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정부'보다 '국민'에 더 주목하는 미국
바이든 "한국민에 대한 미국의 공약 철통"
총리실 발표엔 그냥 "한미동맹"…물타기?
'한국민과의 동행'에 담긴 미국 메시지
'내란 처벌 방해 세력' 경고로 볼 수도
'한국 부대 공격, 미군 사살' 출처 미국?
김준형 "한국 정부와 손절하기 위해서"
노정협 "미국, 계엄 시도 왜 못 막았나"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 국민'을 향해 연일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백악관과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들은 물론이고, 바이든 대통령도 직접 나섰다.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다.
국무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한국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인해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묻자 "없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조금도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대통령 간의 동맹일 뿐 아니라, 정부 간 동맹이자 국민 간 동맹이다.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철통과 같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16일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유대교 명절인 하누카 파티 리셉션에 참석하고 있다. 2024. 12. 16 [UPI=연합뉴스]
대한민국 '국민'에 더 주목하는 미국
블링컨 "우리는 한국 국민 강력 지지"
대통령인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약화되지는 않을 걸로 본다는 얘기다. 이런 맥락에서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행동하고 협력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방점'은 "국민 간 동맹"에 찍혀 있다. 지난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와 불법 군 동원, 국회 장악 시도와 한국 시민의 저항, 국회의 계엄령 해제 결의와 윤석열의 수용, 그리고 7일 국회의 탄핵안 표결과 여당 국민의힘의 집단 보이콧, 촛불 시민 수백만 명의 탄핵 요구 평화 시위와 14일 2차 탄핵안 의결, 윤석열 직무 정지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발족, 계속되는 국민의힘의 탄핵 방해 시도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군사독재 회귀에 맞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한국 국민의 역량에 특히 주목하는 모양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대한민국이 지난 몇 주 동안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준 것을 지켜봤다. 그것은 수십 년 전에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 회복력이다"라면서 "우리는 한국민이 헌법이 제시한 프로세스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지켜봤다"고 말했다. 미국의 역대 행정부가 어떠했든,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의 불법 계엄령 선포는 용인할 수 없고 향후 탄핵 심판 정국에서도 '한국민과 동행'하겠다는 게 현 바이든 행정부의 스탠스로 추정된다.
한국의 '대통령‧정부'보다 '국민'에 더 주목하는 미국의 메시지는 물론 또 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면서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함께 계속해서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연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응원봉을 흔들고 있다. 2024.12.16 연합뉴스
바이든 "한국민에 대한 미국 공약 철통"
총리실 발표엔 그냥 "한미동맹"…물타기?
같은 날 요르단을 방문 중이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블링컨은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부도 대변인 명의의 별도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한국, 한국 국민과 민주적인 절차 및 법치에 대한 지지를 재차 강조한다"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과 같다"고 말했다.
14일(미 현지 시간) 국회의 탄핵안 처리 이후 이뤄진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한국민'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백악관은 보도 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과 법치에 감사를 표시하고 미국의 한국민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지도자는 최근 몇 년 간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엄청난 진전에 대해 논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한 대행의 재임 기간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으로 남을 것으로 자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어찌 된 영문인지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과 법치에 감사"(his appreciation for the resiliency of democracy)와 함께 "미국의 한국민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the ironclad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to the people of the ROK)이란 바이든의 표현은 한국 총리실의 발표 내용에는 없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전화 통화에 대한 백악관 발표문. 2024. 12. 14. [백악관 홈페이지 캡처] 시민언론 민들레
총리실 발표 내용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평가하고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만 돼 있다. 총리실 발표에는 특히 '한국민'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이 '철통같은 한미동맹'으로 돼 있고, 백악관 발표에는 없는 '한미일 협력' 부분이 추가돼 있다. 양국의 발표에서 상당한 뉘앙스 차이가 드러난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민'을 중심에 놓고 현재 진행형인 윤석열 탄핵 심판 정국의 전개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한덕수 대행 측에서 물타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한편 존 커비 백악관 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16일 브리핑에서 '윤석열이 내란죄로 기소돼야 한다고 보느냐' 질문에 "한국의 국내 현안은 발언하지 않겠다"며 "그런 것들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한국 국회의원들, 한국 국민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집회 참가 시민들이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국민의힘 당사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2024.12.11. 연합뉴스
'한국민과의 동행'에 담긴 미국 메시지
'내란 처벌 방해 세력' 경고로 볼 수도
이렇듯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한국민과의 동행'에 담긴 뜻은 뭘까. 뭣보다 이번 윤석열의 불법 친위 쿠데타를 계기로 한국 내에서 다시 반미 정서가 고조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지 싶다. 꼭 45년 전 전두환의 12‧12 쿠데타와 1980년 광주 대학살, 그리고 군사독재 정권출범 과정에서 미국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반미 감정이 한국 내에 급속도로 확산했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전두환 쿠데타의 악몽을 소환하는 이번 윤석열의 불법 쿠데타는 한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어정쩡한' 자세를 취한다면 반미 감정 확산은 불 보듯 하다. 그러잖아도 바이든은 윤석열이 취임 이후 '검찰 독재'를 강화해 나가는 걸 뻔히 보면서도 윤 정부의 한국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격찬하면서 한국민의 거센 반발을 샀던 터다.
미국이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 직후인 4일 "심각히 오판했고 불법적"(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앞으로 공개적으로 목소리 낼 것"(제이크 설리번 NSC 보좌관) "민주주의 가치와 법치는 한미동맹의 핵심"(숀 사벳 NSC 대변인) 등의 발언이 이어졌고, 7일 국민의힘의 집단 보이콧으로 1차 윤석열 탄핵안이 무산되고 위헌적인 한덕수-한동훈 공동 국정운영 계획이 발표됐을 때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미 고위 당국자)면서 국힘과 한 대표, 한 총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도 그래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국민과의 동행'이란 메시지는 이번 평화 시위에서 분출된 한국민의 민주주의 열망을 거스르는 국민의힘을 포함한 '내란 처벌 방해 세력'에 대한 경고로도 읽힌다. 그러나 내년 1월 20일 백악관에 복귀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여전히 '침묵' 중이다.
미국 하원 본회의장에서 계엄사태 거론하는 셔먼 의원. 2024. 12. 06 [C-SPAN 영상 캡처] 연합뉴스
'한국 부대 공격, 미군 사살' 출처 미국?
김준형 "한국 정부와 손절하기 위해서"
이 대목에서 지난 13일 방송인 김어준씨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발언과 12일 브래드 셔먼 미 연방 하원의원의 MBC 인터뷰 내용 중 서로 연결되는 지점을 살펴볼 만하다.
당시 김씨는 군 암살조가 △ 조국, 양정철, 김어준을 호송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 시늉을 하다 도주 △북한산 무기를 단 북한 무인기를 공격에 동원하고, 특정 장소에 묻어둔 북한 군복을 며칠 뒤 발견하는 수순으로 전개해, 모두 북한의 소행으로 꾸며 발표 △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이 북한 폭격을 유도 등의 계획을 세웠다는 "우방국 대사관의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곤 이런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단서를 달았다.
공교롭게도 전날인 12일 셔먼 의원은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인터뷰를 통해 "미국 역시 미국만의 정보 수집 능력이 있다. 만약 대한민국 국군이 한국 내부의 한 장소를 공격해 사건이 발생했다 해도 미국은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을 공개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토대로 일각에선 김씨 제보의 출처는 주한미대사관일 가능성이 크고, 미국이 윤석열의 내란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나름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셔먼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손절하기 위해서 미 하원의원과 저와 방송인과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그러나 다른 주장도 있다. 전국노동자정치협회는 16일 '과연 이번 윤석열의 내란 시도가 문명화된 미국의 개입으로 무산됐는가'란 글을 통해 윤석열이 미국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친위 쿠데타를 실행하고 미국은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반대했다는 시각을 비판했다. 노정협은 "그렇다면 미국은 사전에 비상계엄을 알고 있었는데 계엄 시도를 왜 사전에 봉쇄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한 뒤 "미국이 그동안 전쟁 책동을 지속해 왔는데 권력 교체기에 미국의 정책이 갑자기 바뀌어서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전쟁 야기를 막으려 했다는 건 추측"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미, 윤석열 손절 수순?…“계엄령, 불법적이고 문제 심각”
백악관·국무부 수뇌부, 작심 성토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보고 직후
백악관 “한국민, 민주적 해결 확신”
설리번 “계속 공개적 목소리 낼 것”
‘제2의 계엄’ 가능성에 대한 경고?
캠벨 “계엄령 기억, 한국선 부정적”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한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정을 연일 질타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국무부 2인자인 커트 캠벨 부장관,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숀 사벳 대변인 등 한둘이 아니다. 현재 내년 1월 퇴임을 앞두고 아프리카 정상외교 차 앙골라를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만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바이든, 윤석열 손절 수순 밟나?
“계엄령, 불법적이고 문제 심각”
‘아시아 차르’로 한국 담당인 캠벨 부장관은 아예 작심하고 나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캠벨은 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아스펜전략포럼 행사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정을 “정말 오판했으며”(badly misjudged) “문제가 심각하고”(deeply problematic) “불법적이다”(illegitimate)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 특히 70년의 한미동맹을 고려하면 이렇게 노골적이고 거친 표현은 찾아보기 어렵다. 윤 대통령에 대한 극도의 실망과 불만을 드러낸 셈이다.
이날 캠벨의 발언은 이번 ‘불법 계엄’ 사태와 윤석열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시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뜯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캠벨은 한국의 계엄 사태를 “정말 예측할 수 없었다”, “예상 밖이었다”라고 말했다. 윤 정부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는 불만과 함께, 민주주의 모범 국가인 한국에서 군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도 담긴 걸로 보인다.
캠벨 “계엄령 기억, 한국선 부정적”
한국 국민·국회 민주주의 수호 평가
캠벨은 “나는 윤 대통령이 정말 잘못 판단했고, 한국에서는 계엄령에 대한 예전 경험의 기억이 깊고 부정적인 울림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79년 12·12 쿠데타와 1980년 5월 광주학살을 각각 앞두고 발동한 ‘내란 수괴’ 전두환의 계엄령을 염두에 둔 말이다.
그러나 한국 국회 결의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점은 높게 평가했다. 캠벨은 깊은 여야 대립과 분열에도 불구, 여야 정치권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아주 문제가 많다”는데 합의할 수 있었다는 점은 한국 민주주의의 힘에 대한 존경심에서 비롯됐으며 (미국의) 우려를 씻어주었다고 평가했다.
캠벨은 “이는 국민이 바깥으로 나와 그것(계엄)이 매우 불법적 프로세스란 점을 명확히 할 태세가 돼 있고, 그것이 국민의 의지를 마주치게 될 거란 사실에 대한 강력한 상징”이라면서 "우리가 여기서 일부 위안과 확신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령 선포에 맞서 떨쳐 일어난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캠벨은 "앞으로 몇 달간 한국은 도전적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동맹이 완전히 반석과 같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블링컨 “미군 주둔에도 포착 못했다”
설리번 “다른 나라처럼 TV 보고 알아”
‘미국이 핵심 동맹국의 계엄 선포를 몰랐던 건 정보 실패가 아니냐’고 묻자 그는 "내가 말할 수 있는 하나는 (한국) 외교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실의 핵심 인사 대부분 등 한국 정부 내 우리의 대화 상대 거의 모두가 (윤의 계엄 선포에) 정말 놀라워했다는 점"이라고 에둘러 불만을 드러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더 직접적이다. 블링컨은 4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한국에 2만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 의도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말했고,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4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행사에 서 “세계 다른 나라들이 그랬듯이 TV를 보고 알았다”며 “그런 점이 우리의 깊은 우려를 낳았다”라고 말했다.
캠벨 부장관은 전날 한 행사에서 "우리는 깊이 우려하면서 한국 내의 최근 상황 전개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어떤 정치적 분쟁도 평화적으로 법치에 따라 해결되기를 전적으로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말해 군을 동원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설리번 “계속 공개적 목소리 낼 것”
‘제2의 계엄’ 가능성에 대한 경고?
한국시간 3일 저녁 10시 23분 느닷없는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 이후 미국의 반응은 바뀌어왔다. 그 시간상의 변화를 보면 △ 깊이 우려하며 상황 파악 중 △ 윤석열의 미국 패싱에 대한 불만과 분노 △ 여야가 동참한 한국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와 윤석열의 수용 높이 평가 △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에 대한 존경심 표명 △ 윤의 계엄령 선포는 “불법이고 문제 많다”고 규정 △ ‘민주주의’는 한미동맹의 근간 강조 등으로 이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도 CSIS 행사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우리의 깊은 우려를 낳았다"고 비판한 뒤 “계엄령 해제 과정에서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적절히 작동했다”고 평가했다.
설리번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견고하고 회복력이 있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한국의 대화 상대방과 사적으로 소통하며 그 중요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이 제2, 제3의 계엄령 선포 시도 등 ‘같은 짓’을 반복하지 못하게 견제,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그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한국의 민주제도가 적절히 작동하는 것이며, 미국을 포함한 모든 곳에 경종을 울린 다소 극적인 발표(계엄령) 이후에도 이러한 절차가 작동하는 것을 목도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보고 직후
백악관 “한국민, 민주적 해결 확신”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이 내놓은 메시지의 초점은 “민주주의가 한미동맹의 근간”이란 대목이다. 블링컨 장관도 4일 성명을 통해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국회의 만장일치로 해제 결의안 통과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령을 해제하겠다는 발표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치적 이견이 평화적이고 법치에 따라 해결되기를 계속 기대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주의 및 법치라는 공동의 원칙에 기반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숀 사벳 NSC 대변인의 메시지는 더욱 분명하다. 사벳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야 6당이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한국 국회에 보고된 직후인 5일 오전 3시쯤(한국시간) ‘X’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국민은 평화롭고 민주적이고 헌법에 맞게 이번 사건을 해결할 것으로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적 가치와 법치는 한미동맹의 핵심에 놓여 있고 앞으로도 그래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사벳은 또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했다. 그러나 그건 대한민국의 헌법적 절차들에 따라 만장일치로 국회에 의해 해제됐다”고 적었다. 이들 인사의 말을 종합해보면 군을 동원해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윤 대통령에 대한 극심한 불신과 분노가 한편에 있고, 다른 한편엔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한국 국회와 한국 국민에 대한 높은 평가가 자리 잡고 있다. 바이든이 윤석열에 대한 ‘손절’ 수순에 들어간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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