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한국 우크라 공급 포탄 유럽 전체보다 많아"

WP "한국 우크라 공급 포탄 유럽 전체보다 많아"

권준기입력 2023. 12. 5. 07:04

https://tv.kakao.com/v/442933882

진보당 ˝한국 우크라 포탄 지원 유럽 합산보다 많아˝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무기 뒷거래 의혹 답하라˝-

워싱턴포스트 "미국 통한 한국의 우크라 공급 포탄, 全유럽 지원량보다 많아"
추경호 “우크라이나 23억 달러 규모 지원 참여”

정현숙 | 기사입력 2023/12/05 [23:27]

 

“결과적으로 한국은 모든 유럽 국가의 공급량을 합산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나라가 됐다”고 주장한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4일자 보도 갈무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보당이 대통령실에 ‘교전지역 무기 공급 금지법’을 어기고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왜 지원했는지 밝히라고 압박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 기사 내용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미국은 EU도 더이상 지원없이 발을 빼는 중이고 우크라이나에 보낼 탄약 무기고가 바닥을 드러내자 한국으로 눈을 돌렸다.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지못해 장갑차와 주력 전차를 보내기로 약속했지만, 더 큰 문제는 155㎜ 포탄 공급이었다”면서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한 달에 9만 발 이상의 탄약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있었지만, 당시 미국이 공급할 수 있는 양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교전 지역에 대한 무기 지원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 정부를 설득했다”라면서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한국과 대화를 나눴고, 연초부터 한국에서 포탄이 제공되기 시작했다. 결국 한국은 모든 유럽 국가의 공급량을 합산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나라가 됐다 (eventually making South Korea a larger supplier of artillery ammunition for Ukraine than all European nations combined.)”라고 밝혔다.

한국은 교전 지역에 대한 무기 공급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은 현행법 위반이다.
 
손솔 진보당 대변인은 “교전 지역에 대한 무기 공급은 법으로 금지되어있다. 살상 무기 지원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기도 하다”라며 “워싱턴포스의 보도대로 한국산 포탄이 우크라이나에서 활용됐다면, 이는 국민 몰래 전쟁에 개입한 중차대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직접 입장 밝혀야 한다"라며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했는가? 미국을 통해 우회 지원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전달될 걸 알면서도 미국에 포탄을 건네주었나?"라며 "보도가 잘못됐다면 대통령실에서 바로잡아 의혹을 해소하는 게 마땅하다.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살상무기 지원으로 전쟁 개입한 걸 인정하는 꼴이다. 대통령실, 무기 뒷거래 의혹에 답하라"라고 요구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 기여”로 23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대 급부를 따져 봐도 23억 달러면 약 3조 15억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과 우리기업의 재건사업 참여를 위해 23억달러 규모의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실행 중”이라며 “글로벌 경제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내 연구개발(R＆D) 예산 2조 원과 서민 복지예산 등은 삭감하면서 우크라이나에는 3조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진보당의 무기 뒷거래설 의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나아가 외신으로 전해진 젤렌스키 정부의 부패상과 맞물려 다른 나라의 지원금을 우크라이나 관료들이 빼돌린다는 의혹의 시선도 제기되고 있다.

여성⸱시민단체들,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절대 반대”

50개 단체 입장문 발표, “배후에 미국 의심”(전문)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입력 2023.04.20 20:44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데 대해 여성⸱시민단체들은 20일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등 29개 여성단체와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등 21개 단체는 20일 ‘한국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을 반대하는 여성·시민단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19일자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분쟁 중인 나라 한쪽에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우리는 한국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지원에 머물러 이것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답해 우크라이나에 ‘조건부 무기 지원’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았다.

 

특히 오는 26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원하고 있는 무기 지원을 시사한 것을 두고 이들 단체들은 “미국 방문을 앞두고 공개된 인터뷰에 대해 미국 정부가 환영 의사를 밝힌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나 한국정부의 의사결정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 역할을 담당하는 나라, 전쟁에 개입하는 나라, 전쟁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한국정부에 지금 필요한 것은, 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에 온 난민을 인정하고 돕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우리가 바로 듣고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우리는 대한민국이 전쟁 개입국가가 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입장문 제안단체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정수 상임대표는 통화에서 “급하게라도 입장을 내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제안했는데 단체들의 반응이 좋았고, 다양하게 의견들을 줘서 반영했다”며 “우리가 무기를 지원한다면 전쟁을 연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그런 선택보다는 평화를 위해 노력하라는 의견이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독재·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추)’도 20일 긴급성명을 발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한국이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한 모든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미국 국빈방문을 미루라”고 요구했다.

 

전국민중행동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입장문(전문)

한국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을 반대하는여성·시민단체 입장문(2023.4.20.)

- 한국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절대 반대한다.
- 대한민국이 전쟁 개입국가가 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 한국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전쟁의 장기화와 인명 피해를 증가시킬 것이다.
- 한국정부는 전쟁 피해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난민 인정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 한국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도록 외교적·평화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제(2023년 4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지원에 머물러 이것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분쟁 중인 나라 한쪽에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다. 이미 한국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수십만 발을 우회지원하고 있다는 추측이 언론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얼마 전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전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미국의 도청한 유출 문서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한국정부는 미국의 도청에 대해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했다. 주권국가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다.

 

러시아 대통령궁에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전쟁에 일정 부분 개입하게 되는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연방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소셜 미디어에서 “우리의 적을 도우려고 열광하는 이가 등장했다. 우리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에 최신 무기를 제공한다면 한국 국민들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라고 경고했다.

 

반면에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우크라이나 국방연합그룹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것이다. 미국 방문을 앞두고 공개된 인터뷰에 대해 미국 정부가 환영 의사를 밝힌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나 한국정부의 의사결정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분쟁 국가 중 어느 한 편을 서는 것을 넘어, 전쟁이 지속되는 데, 그리고 어느 쪽이든 인명의 희생이 더 늘어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 역할을 담당하는 나라, 전쟁에 개입하는 나라, 전쟁국가가 되는 것이다. 한국정부에 지금 필요한 것은, 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에 온 난민을 인정하고 돕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한국전쟁을 끝내지 못했다. 한국은 휴전 국가로서 우선 한국전쟁 종식을 위해, 그리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평화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처지에 다른 나라 전쟁에 무기를 제공하여 전쟁에 개입하고, 그 무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록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또 그 선택으로 한반도가 더 위험에 빠지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안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관료들은 전쟁하는 국가로 탈바꿈하는 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왜 이렇게 대통령이 외국 방문 전에 외국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대한 사안에 대해 발언하는지,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러시아의 반발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자세히 읽어보라”고 대답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우리가 바로 듣고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밝혀야 한다.

 

- 우리는 한국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 우리는 한국정부가 전쟁하는 어느 쪽이든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반대한다.
- 우리는 대한민국이 전쟁 개입국가가 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 우리는 한국정부가 전쟁 피해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난민에 대한 인정 등 평화에 더 기여하기 바란다.
- 우리는 한국정부가 두 나라가 평화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23년 4월 20일

 

한국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을 반대하는 여성·시민단체들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기장전국여교역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평화여성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사)겨레하나, 경기평화교육센터, 민족문제연구소, 수원평화나비, (사)어린이어깨동무, 우리학교시민모임, 윤석열정권심판서울시국회의,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통일맞이, 시민모임 독립,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몽당연필, KIN(지구촌동포연대), 창작21작가회, 통일로, 통일시대연구원, 평화아카데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검찰독재·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추) 긴급성명(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무모한 전쟁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다음 주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로이터 통신>과 한 회견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우리는 이 발언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한국이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본다.

몇 가지 조건을 내걸고는 있다. 하지만 살상 무기 지원을 둘러싼 그동안의 경위로 미루어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최근 보도된 미 정보기관의 도청 문건에 나오듯이, 미국은 앞서 우리나라에 30만 발 이상의 155 밀리미터 포탄을 신속하게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지원을 전제로 폴란드를 통한 우회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포탄이 이미 한국의 탄약창에서 반출돼 독일 항구를 향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일이다. 러시아 대통령실은 이미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전달하면 확실한 전쟁개입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중국-대만 간 갈등과 관련해 대만 문제에 적극 개입할 뜻을 밝혔다. 중국의 핵심 국익에 대해 적대적 입장을 드러내는 또 다른 무모함을 저지른 것이다.

우리 국민은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다. 대통령 한 사람의 무지와 오판으로 인해 주권자들이 전쟁 위기에 처할 수는 없다. 러시아가 전방위적 보복을 감행한다면 국민적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

국민 뜻을 무시하고 이 나라를 전쟁의 불구덩이로 끌고 들어가려는 윤 대통령의 무모한 행동을, 우리는 반헌법적·반민주적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파국적 해악을 초래할 수도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2. 윤 대통령은, 대여 형식으로 미국에 제공돼 독일로 운송 중이라고 보도된 포탄 33만 발의 최종 사용자가 우크라이나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히라.

 3.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한 모든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미국 국빈방문을 미루라.

 4. 국회는 즉각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라.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금처럼 은밀히 강행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전면적인 저항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2023년 4월 20일
검찰독재·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추)  

윤 정부, 우크라에 준 포탄…한반도 위기 ‘부메랑’으로

길윤형입력 2023. 12. 5. 20:20수정 2023. 12. 6. 10:50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난해 4월29일 미국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서 미 공군이 우크라이나로 가는 155㎜ 포탄을 점검하는 모습. 도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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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윤석열 정부가 받아들인 뒤, 한반도 정세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킨 북-러의 ‘전략적 접근’이 이뤄졌다는 정황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무모한 선택이 한국 안보에 ‘재앙’을 불러오게 될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의 향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6월 초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의 전말을 다룬 워싱턴포스트의 4일(현지시각) 특집 기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지난 2~4월께 이뤄진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을 둘러싼 공방이다. 기사를 보면, 지난 2월3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미국은 우방국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에 155㎜ 포탄을 제공할 능력을 갖춘 유일한 나라는 “(마음만 먹으면) 41일 안에 항공과 선박으로 33만발”을 제공할 수 있는 한국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미국이 한국에 집요한 요구를 했던 정황은 이미 공개된 바 있다. 4월 유출돼 큰 충격을 남겼던 미국의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감청 문건’을 보면, 김성한 당시 실장 등이 2월 말께 포탄 33만발을 폴란드를 통해 우회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김 전 실장은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빨리 공급하는 게 미국의 궁극적 목표”라며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에 포탄을 판매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안은 실제 추진됐던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 미국을 방문한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4월11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자신이 몇달 동안 한국과의 포탄 제공 논의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미국의 개입이 없다면 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보복을 예상한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제공할 수 있는 일종의 안전 보장이 없다면 이것은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도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던 한국의 최종 선택은 ‘포탄 제공’이었다. 윤 대통령은 4월19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원이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선언이었다.

 

그러자 1990년 수교 이후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러시아가 격렬히 반응했다. 인터뷰 다음날 마리야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이 이런 행동을 하면, 한반도에 대한 우리 접근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달여 뒤인 5월24일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수십만발의 포탄을 이송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급변침한 한국과 대조되는 것은 일본의 움직임이다. 일본은 말로는 러시아의 침략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무기 제공은커녕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의 10%를 차지하는 사할린 천연가스 개발 이권을 놓지 않고 있다.

 

보복을 공언한 러시아가 행동에 나선 것은 7월 말이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북한 전승절 70주년을 맞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했다. 두달가량 뒤인 9월13일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우주개발의 상징인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 위원장과 만났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냐는 현지 언론의 질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라고 답했다.

 

러시아의 경고가 ‘허언’이 아님이 어느 정도 실증된 것은 11월21일이었다.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이날 밤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우주 궤도에 안착시켰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이틀 뒤인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발사 성공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포탄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 발등을 찍은 것이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