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카르텔 보조금 수해 지원” 발언, 기재부도 난감

윤 대통령 “카르텔 보조금 수해 지원” 발언, 기재부도 난감

등록 2023-07-20 17:05수정 2023-07-21 02:47

안태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 수해 복구 예산에 투입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조차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나라 재정 운용의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어서다.

 

20일 기재부 당국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실행될 수 있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혹감을 내비치며 “노 코멘트”라며 “대통령실과 당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기재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짧게 말했다. 기재부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조심스럽게 반응하는 이유는 ‘부정한 보조금을 걷어 수해 복구에 쓴다’는 것이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한 정치적인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커서다.

 

국가 예산은 개인이 자신의 한 계좌에서 출금해 다른 계좌에 입금하듯이 쉽게 옮겨 쓸 수 없는 구조다. 국가재정법에 기재부 장관 승인을 얻어 행정부 재량으로 예산을 옮겨 쓸 수 있는 ‘예산 전용’ 제도가 마련돼있지만, 유사한 사업단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사업단위를 넘어서는 전용은 불가능하다.

 

특히 보조금을 깎아 수해복구에 쓰려면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행법상 올해 편성한 기존 예산을 폐지하려면 예산 삭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해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통과시킨 나라 예산인만큼 이미 편성된 예산을 수정할 때도 국회 동의를 얻으라는 취지다.

 

하지만 아직 윤 대통령이 지적한 이권 카르텔 부정수급 규모조차도 제대로 조사·파악되지 않았고, 기재부도 보조금 폐지를 위한 추경 준비를 내부적으로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19일 수해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 발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론적인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보조금을 삭감하려면 어떤 보조금이 어느 정도 비효율적인지 파악해 정확하게 국회에 제출(추경)해야 하는데, 기재부는 추경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만약 행정부 재량으로 단위 사업을 넘어 예산을 조정하려는 것이라면 근대국가 헌법의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또 '카르텔'... 대통령의 한심한 발언, 비판 없는 언론?

[민언련 신문방송모니터 보고서] 국민적 재난에 정쟁 불지핀 대통령... 언론은 침묵 말아야

23.07.20 16:02l최종 업데이트 23.07.20 16:02l

민주언론시민연합(ccdm1984)

 

기록적 폭우로 전국에 큰 피해가 발생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수해 지역을 찾아 빠른 복구를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7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삭감해 수해복구를 지원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여권 내부에서도 '재난의 정쟁화'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대다수 언론 보도는 대통령 지시만 일방으로 보도하는 데 그쳤습니다. 수해복구에도 언급된 윤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발언을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대통령 '이권 카르텔' 발언, 비판 없는 전달

수해복구 비용으로 이권 카르텔을 언급한 대통령 발언을 적극적 피해지원 의지로 보도한 언론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윤 대통령 "이권 카르텔 정치 보조금 폐지... 수해복구에 투입">(7월 19일 김동하 기자)는 윤 대통령이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약 25분간 모두발언을" 했는데 "'보조금 폐지'를 언급할 때 목소리를 크게 높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공개회의에서도 "이권·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지시하며 "이런 데 돈 쓰려고 긴축재정 한 것", "국민 눈물 닦는 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반복해 전했습니다.

한국경제 <윤 "이권 카르텔 보조금 수해복구에 투입하겠다">(7월 19일 오형주 기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노동조합·시민단체 등에 지난 3년간 지원한 10조 원 규모 보조금을 절감해 재난 지원같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하자는 취지"라고까지 해석했는데요. "청록색 민방위복을 입고 등장"해 "총력 대응을 지시"했으며 "'보조금 카르텔'을 언급하면서는 작심한 듯 상기된 표정으로 목소리를 더 높였다"는 표현으로 윤 대통령 의지를 부각했습니다.

저녁종합뉴스에서는 SBS·JTBC·TV조선·채널A·MBN이 윤 대통령의 지시만 단순 전달하는 보도를 내놨는데요. 수해복구에 적극 나선 듯한 대통령 모습 부각에 열중했지만, 민간단체 보조금과 수해복구 비용을 무리하게 연결한 발언에 반대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언론은 상반된 의견이 있다면, 한마디라도 언급하며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엔 그마저도 사라지고 대통령 발언 전달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대통령, 재난에 공감하는 모습 보여주지 못 해"

KBS와 MBC는 저녁종합뉴스에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KBS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해 수해복구에">(7월 18일 우한솔 기자)는 윤 대통령이 수해복구의 "구체적인 재원으로는 '이권 카르텔' 보조금 삭감"을 들었다며 "수능 등 현안마다 '이권 카르텔'을 비판했던 윤 대통령"에 대해 "민주당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해괴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고 보도습니다.

MBC <수해에도 또 '카르텔'.."참사에도 들먹이나">(7월 18일 조희형 기자)는 "윤 대통령이 그간 시민단체와 노조, 공직 사회의 '이권 카르텔' 해체를 강조해 오긴 했지만, 수해 지원을 위한 재정 마련 방안으로 보조금 폐지를 언급한 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여권에서도 절박한 현안에 정치적인 용어를 동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정치적 용어인 이권 카르텔과 절박한 현안인 수해복구를 엮었다며 이런 메시지를 낸 참모는 당장 잘라야 한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주장과 "염치가 있다면 수많은 생명을 잃은 참사에 또 카르텔을 들먹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한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신문에서는 경향신문·동아일보·한겨레·한국일보가 비판의 목소리를 실었는데요. 동아일보와 한국일보는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의 비판을 전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경향신문 <재난 앞 대통령의 '공감 부족'...여야 막론한 쓴소리 빗발>(7월 19일 조미덥·이두리 기자)은 "사망·실종자가 50명에 이르는데, 정부 최고책임자로서 사과도 없이 이권 카르텔을 지적하고 수재민을 만난 현장에서 산사태를 가볍게 인식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재난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수해복구 재원과 민간단체 보조금, 법령·계정 분류 달라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를 찾아 산사태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한겨레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설/'카르텔'·'4대강', 최악 수해에도 국민 갈라칠 궁리만 하나>(7월 18일)는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이권 카르텔로 지목해 온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 지원을 이번 수해를 계기로 모두 없애겠다고 전격 선언"했다며 "참으로 기발하다"고 힐난했습니다.

더불어 "수해복구 재원과 민간단체 보조금 폐지를 곧장 연관시킨 대통령의 발상과 발언은 너무나 조악하고 억지스럽다"며 "수해와 보조금 지급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수해복구에 필요한 재난 관련 재원 및 예비비와 민간단체 보조금은 근거 법령이나 계정 분류도 다르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이참에 '미운 놈 때려잡자'는 식으로 다짜고짜 '보조금 전부 폐지'를 선전포고하듯 선언"한 것은 "평소 자신이 눈엣가시로 여겨온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을 끊기 위해 수해라는 국민적 재난을 이용하려는 것처럼 비친다"고 지적했는데요.

민중의소리 <사설/이권 카르텔 깨서 수해지원? 대통령 한심하고 한가하다>(7월 19일)도 "재정 운용의 기본에도 어긋난 원칙을 모르는 궤변이자, 수해복구의 심각성을 망각한 한심한 발언"이라고 꼬집으며 "국가 예산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가져다 쓰겠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 재정을 개인 소유의 통장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의 조악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수해복구와 피해지원은 당장 재정을 투여해야 할 긴급한 문제"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조금을 폐지하고 환수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환수될 보조금 재정의 규모도 추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이 고통받는 재난 앞에 그런 발상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한가한 생각"이냐고 일갈했습니다.

수해복구 재원 충분하다는 중앙일보

윤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과 수해복구 예산을 연계한 발언에 중앙일보는 "가용예산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압박에 선을 그었다"고 전했습니다. <수해복구 추경에 선 그은 정부 "예비비 등으로 가능"…야당 "편성해야">(7월 19일 정진호·김은지·황수빈 기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땐 사유·공공시설 피해복구비의 50~80%를 국비로 지원"하는데 "올해 예산 기준으로 3790억 원가량을 쓸 수 있"고, 1조 원에 달하는 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에 기재부의 재난대책을 위한 목적 예비비 2조8000억 원, 예비비까지 합치면 총 4조6000억 원까지 재원이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가재정법에 따라 비상사태 때는 내년도 예산 1조 5000억 원을 끌어와 사용할 수도 있다"며 재난으로 인한 추경은 태풍 관련 세 번뿐이었으며 "당시와 비교했을 때 피해 규모가 크다고 하기 어렵다"고 한 기재부 관계자의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미디어스 <수해복구도 카르텔 척결로 하겠다는 "전근대" 정부>(7월 19일 송창한 기자)는 추경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수해복구를 위해 보조금을 끊겠다는 윤 대통령 발언과 상충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중앙일보의 주장처럼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이 충분하다면,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다른 계정의 예산까지 끌어다가 쓰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불필요한 지시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추경을 통해 수해복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언론도 있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수해복구·예방비 추경하고 농축산물값 폭등 대비해야>(7월 18일)는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 없이 '카르텔 척결'을 통한 보조금 구조조정만 강조하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는데요. "세금을 허투루 쓰면 안 되고,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건 중요"하며 "부패 카르텔을 일소하겠다는 대통령 의지도 존중"하지만, "보조금 폐지로 확보되는 예산은 일러야 내년 초 투입이 가능"하다며 "수해복구비는 신속한 집행도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향신문은 기재부가 밝힌 예산으로 "충분할지 의문"이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만으로도 수조 원이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대규모 수해에는 "여러 차례 추경을 편성해 대응"해 왔다며, 대통령은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여야는 수해복구와 예방, 민생 구제를 위한 추경 편성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현령비현령, 윤석열 정부의 카르텔

윤 대통령의 발언처럼 정부는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신속하게 수해복구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한 재원으로 재해를 복구하겠다는 주장은 부적절한데요. 정확히 추계되지 않은 불명확한 재원일뿐더러 계정 분류가 다른 예산을 전용하기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해 긴급하게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 <윤 "우리는 반 카르텔 정부…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는 7월 3일 신임 차관 임명장 수여 뒤 오찬에서 윤 대통령이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전 정부', '사교육',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자신이 부정·부패로 판단한 집단에 '이권 카르텔'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시사IN <카르텔 향한 어퍼컷, 전 부처의 검찰화?>(7월 17일 김은지 기자)는 "카르텔의 범위가 계속 넓어"지다 보니 윤 대통령이 "가리키는 '카르텔'이 뭔지 여전히 뿌옇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이른바 '카르텔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 의해 '카르텔'이라고 악마화된 대상은 그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채 무분별한 낙인찍기 피해를 계속 입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이 부적절한 상황에서조차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정쟁화에 나선다면, 언론은 그대로 받아쓸 것이 아니라 부당한 낙인찍기를 지적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언론 스스로 비판의 목소리를 감춘다면, 동조나 다름없습니다.

* 모니터 대상 : 2023년 7월 18일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저녁종합뉴스/ 2023년 7월 19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보도/ 2023년 7월 18~19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이권 카르텔'로 검색한 보도

'이권카르텔' 들먹인 카르텔 감초 대통령...유승민 ˝남탓 대통령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이준석"카르텔 조언 참모 당장 잘라야"

김환태 | 기사입력 2023/07/19 [00:03]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감정을 확 끌어올린 모두발언을 통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라며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라고 밝히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강도 높은 협공을 가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사과에 너무나 인색하고 남탓만 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이 준석 전 대표도 " 윤 대통령을 허경영처럼 만든 참모 당장 잘라야 한다"며 용산궁을 초토화시켰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은 이권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복구에 쓰겠다고 한다"라며 "염치가 있다면 수많은 생명들을 잃은 이 참사에 또 카르텔을 들먹이는 건 아닌 거 같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권력에는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부여된다"라며 "오송 지하차도와 예천 산사태 등 수해 참사를 대하는 권력의 기본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무한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선 공무원의 책임도 가려야 하지만, 대통령, 총리, 장관, 시도지사의 책임은 더 무겁다. 일선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면,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들은 왜 존재하는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아울러 "이번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만 하더라도 지난해 수해때 대통령이 말한대로 '다시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졌더라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라며 "지난 1년간 뭘 한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말만 떠들고 행동은 없는 NATO(No Action Talk Only)가 이 정부의 실체임이 드러나지 않았는가?"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수해 중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과 '호객 변명' 논란, 그리고 '시럽급여' 논란으로 많은 국민들께 깊은 실망을 줬다"라며 "그렇다면 귀국 즉시 사과를 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마저도 하기 싫다면 강제할 수는 없겠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수해로 인한 가슴 아픈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인명피해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고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래야 일선 공무원에게도 영이 서고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나?"라며 "고작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말에 공감과 배려,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한책임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가만 있지 않았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투입하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두고 “이런 메시지를 낼 것을 조언한 참모는 당장 잘라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이권 카르텔은 정치적 용어이고 수해 복구는 절박한 현안으로, 이 두 가지를 엮는 것이 첫번째 오류다. 액수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보조금을 어떻게 산출할지가 불명확한데 그것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두번째 오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대통령의 발언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도둑놈이 많은 겁니다’라는 정치적 구호를 ‘국민 1인당 월 150만원씩 배당’이라는 복지정책의 재원으로 가볍게 언급하는 모 정치인의 공약처럼 비쳐서는 곤란하다”며 “이 메시지를 조언한 참모는 정말 면직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전 대표가 언급한 정치인은 지난 대선 당시 18살 이상 국민 1인당 월 150만원의 국민배당금 지급을 공약한 바  있는 허경영 전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다.

특활비는 검찰 용돈?

윤 대통령이 국민 혈세 운운하면서 이권 카르텔 척결 목소리를 내지만, 수백억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검찰 특활비도 '부당이득 카르텔'의 일환이다. 정작 자신은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를 현금으로 흥청망청 쓰면서 자료는 불법폐기했다. 영수증도 엉터리고, 법원마저 속이려한 '내로남불'이 제기된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의 정점으로 뭉친 처가의 고속도로 권력비리 의혹에도 침묵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조금 몇 푼 주는 진보 시민단체와 국민을 상대로 이권 카르텔 부순다며 겁박하는 모양새에 누가 수긍할까.

검찰특활비를 3년동안 추적한 하승수 변호사는 <'무오류의 오류'에 빠져있는 대통령실과 검찰> 제목의 SNS 게시물에서 "이번에 '호객행위로 인한 명품쇼핑'이라는 해명과 '대통령이 뛰어온 들 폭우를 어쩌겠느냐'라는 해명을 보면서, 확실하게 느낀 것은 대통령실의 해명과 특수활동비에 대한 검찰의 해명이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그것은 자신들은 오류가 없고, 잘못도 없으므로, 사과도 없다는 '무오류의 오류'"라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봐도 그렇다. 한마디로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면 안 된다', '잘못은 모두 남 탓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사과하지 않는다'는 의식세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면 모든 일을 그만두고, 심리상담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 싶다"라고 힐난했다.

윤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

등록 2023-07-18 10:39수정 2023-07-18 20:34

배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급히 투입해야 할 수해 복구 재원을 구분 기준이 모호한 ‘이권,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 폐지’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더구나 ‘이권, 부패 카르텔 보조금’ 규모가 얼마나 될 지도 모호하다.

 

윤 대통령은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자원을 총동원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 등 선제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국토 전역 물길의 수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