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143만 명 동의로 종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143만 명 동의로 종료

김건희 여사, 2차 청문회 앞두고 검찰 출석…정청래 법사위원장 “황제조사”

 

기자명노지민 기자jmnoh@mediatoday.co.kr

• 입력   2024.07.21 14:54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20일까지 총 143만4784명의 동의를 얻어 종료됐다.

 

청원인 권오혁씨는 지난달 20일 윤 대통령에 대한 5가지 탄핵 사유를 주장하는 청원을 게시했다. 그 사유로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군사법원법 위반)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전쟁 위기 조장(평화통일 의무 위반)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대법원 판결 부정)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사흘 만에 5만 명 동의를 얻어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지난 3일 100만 명을 넘어 최종적으로는 143만여 명 동의를 얻게 됐다. 지난 11일 게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까지 10만2000여 명 동의를 얻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19일에 이어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를 진행한다. 1차 청문회에선 채상병 사망 사건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다뤘고, 이번 2차 청문회에선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다룰 계획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20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13시간가량 조사 받았다는 소식이 TV조선 단독 보도로 전해졌다. 검찰은 TV조선에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전날 당청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김 여사 출석을 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가 26일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에 대해선 “청문회 자체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김건희 ‘주가조작·명품백’ 첫 檢 소환..비공개 ‘황제조사’ 논란”이라면서 “검찰에게 묻겠다. 조사를 한 것인가? 검찰이 김건희에게 조사를 당한 것인가? 다른 국민들에게도 이런 대접하겠는가?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만 돌파한 탄핵 청원…외국 언론 "기름 부은 거부권"

이유 에디터yooillee22@daum.net다른 기사 보기

 

• 사회
• 입력 2024.07.03 15:40
• 수정 2024.07.03 16:25

채상병 수사외압‧김건희 비리 특검법안 지목
"윤석열 국정 수행에 대한 전국적 불만 반영"
"국회 추가 조치 없으면, 대중 분노 넘칠 것"
로이터 "취임 후 인기 잃어…지지율 25%"
외국 언론, 전쟁 위기‧일본 핵오염수에 귀책

29일 서울시청과 서울역,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제96차 촛불집회 거리행진 모습.  2024. 06.29.   이호 작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3일 오전 1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6월 20일 등록된 지 13일 만이다. 온라인에서 들불처럼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한국의 윤석열 탄핵 촉구 운동에 세계 주요 언론들도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그 대표적인 매체가 호주 최대 공영 방송인 ABC뉴스다. 호주 ABC는 2일 자 기사를 통해 '윤석열 탄핵 요구' 국회 청원의 국민동의 진행 상황, 폭발적 참여로 인한 장시간 접속 대기와 시스템 장애, 그리고 탄핵 청원의 이유와 향후 전개 시나리오 등을 자세히 다뤘다.

 

ABC는 "그 청원은 윤석열(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부적합한 만큼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며 청원인이 제시한 5가지 탄핵 촉구 사유와 관련해 △ 젊은 해병 사망 수사에 대한 개입 혐의 △ 대통령 부인의 부패 스캔들 △ 한반도의 군사 긴장 고조 △ 친일 정책 △ 일본의 핵폐기 처리수 방출 방조 등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호주와 미국 대학 한반도 전문가를 내세워 이번 국회 청원 사태를 진단했다.

 

윤석열 탄핵 실시간 집계 웹페이지 '탄핵멍' 화면 갈무리 화면. 2024.7.3.

 

"윤석열 국정 수행에 대한 전국적 불만 반영"

"국회 추가 조치 없으면, 대중 분노 넘칠 것"

 

호주 모내시대 한국학연구허브의 앤디 잭슨 부교수는 이번 청원은 "윤 대통령과 그의 국정 수행에 대한 전국적인 불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많은 서명과 이렇게 광범위한 불만을 접수한 위원회(국회 법제사법위)는 추가 행동을 권고할 것 같다"고 했다. 잭슨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중의 분노가 끓어 넘치고 시민들이 대규모로 가두로 뛰쳐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시민이 보기에 자신들의 정당한 주장을 경청하지 않는 경우 한국에선 시위와 직접 행동은 디폴트(기본 설정) 모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실제 탄핵에 대해서도 잭슨 부교수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윤의 인기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유는 한둘이 아니다"라면서 대표적으로 대북한 강경 스탠스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 용인이 일본에 굴복한 것으로 비치면서 "엄청난 적의"를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잭슨은 윤 대통령은 "이 모든 분야에서 보수 박근혜(전 대통령)의 '지도자 1인 중심'의 정치 규칙과 강력한 유사점들이 있다"고 말했다.

 

ABC 방송은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있고, 탄핵 인용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노무현(2004년), 박근혜(2017년)두 번 국회의 탄핵 소추가 진행됐지만, 노 대통령은 헌재에서 살아났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 06.26 연합뉴스

 

"두 법안, 윤석열 거부권 행사가 기름 부어"

채상병 수사외압, 김건희 비리 특검법안 지목

 

미국 노스 그린빌대 정치학과의 이종은 부교수는 "야당들은 이 청원을 윤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경고를 보내는 데 사용하고 있다"며 지금은 탄핵이 가능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나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배경을 조목조목 짚었다. 뭣보다 대국민, 대언론 소통 부재, 독선적 국정 운영, 이너써클 위주의 협소한 인재 기용 등으로 취임 이후 지난 2년여간 그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왔다는 게 그의 견해다. ABC 방송은 윤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25% 안팎에 머무는 등 2022년 취임 이후 인기가 없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에 대한 중간 신임 평가로 널리 인식됐던 4월 총선에 참패를 겪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급기야 탄핵 요구 국민 청원으로 비화된 것과 관련해 이 부교수는 "야당이 추진한 두 법안에 대한 윤의 거부권 행사가 기름을 부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BC는 고가의 디올 백 수수 등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비리 의혹 수사법안이 그 하나이고, 지난해 홍수 구조 임무를 수행하던 한국의 해병 상병의 사망 원인 관련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법안이 다른 하나라고 소개했다. 이 부교수는 "야당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정의에 대한 방해이며, 그의 부인과 대통령실, 심지어 그의 비행 의혹들을 숨기기 위한 시도라고 비난해왔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대한 동의가 100만 명을 넘어선 3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 등이 촛불집회 개최 등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03 연합뉴스

 

로이터 "취임 후 인기 잃어…지지율 25%"

북한과 전쟁 위험, 후쿠시마 오염수 거론

 

로이터 통신도 1일 자 기사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온라인 국회 청원 사이트에 수많은 시민이 몰려들면서 시스템이 지연과 지장을 겪고 있다면서 대중의 헌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전했다.

 

탄핵 청원 사유에 대해 로이터는 "그 청원은 윤(대통령)이 부패와 아울러, 북한과의 전쟁 위험을 부추기고, 일본 후쿠시마 사고 원전의 방사능 처리수 방출을 막지 못해 한국인의 건강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재작년 취임 이후 인기를 잃었다면서 지난 4월 이후 지지율이 25% 안팎을 맴돌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 CNBC방송,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도 로이터를 인용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튀르키예의 아나돌루 통신도 "한국이 직면한 총체적 난국"을 초래한 "한국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 국회 사이트에 수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접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100만 넘은 ‘윤석열 탄핵’ 청원…접속 대기 2시간 20분

7월20일까지 진행 뒤 법사위 청원심사소위로

기자고한솔

• 수정 2024-07-03 10:47
• 등록 2024-07-03 10:4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가 3일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날 오전 10시40분 기준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는 100만520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20일 권아무개씨가 올린 해당 청원은 공개된 지 사흘 만에 5만명이 동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말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내용이 공개된 뒤 참여 숫자가 가파르게 늘었고 누리집 접속 지연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버 증설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접속 대기인원은 3만5천여명, 예상 대기시간은 2시간 20분이었다.

 

탄핵 청원은 동의 기간인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윤석열 탄핵’ 국민청원 80만…접속 폭주에 서버 증설한다

기자정봉비

• 수정 2024-07-01 14:49
• 등록 2024-07-01 09:3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일 오전 9시33분 기준 8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누리집에 동시 접속자가 몰리며 최근 접속 지연이 계속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버 증설을 지시했다.

 

이날 오전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을 보면, 청원자 권아무개씨가 지난달 20일 올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이날 오전 9시께 79만명의 동의를 얻었고 곧이어 9시33분께 8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해당 청원은 공개된 지 사흘 만인 지난달 23일 오후 2시께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의 동의를 얻어 다음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청원은 상임위에 회부되더라도 동의 기간(30일 이내)이 남으면 계속 동의를 받는데, 지난달 29일 밤 11시에 63만5천여명의 동의를 얻었고, 이후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지난달 30일 오후 6시께 72만8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 논란이 일면서 청원 동의가 급증하는 모양새다.

 

1일 아침 8시50분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 대기 상황.

 

이런 가운데, 국회의장실은 지난달 30일 밤 우원식 국회의장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지문을 올려 “현재 대규모 국민 청원 참여로 국회 디지털 인프라가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 국회 사무처에서 여러 실무적 조치들을 취했지만 접속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청원 참여는 헌법상 권리이고, 국회법은 국회가 청원업무를 전자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 청원 권리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의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께서 청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한 대응조치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서버증설 등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며 “국회 청원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원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평화통일 의무 위반 등을 윤 대통령 탄핵소추 요구 사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4·10)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다. 반성할 줄 모르는 윤 대통령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며 “22대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동의청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청원권에 따른 제도로,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 2020년 본회의를 통과한 ‘엔(n)번방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동의 요건을 충족한 첫 청원이자, 국민청원의 첫 입법 사례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윤석열 탄핵" 국민청원 동의 60만명 넘어…사이트도 마비(종합)

• 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메일보내기
• 2024-06-29 17:45

'尹 탄핵' 국회 국민동의청원 60만명 동의
29일 접속자 1만 명 이상 몰리며 접속 지연 이어져
청원인 "尹 취임 이후 대한민국 총체적 위기"
탄핵 사유로 채 상병 수사 외압 등 들어
최근 尹대통령, 이태원 참사 조작 발언 논란 휩싸여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동의하는 국민이 60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 사이트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접속 지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29일 오후 5시 기준까지 총 60만 9394명이 동의했다. 현재 청원 사이트에는 1만 2천 명에 가까운 대기인원이 몰리면서, 예상 대기시간이 1시간에 달하는 등 접속 지연이 빚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캡처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내에 동의 인원이 5만 명을 넘어서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해당 청원은 이미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며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대통령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청원인은 대표적인 탄핵 사유로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등 부정비리와 국정농단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가지 사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 국가 이익 수호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취지의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국회의장은 최근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서 2022년 12월 5일 윤 대통령을 독대한 당시 윤 대통령이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눴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태원참사 유족들은 해당 의혹에 대해 "만일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은 159명의 희생자들과 유가족, 지금까지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을 생존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한 국가의 대통령이 유튜브 등에서 제기된 음모론 수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을 믿기 힘들다"고 밝혔다.

 

https://youtu.be/eO58AG0UJko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충격에 빠진 여권 인사들 [뉴스.zip/MBC뉴스]

https://youtu.be/stNUyLsFs_U

진수희 "尹, '이상민 경질' 보고서에 '어떤 XX가' 격노…여의도연구원장 잘렸다"

박태훈 선임기자2024. 6. 29. 08:52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2020.3.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주장을 펼쳐 파문이 일어난 가운데 대통령이 당내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 필요성을 제기하자 격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김진표 회고록 파문과 관련해 "걱정하는 대목은 과연 국민이, 양당 골수 지지층이 아닌 그 중간에 있는 국민들이 이 장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인식을 갖게 될 것인가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민 장관이 지금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참고해 보면 결국 국민들은 김진표 의장이 들었던 말씀들이 사실일 것이라고 느낄 것 같다는 게 걱정되는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장관과 대통령과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하고 아끼는 후배라고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한 진 전 장관은 "제가 알고 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하겠다"고 입을 열었다.

 

그 에피소드는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직후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차원에서 '이상민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라는 보고서를 용산에 올리자, 그 보고서를 접한 대통령이 엄청나게 격노하면서 '어떤 XX가 이걸 올렸어'라고 했다"는 것.

 

진 전 장관은 "그 직후에 여의도연구원장이 잘렸다"라며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나눈 이야기가 국민들에게 소개된 이 장면에서 국민들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가 대강 답이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진 전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입장 표명을 해 마무리하고 지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주문했다.

진 전 장관이 말한 시점의 여의도연구원장은 K 모 전 의원이었다.

buckbak@news1.kr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구윤성 기자2024. 6. 30. 14:37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30일 서울의 한 서점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진열돼 있다.

 2024.6.30/뉴스1 kysplanet@news1.kr

김진표 "윤 대통령, 이태원 참사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조작 의심"

곽우신2024. 6. 27. 17:27

 

김 전 국회의장 회고록 통해 "극우 유튜버 방송 음모론, 대통령 입에서 술술"... 대통령실 "멋대로 왜곡"

[곽우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1월 3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  김진표 전 의장의 책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 회고록에서 언급된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

ⓒ 회고록 갈무리

[기사보강 : 27일 오후 6시 19분]

 

윤석열 대통령 10.29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혹을 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본인의 회고록을 통해 폭로한 내용이다. 이 주장이 사실일 경우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부터 판매 예정인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는 지난 2022년 12월 5일 국가조찬기도회 당시 그가 윤석열 대통령을 독대했던 장면이 기술되어 있다.

 

김 전 의장은 "'제 생각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그가 좀 더 일찍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옳다"라고 의견을 표했다. 당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됐을 때이다.

 

해당 저서 164쪽에는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응도 소개되어 있다. 김 전 의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내(김진표) 말이 다 맞으나, 자신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하게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그게 무엇인지 물었더니, 자신(윤 대통령)은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라며 "그럴 경우 이상민 장관을 물러나게 한다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라는 얘기를 이어갔다"라고도 적었다. 윤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의 배후에 다른 '세력'이 존재하고, 이에 의해 '조작'됐다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했다는 것.

 

김진표 "상당히 위험한 반응" 회고... 대통령실 "독대 이야기 멋대로 왜곡" 
 

▲  김진표 전 의장의 책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

ⓒ 사이드웨이

 
김 전 의장은 "나는 속으로 깜짝 놀랐다"라며 "극우 유튜버의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가 힘들었다"라고 당시를 회고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의구심이 얼마나 진심이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히 위험한 반응이었다"라며 "나는 '그런 방송은 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았지만 꾹 참았다"라고도 부연했다.

 

그는 "이 일은 내가 윤석열 정부의 앞날을 가늠하게 된 첫 지표가 되었다"라며 "대통령이 결정하지 못하면 주변 이들이 강하게 진언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도 대통령에게 '노'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이 잘못된 생각을 하면 참모들이 바로잡아 줘야 하는데, 아무도 그러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에 관하여 용산 대통령실은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김진표 "윤 대통령은 검사가 아니다, 정치인으로 행동해야" [인터뷰]

김성환2024. 7. 1. 04:31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기술"
"원내정당화로 공천권 없애야"
"저출생 원포인트 개헌 필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 사옥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용주 인턴기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50년간 공직에 투신했다. 기획재정부 관료로 28년, 청와대·국회에서 22년 동안 국가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그가 10개 정부를 경험한 기록을 집대성한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를 최근 발간했다.박정희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가감 없이 솔직한 평가를 내놨지만 논란도 일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당선된 순간 이미 검사가 아니다. 정치인으로 행동해야 된다"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한국일보 사옥에서 그를 만났다.

 

-윤석열 정부를 평가한다면.

"저출생에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런데 연금개혁을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어렵게 합의했는데도 하지 않았다. 채 상병 정국으로 정부를 탄핵해 쓰러트리는 게 명백한 야당과 왜 협조하느냐는 생각 때문에 안 한 것이다. 그러면 문제다. 정치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타협하느냐의 기술이다."

 

-당시 어떻게 했어야 하나.

"생각이 같은 것을 먼저 합의한 뒤 계속 토론해나가면 된다. 그렇게 서로 간격을 좁히고 또 새로운 합의도 할 수 있는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한 걸음 한 걸음씩) 정치'를 해야 한다. 그게 선진국 정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독재국가 시절 만들어진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정치다. 올 오어 낫싱은 개발도상국 특유의 정치이고, 폭력적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뒤집히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에 '노(No)'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여당에서 생겨야 하고, 윤 대통령도 그 사람들이 내게 도움되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음모론을 언급한 내용을 책에 담았다.

"우리 정치의 수준이 그 정도라는 데 깜짝 놀랐다. 대통령도 유튜브에서 극단적 팬덤들끼리 주고받는 내용으로 판단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신문, 방송 등 주요 매체들이 균형 있게 보도한 걸 보고 판단하는데, 극소수 0.001% 사람들이 주고받는 것(정보)에 영향을 받아서 올바른 판단을 못 한다면 잘못이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 사옥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용주 인턴기자

 

-윤 대통령에게 조언한다면.

"윤 대통령은 이미 검사가 아니다. 당선된 순간 대통령이다. 우리도 윤 대통령을 존중해야 하고, 동시에 윤 대통령도 정치인으로서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그 점에서 윤 대통령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예산안 제안 설명을 위해 국회에 왔을 때 내가 상임위원장 18명과 예산안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그렇게 했다. 윤 대통령이 (다른 의견을) 안 받아들인다고 자꾸 그러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 대통령에게 올바른 소리를 소신껏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다."

 

지난해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 상임위원장단 및 여야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재훈 기자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전 세계적으로 직접민주주의가 팬덤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현 정당 제도와 잘못 결합됐다. 정당법을 고쳐서 원내정당화해야 한다. 그러면 공천권이 없어지고, 오픈프라이머리로 누구나 100% 경선을 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평균 20만 명의 국민 대표다. 그중 당원은 5%도 안 되고 팬덤은 0.001%도 안 된다. 팬덤 말만 듣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저출생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는 이유는.

"모든 국민이 가장 공통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의제가 저출생이고, 단임제 국가에서 모든 정부가 지킬 수밖에 없도록 하는 방법은 개헌이다. 다음 대선 때까지 국민 80~90%가 공감할 수 있도록 공론화 작업을 하기 위해 연구원도 발족시켰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