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딱 1명분 남은 날도”…국정과제 팽개친 윤정부
‘재유행’ 다음주 확진 35만명 예상
치료제 예산 절반 줄여…예측 실패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가운데 지난 16일 경북 경산시 한 약국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가 동났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경산/연합뉴스
“지난 주말 경기 광명엔 1명분, 수원엔 1명분의 코로나19 치료제만 있었다고 해요. 그런 지역들은 거의 치료제를 못 받았을 거예요.”(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학교에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라는 등 지침은 따로 없었는데, 코로나19 재유행 이야기가 나오길래 씌워서 보냈어요.”(초등 4학년 학부모 김희정(38)씨)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다음주(25∼3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35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최고 유행 수준에 육박한다.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8월 둘째 주(4∼10일) 1359명(전국 병원급 이상 220곳 표본감시)으로, 올 들어 최대였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단계를 높일 계획은 없지만, 2학기 개학을 시작한 학교 현장은 물론 곳곳에서 불안의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진 사이 그간 얻은 교훈은 잊혔다. 코로나19 대유행 속 시작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제시한 감염병 대책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새 감염병이 언제든 유행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상황에서, 당시 약속한 제도라도 서둘러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자 부담금 하루 5만원 치료제 품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충분한 치료제(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 확보는 지켜지지 않았다. 질병청의 코로나19 치료제 예산은 1798억원으로 지난해(3843억원)보다 53.2% 줄었다. 코로나19 유행 수준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데다,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과소 편성한 탓이다. 감염병 위기대응 종합관리 예산도 13억36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너무 비싸다며 치료제 구매 예산을 적게 잡고, 감염병 감시체계를 비용을 이유로 줄였다”며 “재유행 예측 실패는 정부가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장에선 치료제가 없어 ‘비상’이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ㄱ씨는 “보건소에서도 약이 떨어졌다고 하고, 근처 병원에서도 재고를 묻는 전화가 온다”며 “어제 아침에도 환자들에게 전화가 와서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4월까지 코로나19 치료제를 급여 등재하겠단 계획도 아직이다. 코로나19 치료제는 5일치 가격이 70만원 이상으로 고가여서 급여화할 때 본인부담분 등의 조정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논의는 사라졌다. 이재갑 교수는 “급여화할 경우 가격이 너무 비싸져 돈 있는 사람은 약을 먹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중증으로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급여화를 해도 가격을 잘 조정해야 하는데 그런 논의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환자부담금은 하루 5만원이다.
정부는 이제야 예비비 3268억원(치료제 약 26만2천명분)을 확보해 치료제 추가 구매에 나섰다. 질병청은 “추가 도입되는 물량을 다음주까지 전국 담당 약국에 충분하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병원 확충 없고, 상병수당은 보류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에 보건복지부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지방의료원들에선 “염치없다”는 볼멘소리마저 나온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코로나19 유행 초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일반 병상을 비웠다. 당시 일반 환자와 이들을 보던 의료진이 대거 떠났다. 엔데믹으로 전환된 뒤에도 환자들은 돌아오지 않아 문 닫을 처지에 놓인 곳이 많다. 정부는 손실에 대한 ‘충분한 국고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제론 달랐다. 6~12개월의 회복기 손실(기대 진료비에서 실제 진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보상했고, 별도로 올해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 사업’으로 876억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손실을 메우는 데는 턱없이 모자랐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월급을 주고 있는 지방의료원도 많고, 곧 월급 주기 힘든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지난해 울산과 광주의 지방의료원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에서 탈락하는 등 새 공공병원 건립 계획도 줄줄이 좌초하고 있다.
상병수당 전국 도입 계획도 미뤄졌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할 때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애초 2022~2024년 시범사업 실시 뒤 내년부터 정식 사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2027년으로 미뤄졌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담겼지만, 임기 내 시행은 어려워졌다.
이에 대해 나백주 을지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공공의료 강화, 아프면 쉴 권리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뿐이었다”며 “코로나19 재유행뿐 아니라 새로운 감염병이 확산할 가능성도 큰데, 의료 재난에 대비한 논의를 다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약값 5만 원에 휘청... 훨씬 더 비싸질 수도
[그 약이 알고 싶다] 땜질식 대책 말고, 코로나19 접근성 문제에 종합적 대책 내놔야
24.08.20 07:06l최종 업데이트 24.08.20 07:06l
 |
|
| ▲ 14일 광주 북구보건소에서 감염병관리팀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이 적힌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방학과 휴가가 끝난 이달 말 코로나19가 절정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
| ⓒ 연합뉴스 | 관련사진보기 |
끝난 줄 알았던 코로나19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8월 둘째 주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가 4주 전보다 9배 늘어난 1359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늘어나고, 여름 휴가철이 겹치면서 미국 등 외국에서 유행했던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돼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 더위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소홀해진 것도 재유행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여러 이유가 겹치면서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재유행 현상은 약국 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기침 가래약이나 목감기약을 구매하거나 자가검사키트를 찾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예전처럼 자가검사키트와 어린이용 감기약 등 일부 감기약의 품귀현상도 재연된다.
그런데 감기약이나 자가검사키트와 함께 품귀현상을 겪는 다른 약이 있다. 바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성분명: 니르마트렙비르·리토나비르)'와 MSD의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누피라비르)'이다.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의 사용량이 최근 크게 증가하면서 품귀현상을 겪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2년 만에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는 누가 사용해야 하나?
먼저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는 코로나19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사용조건에 따라 복용을 권고할 수도 있고 권고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첫째, 경구용 치료제는 중등증 및 경증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써야 한다. 산소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증인 경우 경구용 치료제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면역조절 효과를 가진 바리시티닙 또는 토파시티닙, 덱사메타손 등을 사용해야 한다.
둘째, 이 약들은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모두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아 감염자의 건강 악화를 막는 작용기전을 가진 항바이러스제이다. 이미 몸에서 바이러스 증식이 많이 나타난 환자에게는 약의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 그러므로 증상이 발현되자마자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
셋째, 코로나19 고위험군에만 사용해야 한다. 경구용 치료제의 최대 장점은 환자의 중증화를 막고 입원을 예방하는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 증상 발현 정도가 매우 다르다.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에 따르면 면역저하자의 경우 입원율이 5%로 가장 높고, 고령이거나 당뇨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입원율은 3%에 달한다.
하지만 연령이 낮고 특별한 기저질환을 가지지 않은 감염자는 입원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입원 위험이 낮은 사람에게는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쓸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치료제 개발 당시엔 주로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했던 임상자료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코로나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임상자료들이 업데이트되면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의 효과성에 대해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몇몇 해외 연구에서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도 작년 11월 코로나19 치료지침을 개정하면서 기존에 비해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의 권고 수준을 크게 낮췄다. 특히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자에 대한 라게브리오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팍스로비드도 약한 권고 수준의 조건부 사용을 권하고 있다.
 |
|
| ▲ 2023년 11월판 코로나19 치료지침 | |
| ⓒ 세계보건기구 | 관련사진보기 |
코로나 약이 소수를 위한 사치재?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경구용 치료제의 환자부담금을 5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기존에는 무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최근 경구용 치료제를 처방 받아 약값을 계산하면서 5만 원이라는 가격에 깜짝 놀라는 환자들이 많다.
그런데 경구용 치료제의 가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다.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의 국내 가격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 팍스로비드는 한 명 치료(5일분)에 약 70만 원, 라게브리오는 약 80만 원 수준이다.
관련된 정부 예산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2022년에 팍스로비드 176만 명분과 라게브리오 24만 명분 등 경구용 치료제 약 200만 명분을 구매 계약했기 때문에 추정가격과 계약된 구매량을 이용하면 정부 예산이 약 1조 4200억 원가량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치료제 구매계약이 있었던 2022년에 한국화이자와 한국MSD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각각 약 1조 6000억 원, 약 3000억 원가량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정된 예산 1조 4200억 원이라는 숫자가 크게 부풀려진 수치는 아닐 것이다.
지난해 10월 화이자는 팍스로비드의 판매가격을 1390달러(약 190만 원)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기존에 비해 2.5배 높은 가격이었다. 퍼블릭시티즌이라는 미국 시민단체는 화이자의 일방적 가격 발표에 대해 환자를 치료해야 할 약을 두고 제약사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올리고 있다며 비판 성명을 발표하였다.
퍼블릭시티즌은 팍스로비드의 새로운 가격이 생산비용 13달러의 100배가 넘는다고 밝히고 화이자는 그동안 정부의 대형 구매계약으로 이미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였음에도 변이 바이러스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가격을 2배 올리기로 한 것은 보건의료 예산을 압박하고 환자들의 치료접근권을 위협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화이자가 팍스로비드를 프라다 핸드백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을 위한 감염병 치료제를 소수를 위한 사치재로 다루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
|
| ▲ 화이자가 생산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 |
| ⓒ 오마이뉴스 | 관련사진보기 |
경구용 치료제의 접근성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 나서야
경구용 치료제의 주간 사용량은 7월 5주 차에 4만 2000명 분에 달했다. 5주 사이 사용량이 33배 증가했다. 8월에는 사용량이 더 증가했을 것이다. 최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치료제 수급불균형에 사과하면서, 26만 명분 이상을 추가로 수급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26만 명분은 최근 사용량을 감안하면 1달가량 버틸 수 있는 재고에 불과하다.
한편으로 코로나 감염으로 지불해야 하는 약값 5만 원은 사람에 따라 굉장히 부담되는 가격이다. 최근 팍스로비드가 건강보험으로 전환될 것을 예상하는 소식도 들린다.
현재 대부분의 구매비용을 질병관리청이 지불하는 팍스로비드가 다른 약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하에 급여의약품으로 전환되면, 환자는 약값의 30%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팍스로비드의 국내 가격을 해외 거래가격인 70~190만 원 수준으로 가정한다면 환자가 약을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돈은 21~57만 원에 달할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개정된 세계보건기구 지침에 따라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의 경구용 치료제 사용에 대한 효과성 논란도 남아있다.
정부는 코로나 치료제 문제를 단순히 재고 확보 측면에서만 열을 올리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땜질식 대응이다. 코로나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풍토병처럼 주기적으로 재유행할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뜻이다.
코로나 치료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의약품 접근권 관점의 논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감당할 만한 가격에 좋은 품질을 유지해야 하며,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놓친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문제를 연례행사처럼 맞이해야 할지도 모른다.
[코로나 재유행③]개학 앞둔 학부모들 "마스크 다시 씌워요"…거리두기는 반대
김남희2024. 8. 19. 15:11
'학습 결손' 우려해 거리두기 부활은 반대
16명 중 2명만 "올해 백신 새로 맞았다"
정부, 고열·기침 있으면 등교 않도록 권고
[서울=뉴시스] 뉴시스 사건팀 = 초중고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뉴시스 취재진이 만난 학부모들은 자체적으로 자녀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있다면서도 거리두기 조치에는 거부감을 보였다. 지난 2019~2022년 팬데믹 때 겪은 학습 결손을 되풀이할 순 없단 것이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둔 권모(38)씨는 "아이가 감염됐을 때 돌봄의 부재가 제일 큰 걱정"이라면서도 "몇 년 전 거리두기로 발달시기에 너무 큰 (교육상) 피해를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대면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중학교 1학년 딸이 있는 윤모(45)씨도 "코로나 때처럼 학교를 장기적으로 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아이도 비대면 수업을 원하지 않는다. 일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며 "증상이 심하면 하루 이틀 정도 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조심하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신모(41)씨는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마스크를 다시 씌우고 있다"며 "이번 여름에 한강 수영장에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고 해서 못 갔다. 개학하면 유행이 얼마나 퍼질지 몰라 걱정"이라고 말했다.
윤모(40)씨는 "이제 코로나에 걸려도 금방 나으니까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다"면서도 "백화점이나 도서관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는 아이에게 마스크를 꼭 쓰게 한다. 개학하면 개인용 수저를 따로 들고 다니게 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홍모씨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 개학이 이번 주 수요일인데 많이 걱정된다. 집에 남은 마스크를 등교할 때 쓰게 할 것"이라면서도 "이제 정부에서 검사 비용이나 치료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으니 거리두기 같은 규제는 무의미해진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가 명확한 격리일수 등 가이드라인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1학년 자녀가 있는 정모(43)씨는 "코로나가 재유행 중인데 개학한 뒤 학교에서 안내장 한 장 없다. 너무 무신경한 것 같다"며 "8월 말이 유행 최고조일 거라면서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권고도 하지 않는지 답답하다. 최소한 격리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소재 한 초등학교 교사는 "개학을 했는데 딱히 불안해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한 반 26명 중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는 학생은 한 두 명뿐"이라며 "교육청에서 관련 통지가 내려온 것도 없다"고 전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A씨는 "확진되면 출석을 인정해주는 건 필요하지만 거리두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 법정 감염병에 걸리면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인정결석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있다는 B씨도 "감염병에 대한 인식이 생겨서 알아서 마스크를 쓰는 분위기라 정부에서 거리두기 조치를 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부는 학교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19에 감염돼 고열과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학생은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예방수칙을 발표했다. 결석 시 출석을 인정하도록 하는 수칙도 학교에 배포한 상태다.
초등학교 5학년과 3학년 자녀를 둔 홍모씨는 "오늘이 개학인데 첫째는 마스크를 썼고 둘째 아이는 안 쓰고 갔다. 최근 코로나는 증상이 독감 수준이라고 해서 심각하게 걱정되진 않는다"며 "거리두기는 필요없지만 확진됐을 때 명확한 격리지침을 모르겠다. 오늘 개학했으니 관련 공지가 있지 않겠냐"고 했다.
바이러스는 변이를 거듭하며 전파력이 높아지는 대신 치사율은 낮아지는 특성이 있다.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19는 오미크론 계열로 치사율이 낮은 편이다.
이날 뉴시스가 접촉한 학부모 16명 중 올해 자녀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재접종시켰다고 응답한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일각에선 여전히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서초구에 거주하는 이모(46)씨는 "고등학교 2학년인 첫째만 백신을 접종했다. 둘째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인데 백신을 접종하기엔 걱정돼서 안 했다"며 "옛날 같은 철저한 격리조치는 반대하지만 감염율이 높으니 열이나 기침이 심한 사람은 스스로 격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고위험군인 거리두기를 부활할 필요는 없지만, 확진 시 격리를 의무화해 유행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는 치사율이 독감보다도 약한 수준이라 거리두기를 다시 할 필요는 없다"며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쉴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학교의 경우 확진되면 3일에서 5일은 안 나오도록 해야 유행이 확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는 "지금 코로나 변이는 무증상일 때 많이 전염되는 특성이 있다. 가족 중에 감염자가 있거나 본인에게 증상이 있으면 최대 일주일은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재갑 "감기 의심 환자 절반이 코로나…기재부, 예산 깎아 치료제 부족"
박태훈 선임기자2024. 8. 19. 11:58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감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여름철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가운데 진단키트와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같은 치료제 부족 사태를 빚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질병관리청이 신청한 관련 예산을 대폭 깎았기 때문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 성신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9일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서 "현재 호흡기 증상으로 외래 내원하는 분들의 40~50%는 코로나19로 확인이 되고 있다"며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제일 먼저 코로나19를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다"고 예사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1주 전 '호흡기 환자 4명 중 1명이 코로나19 환자'였던 것에 비하면 확산세가 엄청나다는 방증이다.
이 교수는 코로나19로 확진받았을 경우 "심한 증상들은 한 3일에서 5일 정도 지속이 되기에 3일에서 5일 이상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는 집에서 푹 쉬는 게 좋다"고 권했다.
코로나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해선 "접종 가능한 백신은 작년 백신밖에 남아 있지 않아 백신 접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 교수는 "올 10월부터 독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동시에 진행하기에 65세 이상 고위험군은 독감 예방접종 때 같이 접종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신접종이 두 달 뒤에나 가능하고 진단키트가 부족한 상황을 초래 이유에 대해 이 교수는 "질병관리청은 치료제 확보 예산을 더 많이 신청했지만 기재부가 승인을 안 해줬다. 매우 적은 예산밖에 배정을 안 해줘 생긴 문제다"고 기재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 결과 "지금 2~3주 정도 약재 부족 사태를 만들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 치료제 사용량의 경우 6월 4주(6/23~29) 1272명분에서 7월 5주(7/28~8/3) 4만 2000명분 이상으로 30배 넘게 증가해 수급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질병청은 약재 추가확보, 공급 주기 단축에 나섰지만 다음 주에나 부족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buckbak@news1.kr
"폭염 아직인데 코로나 재유행까지"…억장 무너지는 자영업자들
장도민 기자2024. 8. 19. 06:05
상반기 '폐업 소상공인'에 지급한 노란우산 공제금 7587억…전년比 14% 증가
소매판매액지수 9분기 연속 마이너스 '역대 최장'…"거리두기 또하면 무너져"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밖에 잠시 나가 앉아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다보니 확실히 발길이 줄었어요."
"휴가철에 방학, 무더위까지 겹치니 거리에 사람이 없는데, 코로나19까지 또 유행하고 있다면서요? 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인천에서 삼겹살 전문점을 운영하는 송 모 씨(40)와 서울 광진구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박 모 씨(35)의 하소연이다.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 속 내수 경기 침체 장기화에 역대급 폭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까지 겹치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폐업한 이들이 10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도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은 자영업자 수는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폐업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7587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3.8% 증가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다. 2022년 9682억 원에서 지난해 1조 2600억 원으로 급증한 규모는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또 올해 상반기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 22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1% 증가했다. 대위변제액은 소상공인이 은행에 돈을 갚지 못해 보증을 선 지역신보가 대신 갚아준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고액은 2022년 935억 원에서 지난해 2조 3197억 원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1조 3175억 원에 달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내수 경기도 기약이 없이 부진하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소매판매액지수(물가 상승 영향 제거 수치)는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2분기(-0.2%)부터 지난 2분기까지 9분기 연속 감소해 1995년 통계 작성 이후 최장 기간을 경신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개인·소비용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판매액을 기반으로 한 내수 지표 중 하나다.
최근에는 절기상 더위의 끝으로 알려진 '처서'(處暑, 22일)를 기다리던 중 불거진 코로나19 재유행 소식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라고 하는데 과거처럼 거리두기를 하거나 QR코드를 찍고 입장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이 불경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한다면 무너지는 자영업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결국 정부도 더이상 지켜보기 어려워졌다고 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기 시작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연장 기간을 5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상환기간도 연장하기 위해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 제도를 신설했다.
중앙부처와 별개로 각 지자체도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jdm@news1.kr
[앵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빠르게 늘며, 입원 환자 수도 올해 들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감염병 재유행에 모두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정부는 서둘러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8월 2주 차 코로나19 신규 입원환자는 1,359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습니다.
이것도 전국 220개 병원에서 표본 조사한 인원이라, 실제 환자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가 한동안 낮은 발생 수준을 유지하다가 6월 말부터 증가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상황에서 코로나가 재확산하자, 정부가 공공병원 병상을 확보하는 등 서둘러 대응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품귀 현상이 벌어진 데 대해선 "사용량이 예측보다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질병청은 현재 11만 명분 수준의 치료제가 있으며, 여기에 26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분간 마스크 의무화는 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착용 수준을 '강력 권고' 단계로 높였습니다.
코로나는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등급이 낮아져 격리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에선 감염된 학생들은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하라는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코로나에 걸려 등교하지 않더라도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명확한 출퇴근 규정이 없는 직장인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아프면 쉬는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지만, 직장인 대부분 개인 연차를 사용해 쉬어야 하다 보니 부담이 큰 모습입니다.
코로나 재유행이 길어질 경우 명확한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코로나19 #팬데믹 #감염병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코로나. 메르스. 질병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FBI "코로나19, 실험실서 유출…자연발생 아니다" (0) | 2024.10.17 |
|---|---|
| 코로나땐 잠잠하다 폭증…일주일만에 1651명 걸린 '이 감염병' (0) | 2024.09.02 |
| 코로나 재유행 추석때 정점 찍을 듯…응급실은 어쩌나 (0) | 2024.08.19 |
| '굿바이 코로나'인줄 알았는데…가파른 확산세에 재유행 우려 (0) | 2023.08.03 |
| 미 정보당국 “코로나 우한 실험실서 시작됐다는 증거 못 찾아” (0) | 2023.06.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