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피난보따리, MB정부 사과해야"

"국민 피난보따리, MB정부 사과해야"

"국민 피난보따리, MB정부 사과해야"

정동영 "우리 국민을 전쟁으로 몰아가야 하나"

 

2010년 11월 25일 (목) 10:08:38

조현호 기자

 

해병대 병사 2명과 민간인 2명의 사망, 10여 명의 부상을 낳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 연평도를 다녀온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현장의 끔찍한 참상을 전하면서 국민에 피난보따리를 싸게 한 현 정부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남북간 긴장이 격화돼왔지만 포격 당일 분쟁지역에 사격훈련을 퍼부은 것이 적절한 행위였느냐는 근본적 의문도 제기했다.

 

정동영 위원은 25일 아침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포격당한 연평도 상황에 대해 "여기저기 122㎜ 포탄이 (떨어져) 연평도 산의 3분의 2가 탔고, 골목마다 뻥뻥 뚫린 포탄구멍이 (즐비했다.)"며 "천정에 포탄을 맞은 집이 여러 채고 골목 전체가 불탔는데도 낮에 썰물 때라서 굴 따러 다들 나가셨다고 해서, 민간인 희생자가 나오지 않(아 천만다행)"이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여기서 태어나서 6.25 이후 '이런 불벼락은 처음인데, 도저히 앞뒤로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못 살겠다, 영구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북 해안포로부터 불과 10㎞ 떨어져있는 대단히 민감하고 포사격훈련도 실시하는 지역이며, 시기적으로도 남북 간의 긴장이 계속 격화된 민감한 때였다"며 "더구나 북은 포격당일 '만일 군사훈련을 계속하면 이걸 공격행위로 간주하고 여기에 보복하겠다'고 공언하는 전통문도 보냈지만 우리 군은 이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아 주민들 대피, 또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우리군이 분쟁지역에서 사격훈련을 벌인 것을 두고 "우리 군은 사격연습을 한 구역이 우리구역이라고 주장하지만 북은 자기들 해상분계선(영해) 내라고 주장하는 서로 분쟁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다 민감한 시기에 사격연습을 퍼부은 것이 과연 적절한 행위었는가, 그렇게 긴급한 것이었는가에 대해 근본적 의문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포격직후 '단호히 대응하되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정 의원은 "적절했다고 본다"고 평가면서도 문제는 그 뒤에 한 말이라고 지적했다. '몇 배로 응징해야 된다' 나아가 '만일 북쪽의 미사일 기지에 도발조짐이 보이면 선제타격하라'는 이 대통령의 주문에 대해 정 의원은 "이건 끔찍한 얘기"라며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아닌데 선제타격을 하면 그건 곧바로 전면전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과연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전쟁을, 전면전을 각오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몰아가는 건가"라고 개탄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정 의원은 "호전적인 정권, 북한의 비정상적인 국가, 이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초점"이라며 "북이 후계문제 등 내부사정이었거나 또는 미국이 북미대화에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었다는 추정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북쪽의 강경파, 군사모험주의 세력이 득세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지난 3년 한반도를 관리해온 이 정부의 외교안보능력에 총체적 부실이다, 총체적 무능"이라며 "'몇 배로 보복하겠다' '물 샐 틈 없이 대비하고 있다, 안심하라'는 말폭탄과 허장성세만 했지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보따리를 싸서 피난가게 하는 참담한 지경을 만든 것에 대해 이 정부가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지난 3년 간 그림도, 전략도, 능력도 없이 한반도 평화 관리에 있어 폐업을 했고, 군 통수권자를 보좌한 외교안보 남북관계팀들의 무능은 역대정권에서 최악이었다"며 "이젠 (대북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우리는 어디로 이사갈 수가 없다. 맞대고 155마일 휴전선에 180만 군대가 대치한 상황 속에서 평화를 관리해야 하는 정권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20년 간 유지해온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3년 만에 뒤집었다는 점을 들어 정 의원은 "남북관계는 계속 무시해왔고, 강경억압으로 대응해왔으며, 한미동맹에만 매달린채 한중관계는 엉망이 됐다…이는 냉전 시대적 발상"이라며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 전쟁난다는 상상 단 한번이라도 해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진 대통령은 사과해야 하고, 그리고 외교안보팀은 전면 퇴진시켜야 된다"며 "스스로 물러날 의지가 없을 때에는 인사권자가 저는 사퇴시키는 것이 맞다"고 촉구했다.

 

찜질방 피난 9일째 “정부가 뭘 했는데?”

북 연평도 포격 이후
연평도 주민들 ‘기약없이 방치’ 분통 

생활대책 인천시 떠넘긴채
특별교부금 10억원이 전부
“복구비용만 실비 지원” 입장

 

북한군의 포격으로 연평도를 황급히 빠져나온 주민 1300여명이 1일 인천 찜질방이나 여관, 친인척 집 등을 전전하며 9일째 기약 없는 ‘난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주민들에게 지원한 것은 특별교부금 10억원뿐이고, 인천시가 물색중인 임시거처 마련 방안도 주민들의 바람과 거리가 멀어 대피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해준 것은 어제 생활비 100만원 준 게 전부야. 당장 속옷도 없는 상황인데…. 대체 정부가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이날 연평도 주민 300여명이 머물고 있는 인천 중구 찜질방에서 만난 노아무개(43·연평면 동부리)씨는 “김황식 국무총리도 다녀갔는데, 그러면 뭐 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인천시는 주민들에게 임시거처로 경기 김포시 아파트(미분양 155가구)에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주민들은 거부했다. 최성일 연평면 비상대책위원장은 “생활권인 인천 연안부두까지 2시간이나 걸리는 김포로 이주하는 것은 제2의 피란을 하라는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말했다. 기온은 영하로 떨어져 한겨울로 들어서고 있지만, 연평도 주민들은 임시로 머물 공간마저 확정하지 못한 채 객지에 체류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시내 다가구주택(400가구) 분산 이전 △남동구 만수동 건설기술교육원(300명 수용) 집단 이전 방안도 내놓았으나, 주민들이 함께 지내길 요구하는데다 친인척 집 등에 머무는 900여명 가운데 상당수도 임시거처 이전을 바라는 터여서 난항이 예상된다.  

 

많은 주민들은 “위험해진 연평도에서 더는 살 수 없다”며 ‘영구적으로 안정된 인천 등으로 이전하는 것’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연평도가 ‘공도(빈섬)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아예 검토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당장의 주민 대책을 인천시에 맡기고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이미 건넨 특별교부금 말고 현금을 더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이날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연평도 주민들에게 주택 복구 비용 등을 전액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병윤 행안부 재난대책과장은 “연평도 사태는 자연재난이 아니라 북한의 침공 등으로 인해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민방위 사태”라며 이렇게 말했다.

 

주민들의 ‘특별재난구역 선포’ 요구는 태풍·홍수·화재 등에 적용하는 특별재난구역 선포 요건에 맞지 않고, 주민 지원금도 많아야 900만원에 그친다는 이유에서,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인천시는 이날 대피 주민 긴급구호 대책비 141억원, 주택 피해 복구 등 시설물 복구비 132억원과 함께 서해5도서 대피소 시설 현대화 1127억원 등 모두 3400억원을 지원할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규모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다음주 화요일에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평도에서 해병대 관사 공사를 하다 숨진 민간인 2명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정부 대책이 미뤄지자, 어업·관광업 수입이 끊긴 백령도 주민들도 이날 주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주민 안전 및 생계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인천/김영환 송채경화 기자, 김현대 선임기자 yw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