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조 레고랜드 사태'에도 사과 거부한 김진태, "욕 더 먹고 싶냐"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3.02.22 22:01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레고랜드 빚보증 이행 거부사태'를 일으키며 금융위기설까지 불거지게 한 김진태 강원지사가 "전임 도정(최문순 전 지사) 때 이루어진 일 가지고 제가 정말 안 먹어도 될 욕을 먹게 됐다", "대국민 사과할 사안 아니다"라고 책임회피에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욕 더 먹고 싶은 거냐"라고 일갈했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판박이인 언행을 보면서 ‘어쩌면 그리 윤석열 대통령과 생각, 뻔뻔함이 똑같을 수 있을지’ 국민은 그저 아연실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설]김진태 “사태 커져 미안”… ‘경제 걸고 모험하는 정치’ 안 된다

‘레고랜드 쇼크 사태 확산’ 귀국한 김진태 강원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귀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천=뉴시스
지난달 말 춘천 레고랜드와 관련한 채무보증을 강원도가 철회한 데서 시작돼 국내 자본시장을 마비시킨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사과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사과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크게 넘어섰다. 정부가 ‘50조 원+알파’의 막대한 돈을 풀고, 한국은행이 금융권 보유 채권을 폭넓게 사주기로 하는 등 긴급조치를 취했는데도 자본시장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 지사는 그제 “본의가 아닌데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 미안하게 됐다”고 했다. 강원도와 레고랜드 운영사 멀린이 합작한 강원도중도개발공사(GJC)의 2050억 원 규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지급보증을 철회한 건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올해 12월 15일까지 예산을 편성해 보증채무 전액을 갚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최우량 대기업마저 신용보증기금 보증 없이 회사채 발행이 어려울 정도로 자본시장이 이미 심하게 고장이 났다. 부동산 시장에도 충격이 퍼져 중소 건설사의 줄부도 사태가 우려된다. 한미 금리 역전과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려 돈을 흡수하던 한은은 이번 암초를 만나 통화정책의 스텝까지 심하게 꼬이게 됐다.
레고랜드 사태는 경제 작동원리에 어두운 정치인들의 경솔한 결정이 시장에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다. 김 지사가 레고랜드 사업의 재정 부담을 떠안지 않으려고 상식 밖의 무리한 조치를 강행한 데서 사태가 시작됐다. 김 지사가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채무 이행을 할 수 있는데도 미이행 발표로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하는 등 여당 안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세계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과 금융위기가 중첩된 초유의 복합위기를 맞고 있다.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불확실성 때문에 작은 실수나 판단 착오도 감당 못 할 사태로 확대되기 쉽다.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섣불리 포퓰리즘 정책을 내놨다가 파운드화 폭락 사태를 맞고 44일 만에 실각한 영국 트러스 정부가 바로 그런 예다. 나라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민감한 경제문제를 정치적 이해에 따라 도박하듯 결정하는 것은 지금 같은 때에는 절대 금물이다.
레고랜드 위해 소양강 뛰어든다더니…김진태, 디폴트 불놨다
등록 :2022-10-28 18:07수정 :2022-10-28 23:15
[한겨레S] 정남구의 경제 톡
지자체 채무 디폴트 선언 후폭풍

도지사의 폭탄선언 ‘디폴트’
계속되는 ‘김진태발 금리상승’
"어제 꼭 논의했어야하는 내용은 김진태 지사발 '레고랜드 사태'와 '민생'"
'비상·민생' 없는 尹 비상경제민생회의…회의 왜 했나"
"시장 신뢰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파급될 수 밖에 없어…대책 세워야하는데 알아듣지 못해"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용우 의원이 28일 김진태 강원지사의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로 촉발된 채권시장 자금경색과 관련해 정부의 50조원 플러스 알파의 유동성 투입으로도 막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자금경색)파장은 가래로 막을 것을 정말 말도 안 되게 키워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ABCP나 자금 만기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다. 그런데 (국감을 통해 파악한 것을) 보면 (정부에서) 몰랐다는 거다"라며 "추경호 부총리는 14일 워싱턴DC에서조차도 '그건 강원도의 문제다. 그리고 최상목 수석도 나중에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채권운용을 해 본 사람 입장에서 '이건 시장의 신뢰가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파급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그 얘기를 알아듣지를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50조 플러스 알파'의 유동성 공급으로도 이번 사태를 막지 못할 수 있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레고랜드 사태 이후 돈줄이 마르면서 자금난에 허덕이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대구의 미분양 PF, 그게 곳곳으로 넘어간다"며 "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차환에 성공했다. 대형 건설사라 가능하지만 중소형으로 내려오면 어떨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집값을 전망해보면 분양이 잘될까, 분양이 잘 안 되면 분양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채권 금리가 어떻게 될까"라면서 "어제 통영에코파워 같은 경우에는 500억(규모의 회사채가) 전부 미매각 났다"고 말했다. 통영에코파워는 신용도가 A등급인데다 한화가 지급보증을 섰지만, 채권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전량 미매각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의원은 여당 쪽에서 '경착륙'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굉장히 경솔하다"면서 "경착륙(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 어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경착륙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 나온 게 첫 주택 1주택에서 LTV 50%"라고 비판했다.
전일 금융위원회는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회의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제목이 '비상경제민생회의'인데 비상이라고 하는 걸 전혀 느끼지 못했고, 민생을 얘기하지 않은 회의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듣고 싶고 아쉽고 가려운 데를 처방해주는 회의가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한 거다. 그런 회의는 할 필요가 없다"고 일침했다.
이 의원은 꼭 논의했어야 하는 내용은 '김진태 지사발 레고랜드 사태'와 '민생'이었다고 꼽았다.
그는 "자금시장이 말이 아니다. 50조 플러스 알파, 한국은행의 은행채에 대한 적격채 다 좋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더 확산됐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해야될지 플랜B, 플랜C를 준비해야하는 조급한 시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진태 '지불거부' 사태가 일으킨 치명적 파장, '난리난' 그 이유는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2.10.28 00:42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최근 김진태 강원지사가 일으킨 '레고랜드' 빚보증 이행 거부사태로 인해 한국 시장에 거센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김진태 지사가 일으킨 나비효과로 인해 중소건설사나 증권사들의 연쇄부도로 이어질 거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IMF 금융위기 신호탄이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즉 시장의 신뢰를 한 방에 무너뜨렸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진태 지사가 이같은 무모한 '배째라' 사태를 벌인 배경에는 그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문순 전 지사의 정책을 지워버리려는 어설픈 계산에서 나왔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결국 그가 일으킨 정치적 사태가 경기침체와 고물가가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 장기화는 물론, 중소 건설사와 증권사 등의 연쇄부도 사태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온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도 되지 않아 일어난 것이다.



유승민 “레고랜드 사태, IMF 위기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도”
대통령·정부·한국은행, 당장 대비책 세워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레고랜드 발 금융시장 불안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는 그 해 1월 한보그룹 부도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한보 부도 당시엔 아무도 엄청난 위기가 곧 닥칠 것을 알지 못 했다”고 운을 뗐다. 유 전 의원은 “레고랜드 부도가 촉발한 금융 불안의 끝이 어디일지 우리는 모른다”며 “(정부가 마련한) 50조원의 긴급 유동성 대책을 화재가 진압된다면 천만다행일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그러나 지금 금융과 실물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며 “대통령과 정부, 한국은행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최악의 비관적 시나리오를 전제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난달 28일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지급보증을 철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자금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유 전 의원은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누구를 살릴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고금리와 불황은 대량 부도와 대량 실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IMF 위기 때 겪었던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거쳐야 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어려울 때일수록 경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 모두를 다 살릴 수는 없다. 옥석을 가려야 한다”며 “기업과 금융 도산 사태가 임박할 때 누구를 살릴지 그 기준과 수단을 미리 강구해둬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IMF 위기 때 달러를 빌려준 IMF,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등의 강요로 기업, 금융, 노동 구조조정이 지나치게 가혹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그런 후회를 다시 하지 않도록 이번 위기는 우리 정부 주도 하에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긴급구제냐, 구조조정이냐’ ‘금리를 인상하되 유동성 공급을 어디에 얼마나 할 거냐’ ‘구조조정으로 퇴출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는 대통령과 정부가 당장 대비책을 세워둬야 할 문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3일에도 SNS에서 레고랜드 발 금융 위기 가능성을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법원에 GJC 회생을 신청하겠다’는 강원지사의 말 한마디에 채권시장이 마비되고 금융시장에 공포가 덮쳤다”며 “경제장관들과 한국은행 총재가 긴급히 모여 50조원이 넘는 유동성 대책을 발표했지만 금융 불안이 진정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규율에 대한 원칙을 정비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과 지급보증,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에 대해 그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규정해둬야 도지사의 말 한마디에 금융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지는 사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이 한국경제 관련 입장을 잇따라 내놓은 것은 경제학자 출신 정치인으로서 전문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 전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등을 지내다 정계에 입문했다.
김진태가 쏘아올린 공..강원 레고랜드 부도 사태, 금융권 뒤흔든다
[프레시안] 우량기업 한전·도로공사마저 자금조달 난항..추경호 "강원지사가 정치적으로 접근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서울의소리 l 기사입력 2022/10/21 [18:22]
국내 채권시장 뒤흔든 '레고랜드 디폴트'..김진태 자충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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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시 놀이동산 테마파크 사업인 '레고랜'드 사태 여파가 금융시장을 크게 흔들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주도하는 기준금리 인상 외환에 레고랜드가 국내 돌발 타격을 끼치는 모양새다.
이날 다올투자증권과 한양증권이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인한 매각설'을 거짓 뉴스로 규정하고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를 접수했다.
레고랜드 투자 실패로 인해 이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PF) 우발부채가 급증해 매각대상이 됐다는 증권가 소식지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이 증권사들은 지적했다. 오히려 이들 증권사는 자사의 자기자본 대비 PF 우발부채 비율은 업계 최저 수준으로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소식이 나온 배경은 강원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로 채권 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급격히 떨어진 여파로 풀이된다.
레고랜드 사업 주체인 강원도중도개발공사는 레고랜드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해 지난 2020년 아이원제일차(SPC,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 2050억 원 규모의 ABCP를 발행했다. 해당 어음은 강원도가 보증을 섰다. 즉, 강원도중도개발공사가 어음을 막지 못할 경우 강원도는 지급 보증 주체로서 대출금 상환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강원도는 보증 의무 이행 능력이 없다며 대신 강원도중도개발공사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즉, 신용도 높다고 여겨진 지방정부가 채권 보증 능력이 없다는 선언을 시장에 한 것이다.
이 소식이 미국 연준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경색돼 가는 채권시장을 더 크게 흔들었다. 정부마저 채권 보증 능력이 없다는 공포감이 시장에 퍼지면서 증권가 소식지를 통해 이 여파가 다른 건설사, 증권사 등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루머가 시장에 떠돌았다.
실제 해당 여파는 이미 채권 금리 급등(채권가격 폭등)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이날 금융투자협회가 공개한 각 채권 호가수익률 자료를 보면, 이날 회사채 3년물(무보증) AA- 등급 금리는 5.736%를 기록해 전날(5.588%)에 이어 다시금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회사채 3년물(무보증) BBB- 등급 금리 역시 11.585%를 기록해 전날 연고점(11.444%)을 하루만에 경신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4일의 국고채 3년물과 회사채(AA-등급) 3년물의 수익률 차이를 나타내는 신용스프레드는 1.14%포인트를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용스프레드가 커진다면 그만큼 안전자산인 국고채 대비 회사채의 위험도가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시장의 더 커진 공포 수준을 반영한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공모회사채 수요예측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조5000억 원(39%) 급감한 5조5000억 원에 머물렀다. 기업의 채권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경색 기미를 보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우량기업인 한국전력공사(AAA등급)가 연 5.75%와 연 5.9% 기준으로 4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 했으나 1200억 원은 유찰됐다.
한국도로공사(AAA등급) 역시 같은 날 1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시도했으나 전액 유찰되는 굴욕을 맛봤다. 우량기업의 자금조달마저 차질을 빚을 정도로 채권 시장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에서 "강원지사가 정치적으로 접근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번 사태를 두고 "(시장에 정부 발행 채권에마저) 불신이 있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PF와 ABCP를 중심으로 자금시장 불안이 존재하고, 이 불안 심리가 단기자금시장과 회사채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당국은 엄밀히 상황을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제는 시장 전반에 걸쳐 부동산 PF 유동화증권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증권·건설사 등으로도 위기가 확산될 공산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달 28일 김진태 강원지사는 기자회견에서 "강원중도개발공사가 BNK투자증권으로부터 빌린 2천50억 원을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중도개발공사에 대해 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발행한 회사체에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회생에 집어넣어 지급보증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은 전임 최문순 민주당 강원도지사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짓꺼리로 신용시장 전반에 대형악재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진태 지사의 무책임한 강원중도개발공사 기업회생 신청으로 레고랜드에 대한 신용도 뿐 아니라 강원도의 신용도와 더 나아가 지방채와 회사채 시장마져 신용위험에 빠지게 되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이날 SNS를 통해 "김진태발 부도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호랑이굴에 들어가서 소리 지르는 꼴이 됐습니다. 만약 채권시장이 붕괴되면 다 국민의힘 지방정부 탓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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