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포구?…“서울공화국” “총선용” 냉소 나오는 이유

김포는 위험하다 : 김포의 서울 편입이 더욱 위험한 이유

이득신 작가 | 기사입력 2023/11/08 [00:03]

 

 

김포 서울 편입을 주장한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의 아젠다를 선점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수도권주민편익 개선 특위를 만들어 조경태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데 이어, 구리, 광명, 하남, 부천 등 인근 위성도시 모두를 메가시티 서울로 편입할 태세다. 하지만 당장 풀어야 할 김포의 산적한 현안은 감추고 무시한 채 가장 기초적인 검토보고서 하나 없이, 장단점을 비교하는 그 흔한 표 하나 없이 서울 편입이라는 주장만 난무한다.

김포의 서울 편입 시 ① 도시계획 권한 상실 ② 예산 감소와 세금 부담 증가 ③ 과밀억제권역 지정에 따른 규제 강화 ④ 농·어촌 특례입학 불가능 등의 불이익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

김포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내포된 위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김포의 서울편입은 자본주의의 탐욕을 자극하는 아주 못된 정책이다. 김포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김포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자극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그 점을 노리고 이슈를 선점한 듯하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폭등은 결국 김포와 수도권주민을 유주택자와 전월세 세입자로 나누는 갈라치기 요소가 다분하다. 결국 피해를 입는 쪽은 무주택자이며 이들에게 집 없는 설움이 뼛속까지 사무칠 우려가 있다. 김포 인구 50만명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6만 가구에 불과하다. 나머지 가구는 내집 마련의 기회가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 집 한 채 가격이 최소 5억이 넘는다면 과연 누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부동산 폭등을 통한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현재 김포 인구의 80%이상이 서울로 출퇴근 한다는 말은 다분히 가짜 뉴스에 해당된다.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인구는 6만여명에 불과하다. 김포인구 50만명 중 80%인 40만명이 서울로 출퇴근 한다는 소식은 완벽한 가짜뉴스인 셈이다. 이 문제는 당초 김포의 교통 대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김포골드라인 이용자들의 지옥철 해소가 먼저 필요하지만 교통대란은 수면 아래로 사라지고 말았다. 당초 수요예측을 잘못한 덕에, 김포 골드라인은 2량짜리만 운행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서울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그리고 인천 2호선의 지하철 연계가 더욱 시급하며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로 편입되게 되면 광역전철이 아니라 도시철도가 되기 때문에, 광역철도는 건설할 때 7 대 3의 비율로 국비 지원을 받지만 도시철도는 서울시계 내에 철도를 연장하는 게 되면 서울시가 6이고 국비가 4로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60%까지 국비 지원)와 달리 총사업비의 40%까지만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은 다른 지역도 경전철이나 지하철 요구가 많아 김포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김포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김포의 도심은 동쪽으로 형성되어 있다. 즉 김포의 서부지역은 농촌지역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김포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김포는 모든 지역이 도심으로 지정되어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 사라지게 될 수 있다. 또한 김포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된 곳이 훨씬 많다. 실제로 김포는 서울의 1/3 정도의 면적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곳이지만 지역의 특성상 결국 김포의 동부지역만 개발될 뿐, 김포의 전 지역이 개발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넷째, 김포는 접경지역이다.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곳이기도 하며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맞서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쉽게 말해 북한에서 대포한발 쏘면 김포가 폭격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 폭격 당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극우 탈북자들이 대북전단지라는 날리게 된다면, 전단지를 향한 사격이 서울을 향하게 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김포의 서울 편입은 적성국가의 최전방에 수도가 자리하게 되는 셈이다. 세계 어느 나라의 수도가 적성국가의 최전방에 놓여 있는 곳이 있는가.

다섯째, 김포는 현재 서울생활권이 아닌 인천생활권이라고 봐야 한다. 인천 서구와 계양구는 과거 김포의 일부였으며, 인천광역시의 개발과정에서 김포의 일부가 인천에 편입된 것이다. 김포에서 서울로 오가는 인구보다 김포에서 인천으로 오가는 인구가 훨씬 많으며 교통체계도 인천 연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라리 서울 김포구가 아닌 인천 김포구가 더욱 설득력 있어 보인다. 이는 지도상으로도 확연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김포의 서울편입은 위험하다.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기에 위험하고 소위 적성국가라고 불리는 북한과 마주해 있어 더욱 위험하다. 

그들이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려는 진짜 이유

이득신 작가 | 기사입력 2023/11/02 [00:03]

 

 

자본주의는 인간의 탐욕으로 성장한다. 인간의 본능과 욕망을 넘어선 탐욕은 정치와 이념을 등에 업고 가속 질주한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미국과 일본의 자본주의 중에서도 가장 탐욕스러운 부분만을 골라내어 우리나라에 정착시켰다. 우리의 자본주의는 빈곤층을 줄이는 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노동자들에게 너무 낮은 임금을 주며, 중산층을 축소하는 반면 슈퍼리치에겐 그들이 일한 것에 비해 너무 많은 보상을 준다. 이러한 자본주의 문제로 인해 사회는 병들게 되고 암암리에 욕망을 자극하여 탐욕을 장려하게 된다. 이러한 자본주의 탐욕은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투기나 주식 투자 열풍 등의 행태로 나타기도 한다. 또한 슈퍼리치나 자본가들처럼 기본 자산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은 경마 같은 사행성 오락에 몰려들기도 하고 복권구매에 정성을 보이기도 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발언한 김포의 서울 편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김포뿐만 아니라 구리 하남 광명 부천도 서울 생활권이라며 함께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을 아예 광역 메가시티로 만들자는 의견까지 다양하다. 이에 천공이라는 자가 경기도를 서울로 편입하자는 발언을 한 것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단순히 김기현의 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로 읽히기도 한다. 그들은 왜 김포의 서울 편입을 들고 나왔을까. 서울편입에 따른 문제는 무엇일까.

우선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으로, 총선을 위한 일회성 전략용이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다. 던져 놓고 여론의 반응을 살핀 후 추진하던지 말던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김포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조차 준비된 것이 없어 보인다.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자는 김동연 경기도 지사의 움직임에 국민의힘 소속의 현직 김병수 김포시장이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김포는 경기북도도 아니고 경기남도도 아니고 서울 생활권이니 서울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이후 논란이 확산된 셈이다. 실제로 편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통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단순히 몇 개월 이내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닌 몇 년 동안의 숙고와 검토가 필요한 일이다. 총선승리를 위한 전략카드로 사용하기에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둘째, 그들은 물질의 탐욕을 자극하고 나왔다.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부동산 가격이 서울수준으로 오를 수 있다는 기대심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집을 가진 자들이야 부동산가격 상승이 나쁠 리가 없겠지만 집 없는 서민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전월세가격의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김포의 인구 50만명이 김포동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나 서울 편입이 사실이 된다면 김포서부지역의 개발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질 수 있어 자칫 부동산 투기광풍이 휘몰아칠 수 있는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셋째, 현재의 서울도 과밀화현상으로 인해 인구의 지방 분산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에 노력을 거듭하는 상황이다.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도 하고 지방거주에 대한 각종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을 통해 서울집중을 자제시켜 온 것이다. 그런데 김포가 서울로 편입하게 된다면 서울 집중현상과 인구 과밀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김포는 사실상 서울보다 인천생활권에 속하는 지역이다. 인천서구와 인천계양구가 김포로 연결된다. 서울보다 가까운 곳이 인천이며 인천생활권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서울시 김포구보다 인천시 김포구가 더 현실성 있어 보인다.

넷째, 김포의 서울 편입이 진정성 있는 발언이라면 이는 수도권쓰레기 매립지를 해결하려는 꼼수 전략이라는 의견도 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지역의 첨예한 갈등이 있는 문제이다. 사실상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그들이 배출하는 하루 쓰레기 양만해도 어마어마한 수치에 이른다. 서울시민이 버리는 하루 쓰레기 배출량이 5만톤 넘는다. 자기지역쓰레기는 자기지역에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상황이다. 인천과 경기지역은 쓰레기 매립장문제가 자체 해결되고 있으나 문제는 서울이다. 서울은 당장 서울의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다. 현재 수도권쓰레기매립장 제 4구역이 김포시 행정구역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려는 얄팍한 속셈도 눈에 띈다. 이럴 경우 김포시민들이 원하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은 물건너 가게 되는 셈이다.

정책은 결코 즉흥적인 방향으로 설정할 수도 없고 설정해서도 안된다. 오랜 시간의 검토와 연구과정을 거쳐 시행해야 시민들이 겪는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김포의 상황이 어떻게 결론 나더라도 김포시민들은 2칸짜리 김포골드라인을 타고 출퇴근해야 하며, 시민들의 일상은 변하지 않는다. 총선을 위한 즉흥적 정책 제안은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김동연 경기지사 “김포시의 서울 편입, 세계적으로 조롱 받을 일”

“서울 확장하고 지방은 죽이는 정책”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위해서는 편입 안돼”

이병철 기자

입력 2023.11.03 20:17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국민의 힘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그야말로 선거용 변종 게리맨더링이고,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경기도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김포 시민을 표로만 보는 발상에서 비롯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3일 중국 출장에서 돌아온 후 김포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기 직전 하늘에서 김포시를 내려다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며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은 한마디로 서울 확장, 지방 죽이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포와 서울을 연결하는 지도를 보면 세상에 이렇게 생긴 도시가 있나 싶다”며 “선거용 변종 게리맨더링으로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2일 당대표 직속으로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김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앞서 지난달 30일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이같은 계획에 대해 “김포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당 차원의 추진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김포의 서울 편입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경기도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과도하게 집중된 서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집중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역시 대한민국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만들겠다고 해 왔다”며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특위까지 구성한 그날 윤석열 대통령은 대전에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의 날에 참석해서 지방시대를 주창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김포시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도 설명했다. 김 지사는 “김포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남든 또는 경기도에 남든 하는 것은 경기 주민께 선택권을 드리기 위해서 비전에서는 일단 넣지 않았다”며 “국회에 제출된 3건의 특별법에는 김포시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와 같은 주민투표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방해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경기도 주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라며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시민 서울 통근 10위인데…“전국을 서울로 합치시죠?”

등록 2023-11-01 10:04수정 2023-11-01 14:55

이승준 기자 

인구주택총조사 통근·통학 인구 통계 보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0일 김포골드라인을 관리하는 김포한강차량기지를 방문, 열차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김포 같은 경우엔 출퇴근 통학이 워낙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힘겹게 일터로 나가야 되고, 학교 나가고, 또 마치고 돌아오는 그 과정에 교통 때문에 힘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다.” (30일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발언)

 

“김포는 이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인구의 85%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특수성을 담아서 얘기하니 수긍하는 것” (30일 간담회 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여당이 지난 30일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서울시 김포구’가 현실화되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과 교통 여건 개선을 기대하며 찬성하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행태이자 실현 가능성 없는 ‘총선용 전략’에 불과하다는 반대 여론이 맞섭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전략이라는 비판에 선을 그으며 ‘왜 김포냐’는 질문에 다른 수도권 지자체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김포시민이 많다’는 근거를 앞세웁니다. 그런데 김포에서, 또 다른 수도권 지자체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고양시가 서울 통학·통근 인구 1위

 

통계청의 ‘2020 인구주택총조사’의 통근·통학 인구(12살 이상) 집계 결과를 살펴보면 김포는 통근·통학 인구가 6만4명으로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10번째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매년 진행되지만, 통근·통학 등 세부적인 특성항목은 5년 주기로 작성됩니다.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경기도에서 매일 125만5518명이 서울로 통근·통학을 하는데, 고양시가 16만3298명으로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 성남(12만8860명), 부천(10만5457명) 남양주(10만2004명), 용인(9만1605명) 등의 순입니다. 경기도는 아니지만 서울로 오가는 인천광역시 출퇴근 인구는 16만4282명으로 김포보다 약 2.7배 많습니다.

 

2020년 지자체 인구 현황 대비 서울 통근·통학 인구 비율을 따져봐도 김포는 인구 47만3970명 가운데 서울로 통학·통근하는 인구가 12.7%를 차지해, 광명(20.4%)·하남(20.2%)·과천(19.9%)·고양(15.1%) 보다 낮습니다.

 

유의동 의장의 “출퇴근하는 인구의 85%” 발언도 과장이 있어 보입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김포의 전체 통근·통학 인구는 24만7724명으로 이중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약 24.2%를 차지합니다. 2023년 9월 기준 김포시 인구는 48만5943명(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보다 1만1973명 증가했습니다.

 

4월14일 오전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김포공항역에서 승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걸어서 3분이면 서울인데…우리도 편입해달라”

 

통계를 보면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 추진은 당연히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서울과 김포 외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이참에 전국을 다 서울로 합치자’고 꼬집고 있습니다.

 

“○○시민인데 걸어서 3분이면 서울이다. 김기현 대표 논리대로면 경기도권은 다 서울” “비행기 타면 1시간, 제주도도 서울로” “강남으로 다 합치자” “성남, 일산, 광명, 하남 다 서울생활권이다” “전국을 서울시로 편입하자” 등의 의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10월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 일부의 서울 편입을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있는 서울부터 잘 챙겨야 합니다”며 “제가 있는 도봉구를 비롯한 서울 외곽의 구는 서울로서 받는 차별은 다 받는데, 서울로서 받는 혜택은 못 받아 왔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사이에서의 일부 지방세 수입 재분배 공유의 결과에 변화가 발생해서 기존 서울 자치구 안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김포, 구리, 광명 하남 등의 서울 편입은 설익은 승부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편입하면 출퇴근 시간 빨라지냐”

 

김포 시민들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 등 열악한 교통 문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법이 서울 편입이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김포 주민들 안에서도 서울 편입이 교통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와 “경기도에서 서울로 바뀌면 출퇴근 시간이 단번에 빨라지냐”는 의구심이 맞섭니다.

 

서울 편입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은 특히 김포에 ‘실익’이 있을 것이냐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 편입이니 뭐니 할 시간에 김포 교통 문제나 좀 빨리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같이 골드라인 개선이나, ‘김부선’으로 불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등 숙원 사업 추진부터 빨리 해결하라는 요구도 나옵니다. 쓰레기 매립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서울시의 상황을 언급하며 “편입되면 서울시 쓰레기 매립장 역할만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꾸준히 올라옵니다.

 

메가시티를 통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차분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불거져 나온 방안이다 보니 “총선 끝나면 흐지부지된다” “유권자들 현혹하는 것이다” 등 냉소적 반응도 나옵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與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에, ‘더 큰 카드’꺼낸 홍익표

https://v.daum.net/v/20231101150422358?f=o

與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에, ‘더 큰 카드’꺼낸 홍익표

'김포-서울' 편입에 野 "천공 연루됐나"…與 내부서도 '반대'

https://v.daum.net/v/20231101175718041?f=o

'김포-서울' 편입에 野 "천공 연루됐나"…與 내부서도 '반대'

서울시 김포구?…“서울공화국” “총선용” 냉소 나오는 이유

등록 2023-10-31 16:42수정 2023-11-01 09:21

김기성 기자 

이정하 기자 

손지민 기자 

경기도 쪽 “실현 가능성 의문”
서울시 쪽 “얘기할 시점 아냐”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김포시를 제외하고는 수도권 지자체 대부분 부정적이거나 시큰둥한 반응이다.

 

일부에선 여당의 이번 발표가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태이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총선용 정략’이란 비판이 거세다.

 

이해관계가 걸린 김포시는 환영했다. 김포시는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움직임을 본격화한 지난해 연말부터 ‘서울 편입’ 문제를 검토해왔다. 앞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19일 주민 토크 콘서트에서 “김포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아닌 서울로 편입되면 서해를 통한 항만개발, 한강하구와 한강르네상스 연계, 수도권 4매립지 활용 등 상생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주부터 읍·면·동별 주민설명회에 나서는 한편, 시민여론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포시민들은 반신반의한다. 지난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김포 방문 때 간담회에 참석했던 서형배 김포검단시민연대 위원장은 “서울 편입을 마다할 김포시민은 많지 않을 것이지만, 총선용으로 질러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고 말했다.

 

13만명이 가입한 김포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김포 여인들의 행복한 나눔’에는 이날 ‘서울 편입 조건으로 쓰레기매립지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 등이 오가는 등 종일 시끄러웠다.

 

반면 당론대로라면 행정구역을 떼주어야 할 경기도와 이를 받아야 할 서울시 반응은 모두 시큰둥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해외 출장 중인 경기도는 이날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도의 핵심 관계자는 “당사자인 경기도와는 한번도 논의한 바 없는 여당의 일방적 발표”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 자치단체의 서울 편입 논쟁을 일으켜 순항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주민투표 추진을 방해하려는 꼼수”라고 격하게 비판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10월27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김포의 서울시 편입 희망’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진행자가 ‘현실성이 별로 없다는 뜻이냐’고 거듭 묻자 “예”라고 짧게 답했다.

 

서울시는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김의승 제1 행정부시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서울시가 나서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시점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얼마 뒤 “김포시장은 다음주에 만나기로 했다. 국민의힘에도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 다음주 김포시장을 만나면 정식 제안을 들어보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신중히 협의하겠다”는 서울시 공식 입장을 문자로 보내왔다.

 

반면 서울시의 또 다른 정무직 고위관계자는 “이전에 김포시장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서울 편입 얘기를 했지만, 일방 통보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와 인접한 베드타운형 도시만 해도 11개나 된다. (김포시 등의 편입문제에 대해) 이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서울 편입 가능성을 열어놓은 경기도 광명·부천·고양·구리·하남·과천 등에서도 반응은 미지근했다. 서울 강동구와 맞닿은 하남시 관계자는 “맨날 때만 되면 나오는 얘기 정도로 알고 있다”고 평가 절하했다. 하남시의회 강성삼(민주당) 의장은 “생뚱맞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다.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사안을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불쑥 꺼내 시민들만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981년 시 승격 이후 간간이 서울 편입론이 고개를 들었던 광명시에서도 별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로 흡수될 경우 금천이나 구로구 등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과 생활권을 공유 또는 병합돼야 한다는 주민들의 거부감 때문에 논의가 흐지부지됐던 경험 때문이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인 고양시의 한 관계자는 “특례시로까지 승격한 지방정부를 서울의 자치구로 전락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과천과 부천·구리시 등도 갑작스러운 서울 편입론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관망하는 분위기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서울과 경계를 둔 경기도 지방정부는 모두 서울 편입이 불가피하다”며 “오로지 총선용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서울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여당의 인접 도시 서울 편입론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유권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지방소멸 전략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김포시 서울 편입론에 전문가들 “황당…서울 쏠림 심해진다”

등록 2023-10-31 17:09수정 2023-11-01 07:18

박다해 기자 

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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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30일 깜짝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황당”하고 “비상식적”이란 반응을 보였다.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른 ‘서울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이유였다.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전문가들조차 ‘김포시만 콕 집어 서울에 편입시킬 마땅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3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선거용 전략이라는 것 외에는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방 소멸 또는 균형발전처럼 우선순위가 더 높은 의제가 있는데도 ‘표심’ 때문에 생뚱맞은 의제를 던졌다는 것이다.

 

백인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장도 “‘지역균형발전’이란 의제에 비춰봐도 논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며 “오히려 서울을 쪼개 광역지자체들의 재정과 인구 규모를 비슷하게 만든 뒤 서로 경쟁하거나 돕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김포시가 편입되면 서울 서부 경제권이 발전해 서울 시내 ‘남북동서’ 간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이미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권까지도 (서울과) 경제공동체로 묶인 상황”(백인길 센터장)에서 김포시만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백 센터장은 “지극히 서울 중심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전문가들도 편입 논의가 김포시에서 시작되는 데에 대해선 의문을 표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시공학)는 “현재 도시의 경제적인 권역과 행정구역의 차이가 있다 보니 화성·동탄·고양 등까지 포함해 서울권역의 광역화 논의를 한다면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광역화 논의를) 왜 김포시에서 시작해야 하느냐고 물으면 갸우뚱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포시 안에서도 서울과 연계성이 높은 곳은 김포 신도시 정도”라며 “게다가 김포는 분당·판교와 달리 지리적으로 한반도 서북쪽 끝에 위치해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키우는 데는 큰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도시계획학·부동산학) 역시 “광역교통망 발달 등 변화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행정구역) 통합 요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행정구역 재편 논의를 전국적 차원에서 끌어나가는 것이지 김포시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해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주민 동의를 기반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정치권이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늘어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당장 서울에 인접한 다른 도시들도 앞다퉈 서울시 편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최 소장은 “서울 지역번호 ‘02’를 같이 쓰는 과천시나 광명시가 (김포보다 우선한) 서울 생활권이란 이야기가 벌써 나온다”라며 “서울 접경지역이 모두 들썩일 것”이라고 말했다.박다해 기자, 배현정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