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결렬…서명식 취소, 트럼프·김정은 숙소로

북미 정상회담 결렬…서명식 취소, 트럼프·김정은 숙소로 

등록 :2019-02-28 15:45수정 :2019-02-28 16:06

 

실무오찬·서명식 취소
북-미 정상, 4시간30분 만에 숙소로 돌아가

 

 28일 오후 2시(현지시각)로 예정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하노이 합의’ 서명식이 취소됐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9시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만나 일대일 회담과 확대회담까지 한 뒤 4시간30분 만에 각자의 숙소로 돌아갔다.

 

두 정상은 애초 11시55분(현지시각)부터 실무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취재를 위해 현장에 파견된 백악관 출입 기자들은 두 정상의 회담이 열리고 있는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 안에서 대기 중이었다. 오후 12시25분 갑자기 “오찬이 30분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정상의 애초 계획이 바뀌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호텔에서 대기 중이던 백악관 기자들에게 “협상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30~45분 안에 마무리 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메리어트 호텔로 돌아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오후 4시에서 2시로 옮겨졌다”고 확인했다.

 

오후 1시께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기자회견이 열리는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차량에 탑승했다. 그로부터 20여분이 흐른 뒤 두 정상이 회담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오후 1시24분께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 차량을 이용해 호텔로 돌아갔고, 같은 시각 김 위원장도 숙소인 멜리아 호텔로 돌아갔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9시부터 30여분 동안 일대일 회담을 한 뒤 배석자들과 함께 확대 회담을 했다. 애초 두 정상은 점심을 함께 먹고 공동성명서에 서명을 할 계획이었지만 두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84009.html?_fr=mt2#csidxc2790e10e5b52b2839ef0d4d096f730

 

[하노이 담판 결렬] 제재가 '딜브레이커'..영변+α와 접점 못찾아

입력 2019.02.28. 16:54 수정 2019.02.28. 17:08    

   

 북한의 '영변폐기-전면적 제재완화' 교환 제안 美가 거부
美, 완화 대가로 영변폐기 넘어선 조치 요구했으나 절충점 못찾아

 

북미 2차 핵담판 결렬… 회담장 떠나는 김정은 (하노이=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28일 종료됐다.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소련 우전노동문화궁전에 마련된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취재진이 생중계 화면을 지켜보고 있다. 2019.2.28 saba@yna.co.kr

 

(하노이=연합뉴스) 특별취재단 = 제2차 북미정상회담(베트남 하노이·27∼28일)이 결국 '하노이 선언' 도출에 실패했다.

 

결국, 북한과 미국 모두 '벼랑 끝 전술'로 서로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한 것이 아니겠냐는 관측이다.

 

일단 성사된 북미정상회담의 무게를 고려했을 때 결코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핵협상이 갖는 문제의 복잡성과 양 정상의 예측 불가능한 스타일을 고려하면 결코 '배제'할 수는 없었던 일각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외교가의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회담 이후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시점에 옵션이 여러 개 있었지만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회담 결렬에 대해 "제재와 관련된 것이었다", "제재가 쟁점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한 측이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했으며, 미국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더 많은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 했는데 김 위원장은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는 결국, 무엇보다 핵무기와 핵물질 폐기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야 대북 제재를 '손질'할 수 있다는 미국의 원칙적인 입장과,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얻어내려 했던 북한의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건부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를 밝혔던 북한이 이와 같은 조치의 '조건'으로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또 미국도 영변 핵시설 뿐만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플러스 알파' 비핵화 조치를 추구하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원칙과 원칙이 맞부딪친 상황에서 합의를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정치적 결단을 하거나, 아니면 '딜'의 크기를 축소하는 타협이 필요한데 북미 정상 모두 이를 꺼린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날 준비된 '합의문'이 있었다며, 단지 자신이 서명할 수가 없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 '합의문'은 비핵화와는 거리가 먼 '스몰딜'이거나, 미국이 양보하는 방향의 합의문이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미국의 '양보 가능성'과는 달리 트럼프 행정부가 핵협상에 있어서 기준과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안팎의 정황이 포착되어온 것도 이와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이 북한에 결국 '항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미국 조야의 비판이 지속 제기됐던 점도 부담으로 여겼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안긴 것으로 평가되는 옛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의 국회 청문회 이슈가 회담 직전에 터진 것도,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을 망설이게 했을 요소로 보인다. 

 

hapyry@yna.co.kr

 

한발짝도 못나간 비핵화 … 하노이 선언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9.02.28 18:03 수정 : 2019.02.28 18:03

 

'한반도 시계제로'
두정상 오전까지 화기애애 … 확대회담서 분위기 급반전
김정은 먼저 떠나고 서명식·만찬 없이 트럼프 단독회견
"北, 완전한 제재완화 원했지만 불가"… 대화 여지는 남겨

 

 

【 하노이(베트남)=이설영 기자】 '하노이 회담'에서는 북·미 간 핵담판이 사실상 결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우호적 분위기에서 대화를 했다고 밝혔지만, 다음 회담일정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차 회담에 대한 합의문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던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북·미 관계가 또다시 교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도 당장은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2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2시15분쯤(이하 현지시간) 자신의 숙소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정은 위원장과 생산적 시간을 보냈지만 어떤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으며, 그냥 끝내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며 "북한은 완전한 제재완화를 원했지만 이를 들어줄 수 없었기 때문에 회담을 끝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백악관은 "북·미 양측이 어떠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장래에 추가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북·미 양측은 북한의 비핵화조치와 미국의 제재완화의 등가성 여부를 놓고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발전을 원하는 김 위원장은 '완전한' 제재완화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칫 제재를 해제할 경우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분명한 비핵화조치를 확인한 뒤 제재완화 및 해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를 탄 뒤 제일 먼저 전화를 할 계획"이라며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으며,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두 정상이 다음 회담 일정을 논의하지 않음에 따라 북·미 관계가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고 있다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 이야기 나눈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북·미 정상은 단독 정상회담을 마친 뒤 회담장 내 정원에서 대화하면서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러나 오전 11시55분 업무오찬, 오후 2시5분 서명식 등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오후 2시20분쯤 회담장을 떠났다. 

이날 오전 본격 회담을 하기 전 두 정상의 모두발언 때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다. 양 정상은 진지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 위원장은"그동안 양측이 많이 노력해왔고, 이제는 그것을 보여줄 때가 됐다"면서 "여기 하노이에서 이틀째 훌륭한 대화를 (트럼프 대통령과) 이어가고 있고, 오늘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말고도 또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미 여러 차례 밝혔지만 북한은 경제적 강국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으며, 회담에서 많은 합의를 이루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북·미 관계를 지속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눈에 띄었던 것은 모두발언이 끝나고 현장에 간 기자들 질문에 김 위원장이 대답을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가 없었다면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 그(비핵화의 구체적 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답해 자연스럽게 기자회견에 임했으며, 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트럼프 “오늘은 서명할만큼 의견합치 안됐을 뿐…북미관계는 더 강화”

등록 :2019-02-28 17:25수정 :2019-02-28 17:46

 

우호적 회담 분위기에 합의에 의한 결렬 강조
“2개월 물밑 협상과 정상회담으로 실질적 진전,
북한 의견에도 일리가 있어 계속 대화할 것”

 

이틀에 걸친 북-미 정상회담은 ‘하노이 선언’ 합의에 실패하며 결렬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관계는 더 강화됐다”며 “이는 (평화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이라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빈손으로 돌아서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향후 다시 물밑 협상이 계속될 것을 예고한 발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8일 오후 2시20분께(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의 제이더블유(JW)메리어트 호텔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이들은 양국 사이의 관계가 진전됐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했다. 두 나라 정상이 다시 함께 만난 것 자체로도 그 전과 다른 관계가 형성됐으며, 이는 그 자체로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이런 관계가 계속되길 바란다. 김 위원장은 더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 약속했고 그의 말을 믿는다”며 “우리는 계속 관계를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오늘은 합의안에 서명할 정도로 의견이 합치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회담을 종료하는 과정 역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는 분위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호적인 분위기였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을 여전히 좋아하며 특별한 관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곁에 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말을 이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에) 동의한다. 우리가 36시간 전과 비교해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는 것은 확실하다”며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을 이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간 이견을 조정하는 긴 물밑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그는 대북 제재를 강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전혀 그럴 뜻이 없단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이다. (협상을 진행하며) 나의 태도가 바뀌었다. 북한이 강조하는 의견에도 일리가 있는 것이며, 한국과 일본, 중국 정부와도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다”고 말했다.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한 현 수준의 제재는 계속될 수밖에 없지만, 주변 이해 관계국과의 협상 속에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대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84028.html?_fr=dable#csidx23227edc3a2a58f93caa15b4f5db439

대북 제재 완화 물건너가… 남북 경협사업 줄줄이 위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9.02.28 17:54 수정 : 2019.02.28 17:54

 

경협 준비하던 정부·재계 당혹..민간 특수 기대감도 사라져
北 국제금융기구 가입 무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월 28일 북한의 비핵화 실질 조치와 종전선언, 대북 제재 일부 완화 등 양측의 상응조치를 교환하는 '하노이 선언' 채택에 실패하면서 재개될 것으로 기대됐던 남북경협에 제동이 걸렸다. 그동안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비해 물밑 준비에 박차를 가해온 정부로서는 최악의 결과를 받아든 셈이다. 지난해에 이어 2차 회담에서도 북·미가 비핵화 성과를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정국 교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 없이는 사실상 남북경협 추진이 어려운 만큼 경협 사업도 줄줄이 위기를 맞을 전망이다.

■북·미 회담 결렬에 경협 무산되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이후 경협 재개에 기대감을 공공연히 내비친 정부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 2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차 북·미 회담 이후 한반도 상황을 '신한반도체제'로 규정하고,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 국가들과 국제기구,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고 말했다. 북한 개방을 전제한 채 본격적인 남북 경협 시대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실제 최근까지 경협을 위한 물밑 준비도 이어왔다. 지난해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 연결 및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남북은 2월 25일 철도·도로 조사 관련 자료를 주고받기도 했다. 

북·미 정상회담 중인 이날 청와대가 국가안보실 2차장에 통상전문가인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한 것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대응 차원인 동시에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대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김 차장은 노무현정부 시절 남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주장한 인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전날 국회에 설치된 남북경협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지원사격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예상외로 북·미가 비핵화 로드맵을 두고 의견 차가 큰 상태에서 2차 회담까지 결렬되면서 남북 경협이 사실상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다.

민간에서 기대해온 경협 특수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부소장이 추정한 연구에 따르면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10대 경협사업에 대한 향후 20년(2019~2038년)간 투자비는 총 63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3조175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한국 379조4000억원, 북한 234조1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총 투자비 대비 경제적 효과가 9.7배에 달할 것이란 추정이다. 특히 남북 모두에 개성공단 확대, 서해평화경제지대 조성 등 경제특구 개발사업이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분석됐다.

■北 국제금융기구 가입도 무산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가 물 건너가면서 남북 경협 선결 과제였던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정부는 북·미 회담 이후 대북제재가 완화되는대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북한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원할 방침이었다. 인프라 건설 등 대외지원을 받기 위해선 세계은행이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들은 IMF 회원국을 대상으로만 회원 가입을 받고 있다. 이 역시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느냐에 달려있다는 시각이 많았다.

 

이들 기구에 대한 출자금 지분이 높아 영향력이 큰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여부에 따라 가입을 적극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경우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에 가입해야만 회원국이 될 수 있고, 아시아개발은행은 유엔 회원국이면 가입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수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대북 경제제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북 경협은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기까지는 한 발도 나아갈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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