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서 2천억 벌게 된 미국'…F-35A 도입 거래세 '논란'

'앉아서 2천억 벌게 된 미국'…F-35A 도입 거래세 '논란'

등록 일시 [2014-09-25 15:54:12

 

 

 

일부 사업비의 4.35%, 미국 정부에 헌납할 상황
4~5개국가, 계약행정비 면제…우리만 돈줄 노릇
국방부 "행정비용, 업무처리비일뿐 거래세 아냐"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우리 공군의 차기전투기로 사실상 낙점된 F-35A를 도입하면서 정부가 미국에 2000억원 이상의 '거래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우리보다 금액이 적거나 면제를 받기도 하는데 우리 정부만 미국이 달라는 대로 주는 꼴이어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대당 1211억원에 40대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F-X 사업 협상결과'를 보고했다.

F-X사업의 전체 예산만 7조3418억원에 달한다. 이 금액 중 66%가 전투기 구매 대금이고 26%는 종합군수지원, 무장 및 시설에는 8%가량이 배정됐다. 이를 환산하면 대당 도입가격은 1211억원 가량이다.

문제가 된 것은 국가 간 거래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에 의해 미국 정부에 구매금액의 4.35%를 '거래세' 명목으로 내야 한다는 점이다. 4.35% 중 행정비가 3.5%, 계약행정비가 0.85%다.

우리의 경우 전투기와 종합군수지원, 무장 일부가 FMS로 도입되는데 여기에 드는 행정비용이 금액으로 치면 2000억원이 넘는다. 역대 최고 금액이다.

실제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3국(일본·호주·뉴질랜드)은 우리와 달리 0∼0.85%를 계약행정비로 미국에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5개 나라는 이마저도 면제받는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방사청은 비율에 차이가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계약행정비 적용 비율이 당초 알려진 것처럼 0~0.85%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5개국은 계약행정비가 실제로는 0.65~1.05% 부과된다"며 "나라별로 부과되는 계약행정비는 FMS 규정상 해당 국가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도 "계약행정비 내에도 3가지 구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NATO+5개국의 지위국으로 향상돼 계약행정비를 면제받아 0.85%를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 행정비를 면제받는 나라가 4~5개국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나라별 계약행정비는 미국과 개별 국가 간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느 나라가 몇 %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김민석 대변인은 "행정비용이 거래세는 아니다. 행정처리에 필요한 비용일 뿐이다"며 "실제 업무처리 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것이다. 그런 비용은 나라마다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논란은 수그러들 기미가 없다. 그동안 전투기나 헬기 등을 구매할 때 FMS 방식이 적용됐지만 사업비가 1~2조에 그쳐 행정비용이 몇 백억원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체 금액이 7조원을 훌쩍 넘다보니 사상 최대 금액을 내야 할 상황인 것이다.

미국 정부로서는 자국의 방산기술을 판매하며 수천억원을 사실상의 '거래세'로 손쉽게 걷어 들이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일로 미국의 우방으로 손꼽히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미국의 압력에 불합리한 FMS 계약 조건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bom@newsis.com

 

F-35A 도입으로 2천억원대 ‘거래세’ 美에 납부 논란

FMS 행정비·계약행정비로 구매금액의 4.35% 부담

 

▲ 차기전투기 F-35A 대당 1천200억원에 40대 구입 방위사업청은 차기전투기(F-X) 단독후보인 F-35A(사진)를 대당 1천200억원에 4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24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F-X 사업 협상결과’를 보고했다. 연합뉴스 DB

 

차기전투기 F-35A를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2천억원대의 국민 세금을 미국 정부에 일종의 ‘거래세’로 납부하게 돼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미 정부와 F-35A 40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FMS를 통한 구매금액의 3.5%와 0.85%를 각각 FMS 행정비와 계약행정비로 지불해야 한다. 구매금액의 4.35%를 미 정부에 행정비용으로 납부하는 셈이다.

차기전투기 사업의 전체 예산은 7조3천418억원으로, F-35A 기체와 엔진 등 주장비의 대부분과 종합군수지원 및 무장의 일부가 FMS로 도입되기 때문에 미 정부에 납부하는 FMS 행정비용은 2천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F-35A 40대 도입에 따른 FMS 행정비와 계약행정비를 정확히 공개할 수 없지만 2천억원대”라고 밝혔다.

FMS 제도는 동맹국이 미 정부를 통해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미 정부는 ‘이익을 취하지도,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는다’(No Gain, No Loss)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행정비용을 구매국에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대형공격헬기 아파치(AH-64E) 등을 구매할 때도 FMS 방식이 적용된 바 있으나 구매금액이 많아야 1조∼2조원 수준이어서 FMS 행정비용이 수백억 원에 그쳤지만 F-35A 도입에는 7조원대 예산이 투입돼 FMS 행정비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

이와 관련, 미 정부가 사실상 거액의 거래세를 받아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FMS 계약 조건이 미국의 다른 핵심 동맹국에 비해 여전히 불리한 편이라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계약행정비로 0.85%를 지불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3(일본·호주·뉴질랜드)’ 국가 중 개별 협정을 맺은 국가들은 0∼0.85%를 계약행정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일부 NATO 가입국은 우리나라보다 계약행정비를 덜 내고 있고, 계약행정비를 면제받는 나라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미 정부와 계약행정비를 낮추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미국이 FMS 방식을 적용하는 전략무기를 구매하는 모든 나라는 FMS 행정비 등의 행정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2008년 우리나라의 FMS 지위가 격상되면서 계약행정비가 1.5%에서 0.85%로 낮아진 바 있으며, 앞으로도 행정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차기전투기 F35A 대당 1211억에 도입

40대 7조 3418억원 책정

 

군 당국이 2021년까지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도입하는 차기전투기(FX)사업의 총사업비를 7조 3418억원으로 책정했다. 기존에 예상했던 총사업비 범위를 넘지 않는 금액으로, 군수 지원비용 등을 제외하면 전투기 한 대당 가격은 약 1211억원으로 산정된다.

방위사업청은 24일 제8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지난 3월부터 미국 정부 및 록히드마틴 측과 협상을 진행한 결과 F35A 40대 구입을 위한 총사업비를 7조 3418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총사업비 7조 3418억원 가운데 항공기 등 주요 장비 지불비용은 66%인 4조 8455억여원(한 대당 약 1211억원)이며 종합군수지원 1조 9000여억원(26%), 이 밖에 무장·시설공사비용 5870여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록히드마틴은 F35A 구매에 대한 반대급부(절충교역)로 전투기 제작과 비행 제어, 항공기 화재 진압 장비 제작 등 17개 분야 기술을 이전하고, 방사청은 이를 한국형전투기(KFX)사업 개발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은 록히드마틴이 합의한 기술을 이전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벌금을 물도록 했다고 전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한국 차세대전투기 ‘F-35’ 잇단 사고…미국 “비행 금지”

등록 : 2014.07.04 19:33수정 : 2014.07.04 22:21

 

2018년부터 한국 차세대기 도입…안전성 논란 커져

미국 국방부가 3일(현지시각) 한국 공군의 차기 전투기로 선정된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에 대해 사고 조사를 이유로 전체 편대에 이륙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고가 잇따르면서 우리나라가 2018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이 기종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달 23일 발생한 사고의 초기 조사 결과에 근거해 F-35 편대의 이륙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에 대한 조사가 여전히 진행중”이라며 “F-35 엔진들에 대한 추가 검사 명령이 내려졌으며 비행 복귀는 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공군용으로 제작된 F-35A 전투기는 지난달 23일 플로리다 에글린 공군기지에서 훈련비행을 위해 이륙을 시도하던 중 꼬리날개 부분에서 불이 났다. 당시 조종사는 즉시 탈출해 부상을 입지 않았으며, 화재는 출동한 지상요원들에 의해 진압됐다. 그러나 이 전투기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스텔스 코팅에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 F-35A를 차기 전투기 사업 기종으로 결정하고, 4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 구매 비용은 7조4천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차세대 전투기 F-35, 미국서 '전면 비행 중단'

연이은 결함 사고에 안정성 논란 대두... 도입 결정한 각 국 불안감 커져

14.07.05 10:57l최종 업데이트 14.07.05 11:06l

김원식(tongtii)

 

 

▲ 미 해군이 운영 중인 F-35 전투기 .
ⓒ 미 해군 공식 배포 사진	관련사진보기

우리나라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된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F-35 전투기가 최근 발생한 엔진 화재 사고를 이유로 미국에서 '전면 비행 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2018년부터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도입할 예정인 이 기종의 안정성에 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미국 국방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3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지난달 23일 발생한 사고의 초기 조사 결과에 근거에 F-35 편대의 이륙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사고의 근본 원인은 조사 중이며 F-35 엔진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명령되었으며 비행 복귀 여부는 검사 결과와 엔진 데이터 분석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미 공군이 운영하던 F-35 전투기가 플로리다 에글린 공군기지에서 이륙을 시도하던 중 꼬리 날개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해 조종사가 즉시 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과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을 위한 코팅 부분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차세대 전투가 사업을 결정한 국방부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F-35A 기종을 차세대 전투기 사업 기종으로 결정하고 2018년부터 4년간 우선 40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소요되는 국방 예산은 약 7조 4천억 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호주를 비롯해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터키가 이미 F-35를 주문했으며 일본과 캐나다, 이스라엘 등도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출국인 미국 현지에서 계속되는 F-35 결함에 따른 사고로 구매를 결정한 각 국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당장 오는 11일에 영국에서 열리는 국제 에어쇼에 F-35의 참가 여부도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 미 국방부는 다음 주 초 F-35 기종의 영국 국제 에어쇼 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개발도 덜된 기종을?'..F-35A에 쏟아지는 우려들

노컷뉴스 | 입력 2013.11.22 18:48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군이 22일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2년여를 끌어온 차기전투기(F-X) 사업 기종을 미 록히드마틴사의 F-35A로 최종 결정했다.

F-35A는 미국이 오는 2016년 개발을 모두 완료할 예정인 신형 전투기로 탁월한 스텔스 기능과 전자전 능력을 보유한 최신예 전투기다.

하지만 F-35A가 F-X 사업 최종 기종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우려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우려의 근거와 이에 대한 반박을 알아봤다.

 

◈ F-35A는 20년째 개발 중인 기종?

F-35A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거론되는 것은 바로 개발이 20년전 시작됐지만 여전히 개발이 진행 중인 기종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개발 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심지어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 조차 지난 3월 보고서에서 F-35 개발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2037년까지 매년 약 13조 8천억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 결과 호주, 캐나다, 터키 등이 비공식적으로 구매를 취소했고 덴마크와 미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등은 도입 대수를 축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F-35A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아직 실전에 배치돼 전력이 검증된 적이 한번도 없는 전투기를 어떻게 믿고 구입할 수 있느냐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에대해 국방부는 F-35는 이미 2009년부터 미군에 납품돼 2013년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80여대가 조종사, 정비사 훈련 등을 위해 운용 중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투기 개발은 BLOCK 0.1~3까지 모두 5단계가 있는데 F-35는 이미 4번째 단계인 BLOCK 2, 즉 초기 작전 능력까지 개발이 완료됐다"며 "오는 2016년 마지막단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국가가 계약을 취소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공식적인 철회는 없으며 미국을 포함해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 모두 3천대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체하부 균열, 조종석 연기 등 언론에 보도된 일부 결함과 관련해서는 "이는 대부분 해병대형인 F-35B에서 발견된 문제로 공군형인 F-35A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 대외군사판매(FMS) 추진시 가격 추가 상승?

미국은 F-35A를 전략무기로 취급하고 있어 이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개발·양산사인 록히드마틴이 아닌 미국 정부와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가뜩이나 경쟁기종이 없이 수의계약 형식인데다 미국이 군사안보를 내세워 고자세로 나올 경우 협상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앞으로 개발 비용이 얼마나 더 들지 모르는 상황에서 FMS 방식은 예상금액으로 계약을 한 뒤 최종 계약 이행 이후 정산을 실시하는 개산계약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대해 국방부는 "개발이 안정화되고 본격 생산체계에 들어가는 2018년 이후부터는 생산물량이 많아지며 생산단가가 줄어들어 오히려 가격은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 한국형 차기전투기(KF-X) 개발 기술 확보 난항?

F-35A가 최종 기종으로 선정될 경우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KF-X 개발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있다.

우리 군은 F-X 사업을 통해 최신 기종의 핵심 기술을 이전받고 이를 KF-X 개발 사업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군사안보를 이유로 탁월한 스텔스 기능과 전자전 능력을 갖춘 최신예 전투기인 F-35A의 기술 이전을 꺼리고 있다.

결국 F-35A를 구매해 우리 군이 원하는 상급(High급) 전력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이로인해 중간급(Medium급) 전력 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군사전문가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FMS 거래에서는 기술이전이 전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한국형 차기 전투기 개발 등 우리 항공 산업의 미래 먹거리, 즉 사업이 발전할 수 없어 항공 산업에는 대단히 불리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국방부는 "(지난 입찰에서) KF-X 기술이전에 대한 F-X 대상업체와 절충교역 협상 결과, 3사(록히드마틴, 보잉, 유로파이터) 모두 유사한 수준의 KF-X 기술협력에 합의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업추진방식이나 소요량 조정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해도 KF-X 기술이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향후 KF-X 사업 추진에 영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jslim@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