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에 이어 윤석열 정권에 슬슬 등 돌리는 재벌들
그동안 윤석열 해외 순방을 따라다니며 들러리 역할을 했던 재벌들도 슬슬 윤석열 정권을 멀리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에 협조했지만 경제는 나아지지 않았고, 수출도 잘 되지 않았으며, 주요 국가에 가서 퍼주기만 하고 얻어온 것은 별로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벌 기업에서 슬슬 윤석열 정권을 멀리하는 기미가 보이자 재벌 기업의 광고로 먹고사는 보수 신문들도 이에 부응해 윤석열 정권에 쓴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요즘 조중동 사설을 보면 이게 조중동 맞아, 할 정도로 비판이 거세다. 대기업들의 압력 때문으로 보인다
모든 게 적자인 윤석열 정권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한국은 G7에 두 번이나 초청될 정도로 위상이 높았고, 수출도 최대 실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세수손실 60조로 그야말로 경제가 파탄 지경이 되었다. 그때마다 윤석열 정권은 전 정부 탓을 했지만, 출범한 지 19개월이 지난 지금은 그것도 안 통한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세계 10대 강국에서 13위로 추락하였다. 13위도 호주에 거의 따라잡혀 언제 뒤집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무역수지 적자폭은 심각해 188계단이나 하락해 208개 국가 중 200위를 차지했다. 2008년에 18위였던 것이 2022년엔 197위로 추락하더니 2023년 상반기엔 드디어 200위로 추락하였다.
경제 망쳐놓은 추경호는 총선 준비
경제를 이렇게 망쳐놓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관을 그만 두고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대신 기재부 장관으로 지명된 사람은 최상묵 기재부 차관인데, 그가 바로 “중국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해 중국을 자극, 결과적으로 대중국 수출을 20%나 감소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그런데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역동경제론'을 들고나와 세간의 비웃음을 샀다. 자신의 무능 때문에 경제가 다 망가졌는데, ‘역동경제론’을 주창하니 기가 막히는 것이다. 그들은 “자유시장경제가 주도하는 강력한 구조개혁을 통해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복원하겠다”라고 말했지만, 그럴 동력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
자유시장경제 체제 외치고 사실은 관치경제
윤석열 정권은 걸핏하면 자유시장경제 체제 운운했지만 알고 보면 관치경제를 했다. 윤석열이 해외 순방을 나갈 때마다 10대 재벌 총수들이 동행했지만 얻어온 것보다 퍼주고 온 것이 더 많았다. 한국의 재벌들은 미국에 105조 투자를 약속했고 75조는 이미 투자했다. 영국에는 35조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지만 얻어온 것은 거의 없었다. 그저 국빈 방문으로 폼만 잡고 온 것이다. 네넬란드에 가서는 R&D센터 기공비를 삼성이 물게 하여놓고 마치 반도체 동맹을 맺은 듯 호들갑을 떨었다. 그 와중에 윤석열 정권은 과도한 의전과 경호를 요구해 네델란드 정부로부터 한국대사가 초치되는 굴욕을 맛보았다. 대사가 초치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는데도 용와대는 일반적인 소통이라고 둘러댔다.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는 핵폭탄
지금 한국은 IMF보다 더 무서운 폭탄이 몇 개 숨어 있다. 경제 침체로 발생한 자영업자들의 대출 증가와 가계부채 증가가 그것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이다. 코로나 이전까지 약 600조이던 가계부채가 현재 1000조에 이르고 있는데, 대부분 주택을 담보로 하고 대출한 것이다. 따라서 금리는 높아가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본금은커녕 이자도 내기 힘들어져 언제 부도가 날지 아무도 모른다. 가계부채나 자영업자 부채 중 어느 한 곳에서 부도가 나면 도미노 식으로 여러 금융기관이 무너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IMF보다 열배 더 심한 충격이 올 것이다.
중국 무시하다가 경제 폭락
수출로 먹고 살았던 한국이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로 대중국 수출이 줄어든 것은 치명타다. 중국과 홍콩을 포함하면 수출 총액 중 약 30%를 차지하는데, 왜 중국을 적으로 돌리고 미국 ‘따까리’ 노릇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작년 무역수지는 472억 달러 적자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적자 전환했는데, 올해에도 200억 달러 적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은 한미동맹을 외쳤지만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해 한국산 전기 자동차에 보조금(1대당 약 1천만 원)을 주지 않아 현대자동차가 직격탄을 맞았다. 윤석열 정권의 대체에너지 개발 무관심에 ‘RE100’에 걸린 한국 제품이 유럽 수출에 제동이 걸리기도 하였다. 윤석열 정권이 자랑하던 원전 수출은 미국이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어 거액의 로열티를 요구하는 바람에 사실상 멈추어 있으며, 무기 수출은 좀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다.
한국 수출의 대들보인 반도체 수출도 미국의 방해로 40%나 줄어 삼성마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메모리 반도체보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대세인데, 이 분야에서는 대만이 세계 1위를 차지해 한국은 이미 반도체 세계 1위라는 위상에서 추락했다.
이 와중에도 부자들 세금은 감면
내수도 안 좋다 보니 경상수지도 적자인데다 세수 손실만 60조가 났지만 윤석열 정권은 대기업 법인세 인하, 부자들 종부세만 감면해주고 서민들의 삶엔 무관심하고 있다. 세수 손실도 대부분 부자들 세금 감면해주느라 생긴 것이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엔 수십 만 발의 포탄을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 8조를 지원해주면서 서민들에게 50만원 빌려주고 이자를 15%나 받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말로만 건전재정을 말하면서 한 해 동안 미국산 무기만 8조를 구입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한 해 수입한 미국산 무기의 6배에 해당한다. 미국에 퍼주고 얻어온 것이라곤 ‘핵족쇄’에 해당하는 ‘워싱턴 선언’뿐이다. 그 잘난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개발은 이제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 선제 타격 운운하더니 강릉 부대에 선제 타격을 하였고, 안보 운운하더니 북한 무인기 5대가 서울 상공을 누비고 다녀도 몰랐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권 타도 선거가 될 것
경제가 안 좋다보니 고용 시장도 황폐화 수준이다.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알바나 하고 있으며, 관치에 깃든 친기업 편향이 노동개혁으로 형질이 변질되면서, 헐값에 노동을 공급하는 비정규직 시장만 늘어났다.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비정규직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비정규직 1위 글로벌 호구 국가가 된 것이다. 이처럼 처참한 경제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여전이 전 정부 탓이나 하고 있으며, 누구 하나 이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영상] "떡볶이 먹으려고 재벌들 떼거지로 불러 사진 찍으면 경제 살아나나"
- 기자명 김용욱 기자
- 입력 2023.12.08 12:31
서영교 최고위원 “대통령 자신 위해 대기업 총수들 이용해도 되나?”
서은숙 최고위원 “재벌 회장들과 떡볶이 쇼가 아니라 부울경 살릴 근본 대책을”
윤석열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부산 국제시장에서 떡볶이를 먹는 장면을 두고 민주당 지도부에선 “부산 시민 수준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타가 나왔다.
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부산시당위원장인 서은숙 최고위원은 “국제시장에서 재벌 회장들과 함께 떡볶이 먹는 거 보여주는 쇼가 아니라 부산과 부울경을 살릴 근본 대책을 고민하시라”고 충고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벌 회장님들과 부산 국제시장에 오셔서 떡볶이를 드시고 가셨다”며 “‘엑스포 참패 부산 민심 달래기에 재벌 회장 도열시킨 윤 대통령’ 한겨레 신문 인터넷판 기사 제목”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서은숙 최고위원은 “(기사에 달린) 댓글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이게 나라냐 기업 회장들 끌고 다니며 민심이나 달래다니’, ‘군사정권 시대도 아니고 한심하다. 5천억 넘게 날리고 부산 내려가서 고작 떡볶이 먹으려고 재벌들 떼거지로 불러서 사진 한 장 찍으면 부산 경제가 살아나나’, ‘윤석열 대통령님 부산 시민은 애가 아닙니다’”라며 “일식집 젓가락 들고 재벌 회장님들 도열시켜서 국제시장 떡볶이 먹는 장면을 보여준다고 부산 시민들의 마음이 풀리나? 도대체 부산 시민의 수준을 어떻게 보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부산시민에게 하셔야 하는 행동은 먼저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파괴될 때 모른 척 침묵하면서 부산시민을 우롱한 것을 사과하시라”며 “그리고 29표를 받은 부산 엑스포 유치전 외교 참사를 진상 조사하여 국회에 보고하시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경제가 최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서 모두 동원하더니 이제는 그것을 달랜다며 대기업 총수들을 모두 부산으로 불러 모았다”며 관련 사진을 보여주고 “이 대기업 총수들을 부산으로 불러모아서 같이 떡볶이를 먹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대기업 총수들 이용해도 되는 거냐?”고 질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총수들) 얼마나 할 일이 많겠나? 대한민국의 무역수지가 세계 209개국 중의 200위라고 한다. 북한도 109위인데”라며 “이렇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추락시켜 놓고 이 사람들을 또 부산까지 불러서 총선 전시하시는 거냐?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을 뭐라고 보겠나? 대통령은 아직도 총선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라고 말했다.
영상엔 서영교 최고위원과 서은숙 최고위원의 관련 발언이 담겨있다.
조선·한겨레 이어 한국일보도 “尹, 총수들 이끌고 떡볶이 도 지나쳐”
- 기자명 박서연 기자
- 입력 2023.12.10 12:03
- 수정 2023.12.10 12:07
지난 6일,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부산 시장 방문
부산일보·국제신문 1면 보도, 사설에선 “윤 대통령 약속 기대”
중앙언론사들은 연일 총수들과 떡볶이 먹은 윤 대통령 비판 사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재래시장 방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을 동원하자 중앙언론사들이 연일 비판 사설을 내고 있다. 반면 부산 지역 신문들은 1면에 이 소식을 보도했고, 사설로 주요 그룹 총수들까지 대거 참석시킨 걸 보면 부산을 향한 윤 대통령의 약속이 기대된다고 했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한국산업은행 이전 등 지역 현안을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주요 그룹 총수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총수들은 윤 대통령과 부산 재래시장도 함께 방문해 떡볶이를 먹기도 했다. 이 모습은 사진과 함께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에 지난 7일부터 한겨레와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은 연일 비판 논조의 기사와 사설을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 지역신문인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은 이 소식을 1면에 보도했다. 또 부산일보는 “주요 그룹 총수들까지 대거 참석시켰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약속이 단순한 구두선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기대를 갖게 된다”고도 했다.
조선·한겨레 이어 한국일보도 “尹, 총수들 끌고 떡볶이 도 지나쳐”
9일 한국일보는 <‘정치’에 동원되는 기업들… 이래서 글로벌 경쟁력 갖겠나> 사설에서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일주일 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서 가진 시민간담회에 재벌 총수들이 함께한 것에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총수들을 이끌고 부산 전통시장을 방문해 떡볶이를 나눠 먹는 모습까지 공개되자 도가 지나쳤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하는 위기 상황에서, 기업인들을 민심 달래기에 활용한다는 불만을 대통령실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시장 자율을 중시하는 윤 정부에서 대통령의 외국 순방이나 국내 행사에서 총수 동원은 그 정도가 심하다. 이번 부산지역 민심 위로행사에 왜 총수들을 대동한 것인지는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다. 대통령실이 부르면 불만이 있어도 총수들은 달려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조선일보도 <글로벌 대기업 총수들 집단 동원은 최소화되길> 사설에서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떡볶이 먹는 사진은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역설적으로 한국이 얼마나 기업하기 입든 나라인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듯했다”며 “이날 참석한 기업인 8명이 이끄는 그룹의 총매출액은 1000조 원에 달한다. 올해 정부 예산의 1.5배도 넘는다. 잠시라도 한눈팔면 언제 밀려날지 모르는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기업이다. 하지만 아무리 글로벌 기업이라 해도 대통령이 부르면 만사 제치고 참석해야 하는 것이 한국 실정”이라고 했다.
한겨레도 지난 8일 <걸핏하면 기업총수 들러리 세우는 게 ‘시장경제’인가> 사설에서 “크게 실망한 부산 민심을 달래려고 급조한 정치적 행사다. 직접 사과한 지 일주일 만에 또 부랴부랴 만든 자리에 대기업 총수들을 대거 불렀다. ‘남부권 거점도시로 육성’ 등 사실상 지역 총선 공약을 제시하는 자리에 기업인들을 들러리 세운 것”이라며 “상식을 벗어난 처사”라고 비판했다.
오는 11일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에도 대기업 총수들이 동원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겨레는 “정부는 이들 대기업 총수를 엑스포 유치 홍보전에 대거 동원한 바 있다. 그뿐이 아니다. ‘1개월 1일정’이라고 할 만큼 잦은 대통령 순방 때마다 비서처럼 대동하고 있다. 이번 부산 행사에 참석한 대기업 총수들은 오는 11일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에도 대부분 동행한다. 볼썽사나울뿐더라, 연말 연초를 앞두고 더욱 바쁜 기업들에 ‘관폐’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부산일보·국제신문 1면 보도, 사설에선 “윤 대통령 약속 기대”
지난 7일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은 1면에 윤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해 부산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 소식을 보도했다.
부산일보는 1면 <부산엑스포 빈자리… ‘글로벌 허브도시’ 채운다>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깜짝 방문은 엑스포 유치 무산으로 실망한 지역 민심을 달래는 동시에 글로벌 허브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비전 공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국제신문도 1면 <尹 “산은법 규정 딱 한 줄만 지우면 부산행”> 기사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염원을 함께한 부산 시민을 격려하고 ‘글로벌 허브 도시’로 부산의 도약을 약속하는 자리에 당·정·대는 물론 재계 총수까지 함께 하도록 해 부산을 향한 약속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부산일보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싱가포르 능가하길 기대한다> 사설에서 “ 6일 간담회에 정부 관계자는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까지 대거 참석시켰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약속이 단순한 구두선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기대를 갖게 된다”고 했다.
부산일보는 이어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방침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또다시 부산 시민을 희망고문 끝에 실망시키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 정부는 각고의 노력과 실천을 통해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신문도 <윤 대통령 ‘부산 지원 보따리’ 총선용 그쳐선 안 된다> 사설에서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구광모 LG그룹 대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도 대거 참여했다. 그만큼 정부에서 비중을 두고 진행한 행사였다는 평”이라며 “정부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 ‘국토균형발전 전략’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엑스포 유치 실패를 덮기 위한 약속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대기업총수 동원 대통령 ‘떡볶이 먹방’에 '이제 하다 하다' 등 돌린 언론
- 기자명 박재령 기자
- 입력 2023.12.08 07:29
- 수정 2023.12.08 14:57
[아침신문 솎아보기] 6일 긴급 부산 간담회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이재용 등장에 조선 “대통령이 부르면 만사 제치고 참석해야 하는 한국”
검찰 출신 방통위원장에 연일 우려 동아 “왜 선배 검사인지 설명이라도”
‘김용균 사건’ 최종심에도 원청 ‘무죄’… 경향 “노동자는 사람 아닌가”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부산 재래시장 방문에 이재용 회장, 구광모 회장 등 재계 총수를 동원한 윤석열 대통령에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심 회복을 위해 무리하게 행사한 ‘권위적 동원’이라는 것이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한국산업은행 이전 등 지역 현안을 강조했다. 엑스포 실패 이후 급격히 나빠진 부산 민심을 달래려는 정치적 행사라는 평가다. 이날 행사엔 경제부총리와 장관뿐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 수석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까지 동원됐는데 특히 총수들과 윤 대통령이 부산 재래시장에서 떡볶이 먹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돼 하루종일 화제가 됐다.
조선 “엑스포 유치전에도 지나치게 동원… 이젠 정치 행사에도”
8일 아침신문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글로벌 대기업 총수들 집단 동원은 최소화되길>에서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떡볶이 먹는 사진은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역설적으로 한국이 얼마나 기업 하기 힘든 나라인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듯했다”며 “잠시라도 한눈팔면 언제 밀려날지 모르는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기업이다. 하지만 아무리 글로벌 기업이라 해도 대통령이 부르면 만사 제치고 참석해야 하는 것이 한국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조선일보는 “지난 17개월간의 2030 세계엑스포 유치전에도 국내 대기업들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동원됐다. 그런데 엑스포 유치 실패 후 민심 회복용 간담회에까지 불려나갔다. 이 행사는 경제와 관련 있다기보다는 부산 민심을 달랜다는 정치적인 목적이었다. 이제는 대기업 총수들이 정치 행사에도 동원된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도 대기업 총수들이 빠짐없이 수행한다”고 지적했다.
옥기원 한겨레 기자는 한겨레는 6면 <재벌 총수들 세워놓고 떡볶이 시식…“대통령의 정치쇼”>에서 ‘하다 하다 시장 떡볶이 단체 시식은 처음 본다’는 대기업 임원의 말을 인용해 “두고두고 대통령과 기업 총수 만남의 ‘나쁜 선례’로 남을 한 장면”이라고 했다.
옥기원 기자는 “총수들의 부산 방문은 ‘엑스포 동원령’보다 더 뜬금없다. 엑스포 유치전은 수조원의 경제 효과로 기업도 낙수를 노릴 수 있다는 이유로 포장할 수 있지만, 부산 방문은 엑스포 유치에 대패한 정부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기업 총수들을 내몬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라며 “총수들이 대통령 순방 등에 동행할 때면 항상 재계와 정치권에서 반복된 말이 있다. 분초를 쪼개 사업을 구상해야 할 총수를 대통령 행사에 들러리로 세우는 건 국가 경제 손실이란 말”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걸핏하면 기업총수 들러리 세우는 게 ‘시장경제’인가>에서도 “상식을 벗어난 처사”라고 지적하며 “대기업 총수들은 오는 11일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에도 대부분 동행한다. 볼썽사나울뿐더러, 연말 연초를 앞두고 더욱 바쁜 기업들에 ‘관폐’가 아닐 수 없다. 우리 현대사에서 정치와 대기업의 지나친 유착은 항상 부정부패로 이어졌다. 경계하는 것이 마땅”이라고 했다.
방송 경력 전무한 검사 방통위원장 동아 “납득할만한 설명 필요”
방송 관련 경력이 전무한 검찰 출신 방송통신위원장에 연일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조선일보에 이어 동아일보도 사설을 통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 조선일보 "‘검찰 공화국’ 말이 나오는 실정...국민이 어떻게 보겠나"]
동아일보는 사설 <방통위원장, 왜 대통령 선배 검사인지 설명이라도 해야>에서 “방송통신위 업무는 언론과 첨단 통신기술이 융합된 영역으로 언론 분야 출신이나 첨단 통신 분야 출신이 가서도 서로의 분야를 이해하는 데 애를 먹는다. 그렇다고 방통위원장 자리가 언론 분야나 첨단 통신 분야 출신만 맡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언론에도 첨단 통신 분야에도 일해본 적 없는 사람에게 맡길 때는 자격에 대한 더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훌륭한 청소년 가장이었고 역량 있는 강력부 검사였는지는 모르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김 후보자는 미디어 분야에서 일해본 경력은 말할 것도 없고 미디어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사해본 경력조차도 없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했으나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내려고 해도 방통위 업무에 대한 정확한 감이 없으면 안 된다. 검찰 조직과 수사를 잘 알지 못하면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수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관후 정치학자는 경향신문 정동칼럼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재고해야>에서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통해 우리는 통치자의 국정철학을 이해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확실히 ‘검찰공화국’에 대해 진심이다. 행정 역량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사이며, 그래서 검사들이 모든 일에 가장 전문가라는 국정철학을 갖고 있는 것이다. 검사들 중에서도 특수부 검사가 유능하고, 특히 자신과 가까운 검사들은 더욱 적임자로 여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언론 경력이 전혀 없을뿐더러 실무적으로도 방송과 통신에 어떤 경험도 없는 전직 특수부 검사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으로 임명할 리 없다”고 했다.
이관후 정치학자는 “심지어 김홍일 지명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장을 맡은 지도 6개월이 안 되었다. 국가의 청렴이나 국민의 고충을 담당하는 장관급 자리가 방송을 장악하는 것에 비해 얼마나 가벼운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며 “과거에 최시중 같은 대통령의 측근이 임명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언론인 출신이었다. 이번에는 이유가 색다르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때마침 뉴스타파 대표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이쯤 되면, 언론 경험이 전무한 대통령의 과거 검사 선배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한 배경을 국민들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청문절차와 관계없이 임명권은 어차피 대통령에게 있다. 야당만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여당도 곤혹스러워 보인다. 이번 인사가 강행된다면 국민도 불행해지겠지만 대통령에게도 좋다고만 볼 수 없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재고를 바란다”고 했다.
총선 앞두고 지지율 여론조사 종합한 조선 “숫자의 경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이 감지되자 조선일보가 1면에 <4년전처럼, 與에 쏟아진 ‘숫자의 경고’> 기사를 내며 경고등을 켰다.
조선일보는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내년 총선과 관련해 ‘정부 견제론’이 상승하는 등 여권의 열세가 뚜렷해지는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며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와 지도부의 갈등 등 정부‧여당의 악재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조선일보는 전문가를 인용해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참패 이후 백서에서 ‘조국 사태 등 정부 실책에 기대어 근거 없는 자신감만 갖고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동안 달라진 게 거의 없는 것 같다”고 했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여당이 인적 쇄신을 통해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지 않는다면 총선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선일보 3면 <與, 서울 49석 중 우세 6곳뿐… 당 내부에선 알고도 쉬쉬> 기사에서 국민의힘 사무처가 작성한 총선 판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49석 가운데 ‘우세’ 지역은 6곳에 불과했다. 조선일보는 “6곳 모두 여당 텃밭인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속한 지역구인 것으로 전해졌다”며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인사들과 총선기획단 위원들은 최근 해당 보고서를 열람했지만, 보안 등을 이유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보고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당내에선 쉬쉬하며 외부 유출 가능성에 신경을 썼다고 한다”고 했다.
‘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무죄 확정에 “지나친 보수적 판결”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관련해 대법원이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법인과 그 대표인 김병숙 전 사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이를 1면에 보도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7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하청 관계자들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원청 법인과 대표 등에겐 무죄, 그 외 원·하청 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원청의 안전 관련 실무자와 하청업체 및 대표이사, 실무자들이다. 한겨레는 “이들조차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대표이사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근천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장은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김씨 사망이 도화선이 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김씨 사건 재판엔 적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경향신문은 1면 <죽음으로 새긴 ‘김용균법’ 결국 묻지 못한 ‘원청 책임’> 기사에 이어 3면 기사에서 “김씨 사망 당시에도 중대재해법이 있었다면 원청 대표인 김 전 사장은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또다시 2년 유예하려고 한다.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이 아닌 개정 전 산안법을 기준으로 봐도 지나치게 보수적 판결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무죄, 면죄부 삼아선 안 된다>에서 “정작 김씨의 죽음에 대해서는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며 “산재가 발생할 위험을 알고 있어야 과실이 인정되는데 당시 김 전 대표는 이를 몰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씨의 일터인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모든 설비에 대한 소유와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다. 사업장의 설비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안전설비가 필요한지 파악하고 관리할 책임은 원청에 있다. 그런데도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의 산재 위험을 몰랐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니, 이런 판결을 쉽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 논리대로라면 사업장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게 아닌가. 노동계는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재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산재 책임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인 판단을 지목한다. 사법부는 이런 지적에 자신 있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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