본문 바로가기
한.미

계엄과 탄핵에 왜 미국을 끌어들이나... 여야가 자초한 '구걸외교' [문지방]

by 무궁화9719 2025. 2. 4.

미국 언론 ˝윤석열의 무모하고 뻔뻔한 계엄령 선포... 미국 얼굴에 계란 맞은 셈˝ 비판

국민뉴스 | 기사입력 2025/02/08 [00:02]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로 미국은 얼굴에 계란을 맞은 셈이 됐다고 미국 언론이 꼬집었다.

미국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현지 시간 6일, "지난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 동맹 외교 부활의 상징으로 떠올랐던 윤석열이 무모하고 뻔뻔하게 계엄령을 시도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또, 한국은 윤석열 정부의 지나친 행보를 재검토해 온건한 균형 외교로 복귀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이 보다 실용적이고 덜 이념적으로 접근한다면 한반도 안정과 지역 긴장 완화, 세계 안보 증진을 위해 더 나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 디플로맷은 윤석열의 외교정책이 신중하고 현명했는지 따져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이 역대 모든 대통령과 달리 역사 문제를 제쳐놓고 한일 관계를 개선했고, 유럽 안보에 기여할 뜻을 밝히기도 했지만, 그 결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이에 대한 중국의 방관 등을 불러왔다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국힘 절규에도 트럼프는 윤석열 구출에 관심 없어” [포린폴리시]

  • 기자명 이광길 기자 
  •  입력 2025.02.05 15:15
  •  수정 2025.02.05 15:2
[사진 갈무리-포린 폴리시]
 

“국민의힘의 결집된 절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그들을 구출하는 데 관심이 없어 보인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3일(현지시간) ‘트럼프의 지원을 얻으려 애쓰는 한국 보수주의자들’이라는 분석 기사를 통해 이같이 일축했다. 취임식에 참석하러 날아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낙담했겠지만, 트럼프가 ‘한국 내정 개입’을 시사한 적도 없고 “미국 대통령이 한국 민주주의를 뒤집을 권한도 없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한국의 정파 전쟁에 개입하면 돌이킬 수 없는 지정학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가치와 동맹보다는 ‘원칙적 현실주의’에 경도된 트럼프가 “이념적 관심사”보다는 “거래적 시각”으로 한국 정치 위기를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포린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윤석열 편을 들어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고 한국을 심각한 불구로 만들어 중국, 러시아, 북한이 동북아에서 더 힘을 키우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적 가치에 대한 무관심,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대한 격노로 인해 트럼프는 한국 내 사태에 전혀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특히 정치적 패배자에 대한 혐오 때문이라도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한국의 새 정부와 거래하려 시간을 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다. 

 

[포린폴리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후한 평가를 내렸다. 한국 보수세력이 ‘친중-반미’라고 낙인찍으려 하지만 “트럼프의 주술적인 술책을 탐색하는 데서 더 적응력 있는 지도자로 그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에 뿌리를 두고 미국 패권에 더 독립적이고 북한에 덜 매파적이며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에도 열려 있다고 소개했다. 이재명은 이러한 유산을 존중하면서도 당파적 교리보다는 국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에 가까운 실용주의자로 자신을 선전하고 있어, 윤석열의 선동적 외교와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尹 구명 관심 없는 듯…李가 더 나은 동맹” 美 FP

입력2025.02.05. 오후 2:05  
수정2025.02.05. 오후 2:28
 기사원문 

 

 

극우 선동하는 尹·국힘 향해
“왜곡” “거짓말” 등 비판
이념보다 이익 중시하는 트럼프
尹 구명 현실성 없어
이재명엔 “적응력 강한 리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줄 가능성은 낮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오히려 그가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더 잘맞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3일(현지시간) ‘한국 보수층이 트럼프의 지원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정치 상황과 트럼프의 개입 가능성 등을 분석했다.

FP는 우선 “윤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트럼프에게 도움을 청하기위해 필사적으로 달려가고 있다”며 “보수 정치인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란) 권위주의적 도박을 중국의 간섭에 맞서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왜곡하고 있다(spinning)”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방미단을 예로 들며 “트럼프 정부와의 미약한 유대감(tenuous ties)을 자랑하는 의원들과 함께 워싱턴으로 향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 의원이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고 복음주의 기독교 민족주의 성향을 띄는 윤 대통령의 극우 지지자들과 합류했다고 썼다.

이 매체는 이러한 성향의 극우 지지자들이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조사할 것이라는 ‘소설’(fictional narratives)을 전파하며 궁극적으로 트럼프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FP는 “분명하게 말한다.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뒤집을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FP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자신의 실패한 쿠데타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정치적 술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계엄령의 이유로 든 것이다. 이는 사드 보복 등 한국인의 ‘중국포비아’를 노렸다는 설명이다.

FP는 “윤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데는 중국의 배후 조종이 있었다는 거짓말(lie)을 퍼뜨리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전략을 이용하기 위해 국민의힘도 지지자들이 전파하는 음모론을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디를 가든 중국인들이 윤 후보의 탄핵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한 김민전 의원 등을 거론했다. 김 의원에 대해선 ‘극우 성향(Far-right) 성향의 선동자(firebrand)’라며 국회에 ‘백골단’을 자처한 극우 청년조직을 데려온 사례도 소개했다.

FP는 미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트럼프가 일부 극우세력이 주장하는 ‘이념’을 앞세워 한국 정치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한국의 (정치적) 당파 싸움에 개입하면 돌이킬 수 없는 지정학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가치·동맹보다 미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트럼프는 한국의 정치 위기를 ‘거래적 시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FP는 “국민의힘의 절규(outcries)에도 트럼프는 윤 대통령 구명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는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날아온 의원들에게도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오히려 민주당과 이 대표가 트럼프와 성향 상 맞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최근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등 민주당의 스탠스 변화에 주목했다. 이 대표에 대해선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외교술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적응력 강한 리더로 자리매김 중”이라며 “국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에 가까운 실용주의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결국 트럼프의 더 나은(better) 외교적 동맹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이 대표가 될 수 있다”며 “정치적 가치가 극명하게 다른 현실주의자들이 대립하다 뜻밖의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이현 기자(2hyun@kmib.co.kr)

"대선후보 자격" 홍준표, 나경원·윤상현 트럼프도 못만나고 'TV 시청'

국힘 의원들, 2만명 수용 아이스하키장서 취임식 중계 전광판 관람
"美 대통령 취임식은 철저히 국내행사..외국인사 초청하는 절차 없다"

정현숙 | 기사입력 2025/01/22 [15:15]
 
국민의힘 방미 대표단이 21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 인근 음식점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한국의 정치 상황을 알리겠다'고 비싼 세금 써가며 워싱턴으로 떠난 나경원·윤상현 등 국민의힘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작 연방 의사당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이들은 초청받아 간다고 했지만, 미국 정부에서 비용을 내는 정식 초청이 아니다. 

국힘 의원들은 2만 명을 수용하는 아이스하키장서 대형화면으로 취임식 중계를 보는 데 그쳤고, 특히 홍준표 시장은 추위 때문에 호텔서 TV로 시청했다고 전했다. 홍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차기 대선후보 자격으로 미국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 초청을 받아 8년 만에 워싱턴을 방문했다”라고 스스로 대선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벌써부터 차기 대선후보로 자신을 평가한 홍 시장은 "그런데 저 수많은 미국 군중들과 함께 벌벌 떨면서 수시간 줄지어 차례 기다려서 검색 받고 군중집회에 참석할 필요까지 있나? 쪽팔리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곳 상원 의원들은 와서 보니 각종 인사청문회로 시간을 낼수 없다고 한다. 비공식 인사들조차 두세분 빼고는 대통령 취임행사로 시간 내기가 어렵다고들 한다"라며 "그러나 미국 현지 분위기는 확실히 파악 하고 간다"라고 적었다.

권정원 서울교대 교수는 '춥고 힘들어서 호텔서 TV로 시청했다'는 홍 시장을 겨냥해 페이스북에서 "국민들은 그보다 더 추운 날씨에 그보다 더 긴 시간을 광장에 나와 있었다"라며 "2만명이면 아이돌 콘서트 수준이다. 팬심이 있다면 그 정도 인파와 대기는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권 교수는 "그 정도 혼잡은 당연한거다. 그거 각오하고 '나는 그렇게 고생해서라도 직접 보고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는 거"라며 "나는 국힘당 의원들이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 섞여 동양인이라고 차별 받는 경험이라도 했기를 바라본다. 얼마나 기분 더러운지 직접 경험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차별받는 약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실낱같은 기대를 해본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미국을 찾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리버티볼, 멀티컬처럴 무도회에 초청참석했다"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다. 하지만 무도회에 순차적으로 참석해 연설하고 10분 정도 머무른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취임식 축하 무도회는 10곳 이상서 열려 트럼프 만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겨우 몇몇 미국 정가 인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난 국힘 방미단은 21일(현지 시각)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나 의원은 "미국 측의 반응을 보면 한국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이후 과정을 매우 주시하고 있었다"라며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기에 잘 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힘 의원들의 방미와 관련해 시기상 적절치 않다고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그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철저히 국내 행사다. 해외에 있는 외국 인사를 초청하는 절차가 없다. 그러므로 초청받았다는 말은 맞지 않는 소리"라며 "
미국 의원들이 지역구민에게 나누어 주는 좌석표를 얻어서, 이것을 초청장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좌석표는 수만 명이 옥외 간이의자에 앉는 용도"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우리 의원이나 기업인 중에 그 취임식에 가서 오래 앉아 있는 경우가 별로 없다. 취임식 저녁에 워싱턴 시내 10여 곳에서 열리는 만찬에 참석할 수 있는데, 그 만찬표 역시 대기업이나 로펌이 테이블을 구매하여, 자신의 고객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무튼 취임식 계기는 미국 정부•의회 인사들이 자국 내 인사와 교류하느라 너무나 분주하므로, 외국인사가 가서 면담을 추진하기에 아주 좋지 않은 때다. 특히 미국 의원들은 그 시기에 전국에서 온 국내 손님을 만나느라 경황이 없다.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의원 외교를 진행하기에 좋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계엄과 탄핵에 왜 미국을 끌어들이나... 여야가 자초한 '구걸외교' [문지방]

문재연2025. 2. 1. 10:00
 
편집자주
광화'문'과 삼각'지'의 중구난'방' 뒷이야기. 딱딱한 외교안보 이슈의 문턱을 낮춰 풀어드립니다.

김영배(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와 조정식,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식 참석을 위한 방미 일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야당이 '가치외교'를 윤석열 대통령의 1차 탄핵소추안에 반영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야당이 한미동맹을 저버리고 중국 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 김 미국 하원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미한 한국 의원들에게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에 당초 '외교'가 들어간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이죠.

 

눈에 띄는 것은 영 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친중 성향'이 강하다고 언급한 점입니다. 그래서 당시 면담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은 한미동맹을 중시하며, 중국에 편향돼 있지 않다"고 설명하는 데에 주력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방미 대표단이 지난달 21일 미국 워싱턴 인근 음식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런데, 이 와중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미국 의원들에게 이같이 물어봤다고 하네요.

"대통령을 가택연금하지 않고 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는 수사기관의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국과 미국 모두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도, 각국의 사법제도와 절차는 다릅니다. 그런데 사법 절차에 대한 차이점을 건너뛰고 윤 대통령의 구속 상황에 대해 의견을 물어본 것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미국 싱크탱크의 한 인사는 "미국은 한국의 사법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설명하는 절차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며 "탄핵 과정이 부당하다는 미국 내 정치권의 발언은 한국 정치권이 그렇게 설명하니까 나오는 발언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정치권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절차와 관련해 의구심을 표명했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미국 발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권과 역풍

1987년 체제 이후 한국이 미국의 정치 발언에 이렇게 의존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후 불거진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여야가 앞다퉈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드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계엄은 심각한 오판"이었다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른바 '친중 성향'을 우려하는 미 공화당과 정계의 지적을 강조합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정보가 확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 김 공화당 하원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제는 런 행태가 한국을 바라보는 워싱턴의 시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보수성향의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인사는 본보에 익명을 전제로 "1차 탄핵소추안에 '가치외교'를 담은 야당은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을 이용하려고 하고, 한미동맹과 가치외교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여당은 미국이 부당한 계엄에 편을 들어주기를 호소하고 있다"며 불편함을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셰셰' 발언과 1차 탄핵소추안에 '가치외교'를 탄핵 사유로 담은 야당의 행보는 분명 미 워싱턴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당장 워싱턴 정계에는 반중 정서가 강해진 상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조차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취한 대중 강경정책을 하나도 철회하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동맹국이라 할 수 있는 한국에서 나온 이른바 '반미친중' 성향의 발언은 세계 지정학적 구도를 재편하려는 미국에 여러 가지 함의를 던져줬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정책 차관으로 발탁된 엘브리지 콜비는 2023년 본보와의 화상인터뷰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지킬 것이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주한미군을 당연하게 여기고 평가절하해도 된다는 건 아니다"라고 불쾌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미국 끌어들인 여야, 정치혼란 자초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 애스펀연구소 홈페이지 동영상 화면 캡처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탄핵정국으로 겪고 있는 혼란을 우리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외국이 내정간섭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권교체기에 있는 미국에 발언권을 과도하게 준 결과,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정치혼란에 빠졌습니다.

 

순서대로 볼까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례적으로 내정간섭 논란을 감수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연대'는 바이든 행정부의 유산(legacy)이자 외교 전략을 상징하는 핵심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평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극단의 조치를 택했죠.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자산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민주시민 위에 대통령이 군림하게 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냈죠. 이 메시지를 내는 데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의 의견도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도널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6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대선 결과 불복을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그런데, 야당은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이 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거나 정치적으로 과대해석하면서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골드버그 대사가 직접 나서서 '완전한 거짓(utterly false)'이라고 정정해주기까지 했죠.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자 국민의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맷 슐랩 미국보수주의연합(ACU) 의장이 방한해 윤 대통령을 만난 사실을 공개했죠. 그를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만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슐랩 회장은 미국 부정선거론의 대표주자로 꼽힙니다. 윤 대통령과 슐랩 회장이 나눴을 대화 내용은 불 보듯 뻔합니다. 참고로 미 최대 보수단체라고 불리는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의 회장이기도 한 그는 2020년 자매단체인 한국의 KCPAC과 '미국 부정선거와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주제로 한 공동 콘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1·6 의회습격 사태와 부정선거론에 힘을 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윤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기도 하죠. 그러니 방미 의원단에 포함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이 정당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미국 인사들에게 던진 것이겠죠.

G7+ 외치던 한국, 비상계엄 후폭풍도 스스로 해결 못 하나

프레드 플라이츠 미우선정책연구소(AFPI) 부소장. 정다빈 기자

 

미국의 속내는 다릅니다. 일단 여러분이 '트럼프의 측근'이라 강조하는 프레드 플라이츠 미우선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최근 본보와 진행한 화상회의에서 한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미국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것이고, 친구가 될 것입니다. "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연구원 연구위원도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도, 본보에 위와 같은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다음 정부와의 협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그 길을 따라야 하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부당하다고 하면 민주적 사법절차에 따라 대통령 탄핵 결정을 뒤집어야 할 만큼, 대한민국은 주권이 없는 국가인 것일까요? 주요7개국(G7) 플러스를 노린다는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의 후폭풍 하나도 민주주의와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보수는 대체 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 것이며, 진보는 워싱턴에 '친중 세력'이라 찍힐 때까지 외교적 편향된 발언을 반복해온 것일까요?

"지금 이 국난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국의 힘을 빌리는 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우리 스스로 민주질서와 사법절차를 지켜내야 국제사회에 좋은 규칙을 만들 수 있는 힘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본보와 통화한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저서 '힘과 규칙: 국제질서에 대한 두 가지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세력권 국가들이 경쟁하는 다극 질서가 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는 한국이 사회 성숙과 발전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이탈하려는 미국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힘과 규칙: 국제질서에 대한 두 가지 관점'·박종희 저자·사회평론아카데미
"서부지법 사태를 보면서, 이건 모두 '1·6 의회습격 사태'를 극복하지 못한 미국의 책임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민주주의의 대표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제국주의를 지향하는 지도자를 다시 택했으니 그 여파는 더 크겠죠."

 

미국 워싱턴의 한 인사는 본보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를 막지 못한 후과로 대한민국 정치가 혼란스러워져 미안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한국도 미국의 영향을 받는 의존적 사고에서 벗어나, 성숙한 민주국가로서 미국에 오히려 정치혼란을 극복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선진국의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야는 국내 혼란을 미국의 힘으로 극복하려는 촌극을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깜짝 방미'를 위해 주미대사관은 로비업체를 동원해 면담 자리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관련 기록은 미 외국대리인 등록(FARA)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막대한 세금이 여러분의 촌극을 위해 쓰였습니다. 모두 기억하겠지요. 전략적 분석과 자기중심 없이 외세를 끌어들여 외침을 막으려고 한 조선은 주권침탈과 식민지배라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韓 '계엄·탄핵'에도 입 닫은 트럼프…무관심이냐 메시지냐

노민호 기자 정윤영 기자2024. 12. 16. 11:41

전문가들 "당선인 신분 한계도 있지만…무관심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FP=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정윤영 기자 =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그가 침묵으로 외교적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는 분석과 이번 사안에 관심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16일 동시에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입장이나 평가 등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 측의 메시지도 국무장관 지명자인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며 "입법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이 전부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이 계엄 선포 직후부터 '심각한 오판' '민주적 절차 승리 기대' 등 윤 대통령의 조치에 선을 긋는 비판 발언을 내놓는 것과 대비된다.  ㅠ정부가 이같은 트럼프 측의 '무반응'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내렸을지 여부도 관심사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계엄 사태 직후에 트럼프 측과의 소통에 열흘가량 지장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사실상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전까진 소통이 어려웠다는 이야기로 풀이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날인 15일 바이든 미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이에 대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통화로 정상외교 공백 우려가 불식됐다고 평가해 트럼프 측과의 소통도 다시 '복구'할 방침을 시사했다.
 
외교가에선 '침묵도 메시지'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소셜미디어 네트워크(SNS)에 짧지만 강렬하게 메시지를 적어왔던 게 트럼프 당선인이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그의 특유의 '협상가' 기질을 감안할 때, 향후 한미동맹 사안을 '거래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한 '사전 포석' 측면의 침묵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선 유세 과정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를 의미)이라 칭한 그가 한국의 혼란 상황에 대한 언급은 피하며 '협상 테이블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메시지를 유지하기 위한, 즉 '동맹의 기여'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 '로키'(Low Key·절제된 방식)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나 다른 주요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의 발언이 없는 것도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대다수의 전문가는 현재 당선인 신분에서 트럼프가 낼 수 있는 메시지는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너무 확대해석할 필요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선인 신분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길 기대하는 건 오버 리액션"이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향후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당선인의 소통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의) 정상적 대통령 선출이 트럼프 당선인과 대화에 있어 필수 요소"라며 "권한대행을 만나지는 않을 것이다. 현 상황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 뭔가 새로운 과제 추진은 전면 중단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짚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정식 행정부 출범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메시지 발신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하는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동맹국, 우방국, 적성국에 상관없이 각국 내정에는 관심이 없다는 측면이 더 커 보인다"라고 말했다.  ㅠ박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집권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동맹국이나 타국의 내정에 대해 언급한 경우가 사실상 없다"라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