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중 위기가 한국 경제를 덮쳐오고 있다

2024년, 7중 위기가 한국 경제를 덮쳐오고 있다

홍종학 경제스케치북mindle@mindlenews.com다른 기사 보기

 

• 민들레 광장
• 입력 2024.01.15 06:20
• 수정 2024.01.15 10:59

IMF사태 전야처럼 한국사회는 '마취상태'
성장률 하락 30여년째, 저출산 25년째
가계부채·자영업 위기 20여년째 숙제
기술종속, 지정학적 위기 겹치며 '7중 위기'

https://youtu.be/LRlMmOyOUtQ

(본 칼럼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홍종학 유튜브 경제스케치북 진행자

2024년 한국 경제는 7중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① 장기적인 성장률 하락에 따른 장기 침체 위기 ②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위기 ③ 과다한 가계부채 위기 ④ 자영업자 위기 ⑤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소멸 위기 ⑥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기술 종속과 노동 위기 ⑦ 지정학적 위기

하나하나가 메가톤급 위기인데, 이 위기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한국경제에 밀려 왔다. 가히 한국 경제를 집어삼킬 거대한 쓰나미가 아닐 수 없다. 조그만 위험이 닥칠 때는 이런 저런 예방도 하고 대책도 만든다. 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이 예고된 상태에서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들의 감정은 서서히 무뎌지게 된다. 성장률 하락은 30여 년째, 저출산 위기는 최소 25년째, 가계부채나 자영업 위기는 20여 년째 한국 경제의 숙제였다. 하나의 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한 채 새로운 위기가 겹쳐지면서, 금년에 7중 위기를 동시에 맞게 된 것이다.

냄비 속 개구리같이 입 닫은 경제관료, 정치인, 언론, 학자

이런 거대한 쓰나미가 눈 앞에 다가왔는데, 누구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총선이 다가온 탓인지 정치인들은 경제 위기나 정책을 거론하지 않는다. 위기를 논하면 정쟁으로 비화시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한다. 언론은 가뭄에 콩 나듯 위기의 한 부분을 들어 이야기하지 역량을 집중해 위험을 경고하는 언론은 없다. 책임져야 할 경제부서는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 채, 사소한 부동산 PF문제 하나 제대로 달려들어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학자들은 모두 입을 닫았다.

한국 경제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지 못하면 장기 침체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모든 것은 자료와 경제학 이론으로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그럼에도 달궈지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모두 조용히 있다. 착한 서민들만 고통스런 삶을 이어갈 뿐이다. 

한국경제 실질 성장률 추이(%)

하나씩 간단히 따져보자. 첫 번째, 성장률 하락 위기. 한국경제는 1987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하락해 왔고, 코로나 이후 작년 성장률은 1.4% 금년도는 1.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 경제 운영으로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에 의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만들어지지 않고, 양극화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어 내수는 살아나기 어렵다. 성장률을 높이는 정책이 시급한데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와 대기업 중심의 과거 정책을 고집하면서 과거의 추세를 바꾸기는 힘들어 보인다. 

미국 금리인상 추이(%)

취약한 곳에서부터 터져 나올 미 금리 인상 압력

두 번째, 미국의 금리 인상. 성장률 하락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은 국내 사정으로 인해 2022년 이후 급속하게 금리를 인상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 미국은 경기침체를 맞았고, 세계 경제는 이런저런 위기를 맞았다. 1997년 한국의 IMF외환위기 역시 1994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금리 인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진단이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발생했고, 이로 인해 일부 국가는 경제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 논란을 벌이고 있으나, 2022년부터 급속히 오른 미국의 정책금리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압력을 가하고 있고, 금년에 취약한 곳에서부터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취약한 한국경제에는 또다른 뇌관이다.

이전과 같은 장기 저금리 시대가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고금리 환경에 대비하는 정책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김진태 강원도 지사의 성급한 디폴트 선언으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던 레고랜드 사태나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여기저기 터져 나오는 시장의 불안을 미봉책으로 막고 있는 실정이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한미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한미일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추이(%)

셋째, 가계부채 위기.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된 데는 잘못된 정부의 정책이 있다. 각 국가들은 위기가 올 때마다 정부부채를 늘려 서민들의 부담을 줄였다. 그 결과 각 국의 정부부채가 크게 늘었다. 반면 한국의 기재부는 서민 경제의 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재정건전성만 중시한 탓에, 서민 가계가 모든 부담을 안아야 했다. 그 결과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고금리 하에서 소비가 급속히 줄어들었다. 한국 경제의 장기 침체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이유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편 탓에 잠시 주춤하던 가계부채가 다시 늘었고, 가계부채 위기는 더욱 심각해 졌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부담이 커진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정부 지출마저 줄였다. 이중의 부담으로 한국경제는 침체가 불가피하게 보인다.

가계부채 부담, 지역화폐 예산 삭감으로 텅텅 빈 시장

넷째, 자영업 위기. 한국의 자영업자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0%를 차지한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마트의 성장으로 쪼그라 들었던 자영업은 코로나로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어쩔 수 없이 빚내서 빚을 갚으며 버텨왔다. 코로나는 끝났지만 가계부채로 인해 소비 여력이 줄자 자영업자들은 절망에 빠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명줄이랄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줄였다. 임대료는 줄지 않고 영업은 부진을 면하지 못하자, 내로라 하는 시장까지 빈 상가가 늘어나고 있다. 시장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썰렁함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고 있고, 다시 방문할 생각은 사라진다.

다섯째,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위기. 당장 경제가 어렵더라도, 인구가 늘어나면 성장률이 높아져 경제는 다시 호황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한국 경제의 미래가 보일 리 없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출산율을 높일 정책은 펴지 않는다. 반대로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복지예산을 줄여 청년들을 더 절망에 빠지게 한다. 출산율이 조만간 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섯째,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기술 종속과 노동 위기. 대기업 중심 경제 운영은 경쟁력을 갖춘 일부 부문에 집중되는 산업구조를 초래했고, 새롭게 부각되는 인공지능 연구에 뒤지게 만들었다. 한국경제는 미국이나 중국에 기술 종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에서 경쟁력이 우려되고 있다. 기술은 종속되어 대기업조차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고, 해외발 인공지능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노동의 위기는 심화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상황 인식이 부족한 듯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줄였다. 뒤쳐진 연구를 지원해서 쫓아가게 하기는커녕 신진 연구진들의 연구비를 줄여 미래의 희망조차 잘라버리고 말았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망치는 정책을 서슴없이 펼치는 정부로 인해 한국 경제의 미래는 더 어두워 보인다.

외교 안보까지 경제 망치는 정책으로 일관

일곱 번째, 지정학적 위기. 신냉전이 전개되고 있고 미중 간 패권다툼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지정학적 문제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불필요한 호전적 발언으로 긴장을 유발하고 악화시켜 한국 경제의 위기를 증폭시켜왔다. 최소한의 평화를 유지시켰던 남북군사합의를 폐기시켜 한국 경제의 변동성을 높였다.

7중의 위기를 맞아 고통에 신음하는 서민경제를 지원하기보다는 낡은 정책으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초현실적 무능이야말로 한국경제 최고의 위기 원인일지도 모른다. 위기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한국 사회는 마치 IMF사태 전야처럼 집단적 마취상태에 빠진 듯하다. 의식이 있다면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정치인과 경제관료, 언론과 경제학자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싸늘하게 식어가는 서민경제,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 자영업자,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청년들,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는 물가로 편의점 김밥으로 끼니를 때워야 하는 민생을 외면하는 것은 죄악이다. 한국 경제를 집어삼킬 쓰나미가 다가오는데 너무나 편안한 2024년 벽두 한국사회의 모습이 초현실적이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쓰나미 경보음 속 외환위기의 슬픈 추억을 떠올리다 

홍종학 경제스케치북mindle@mindlenews.com다른 기사 보기

 

• 민들레 광장
• 입력 2024.01.01 00:15
• 수정 2024.01.02 19:21

[홍종학 칼럼] 정부 망국적 가계부채 관리 실패, 언론은 다시 입 닫아

홍종학 유튜브 경제스케치북 진행자

 

1년 전부터 한국 경제는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경제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접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기 어렵다. 마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과 같은 격이다. 빨리 경보를 울려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다급해졌다. 고금리의 부담을 안고 버텨왔는데 지난 가을부터 싸늘하게 얼어붙은 경기는 서민 경제에 이중 타격을 주었다. 쓰나미는 끝났는가? 불행하게도 내년에는 더 강한 쓰나미가 기다리고 있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금융위기

 

중앙은행인 연준은 금리를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2008년 이후부터 이러한 추세가 더 강화되어, 제로금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제로금리까지 낮추었는데도 경기부양이 되지 않으면서 과감한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했다. 중앙은행이 직접 시중의 채권을 사들이는 비전통적 방식의 시장 개입을 통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을 풀었다. 이러한 양적 완화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해 정상화 과정을 개시하면서 서서히 채권 보유량을 줄이려는 시기에 코로나가 발생했다. 미국 연준은 지체없이 다시 채권을 사들여 자산이 최고 9조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미국 연준은 급속하게 정책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2022년 3월에 0.25%였던 정책 금리를 2023년 7월에 5.5%까지 급격하게 올렸다. 과거 인플레이션이 높고 이자율이 10%를 넘나들 때를 제외한다면 대단히 이례적인 금리 인상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9조 달러에 달했던 자산을 꾸준히 줄여 현재 7조 7000억 달러까지 내려왔다. 과거 양적 완화 정책을 중단한다는 소식에도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기에, 금리인상과 동시에 추진하는 양적 긴축 정책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 연합뉴스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세계 경제는 큰 충격을 받는다. 세계 금융자본의 본산인 미국이 블랙홀처럼 세계의 자본을 빨아들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도 2004년부터 시작된 정책금리 인상이 원인이 되었다. 1997년 연말 우리에게 닥쳤던 외환위기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에서 시작되었다. 1994년부터 미국이 정책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세계 경제는 자본 유출에 따른 압력을 받기 시작했다.

 

당장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웃 국가 멕시코였다.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는 빈부격차가 크고 자본 유출이 문제인 나라였다.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늘어났던 멕시코에 대한 투자는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농민 반란과 대통령 후보 암살로 비롯된 정정불안으로 인해 자본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갔다. 페소화는 폭락하고 결국 국가 파산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인접 국가의 경제 붕괴로 인한 충격을 두려워한 미국 정부가 서둘러 개입해서 봉합했다. 그러나 세계경제에 대한 충격은 이어졌다.

 

한국이 파산 위기 맞고서야 쏟아진 징비록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미국의 채권 이자율을 높이고, 이는 다른 금융자산의 가치를 낮추게 된다. 미국의 금리가 높아지면 개발도상국들의 금리도 영향을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위험한 투자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동안 투자가 크게 늘어났던 아시아 국가 기업들의 연쇄 부도가 이어지면서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흔들이기 시작했다. 1997년이 되자 이들 국가는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다.

 

빠르게 성장하던 국가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크게 높아졌고, 이는 다시 연초부터 대기업의 부실이 드러나던 한국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는 순간 한국은 파산 위기를 맞게 되었고, 연말에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국제통화기금의 자금 공여조건은 가혹했다. 실업자를 폭발적으로 양산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조정 요구안을 굴욕적으로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임창열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과 미셸 캉드쉬 IMF 총재가 세종로청사에서 내외신 보도진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 긴급자금지원최종 협상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1997.12.3. 연합뉴스

 

되돌아보면 한국의 외환위기는 재정경제부와 중앙은행의 부채관리 실패에서 비롯되었다. 개별 은행들은 재벌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있으면 부채비율이 1000%가 넘는 것을 아랑곳 않고 대출을 해 주었다. 대마불사를 믿고 밑빠진 독에 물 붓듯 대출이 늘어나 경제 전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때까지, 한국 경제 그 어느 곳에서도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다. 위기를 맞고 나서야 그동안 마치 온 국가가 무엇에라도 홀린 듯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기업 대출을 방치해 왔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 때 수많은 언론과 지식인들이 위기를 맞는 순간까지 비판하지 않았던 자신들을 성찰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심장한 징비록들을 쏟아내던 시기를 기억한다. 모든 것은 기록으로 남아 있다.

 

망국적 가계부채 관리 실패한 정부, 다시 입 닫은 언론

 

그 수많은 징비록이 무색하게 한국 경제는 다시 한번 부채의 늪에 빠지고 말았다. 가계부채 잔액이 1800조 원에 달해 가처분 소득 대비 200%를 넘나들고 있다. 그 조차도 700조 원에 달하는 사업자 대출이 빠진 통계이고, 규모를 알 수 없는 전세보증금도 빠져 있으니 한국의 전체 가계부채는 가처분 소득 대비 300%를 넘을지도 모른다.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록될 정도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망국적인 수준으로 높아지도록,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한국은행은 부채 관리에 실패했다. 가계부채 총액관리를 하겠다고 10여 년째 앵무새처럼 되뇌기만 하는 동안 가계부채는 폭증에 폭증을 거듭했다. 또 다시 모두가 홀린 듯이 경보음은커녕 빚내서 집 사라는 목소리에 맞장구를 치거나, 아니면 비겁하게 입을 닫았다. 한국 경제가 빚더미에 올라서는 순간에 모두가 침묵했던 26년 전의 모습과 겹쳐진다. 이런 규모의 부채를 안고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적다. 그리고 그 모든 부담은 오롯이 서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미국의 고금리로 인한 충격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변동금리 대출로 인해 고금리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채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민경제는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곳간 지키기에 바빠 재정지출을 줄이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서민들의 마지막 산소호흡기를 막아 버린 격이라서, 한국경제의 장기 침체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26년 전 연말 부실 대기업은 물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한국은행을 성토하며 비분강개하던 투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 때처럼 서민 경제 앞에 놓인 추운 겨울을 맞아 꺼져가는 거리의 불빛을 바라보며 문득 드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