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악연 끊고 동족의식 털었다" 김정은 폭주 왜?
경의선·동해선 폭파 이면엔 오랜 '희망고문'
남한 정권 향배 따라 남북 화해·협력 오락가락
문 정권도 미국 의식해 '개성공단 재개' 식언
북 주민 대남 적대감 희석 내부 단속 필요성?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져 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 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남북의 혈맥인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를 폭파한 이유에 대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단순한 물리적 폐쇄"만을 뜻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17일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찾은 자리에서다.
김정은 "끈질긴 서울과의 악연 잘랐다"
"동족 의식과 통일은 비현실적" 주장
'서울과의 악연'은 6·25 전쟁과 두 차례의 연평해전(1999, 2022)과 대청해전(2009), 연평도 포격(2010) 등 남북 간 무력 충돌과 군사 대치의 역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동족 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이란 대목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남북은 동족(한 민족)이란 절대 명제 위에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선포하고, 1991년 12월엔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한 이후 30여 년 교류·협력의 역사를 이어왔다.
북핵 문제로 인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모두 5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했고, 2002년 말 유엔사와 미군의 '훼방'에도 경의선·동해선 도로 연결에 성공하면서 그 길로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는 등 많은 화해·협력의 성과가 있었다.
수구 정권 때마다 미국 전략적 이해 따라
남북 화해·협력 성과와 약속 다시 물거품
그러나 남한이 대북 강경 정책을 펴는 수구·보수 정권으로 바뀔 때마다, 그리고 한국에 절대적 영향력을 지닌 미국이 자국의 전략적 이해 변화에 따라 남북관계 진전에 부정적일 때면 민주·개혁 정부와 함께 만들어낸 성과와 약속이 곧바로 물거품이 되는 상황을 북한이 겪어온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야 김정은이 말하는 '동족 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먼저 '동족 의식의 비현실성'이다. 여기서 김정은은 '자유(흡수) 통일'을 내걸고 미국, 일본과 함께 군사적으로 시종일관 대북 압박 정책을 밀어붙이는 한국의 윤석열 정권을 더는 '동족'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그는 "우리가 이미 천명한 대로 만일이라는 전제조건하에서 우리의 공격력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동족이 아닌 적국을 향한 합법적인 보복 행동으로 된다"라고 주장했다. 남한 주민을 '동족'이라면서 핵무기 등 무력의 사용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서다. 그래서 한국을 '동족'이 아닌 '적국'이라고 강변하는 데에 이른다.
문재인 "우리 민족 운명 우리 스스로 결정"
미국 의식해 개성공단 재개 약속 못 지켜
김정은에게 '동족 의식'은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된 측면도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정상회담이 △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4월 27일) △ 판문점 북측 통일각(5월 26일) △ 평양(9월 18~20일) 등 모두 세 차례 열렸다. 특히 당시 문 정부는문재인-김정은의 9·19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개성공단 재개를 약속했다.
9월 19일 밤 문 대통령은 능라도 5·1 체조경기장에서 평양 주민 상대 연설에서 "우리 민족은 우수하다. 우리 민족은 강인하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한다.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한 뒤 "우리 두 정상은...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재개 약속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눈치를 보며 끝내 이행하지 못했다. 북한이 크게 실망했음은 물론이다. 그 후 북한은 2020년 6월 북한은 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을 폭파했다. 북한은 말로만 하고 실제론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남한의 민주·개혁 진영을 보면서 '서울'을 통해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길은 더는 불가능해졌다고 여길 수 있다.
화해·협력 흐름 타고 대남 적대감 희석
'정신적 무장해제' 북한 내부 통제용?
또한 민주·개혁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뤄지는 남북정상회담과 각종 교류 행사로 북한 주민 내부에서 화해·협력 흐름과 함께 한류의 침투와 한국에 대한 동경이 확산돼온 게 사실이다. 김정은으로선 이를 정신적인 무장해제로 여겼을 공산이 크다. 2020년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제정하는 등 한국 드라마 등의 시청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도 그 일환인 셈이다.
이번에 남한을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하며 '동족'이 아닌 '적국'이라고 규정지은 것은 대남 적개심을 고취해서 북한 주민을 정신적으로 무장시키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더는 '희망 고문'을 당하기 싫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그 상징적 조치가 바로 경의선·동해선 폭파와 대전차 방벽 구축 등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요새화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철저한 적국인 한국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할 때 물리력이 더 이상의 조건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선고(최후통첩)"라면서 "적을 다스릴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고수하는 평화만이 믿을 수 있고 안전하고 공고한 평화"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동맹의 성격 변이", "적들의 침략적 성격의 군사행동"을 이유로 들면서 "핵 억제력 강화"가 중요하고 정당하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윤석열, 김정은 둘 다 '힘에 의한 평화'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힘과 힘의 충돌
다음은 '통일이란 비현실적 인식'이다. 무력을 통한 적화통일 정책은 북한이 남한과의 국력 경쟁에서 역전을 당하면서 포기했고,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자유(흡수) 통일'정책을 천명한 상황에서 남한과의 화해·협력 과정을 통한 '평화통일'도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김정은은 그동안 견지해온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체제'를 기반으로 한 통일 노선을 폐기하고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걸고 체제 수성에 나선 모양새다.
실제로 그는 작년 12월 30일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면서 통일정책 폐기 배경과 관련해 남측이 "외세와 야합해 정권 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국제안보전문가인 라미 김 다니엘 K 이노우에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센터 교수는 9월 18일 자 <포린 폴리시> 기고문에서 "북한은 경제적, 외교적, 문화적, 그리고 핵 분야를 빼곤 심지어 군사적 측면에서도 남한에 많이 뒤떨어져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격차가 이제 북한 주민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이다"이라면서 북한이 한반도를 통일할 합법정부 경쟁에서 남한에 패배하면서 '흡수통일'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3일 KBS1 일요진단에 경의선·동해선 폭파와 요새화와 "북한이 남쪽에서 쳐들어올 일이 없다는 걸 잘 안다. 첫 번째 실질적 목적은 대량탈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상징적으로 다른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강력한 힘으로 고수하는 평화'를 주장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 연설을 포함해 틈만 나면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고 있어 갈수록 '힘과 힘의 충돌'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형국이다.
탄핵 막으려고 전쟁 한다고?
드론 평양 침투는 한국군 직접 또는 묵인
전쟁 각오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
지지율 바닥 윤 정부 '위험한 도박' 막아야
그럴 리 없지만 전쟁 난다면 미국도 책임
북한에 대한 적개심으로 무장한 윤석열 정권 등장 이후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빠르게 증폭되어 왔다. 한반도 전쟁 위기의 근본 원인은 제국주의적 패권 추락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신냉전 정책이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의 패권 추락을 방어하고 북중러를 압박, 공격하기 위해 끊임없이 군사훈련을 벌여왔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다그치고 있다. 이로부터 미국은 병적으로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권위주의적 인물 윤석열, 통속적으로 말해 힘자랑을 하고 싶어 안달하는 깡패에게 완장을 채워주고 손에 몽둥이를 쥐어주었다.
전쟁의 방아쇠에 손가락 올려놓고 있는 윤석열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권은 사면초가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연일 바닥을 치고 있는 지지율, 조중동을 위시한 극우세력조차 윤석열 부부를 버리는 분위기다. 명태균의 잇단 폭로와 내부 분열로 윤석열 정권은 그야말로 침몰 일보 직전이다. 모름지기 윤석열도 현재의 정권 위기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계엄령 선포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전쟁이다.
윤석열 정권은 탈북자 단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북에 삐라를 살포하면서 북이 군사적 대응 행동을 할 것으로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은 오물풍선을 보내는 정도로만 대응했다. 윤석열 정권은 북이 기대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자 과감하게 대북확성기 방송을 단행했다. 그럼에도 북은 대남확성기 방송으로만 응수했다.
윤석열 정권의 삐라 살포나 대북확성기 방송에 분노하면서도 북은 군사적 대응 행동이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인내하면서 버틴 것 같다. 그러나 무인기가 평양의 중심부에 세 번이나 침투하여 삐라를 살포하자 북의 인내심도 바닥이 났다. 북은 윤석열 정권을 향해 ‘참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다시 한번 무인기가 북의 영공에 침투할 경우에는 군사적 대응 행동을 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현재 한반도는 전쟁 발발이 윤석열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 쉽게 말해 윤석열이 전쟁의 방아쇠에 손을 올려놓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만일 그가 전쟁을 바란다면, 북으로 무인기를 보내기만 하면 된다. 집권 후 최악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윤석열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평양 상공 무인기, 누가 왜 보낸 것인가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무인기가 세 번(10월 3, 9, 10일)에 걸쳐 평양에 침투해 삐라를 살포했다는 북 외무성의 ‘중대 성명’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확인해 보겠다”며 발뺌했다.
그러나 국방부 청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그는 “우리의 기본적 입장은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소위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NCND)는 것이다. 사실상의 시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괴이한 입장은 윤석열 정권의 난처한 처지를 반영한다. 무인기를 한국군이 보냈다고 하자니 명백한 군사적 도발행위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고, 민간단체가 보냈다고 하자니 그것을 왜 몰랐냐거나 왜 통제하지 못했냐는 비판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정보들에 기초해 볼 때, 무인기를 보낸 주체가 한국군일 가능성이 큰 것 같다. 군사분야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의 대공 레이더망을 피해 평양에까지 갔다가 되돌아올 수 있는 무인기는 최소 350킬로미터 이상의 항속거리(제트 엔진)를 가지고 있는 크기 2미터 내외의 소형 스텔스 무인기이다. 2미터보다 크거나 스텔스 기능이 없는 무인기는 북의 레이더망을 피하기 어렵다. 대체로 이런 고성능의 첨단 무인기는 군사용으로 사용된다. 전용 발사대나 활주로가 필요해서 민간인이 구입, 보유, 운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은 북 국방성의 13일 담화 중 일부이다.
“우리 공화국의 수도 상공에 침입했던 무인기는 민간단체가 임의의 장소에서 띄울 수 있는 무인기가 아니다. 특정한 발사대나 활주로가 있어야 이륙시킬 수 있는 무인기로서 이것을 민간이 날려 보냈다는 변명은 통할 수가 없다. 설사 국방부의 말대로 방패막이가 된 민간단체가 감행했다고 가정해 보자. 민간단체들이 발사장치나 또는 활주로까지 이용하여 국경 너머로 무인기를 날려 보내는 것을 ‘고도의 경각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군부와 경찰 무리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북 국방성의 주장처럼 무인기를 민간단체가 보냈다고 하더라도 한국군이 그것을 모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무인기를 보낸 주체는 한국군일 가능성이 높고 민간단체일 경우에도 최소한 군의 협력이나 묵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확전 각오하고 무인기 침투 보복 지시한 건 윤석열 아닌가
2022년, 북의 무인기가 윤석열의 집무실이 있는 용산 근처까지 와 정찰비행을 하고 돌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당시 윤석열은 한편으로는 경기를 일으키며 두려워하고 다른 편으로는 보복하겠다며 이를 갈았을 것이다. 그가 엄청 격노했다는 것은 12월에 북에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하면서 ‘확전을 각오’하겠다고 말했던 것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연합뉴스, 2022년 12월 27일)
미국을 등에 업고 북을 깔보는 것이 체질화된 윤석열은 당장에라도 북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에는 한국군의 드론 역량이 취약했다. 윤석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9월 1일 한국군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다. 2024년 1월 8일,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신원식은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옥외에 전시된 각종 무인기를 살펴보았는데, 다음은 이를 보도한 사진이다.
사진의 정면에 있는 무인기는 다른 무인기들과는 달리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소형 스텔스 무인기다. 다음의 사진은 북이 공개한 평양 상공에 침투한 무인기 사진이다.
이 사진에 등장하는 무인기의 형태 역시 삼각형이다. 이것은 평양에 침투했던 무인기가 한국군 드론작전사령부가 운용하는 소형 스텔스 무인기이거나 그것과 유사한 기종이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만일 한국군이 무인기 사건의 주체라면 이번 사건은 2022년의 북 무인기 침투 의혹 이후 보복을 다짐하고 준비해온 윤석열의 심리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한반도에 전쟁 터진다면 그 책임은 미국에게도 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북의 입장에서는 무인기 도발의 주체가 군이냐 민간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 주체가 누구든 간에 그것이 군사적 도발임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는 이번 무인기 도발의 주체, 그 행위자들이 누구이든 전혀 관심이 없다. 군부 깡패든 월경 도주자 쓰레기 단체든 다 같이 철면피한 대한민국의 족속들이라는 사실만을 직시할 뿐이다”라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이다.
만일 전쟁을 막으려는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윤석열 정권은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함으로써 북의 대응 행동을 자제시키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나 북의 강경한 담화가 공개된 다음 날인 13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북의 경고는 ‘무시하는 것이 최고의 정답’이라고 말하며 오히려 북을 자극했고, 국방부 역시 ‘정권 종말’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는 같은 맥락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러한 모습들은 윤석열 정권이 전쟁을 할 결심을 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뭔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이 북에 다시는 무인기를 보내지 않기를 바라며 또 그럴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윤석열 일당이 ‘어리석고 아둔하면서도 위험한 족속들’임을 세상이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김여정 부부장의 말을 부정하기란 정말 힘들다. 전쟁을 막으려면 시급히 윤석열을 탄핵함으로써 그가 전쟁의 방아쇠에서 손가락을 떼게 만들어야 한다.
한반도 전쟁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미국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배력 혹은 통제력을 고려해보면, 미국이 과연 무인기 침투사건을 모르고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만일 미국이 이번의 무인기 침투 작전을 허가했거나 방관했다면, 또 윤석열 정권이 다시는 무인기를 보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하지 않는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 역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누가, 왜, "제발 따로 살자"는 북한을 자극하나?
- 외교안보
- 입력 2024.10.15 18:50
- 수정 2024.10.16 09:13
북 잇딴 공격 경고에 "경험상 북한 주장은 무시가 상책"
"전쟁 나는 거 아닌가" 국민 불안에도 '작은 도발' 예상
대북 풍선 삐라 이어 무인기 삐라 경고도 뭉개는 정부
국민 인질로 한 윤석열 정부의 도박, 의도가 불온하다
14일을 기점으로 '평양 무인기 침범'을 경고한 북한 대남 메시지의 말이 짧아졌다. 특유의 현란한 어투를 걷어냈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국방-안전 분야 협의회를 개최해 강경한 정치군사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13일 20시까지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무장한 8개 포병 여단이 완전사격준비 태세로 전환하라"는 인민군 총참모부의 '작전예비지시'를 추인한 회의였다.
며칠새 말이 짧아진 북한
사흘째 담화를 내놓은 김여정 당중앙위 부부장은 14일 무인기 침범의 주체가 한국 군부라면서 핵보유국(미국)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두 문장의 짧은 담화를 발표했다. 재발 시 '끔찍한 참변'을 경고한 12일 담화와 확 달라진 어조다. 말이 줄면 '행동'이 가까워졌다는 징후일 터.
이제 무인기 침범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덜 중요해졌다. 남의 태세가 북을 더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현 사태를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한다면 불똥이 남쪽으로 튈 가능성이 갈수록 농후해진다. 13일 자 김여정 담화는 '경고'가 아닌 '촉구'로 끝을 맺었다. 그는 "속히 타국의 영공을 침범하는 도발행위의 재발 방지를 담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 탈북자 단체의 삐라풍선 부양 중단을 촉구했던 지난 5월 말 상황을 연상시킨다. 그 끝에 '표현의 자유'를 빈정대며 보내기 시작한 게 오물풍선이었다. 이번엔 자위권 발동을 말한다. 삐라풍선과 오물풍선 교환이 악취를 풍기는 '더러운 대결'이었다면, 이번엔 '위험한 대결'이다.
남은 북의 경고만 깡그리 무시하는 게 아니다. 14일 우리 합동참모본부 정례브리핑에 "전쟁 나는 거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가 전달됐지만, 뭉개고 있다.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1일 저녁 한국 무인기가 이달 들어 세 차례나 평양 중구역 상공에 침투, 삐라를 뿌렸다면서 군사 공격 최후통첩에 대해 "오랫동안 경험에 의하면 무시하는 것이 최고의 정답"이라고 말했다. 그가 13일 한국방송 일요진단에서 요약한 우리의 입장은 세 가지다. "확인해 줄 수 없고, 모든 책임은 쓰레기 풍선을 내려보낸 북한에 있으며, (북의 조치가)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것.
풍선에 실렸건, 무인기에 실렸건 북한 정권은 삐라를 치명적 위협으로 인식한다. 체제 전복의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에 어떠한 고성능 폭탄보다 위협적이다. 대남 메시지에 절박한 인식이 읽히는 까닭이다. 탈북자 단체들이 보내는 K-Pop과 드라마는 또 다른 위협이자 고도의 심리전이다. 북한은 젊은이들의 서울 말씨 사용을 금지하는 평양문화어보호법과 남쪽의 문화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삐라풍선을 방치하는 건 간접적으로 체제전복을 도모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신 실장은 북한의 '평양 무인기' 주장 역시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방증"인 동시에 남남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이 삐라풍선 부양 때문이 아니라며 프레임 전환을 시작했다.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부양이 대북 삐라풍선에 대한 답이 아니라, 우주발사체 발사 실패 때문이라고 우겼다. 지난 5월 27일 발사에 실패하자 하루 뒤 28일부터 오물풍선을 날리기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탈북자 단체의 대북 삐라풍선을 아예 악화된 사태와 분리했다.
북한 체제 흔드는 '종이폭탄'
북한은 일관되게 삐라풍선을 이유로 지목해 왔다. 삐라풍선 부양 통제를 촉구하며 오물풍선 부양을 일시 중단한 적도 있다. 김강일 국방성 부상은 6월 2일 오물풍선이 삐라풍선에 대한 '대응조치'였다면서 만약 삐라살포가 계속되면 재개할 것을 경고했다. 그러나 삐라풍선이 계속 마파람을 타고 올라간 탓에 쓰레기 풍선이 된바람에 실려 28차례나 내려왔다. 이제는 '평양 무인기 삐라'가 등장했다.
5개월째 북한 심장부 위협을 방관해 온 국가안보실과 국방부는 우리가 받을 위협을 지나치게 가볍게 인식하고 있다. 신 실장은 북한의 경고에 대해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북한의 어떤 도발에 크게 부담 갖고 있지 않다는 걸 북한이 알 것"이라며 "(노동신문 보도로 일반 주민에 알린 건) 내부통제용"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천안함, 연평도 도발 등 직접적인 군사 도발은 그들도 승산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쓰레기 풍선이나 GPS교란 등 저강도 도발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참은 전쟁발발을 우려하는 질문에 북한의 다음 행동으로 △우주발사체 발사 △경의선, 동해선의 보여주기식 폭파 △작은 도발 등으로 답했다. 북은 합참의 예상대로 15일 경의선, 동해선 도로를 폭파했다.
신 실장은 "북한 주장은 무조건 무시하는 게 경험칙"이라고 주장했지만, 북한을 마주하고 분석해온 경험이 많은 이들의 생각은 다르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의 생각을 들어보자. 그 역시 "북한이 무모한 정권이지만, 자살 정권은 아니다"라면서 "먼저 공격받기 전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국군의 날 기념사)이나 신 실장과 같은 생각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 없는 2차, 3차 분석을 한다. 페리는 북한이 "(핵보유 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특히 남한을 상대로 숱한 도발을 해왔다. 핵무기는 더욱 무모한 도발을 하도록 힘을 실어줄 것이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페리는 한미가 북한의 재래식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결국 핵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누차 경고하고 있다.
북한의 종말? 되새겨야 할 '페리의 경고'
김정은의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달리 체제 경쟁은 물론 통일도 포기했다. 오죽하면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며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건드리는 것"이라고 말했겠나. (7일 국방종합대 연설) 경제 회복과 홍수 피해 복구에만도 바쁘다. 삐라를 통한 체제 위협과 남한 문화 유입도 만만찮은 존재론적 위협이다. 그러나 위협 인식이 한도를 넘어서면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 태세는 일종의 도박이다. 아무리 대북삐라가 평양 노동당사에 떨어져도 북이 '작은 도발'을 할 것으로 간주한다. 서울 광화문에 떨어진 건 휴지조각이었지만, 평양에 떨어진 건 체제를 위협하는 '종이폭탄'이다. 신원식 국가안보실과 김용현 국방부가 주도하는 대북 강경 태도는 국민 안전을 인질로 하고 있다. 국민 안전은커녕 내놓고 국민 불안을 조성한다. 북한의 다음 행보도 우려되지만, "제발 따로 살자"는 북한을 자극하는 의도가 대단히 불온하다.
윤석열이 '전쟁 불사' 말할 때, 우리는 몸서리친다
한강 "미국이 전쟁 말할 때, 한국은 몸서리친다"
"악화되는 말의 전쟁이 실제로 전쟁될까 두렵다"
북측의 '최후통첩' 경고, 남측의 '정권 종말' 답변
2년 전 윤석열 '확전 불사와 무인기 보내라' 명령
대북전단과 확성기 방송으로 커져 온 남북 긴장
국지전 유도해 위기 탈출하고 계엄령 선포 준비?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자' 경악스런 조선일보
정권의 생명보다 훨씬 중요한 우리 모두의 생명
이번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2017년 뉴욕타임스에 기고했던 글의 제목은 <미국이 전쟁을 말할 때, 한국은 몸서리친다>였다. 한강 작가는 "악화되는 말의 전쟁이 실제로 전쟁이 될 것이 두렵다. 아직 살고 싶은 날들이 있기에. 우리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에"라고 썼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전쟁 불사'를 말하는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몸서리치고 있다.
지난 며칠 동안 북한 정권은 ‘평양 상공에 남한 무인기(드론)가 침투해서 삐라를 살포했다’라며 "무인기가 다시 한번 발견되는 그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마지막 경고의 최후통첩"을 발표했다. “완전 사격 준비태세”까지 언급하고 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무인기를 통한 전단 살포를 누가 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군사적 조처를 하면 “단호하고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며 "북한 정권의 종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주고받는 '말폭탄'이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다. 그야말로 마주 보고 달리는 죽음과 공포의 치킨게임을 보는 것 같다.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평양까지 왕복 300킬로미터를 운항하고 특정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과 능력의 무인기는 민간에서는 보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군에서 보냈는지, 민간이 보내도록 사주한 것인지 정확한 진상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동안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보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전단(삐라)을 살포하는 무모한 행동을 하고도 남았을 것 같이 보이는 게 사실이다. 이미 윤석열은 2년 전 북한의 무인기 소동 때도 ‘확전을 불사하고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라’라고 군에 명령한 바 있다.
당시에 북한이 무인기를 왜 보낸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과 미국의 첨단 스텔스 정찰기들이 계속 시험비행을 하며 북한 지역을 정찰한 결과가 반작용을 낳았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조잡한 수준의 저속 무인기였다. 그런데도 당시 윤석열 정부는 전투기와 무장헬기까지 출동시키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처음에 발견한 것만 무인기였고, 그다음부터는 새 떼와 풍선에 놀라서 초음속 전투기를 출동시킨 것이 드러나 웃음거리가 돼 버렸다. 윤석열 정부는 그 후에도 보복한다면서 북한 쪽으로 무인기를 보냈고, 당시 보수 족벌언론들은 ‘다음에는 평양 김정은 집무실까지 무인기를 보내자’라고 호응했었다.
그리고 최근에 북한 정권은 '남한의 무인기가 3일 연속 평양 상공에 나타나서 삐라를 살포했다'라며 그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여기서 이상하고 주목되는 것은 북한 정권이 흐릿하게 처리해서 알아볼 수 없게 공개한 대북전단에 실린 문구와 사진의 구체적 내용을 이 나라의 족벌언론들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윤석열 정권이 무인기와 삐라에 대해서 이미 잘 파악하고 통제하고 있으면서, 족벌언론들에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의심을 낳을 수밖에 없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연설에서 발표한 '통일 독트린'에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전달해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 열망을 갖도록 촉진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주목한다.
이를 위해서 윤석열 정권이 무인기를 통한 대북전단 살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추정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미 지난 5월부터는 윤석열 정권의 방조와 부추김 속에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이 풍선을 타고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처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 단체들을 국가정보원이 통일부를 통해서 비밀리에 지원해 왔다는 사실도 최근 밝혀졌다.
이런 방식으로 윤석열 정권이 북한 정권을 자극하고 압박하면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한국에서 북한으로 50번도 넘게 대북전단이 넘어갔다. 그 결과로, 같은 기간 동안에 북한에서 대남전단('오물 풍선')도 20번 넘게 넘어왔다. 매일 아침마다 ‘북한에서 오물 풍선이 날라오고 있다’라는 휴대폰 안내 문자들은 이제 우리의 새벽잠을 깨우는 일상이 됐다.
시민들이 '매일 우리 머리 위로 오물 풍선을 보내는 북한'에 대한 짜증과 증오심을 키우도록 부추겨, 나중에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더라도 받아들이게 하려는 대국민 심리전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다. 윤석열 정권은 '오물 풍선'에 대한 보복으로 또 매일같이 K팝 노래 등으로 굉음 가득한 대북 스피커 방송도 하고 있다.
북한 정권도 이에 대응해 소름 돋는 귀신 소리 등으로 대남 스피커 방송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핑계 삼아서 윤석열 정권은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해 온 '9.19 군사합의'도 파기했다. 최근 윤석열 정권과 주요 인사들이 내놓은 발언들도 살벌하다. 합동참모본부는 며칠 전 "우리의 전략적·군사적 목표는 … 오직 김정은 한 명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했다.
더 나아가 신원식 안보실장은 "벙커 버스터에 의해 헤즈볼라 수장이 죽임을 당했는데 (국군의 날 행진에서 선보인 우리 군의) 초 위력 미사일 ‘현무5′는 그것보다 10배 이상의 위력으로, 김정은이 섬뜩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헤즈볼라 지도자들을 암살한 것을 사례로 제시까지 하면서, 북한이 가장 격렬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김정은 참수 작전'을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정부가 주변 국가와 정부들을 끝없이 자극하며 '제발 우리와 전쟁하자'라고 매달리는 것과 비슷하다. 윤석열 정부의 도발은 결국 북한의 대응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너무나 위험천만한 상황인 이유는, 지금 남북 간에는 누가 더 살벌한 표현을 쓸 것인지 서로 경쟁하는 공개 성명 말고는 어떠한 비공식 소통 수단도 전부 단절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연평도 포격, 서해교전, 천안함 등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많은 시민이 북한에 대한 적개심으로 일단 윤석열 정권을 중심으로 일단 뭉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사법 개악과 부패 스캔들 등으로 퇴진 위기이던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가 지난해 '10월 7일' 사태 이후에 전쟁을 시작해서 1년을 버티고 최근 레바논을 침공하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배경이다.
게다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벌어지면 헌법 제77조에 따라서 계엄령 선포가 가능해진다. 정치적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가신 세력들의 입을 막으며 손발을 묶어버리는 게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이것을 충분히 잘 알만한 조선일보는 최근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칼럼을 실었다.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대단하다. … 집요함, 이를 성공적으로 해내는 군과 정보기관의 실행 능력, 무엇보다 국민의 단결력에 주목하게 된다. … 그리고 ‘과연 우리나라의 정치와 군, 국민은 저렇게 할 수 있는가’를 자문한다.”
가자에서 1년간 대량학살을 하다가 레바논에서 테러를 일으키고 지상군을 투입하며 시리아, 예멘, 이란까지 무차별 공격하면서 중동 전쟁에 불을 붙이고, 세계 대전의 위험성까지 부추기고 있는 이스라엘이 부럽고 따라 하자는 이야기다.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언제나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끔찍한 족벌언론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조선일보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할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무모하고 호전적이고, 위기 탈출과 계엄령 선포의 핑계로서도 전쟁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정부가 존재하니까 말이다. 한반도에 사는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권의 생명이 빨리 끊어지는 게 더 나은 일 아닐까.
'평양 무인기' 경고한 북, 아예 무시하는 남... 그 끝은?
북, "한국 무인기 평양 상공 침범, 재발 땐 군사 공격"
국방장관 "보낸 적 없다"→"확인해 줄 수 없다" 뭉개
윤정부, 2022 서울 침범 땐 대북 무인기 2대 보내
북한 인민군 무인기 재침투 등 '의외의 도발' 가능성
윤석열 정부 대처 따라 다시 흔들릴 '분계선의 평화'
"한국은 10월 3일과 9일에 이어 10일 심야시간에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반공화국 정치모략선동 삐라를 살포했다. 영공 침범 사건은 (국제법적으로) 자주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며 자위권행사의 명백한 대상이 된다. 우리의 모든 공격수단은 즉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게 된다. 대한민국에 최후통첩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또다시 무인기를 우리 영공에 침범시키는 도발행위를 감행할 때는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다." (11일, 북한 외무성 '중대성명')
"북한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물 및 쓰레기 풍선 부양 등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에 있음을 경고한다.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어떤 형태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하고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다." (11일,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북한의 내로남불
다시 '하늘'이 불온해졌다. 북한은 남한이 이달 들어 세 번 평양 중구역 상공에 무인기를 띄워 삐라를 살포했다면서 '중대 경고'를 내놓았고, 남한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확인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경고를 뭉갰다.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국방부 상공 침범 사태와 공수가 바뀌었다. 북한이 사회주의헌법에 '영토조항'을 신설하면 위기의 진앙으로 예상됐던 서해'가 아니라 하늘을 두고 격돌한 것이다. 무인기는 2년 전 9.19 남북 군사합의의 폐기로 이어져 긴장 지수를 더했다. 연초부터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불거졌던 올해 하반기 이번엔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
북한의 중대성명은 인민군 총참모부나 국방성이 아닌 외무성이 발표했다. 이는 남한, 북한 내부와 함께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것. 성명은 "영공은 다른 나라의 항공기나 비행물체들의 자유비행은 물론 '무해비행'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면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만용을 규탄하고 제지하는 데 한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불과 2년 전 무인기 5대가 수도권과 용산 대통령실 상공을 침범했던 북한이 느닷없이 국제법 위반을 지적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국제사회를 상대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가장 중요한 전략공간을 먼저 침범해 놓고, 뒤늦게 호들갑을 떠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와 북한 지도부의 거주 공간인 평양 중구역 상공이 민감하다면,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가 위치한 용산 상공도 중요하다. 그러나 침범의 주체와 성격이 다른 점은 눈여겨봐야 한다. 서울 침범은 인민군이 지휘했지만, 평양 침범의 주체는 적어도 우리 군이 아니다. 서울 상공의 무인기는 영공 침범에 그쳤지만, (북한 성명에 따르면) 평양 상공의 무인기는 북한 체제를 전복하려는 삐라를 배포했다. 기계적으로 볼 때 무인기 북송의 주체는 △우리 군 △탈북자 단체 △북한 내부 소행 등 세 가지 경우가 거론된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뉴스 속보가 전해진 시점,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 있던 김용현 국방장관은 "(우리 군은)그런 적이 없다"고 단언, 첫 번째 경우를 지웠다. 1시간 뒤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번복했지만, 국방장관이 댓바람에 위증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남한의 선제 도발? 탈북자 단체들 부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북 삐라를 계속 부양하는 탈북자 단체들도 일단 부인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가장 공격적으로 삐라풍선을 띄워 북한 오물풍선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는데 이번에 보낸 것이 없다"고 말했다. 언론 인터뷰 발언이 최고 10년 형에 처하는 국회 위증과 다르다는 점은 살필 필요가 있다. "북한 내부에서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은 김 장관이 역시 국감장에서 내놓았지만, 무게가 실린 말은 아니었다.
상황이 모호할 때 '가능성'의 꼬리표를 달고 내놓는 말은 가려들어야 한다. 근거가 없거나, 다른 의도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많은 언론은 그 의도를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평가하지만, '비전략적 회피' 또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본다. 안보 불안은 불확실성을 먹고 커진다. 그런데 국방 수장이 되레 불확실성을 늘린 셈이다. 북한에만 혼란을 주는 게 아니라 대국민 불안도 키운다. 북한이 혼란을 느낄지는 불확실하지만, 우리 국민이 불안한 건 분명하다. 자칫 우리 발등을 찍는 자충수가 될 수 있는 양날의 칼인 것이다.
세 가지 경우가 다 아니라면, 북한 발표가 가짜뉴스여야 하지만 이 역시 속단하기 어렵다. 북한 외무성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가짜뉴스를 '중대성명'으로 발표했다면, 그야말로 제 눈 찌르기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역으로 북한이 2년 전 무인기 서울 침범의 주체를 두고 북한이 "남한 내부 소행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면 설득력이 있겠는가.
누군가 거짓말 하고 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3일 한국방송 일요진단에 출연, "(북한의 중대성명에 대해) 우리가 확인해준다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우리 내부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면서 "최고의 정답은 무시"라고 주장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한 꺼풀 들춰내면 남측에서 누가 보냈는지 확인되더라도 그걸 지적하는 것 자체가 '내부 갈등'이라는 억지 논리다. 탈북자 단체의 대북 삐라 풍선이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2년 전, 북한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침범했을 때 "국가안보회의(NSC)를 열 정도의 사안이 아니다." "북한이 도발할수록 한미일 방위 태세가 강화된다"라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주장을 연상시킨다.
어차피 북한 '중대 성명'의 진위는 어차피 향후 북한의 대응 내용과 그 강도가 입증할 것이다.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1대가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넘어왔다는 보고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도 몇 배의 드론(무인기)을 북쪽으로 올려보내라"고 지시했고, 군은 정찰용 무인기 2대를 MDL 북쪽으로 보냈다. (우리 군의 무인기 북파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에 밝힌 사실이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3일 한국방송에서 우리 군이 북한 몰래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다며 무슨 비밀작전이었던양 말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대응 수위가 낮은 건 남측이었다.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띄우는 '비례적 대응'을 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5일 서해 해상완충구역에 포사격을 먼저 한 것도 북한이었다. 그러나 이후 MDL 인근에서 군사적 긴장을 선제적으로 높여 온 건 남측이었다. 서해 포사격(6월 26일, 9월 5일)과 MDL 5㎞ 이내 육군 포사격훈련(7월 2일)을 재개했다. 북한은 외려 MDL 일대에서 '남한의 침략'에 대비한 방어 시설을 강화하고 있다.
도발주체 따지는 게 '내부분열'이라는 정부
탈북자 단체의 지난 5월 삐라풍선에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대응하자 뒤늦게 9.19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절차를 밟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군사작전의 일환인 '심리전 차원'에서 재개했다. 이에 다시 북한이 대남 확성기 소음방송을 내보낸 게 저간의 진행 상황이다. 이제, 다시 '한국이 보낸' 무인기가 악재로 떠올랐다. 남과 북의 행동과 대응 행동이 맞물리면서 긴장고조의 악순환이 계속된 추세로 미루어 우려를 자아내는 까닭이다. 이병철 경남대 교수는 <시민언론 민들레>에 "남북 간 '적대적 공존'의 방정식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문제는 공존의 공간에 불안 요소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점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7일 김정은국방종합대 연설에서 "문제는 (한국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을) 상대로 힘자랑 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은 올 1월 이후 상대적으로 덜 호전적 태세를 보여 왔다.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에서 예고했던 헌법의 영토조항 개정 사실도 흐렸다. 지난 9일 자 조선중앙통신은 회의 결과 보도에서 5개의 의제 중 '사회주의헌법 일부 개정을 두 번째로 소개했지만, '영토조항'과 '적대적 두 국가' 등을 담았는지 밝히지 않았다. 북한 외무성 중대성명도 내용을 뜯어보면, '만약'을 전제로 한 가정법을 취하고 있다. "또다시 무인기로 영공 침범을 감행할 때는 즉각 (모든 공격수단을 동원해) 즉시 행동에 넘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적대적 공존' 속 높아지는 긴장지수
물론 우리가 2년 전 북한 무인기 서울 침범에 대응해 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켰듯이 북한 역시 '비례적 대응'을 할 가능성은 상당하다. 탈북자단체 대북 풍선이 삐라를 담았듯이 무인기로 쓰레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북은 체제 선전을 포기한지 오래다. 쓰레기 풍선이나 대남 확성기 방송에 어떠한 '내용'도 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무인기가 다시 서울 상공에 뜬다면 그 자체로 안보 불안지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안이 있다. 연초부터 '4월 총선, 북한 도발설'을 비롯해 최근의 '7차 핵 실험설 등 정부가 널리 알려 온 북한발 위기는 적어도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실현되지 않았다. 북한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보 위기를 강조함으로써 기대했을 '정치적 이득'이 없었다는 말이다. 북한 외무성의 중대 성명도 불안하지만, 긴장 완화를 통한 상황 관리를 하기는커녕 불확실성을 높이며 호전적 태세로 일관하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도 불안하긴 매일반이다. 공은 다시 남측에 넘어왔다.
'만약'에 걸린 한반도 평화…위태로운 '위협의 균형'
김정은 "힘의 균형 파괴되면, 핵무기 포함 무력사용"
국방종합대 연설…윤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사 비난
남북 지도자 '만약'에 기대 경쟁적으로 '공멸'을 예언
유엔 사무총장이 말조심 당부한 까닭은? "대화하라"
"지난 10월 4일 유엔사무총장 대변인은 우리에게 '수사의 수위를 낮추길 바란다'는 요청을 해왔다. 이같은 요청이 서울에도 전달됐는지 불분명하나 (…) 나는 분명히 일관하게 군사력 사용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천명할 때마다 '만약'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말은 내뱉는 순간 허공에서 사라지기도 하지만, 자칫 큰 싸움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저잣거리의 흔한 싸움과 마찬가지로 말과 말이 부딪히면서 긴장이 높아지면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헤즈볼라-이란 전쟁의 와중에서 유엔의 존재는 갈수록 추레해지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서 건설적 역할을 한 기억도 까마득하다. 그나마 '말의 전쟁'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엉뚱하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7일 김정은국방종합대학 개교 60주년 기념연설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김 위원장은 '유엔의 당부'를 들머리로 군사력 사용에 관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적들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공화국 무력은 모든 공격력을 주저없이 사용할 것이며, 여기에는 핵무기 사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전 시기에 우리가 그 무슨 남녘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두 국가를 선언한) 지금은 전혀 관심이 없다"라면서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의식하는 것조차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 서고 싶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유엔 누리집에 따르면 지난 4일 한반도 관련 일정은 없었다. 어떤 계제에서 북한에 '말조심'을 요청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이 이러한 당부를 한 건 처음이 아니다. "(북한의) 고립이 아닌, 외교로 한반도에서의 '부정적 궤적'을 뒤집어야 한다"는 게 구테흐스 총장의 지론. 작년 4월 13일 북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관련국 장관급 회의에서 북한과 한미동맹이 무한 대치하는 상황을 개탄하며 한 말이다. 구테흐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거론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고,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더불어 "적대적 레토릭(수사)을 줄인다면 정치적 긴장을 낮추고 외교적 접근을 탐사할 공간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말조심을 당부했다. 북한이 화성-12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022년 2월 1일 안보리 긴급회의에서도 대변인을 통해 강조한 말이다.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지속가능한 평화의 방안으로 대화와 외교를 역설했다. 북한과 한미동맹이 정확히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메시지를 되풀이 내놓고 있다.
김 위원장은 북한 국방과학과 방위산업의 미래 일꾼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힘의 균형'을 강조했다. 미국이 '세계 최대 핵보유국'이며, 한미동맹이 '핵동맹'이라는 사실도 인정했다. "조선반도에서 전략적 힘의 균형의 파괴는 곧 전쟁을 의미한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밝힌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거론했다. "현명한 정치가라면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놓고 무모한 객기를 부릴 것이 아니라 핵국가와 대결과 대립보다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상황관리 쪽으로 더 힘을 넣고 고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요약하면, '만약'을 전제로 핵무기를 포함한 공격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상황관리의 중요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물잔에 비유하면 위협의 절반을 채우고, 절반을 남겨 놓은 셈. 윤 대통령 역시 '만약'을 전제로 물잔의 절반을 채운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이 물잔의 중간선을 지키면서 '위협의 균형'을 이룬다면 적어도 물이 흘러넘치는 파탄은 없을 것임을 윤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역설적으로 확인한 셈이다. 구테흐스가 강조한 말조심 당부 역시 같은 맥락에서 대화와 외교를 역설한 것이다. 남북 지도자와 유엔 수장이 한줄기 입장이라면 한반도 안보 전망이 긍정적일까? 그렇지 않다.
말에 관한 한 북은 늘 앞서 나간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반공과 전쟁에 명줄을 걸고 있는 침략의 원흉'으로, 대한민국을 '그 사환군(꾼)'으로 지칭했다. "더러운 명줄이 끊기는 시간을 감득할수록 더더욱 발광적으로 나오기 마련이며 마지막 힘이 깡그리 소모될 때까지 전쟁에로 줄달음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거론한 '정권 종말의 날'에 대해 "천박하고 상스러운 망발"이라면서 "상전의 '힘'에 대한 '맹신'에 완전히 깊숙이 빠져 있다"고 비꼬았다. 윤 대통령에 대해 "좀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는 의혹을 사기가 쉽다"라는 등 상스러운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다.
수사가 상궤를 벗어나지 않더라도 상대를 자극한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다. 흡수통일을 암시하는 '자유의 북진'이나 '힘에 의한 평화' 등 남측이 내놓은 말 역시 북한을 자극했을 터. 윤 대통령은 북한을 상대로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가 '변곡점'에 처했다"는 말이 종종 나오지만, 한반도는 그리 한가하지 않다. 점은 선이 됐고, 선은 면이 됐으며, 면이 불온한 전략공간이 된 지 오래다. 남북은 전쟁준비, 전쟁연습, 무력시위에 각각 열을 올리면서 갈수록 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표현 수준이 어떠하든 서로에 대한 위협의 끝은 남과 북의 공멸이다. 자기 핵이든, 남의 핵이든 모두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으로 쌓는 성에는 철근도, 콘크리트도 없다.
북한은 7일 개막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에서 헌법에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남북이 '교전 중인 두 국가'임을 명시하겠다고 예고했다.
북 헌법 영토조항 신설 뒤 '서해 위기' 엇갈린 전망
최고인민회의 7일 개막, 헌법 영토-영해 조항 예고
"재래식 무기 '강압적 목적' 사용" "저강도 도발만"
영해 수호한다며 '해상 차단' 선포? 실행 능력 부족
윤정부 의외의 대응도 변수, 쌓여만 가는 안보불안
7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막을 앞두고 서해의 군사적 긴장에 관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북방한계선(NLL)을 무효로 하려는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도발의 성격과 목적에 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서해 긴장고조 확실시"
북한의 '서해 도발'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논하는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자주 거론하는 시나리오의 하나다. 이미 두 차례의 연평해전(1999, 2022)과 대청해전(2009), 연평도 포격(2010)이 발생한 데다 NLL을 둘러싼 구조적인 충돌 요인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그프리드 헤커 전 국립 로스앨러모스 연구소 소장과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대 연구원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에서 북한 헌법에 영토, 영해 조항이 추가되면 "한반도, 특히 서해 긴장을 고조시킬 게 거의 확실하다"고 단언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우라늄 농축시설 방문에 관한 38노스 공동기고(9.18.)에서다. 정확한 정보, 특히 기밀 접근권이 없는 학자나 저널리스트가 특정 사안에 대해 "거의 확실하다"는 표현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들은 특히 북한이 주로 전술 핵탄두에 쓰이는 고농축우라늄(HEU) 시설을 공개한 것은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기보다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지역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림수라고 짚었다. 국내 일각에서도 서해 도발 가능성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전술핵 능력 과시를 통해 '지역 억제' 전략을 구사하더라도 그 수단은 재래식 무기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 국가정보평가(NIE) 보고서(2022.6.22.)는 북한이 '강압(coercive)' 목적으로 핵무기를 활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그 수단은 핵무기가 아니라 재래식 전력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음을 과시함으로써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이득을 얻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핵무력 정책 법령에서 명시한 핵무기 사용 경우에도 맞지 않는다. 최고인민회의가 2022년 9월 의결한 법령은 핵무기 사용을 △조선민주주의공화국에 대한 핵, 대량살상무기 공격 감행 또는 임박 경우 △국가지도부 및 국가 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핵 및 비핵공격 감행 또는 임박 경우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 감행 또는 임박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재래식 무기 동원한 '강압'
김 위원장은 그동안 전술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압도적 공격을 남한의 주요 군사, 민간 인프라에 가할 수 있음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올해 보인 대남 태세를 보아도 그렇다.
올해 군사 태세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온 주체는 되레 남측이었다. 1월 5일 북한의 선제 해안포 사격에 대한 대응사격을 제외하곤 '선제적 행동'이었다. 바로 △9.19 군사합의에 따른 육해공 완충구역의 전면 무효 선언(합참, 1.8.)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방관(5월 이후)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6월)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소속 해병부대의 서해 포격훈련(6.26., 9.5.) △육군, 군사분계선 5㎞ 이내 포사격 훈련(7.2)이 이어졌다. 한미, 한미일의 잦은 연합훈련으로 긴장 지수를 높였다. 북한은 그러나 비군사적 대응 태세를 취해왔다.
북한은 탈북자 대북전단에 대한 오물풍선 부양,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대남 확성기 방송, 서해 GPS 교란 등의 후속 대응을 해왔다. 봄철 꽃게잡이 기간(4월~6월)도 무사히 넘겼다. 윤석열 정부 고위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연초부터 강조했던 '4월 총선 전 도발'도 없었다.
"해상 직접충돌 피할 것"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서해 긴장감을 높인다면, 대남 저강도 대응을 고강도 도발로 전환함을 의미한다. 서해에서 북한이 동원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과 해안포 등.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6일에 이어 10월 6일에도 오진우 포병군관학교를 잇달아 시찰, 포병 전력의 강화를 힘주어 강조했다.
북한이 영해를 선포 뒤 서해 '해상 차단'에 나설 가능성도 가정해 볼 수 있다. 선포만 해도 남측 여객선 출항이 위협받고 서북 도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 한 군사전문가는 그러나 "북한이 영해 수호 목적으로 해상 차단을 선포하더라도 이를 실시할 해군력이 없다"라면서 "현재로선 해안포 사격 외에 다른 도발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서해 공역에 탄도미사일을 쏴봐야 얻을 게 없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서해와 전술 핵무기를 연결하는 건 무리"라고 짚었다. 남측과 해상충돌을 벌인다면 해군 전력 열세 탓에 북한이 더 큰 피해를 당할 게 분명하다고도 덧붙였다.
전술 핵무기 사용이 녹록지 않고, 해상 차단이나 해상 도발도 마땅하지 않다면 북한의 선택지는 무엇일까? 우선 북한 신세대 지도부의 전혀 새로운 발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미 오물 또는 쓰레기 풍선과 대남 소음 방송 등 미증유의 행동으로 우리의 의표를 찌른 바 있다. 현재로선 최고인민회의 뒤 북한이 취할 행동의 의도와 수단, 능력을 놓고 보면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단하기 어렵다. 문제는 북한의 결정과 무관한 변수가 있다는 점이다. 바로 남측의 의도다.
정치적 난관 돌파용 무리수?
2년 연속 치른 국군의 날 대규모 군사력 시위와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 잦은 전쟁 기념행사를 통해 대내외 태세를 강화해 온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선택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국방장관으로 안보 진용도 개편해 놓은 상태다. 대북 전단→오물 풍선→대북 확성기 방송→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긴장을 꾸준히 올려온 추세로 보아 북한의 결정 또는 행동에 강경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 지지율 20%대의 정부가 북한의 행동을 빌미로 정치적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의외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북한이 앞으로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추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순방에 앞선 AP통신 인터뷰에서다. (연합뉴스) "쓰레기풍선 탓에 국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북한은 감내하기 어려운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대통령은 작년 1월 11일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전력과 관련,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안팎으로 불안 요소가 쌓여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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