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붕괴 초읽기," 환자들, '전세기 수송' 대신 '빅5 병원' 달라"

의료붕괴 초읽기," 환자들, '전세기 수송' 대신 '빅5 병원' 달라"

대전CBS 지영한 기자입력 2024. 3. 18. 13:42

대전충남 700여명의 전공의에 이어 900여명의 의사들도
대학병원 떠날 위기…지역 의료 전달 체계 마비 위기
한국갤럽 조사'정부 잘못한다'응답 높은데도
정부,환자 및 의료 소비자 요구와 거리 먼 대책만

핵심요약

대전충남 각 대학병원 의대교수들도 줄사직에 나설 움직이다. 지역 의료붕괴가 현실화할 것 같다.그런데도 정부는 '전세기 수송 해외 치료' 운운하며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공백 장기화에 환자와 의료 소비자들은 "세계 최고 'Big5병원을 버리고 왜 OECD평균 수준의 외국병원에 가야 하냐"며 정부의 조속한 타개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남 기자

대전과 충남지역 대학병원의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마저 줄사직을 예고하면서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지역 의료 시스템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 에도 정부는 '전세기 수송 해외 치료' 등 초현실적인 방안을 장기화 국면 타개책으로 말하고 있다. 환자의 불만과 의료 소비자의 피로도를 외면한다는 비판이다.

 

18일 대전충남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언회는 오는 25일을 기점으로 각 대학별, 의사 개인별로 사직서 제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대전 충남지역 대학병원의 교수들도 이날부터 사직서 제출에 본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대 병원 의대,건양대 병원 의대, 단국대병원 의대, 대전성모병원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은 이미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포함된 만큼 조만간 내부 회의 등을 거쳐 사직서 제출 시기와 방식을 구체화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남대 의대·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 370여 명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이미 앞서 소속 교수 93%의 찬성으로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고 건양대 병원 비대위도 소속 교수 70%이상의 동의로 사직서 제출을 확인했다.

 

대학병원의 한 교수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발표한 것도 모자라 갈등국면에서도 의사를 악마화 함으로써 현장 교수들의 불만과 반발이 어느 때보다 크다"며 "의사라는 소명으로 한 달 가까이 자리를 지켰는데 이제는 직업적 회의와 체력적 한계에 봉착했다"고 병원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로 인해 이번 주말까지 정부의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의 줄사직과 병원이탈은 불가피할 것으로 지역 의료계는 관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 충남지역 대학병원의 의료 전달체계가 붕괴할 수도 있는 것으로 크게 우려되고 있다.

 

현재 충청권 의대 병원 교수는 모두 99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직서 제출한 전공의 770명보다 많은 수치이다.

 

각 병원 의사의 40% 전후인 전공의가 줄사직 하자마자 각 병원마다 수술 건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병동 통폐합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에서 교수마저 의료현장에서 사라진다면 대학병원은 상급 종합 병원으로서 제 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교수 줄사직 예고에 '전세기 수송 해외 치료' 대응…의료 소비자, '초현실적 대책' 한숨

김정남 기자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의대 증원과 의사 줄사직에 대해 법과 원칙 고수의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하고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대 교수의 움직임과 관련해 "진료 현장을 떠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의 박민수 차관은 전날 한 TV방송사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의사가 하나도 현장에 남아 있지 않는다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고 의대 증원에 타협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정갈등이 국민들의 예상이나 바램과는 달리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지역병원에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환자와 의료 소비자의 불만도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의정갈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을 문제 삼는 비판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5일 공개한 여론조사를 분석하면 응답자의 49%가 정부가 의대증원에 잘못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8%로 11%포인트 낮았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에 잘못 대응하고 있다고 보는 국민이 늘고있는 것이다. 대화와 타협 없이 강경책만을 밀고 나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전시 서구에 사는 박모씨(55)는 "TV 뉴스를 볼 때마다 아프면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지 않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정상 진료 중이다','이 기회에 병원 진료체계를 바꾸겠다', '전세기 수송 치료하겠다' 등과 같은 초현실적인 대책만 발표하는데 의료 소비자들은 언제든지 'Big 5 병원'과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에서 싼값에 진료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전CBS 지영한 기자 younghan@cbs.co.kr

정부, 안 물러선다…"전세기 실어날라서라도 치료, 비용 의사들 책임"(종합2보)

이연희 기자입력 2024. 3. 17. 19:31

의대 교수 25일 집단사직 예고…"생명 위협"
"수리될 리 없어…전공의들 먼저 복귀시켜야"
"집단행동, 과거와 같은 패턴…고리 끊는다"
"전공의들 미성년자 아냐…행동 책임 져야"
"전세기 실어날라서라도 치료…비용은 청구"

[세종=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제공) 2024.03.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한데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25일부터 집단사직서를 내기로 한 데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과거 집단행동과 패턴이 똑같다"며 이번에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00명 증원'을 포기하라는 의대 교수들의 요구에는 "의대 증원 없이 수가 인상 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들한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구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내 의사들이 모두 현장을 떠나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는 "(해외로) 전세기로 실어 날라서라도 치료하겠다. 대신 비용에 대해서는 의사단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박 2차관은 17일 오후 YTN 뉴스 인터뷰를 통해 "(2000년,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 비교하면) 전공의들이 먼저 집단행동을 하고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똑같은 패턴"이라고 말했다.

 

의사들은 1999년 말부터 2000년 말까지 약 1년 동안 의약분업을 두고 파업 등 집단행동을 한 바 있다. 그 결과 의대 정원 10% 감축, 의사면허 취소 조건 강화 등 합의를 이끌어냈다. 코로나19 첫 해였던 지난 2020년에도 정부는 의대 정원을 약 4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전공의, 의대생 등의 파업 끝에 방침을 철회했다.

 

박 2차관은 "이번에 이 같은 의사들의 잘못된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모든 보건의료 정책을 해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집단사직서 제출 기한을 오는 25일로 제시하고 정부에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한 상태다.

 

박 2차관은 "국민 생명을 전제로 겁박하는 것 같아서 정부 관계자로서 유감을 표한다"며 "다행인 것은 사직서 수리 전까지 교수들이 현장을 지킨다고 한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대화에 임해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하고 대화와 설득 노력을 지속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으로 전공의 이탈, 의대 교수 집단사직 등 집단행동이 표면화되더라도 2000명 증원 수치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박 2차관은 "이렇게 오랜 동안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로 조정된 수치를 뒤로 실력 행사로 물리는 것이 의료계와의 문제 본질"이라며 "합리적 토의와 과학적 근거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총회 집단 사직 여부 논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2024.03.16. kgb@newsis.com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증원보다 수가 인상 재정 투입이 효과적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는 "증원만이 아니라 증원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수가로만 해소하려고 하면 건보료가 3~4배는 오르게 돼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고 반박했다.

 

교수들이 집단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제 수리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나아가 교수들이 진료현장까지 떠나는 경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박 2차관은 "개별 총장들 보시기에 학교에서 교수들 보시기에 상식적으로 수리할 리가 없지 않느냐"며 "수리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교수로서 의사로서 신분 유지되기 때문에 환자 진료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가 (의료현장에서) 나가있는 상태가 불법인데 그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만 2000명 증원 수치를 풀라고 하지 말고 전공의들이 즉시 복귀하도록 해서 국민 생명 위태롭도록 하는 상황 먼저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0명 중 계약을 포기했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이는 1만1999명(92.9%)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 약 9000명에 대해서는 지난 5일부터 순차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5951명에 대해 사전통지서가 발송됐으며 수령 여부가 확인된 사례는 100명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발송일로부터 20일 간 의견개진 기간을 거친 후 답변이 없는 경우 그대로 처분을 확정한다.

 

박 2차관은 "돌아온 전공의들이 소수"라며 "지난주까지 사전통지서는 5951명에게 발송됐으며 실제 수령한 인원 100명이 채 안 된다. 의견 개진할 기간을 부여했고 처분 가능한 상황이 곧 도래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15일 오후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15. kch0523@newsis.com

 

처분 내용에 대해 그는 "기본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기본이기 때문에 3개월 면허정지가 되면 기한 내에 전공의 과정을 마치기가 어려워 최소 1~2년 늦어질 수 있다. 속히 돌아와야 한다"며 "큰 병원들이 하루에 적게는 10억~20억원까지 적자 등 많은 손해가 나고 있다. 이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추가 소송 가능성도 언급했다.

 

박 2차관은 이날 오후 채널A 뉴스 인터뷰를 통해 "모든 의사들이 현장 떠나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을 지키겠다"면서 "(해외로) 전세기로 실어 날라서라도 치료하겠다. 대신 비용에 대해서는 의사단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으로는 "(지금 복귀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순 없다. 다들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고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속히 돌아온 경우와 아주 늦게 돌아온 경우 같을 순 없다"고 빠른 복귀를 촉구했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으로 유급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서도 속히 돌아오라고 당부했다. 박 2차관은 "유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간·야간 수업으로 기한을 맞출 수 있도록 각 대학이 탄력적으로 학사운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함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며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의대 교수들의 의견도 적극 경청하겠다. "국민 우려가 가중되지 않도록 의대 교수님들께서는 부디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