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중립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지난 정부 때와 비교해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가 창간 23주년을 맞아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현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얼마나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진 결과, 56.7%가 "중립적이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48.9%가 "전혀 중립적이지 않다"고 답해 강한 부정층이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반면 "중립적이다"는 답변은 41.5%였다.
이어 "현 정부의 검찰이 지난 정부 때와 비교할 때 중립성 면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중립성 비교 평가 질문을 던진 결과, 역시 비슷한 수치인 56.1%가 "중립성이 더 나빠졌다"고 답했다. 반면 "더 좋아졌다"는 응답은 37.7%에 그쳤다.
두 문항을 교차해서 살펴보면, 검찰의 중립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거의 전체인 91.3%가 지난 정부와 비교 평가에서도 중립성이 더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반면 중립성 긍정 응답자의 역시 대다수인 85.5%가 비교 평가에서 더 좋아졌다고 답했다.
첫 번째 중립성 인식 문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남여 모두,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 20~50대 연령층에서 검찰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을 넘겼는데, 특히 40대(69.1%), 50대(65.8%)와 광주·전남북(62.1%)에서 60% 이상을 기록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념적 진보층의 83.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거의 전체인 90.7%, 정의당 지지층의 76.8%가 검찰의 중립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념적 중도층(58.4%), 지지 정당 없다는 응답층(68.4%) 역시 검찰이 중립적이지 않는 응답이 절반을 넘겼다.
반면 현 정부 검찰의 중립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대구·경북(54.7%), 60대(52.4%), 70세 이상(56.6%), 이념적 보수층(66.4%), 국민의힘 지지층(83.3%)에서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 중립성 비교 평가 문항 역시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오마이뉴스>가 의뢰해 여론조사전문회사 리얼미터에서 지난 16일(목)~17일(금) 양일간 ARS 방식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가 95% 신뢰수준에 ±3.1%p다. 표본은 무선 RDD 95%-유선 RDD 5% 방식으로 구성했으며, 응답률은 2.2%, 통계보정은 2023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기준으로 성별/연령대별/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림 가중 방식으로 진행했다.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전체 파일은 기사 하단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창간 23주년 기획] 윤석열 정부 검찰 국민인식조사 [① 독립성] "검찰, 독립적이지 않다" 56.5%... "더 나빠져" 52.8% [③ 신뢰성] "현 검찰 신뢰하지 않는다" 56.4%... 강한 불신층 46.2% [④ 검찰공화국·검언유착 공감도] "현 정부는 검찰공화국" 57.5%... "검·언유착 공감" 56.8% [⑤ 제1야당 대표 과잉수사 공감도] 이재명 수사 과잉? "공감" 53.5% - "비공감" 43.1% [⑥ 대장동·주가조작 특검 필요성] "50억 클럽 특검해야" 74.4%%... "김건희 특검" 60.0%
"현 검찰 신뢰하지 않는다" 56.4%...강한 불신층 46.2%
이병한입력2023. 2. 22. 06:06
[창간 23주년 기획] 윤석열 정부 검찰 국민인식조사 ③ 신뢰성
[이병한, 이은영 기자]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현 정부의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검찰이 신뢰성 면에서 과거보다 더 나빠졌다는 평가가 역시 과반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마이뉴스>는 창간 23주년 기념 여론조사에서 "귀하께서는 현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라고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다. 조사 결과, 56.4%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특히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강한 불신 응답이 46.2%에 달했다. 반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41.7%였다. 그중 "매우 신뢰한다"는 강한 신뢰 응답은 27.4%였다.
이어 "현 정부의 검찰이 지난 정부 때와 비교할 때 신뢰성 면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더 나빠졌다"는 응답이 54.3%를 기록했다. 반면 "더 좋아졌다"는 응답은 39.3%였다.
두 문항을 교차해서 살펴보면, 검찰 신뢰층 중 88.4%가 신뢰성 비교 평가에서도 더 좋아졌다고 답했고, 검찰 불신층의 90.9%가 비교 평가에서도 더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첫 번째 신뢰성 인식 문항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남여 모두,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 20~50대 연령층에서 검찰 불신 응답이 전체의 절반을 넘겼는데, 특히 40대(67.7%)와 50대(64.7%)와 20대(61.4%), 대전·충청·세종(60.0%)에서 불신이 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불신 응답이 91.9%에 달했고, 이념적 진보층에서도 82.3%를 기록했다. 정의당 지지층(65.8%)과 지지 정당 없음 응답층(70.2%)에서도 검찰 불신 응답이 매우 높았으며, 이념적 중도층도 58.5%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 이원석 검찰총장이 2022년 10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단독 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하고 있다.
ⓒ 남소연
반면 현 정부 검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83.5%), 이념적 보수층(65.9%), 60대(53.3%), 70세 이상(54.7%)에서 높게 나타났다.
검찰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응답자의 93.8%, 독립적이지 않다는 응답자의 87.8%가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중립적이다는 응답자의 92.9%, 독립적이라는 응답자의 83.3%는 검찰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결국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신뢰성에 대한 평가가 같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마이뉴스>가 의뢰해 여론조사전문회사 리얼미터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목)~17일(금) 양일간 ARS 방식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다. 표본은 무선 RDD 95%-유선 RDD 5% 방식으로 구성했으며, 응답률은 2.2%, 통계보정은 2023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기준으로 성별/연령대별/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림 가중 방식으로 진행했다.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전체 파일은 기사 하단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창간 23주년 기획] 윤석열 정부 검찰 국민인식조사 [① 독립성] "검찰, 독립적이지 않다" 56.5%... "더 나빠져" 52.8% [② 중립성] "검찰, 중립적이지 않다" 56.7%... "더 나빠져" 56.1% [④ 검찰공화국·검언유착 공감도] "현 정부는 검찰공화국" 57.5%... "검·언유착 공감" 56.8% [⑤ 제1야당 대표 과잉수사 공감도] 이재명 수사 과잉? "공감" 53.5% - "비공감" 43.1% [⑥ 대장동·주가조작 특검 필요성] "50억 클럽 특검해야" 74.4%%... "김건희 특검" 60.0%
검찰 특활비 숨기면서 노조 회계 때리는 윤 대통령 [유레카]
등록 :2023-02-22 17:04수정 :2023-02-23 02:38
전종휘 기자
검찰 특활비 회계 투명성은? 김재욱 화백
지난 1월20일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명세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서울행정법원에 이은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한 조처다. 검찰은 연간 국가 예산 80억~90억원을 특활비 명목으로 갖다 쓰면서도 어디에 어느 정도 썼는지는 단 한차례도 공개하지 않아 불투명 논란을 낳았다.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1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문제 제기로 불거졌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며 윤 총장을 추궁했다.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더불어민주당과 갈등을 빚은 윤 총장에 대한 여당의 정치적 공격이라는 비판과 함께, 정부 예산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끓어올랐다. 윤석열 검찰은 “특수활동비는 월별·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 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이 지난달 대법원에 낸 상고 이유의 핵심은 ‘특활비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힘들고 특수활동비 명세는 수사기밀’이라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앞선 두차례의 재판에서 탄핵당했는데도 검찰은 투명성 요구에 대한 반박으로 재활용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판결에서 “수사 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의 집행 일자와 집행 내역을 공개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 활동에 관한 사항이 노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되더라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지원금이 아닌 정부 예산을 직접 받아 쓰고도 상세 명세 제출을 꺼리던 윤 총장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검찰 특활비 사용 명세를 가장 잘 아는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을 인사기획관으로, 윤재순 대검 운영지원과장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관리를 맡는 총무비서관으로 발탁했다.
법원 판결에도 특활비 사용 명세를 공개하지 않는 ‘검찰 공화국’의 수장이 연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부르대며 부패 세력으로 낙인찍고 있다. 검찰 특활비 명세 공개 소송을 낸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이를 ‘내비남공’(내가 쓴 돈은 비공개, 남이 쓴 돈은 공개)이라고 꼬집었다.전종휘 사회정책팀 기자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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