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9.19 군사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9.19 군사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남북 모두 군사적 위협 즉각 중단하고 위기 관리에 나서라
전쟁 예방과 한반도 평화 구축은 대통령의 의무
‘확전’ 운운하지 말고 무력 충돌 막을 현실적 대책 내놓아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팽팽하게 고조되고 있다. 남북이 마치 전시 상황인 것처럼 서로 적대적 언사를 주고받는 가운데, 무력 충돌이나 전쟁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도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더해 어제(1/4) 대통령실은 북한이 다시 영토를 침범할 경우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9.19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9.19 군사 합의>는 접경 지역의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며,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와 신뢰 구축의 근간이 되는 합의다. 남북 모두 서로를 향한 군사적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합의를 지켜야 한다. 어렵게 이룬 역사적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한반도를 다시 전쟁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
현재의 군사적 위기는 <9.19 군사 합의>를 비롯한 남북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했다.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지금까지 한미연합군사연습 재개, 대북 제재 지속,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들만 이어져 왔다. 이제는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긴 채 긴장이 격화되는 위험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우발적인 충돌이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검토’나 ‘북한 지역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공세적인 작전’과 같은 지시는 통제하지 못할 위기만을 불러올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미 합의를 위반해온 북한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며 남한이 먼저 합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면 북한의 합의 위반에 대해 비판할 근거도 없어진다는 점에서 실효성도 없는 대책이다.
강대강 대결과 무력시위만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 정부는 이제 북한의 소형 무인기에도 대응하겠다며 ‘합동드론사령부 창설’ 등 군비 증강 계획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무인기에는 무인기로, 미사일에는 미사일로, 전투기에는 전투기로, 잠수함에는 잠수함으로, 매년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 계획들을 세우고 국방예산을 쏟아부어왔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남북이 상대방의 위협을 명분으로 군사력 증강에 예산과 자원을 쏟아붓는데도 누구도 안전해지지 않는 안보 딜레마 상황이다. ‘힘을 통한 평화’란 결국 공허한 구호일 뿐이다. 남북 합의 이행, 상호 위협 중단, 관계 개선과 신뢰 구축, 대화와 협력이 평화와 안보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압도적인 전쟁 준비’를 주문했지만, 어떤 전쟁에도 승자는 없으며 일단 무력 충돌이 시작되면 ‘압도적인 전쟁’이나 ‘일방적인 승리’ 따위는 불가능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은 억제가 아니라 예방에 절실하게 힘을 쏟아야 할 시기다. 중요한 것은 싸워서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싸우지 않도록 만드는 능력이다. ‘확전’을 운운하며 불안을 조성하고 시민들을 위협하는 것은 무능한 정부다. 북한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관리하고 주도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나갈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같은 군사적 위협을 먼저 중단하여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대화 채널 복구와 전쟁 위기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전쟁 예방과 한반도 평화 구축은 어떤 정부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며,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다.
4.27판문점선언 6주년 여성계 성명..한반도 평화와 화해 촉구(전문)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입력 2024.04.26 23:47
- 수정 2024.04.26 23:51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전국여성연대, 평화여성회 등 여성계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 발표 6주년을 맞아 27일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촉구했다.
여성계는 이날 발표한 '생명·평화·상생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바라는 성명서'에서 "한반도 분단과 전쟁, 정전협정체결의 비극을 몸소 체험한 세대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이 땅에서 전쟁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6년전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우리는 결코 되돌아 가지 않을 것이다"(문재인 대통령), "우리는 서로 갈라져 살 수 없는 한 혈육, 동족임을 절감한다. 우리는 대결하여 싸워야 할 이민족이 아니라 단합하여 화목하게 살아야 할 한민족이다"(김정은 위원장)라는 남북 정상의 약속을 다시 되새겼다.
이어 윤석열 정권 아래 한반도 전쟁발발 위협이라는 최대 위기를 맞고 있으며, 북 또는 남과의 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강경태도를 보이는 상황을 안타깝게 여겼다.
이들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평양·개성·금강산에서 여성들이 '한반도평화구상 포럼'을 추진하고, 2007년 '동북아 여성평화 6자회담'을 발전시켜 '동북아 여성평화회의'를 4년간 계속했으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여성평화걷기(Women Cross DMZ)를 지속하고 있다고 하면서 "여성들은 평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비준하라 △정부는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남북대화를 즉각 재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을 향해서는 "70여년간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분단의 폐단을 직시하고, 조속히 조·미 평화조약을 체결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여성이 분쟁의 예방·관리·해결과 평화구축 과정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의거하여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동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에는 평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사)대구여성회, (사)세종여성, 수원여성회, 기독여민회, 한국여성민우회, 제주여민회, 인천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이화민주동우회, 평화어머니회, 전국여성연대, 새움터, 두레방, (사)햇살사회복지회, (사)에코젠더 부설 여성인권센터 쉬고, (사)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재)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씨알여성회, 오산이주여성인권센터, 연천여성연대, 연천행복뜰상담소, 호박넝쿨이 참여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우리는 결코 되돌아 가지 않을 것이다”(문재인 대통령).
“우리는 서로 갈라져 살 수 없는 한 혈육, 동족임을 절감한다. 우리는 대결하여 싸워야 할 이민족이 아니라 단합하여 화목하게 살아야 할 한민족이다”(김정은 위원장).
6년 전 오늘, 판문점에서 울려퍼진 남북 정상의 발언이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여기서 두 지도자는 6·25전쟁의 종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하였고, 평화를 원하는 8천만 남북 국민 이름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을 기약하였다. 그리고 남북이 앞으로 하늘, 땅, 바다에서 서로에 대한 그 어떤 적대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서,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같은 해 9·19 군사합의로 결실을 맺었다. ‘한반도의 봄’이 오는 듯했고 남북 8천만 겨레는 한반도 평화의 꿈을 마음껏 꿀 수 있었다.
그러나 2019년 2월 28일, 미국 대북강경파의 조종으로 조·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남북관계는 경색되었고 2024년 현재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지금, 일방적인 한·미·일 동맹 추구, 한·미 연합군사훈련 강화, 대북적대시 정책 등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우리는 또 다시 한반도 전쟁발발 위협이라는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 또한 남쪽과의 대화를 기대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성들은 평화를 원한다.
한반도 분단과 전쟁, 정전협정체결의 비극을 몸소 체험한 세대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이 땅에서 전쟁은 사라져야 한다. 실제로 이 땅의 여성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분단 이래 최초로 판문점을 걸어서 왕래한 사람들도 여성이었으니, 남·북·일 여성들은 1991년부터 3년간 서울, 평양, 도쿄를 오가면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포럼을 개최하였고, 이는 ‘여성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를’ 외치는 여성평화운동의 초석이 되었다.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에는 평양과 개성, 금강산에서 여성이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구상 포럼과 회의가 열렸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구호 아래 뜻깊은 만남이 수 차례 이어졌다.
여성계는 또한 2007년부터 ‘동북아 여성평화 6자회담’을 준비, 발전시켰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6자회담 개최국 민간여성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자 한 이 회의는 ‘동북아 여성평화회의’로 발전하여 4년간 지속되었다.
2015년에는 해방/분단 70주년에 즈음해 전세계 여성평화 활동가 30여 명이 북한을 거쳐 비무장지대를 관통하여 남한으로 걸어 내려오는 여성평화걷기(Women Cross DMZ)를 개최하였고, 한국측에서는 여성단체들이 실행위원회를 조직하여 이들과 협력하였다. 이어 서울에서 개최된 2015 국제여성평화회의를 통해 여성들은 1)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2)이산가족 재결합 3)군사적 긴장 완화 4)군비를 시민복지와 환경보호비로 5)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리더쉽 확대 등을 요구하였다. 여성평화걷기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18년 1월 평화평창 여성평화걷기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북한의 참여와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였는데, 행진이 끝날 무렵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여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같은 활동은 2000년 유엔에서 통과된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이하 1325)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접목시키려는 여성계 노력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여성이 분쟁의 예방·관리·해결과 평화구축 과정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1325의 정신이다.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은 “오직 여성이 완전하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지속가능한 평화, 발전, 좋은 협치, 인권과 정의를 위한 토대를 쌓을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
이후 여성계는 1325의 실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2012년 2월, 국회에서 ‘유엔안보리 결의 1325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문’을 통과시켰고, 현재까지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서가 되어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남북한 관계가 얼어붙어 있지만 여성평화운동 세력은 한반도 평화와 분단 극복, 더 나아가 일체의 전쟁과 군사주의 극복을 위해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정부는 생명·평화·상생·살림과 돌봄의 기치를 높이들고 죽임과 폭력을 넘어서고자 하는 여성 평화운동의 진전을 가로막지 말 것이며,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여성들은 4·27 판문점 선언 6주년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비준하라.
2. 정부는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남북대화를 즉각 재개하라.
3. 미국은 70여년간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분단의 폐단을 직시하고, 조속히 조·미 평화조약을 체결하라.
4. 정부와 국회는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에 의거하여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동수 참여를 보장하라.
2024. 4. 27
4·27 판문점 선언의 실현을 바라는 여성시민단체들
평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사)대구여성회, (사)세종여성, 수원여성회, 기독여민회, 한국여성민우회, 제주여민회, 인천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이화민주동우회, 평화어머니회, 전국여성연대, 새움터, 두레방, (사)햇살사회복지회, (사)에코젠더 부설 여성인권센터 쉬고, (사)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재)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씨알여성회, 오산이주여성인권센터, 연천여성연대, 연천행복뜰상담소, 호박넝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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