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교수들도 사직 움직임, ‘강대강’ 대치론 해결 안된다

의협 전·현직 간부 3명 경찰 출석…“정책 반대를 내란으로 봐”

기자장나래

• 수정 2024-03-12 11:00
• 등록 2024-03-12 10:51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12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공의들과 공모해 집단행동을 통한 병원 업무방해를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 3명이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들은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사직 저항 운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를 받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이들을 포함한 의협 전·현직 집행부 5명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기고 집단행동을 방조했다며 경찰청에 고발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전공의 후배들의 자발적 사직은 어느 누구 선동 사주로 이뤄진 일 아니다. 젊은 의료인으로서 의료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엄청난 실정에 대해 양심에 의지하고, 전문가적 지식 바탕으로 항거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건설적인 정책을 위한 협상의 테이블에 나오기를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정부가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오는 18일 전원 사직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김택우 비대위 조직강화 위원장은 “서울대 교수님들도 이번 정책의 부당함에 대해서 한목소리로 의사 표시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 작성과 유포를 의협이 지시하는 내용을 담은 문건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것과 관련해 박 위원장은 “그건 말도 안되고, 조작된 공문서를 누가 만들었다”며 “저희 비대위 음해하려는 세력으로 보고, 어제 정식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답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2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임현택 회장도 조사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을 만나 “저에 대한 혐의는 에스엔에스(SNS)에서 공개적으로 선동성 게시물을 작성하였다는 것을 주된 범죄사실로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법에서 선동죄로 처벌하는 경우는 내란이나 외환, 폭발물에 대한 죄에 해당할 때 뿐인데, 결국 정부가 의료계 정책 반대를 내란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수십번이나 자유를 말씀하시고,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을 제안한 자유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공권력이 자의적으로 국민 자유를 무시하고 억압할 수 있느냐”고 호소했다.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경찰 출석 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경찰은 지난 6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조사를 시작으로 9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불러 10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전공의 5556명 면허정지 사전통보…정부 "잘못된 행동, 책임 묻겠다"

구무서 기자입력 2024. 3. 12. 08:41수정 2024. 3. 12. 09:50

15일부터 경증·비응급환자 분산 인력 지원 사업 시행
"서울의대 교수 전원 사직, 심각한 우려…환자 지켜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2024.03.1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근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5556명에게 의사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가 발송됐다.

 

정부는 잘못된 행동에는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사직 의사를 밝힌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게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을 맡고 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11일까지 총 5556명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송부했고,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어제(11일)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비응급환자 분류와 타 의료기관 안내 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11일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한 군의관이 파견근무에 나서고 있는 모습. 2024.03.11. kgb@newsis.com

 

전날에는 군의관과 공보의를 의료인력이 부족한 20개 병원에 파견했고 추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조 장관은 "병원에서 환자 생명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과 국민의 협조 덕분에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의 피로도도 높아져 가고 있다. 정부는 의료현장을 면밀히 살펴 의료진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는 전공의 현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현장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명단 공개와 집단 괴롭힘을 걱정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가 직접 센터에 연락할 수 있고, 주변 사람이 연락할 수도 있다. 또한 협박성 보복 사례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 동안 010-5052-3624, 010-9026-5484를 통해 전공의 보호·신고 접수를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이 직접 연락하거나 해당 전공의들의 주변 사람이 연락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이나 의사 커뮤니티에서 복귀 전공의를 협박하는 사례를 본다면 어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접수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 정보는 당사자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 장관은 "다수 전공의들의 이탈로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되면 전공의들은 업무부담이 완화돼 수련에 집중할 수 있고,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병원에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의료진들이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를 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수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사설] 의대 교수들도 사직 움직임, ‘강대강’ 대치론 해결 안된다

• 수정 2024-03-08 23:24
• 등록 2024-03-08 18:35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대생 136명이 8일 오후 청주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앞에서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주요 대형병원 가운데 하나인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결정했다고 한다. 앞서 원광대와 경상국립대, 경북대 의대 학장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을 시작으로,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이 대형병원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 대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정부와 의사들의 대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서울아산병원 등의 교수들로 구성된 울산의대 교수협의회가 지난 7일 사직서 제출을 만장일치로 합의한 데 이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9일 비공개 총회를 열어 정부의 의대 증원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대 증원 신청 규모를 놓고 소속 대학본부와 갈등을 빚은 의대 교수들은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따라서 이번 총회에서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에 뜻을 모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서는 이유는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정원 2천명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2천명 증원’의 근거가 된 보고서 저자들마저 정부안과 달리 ‘점진적 증원’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총선용’이 아닌 진짜 ‘의료 개혁’을 원한다면 의료 현장 실태와 교육 여건에 맞는 방안을 협의해 추진하자는 것이 의대 교수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 움직임을 보면, 의료 취약지나 기피 과목에 의사를 유입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기보단 오로지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처럼 비친다. 또 양쪽 모두 문제 해결보다 기 싸움을 벌이는 듯한 모습만 보이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 특히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전공의 파업 등)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등의 무리한 요구에 굴복해서도 안 되지만, 대화와 협상의 문을 걸어 잠근 채 강경 대응만 외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의료 대란을 피하고 협상력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강대강 대치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