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대회로부터 6·29선언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1단계는 6·10대회로부터 6월 18일 '최루탄 추방 결의대회'까지의 기간이다. 6월 10일의 범국민대회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아래 전국 22개 지역에서 40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개되었으며, 시위를 저지하던 경찰력의 한계가 노출되는 양상까지 나타났다. 이날의 국민대회에 뒤이어 15일까지 지속된 명동성당 농성은 이 날의 시위 열기를 지속시키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 직면하여 민주정의당은 강경정책을 펴면서 한편으로는 15일 4당 대표회의와 여·야 영수회담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통일민주당은 6·10대회 관련 구속자의 석방, 김대중 연금 해제, 민주정의당의 일방적인 정치일정 백지화 등을 전제조건으로 여·야 영수의 실질 대화를 요구했다. 한편 미국 국무장관 G. P. 슐츠는 17일 여·야 대화재개와 시위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 모색에도 전국적인 시위가 수그러들지 않자, 민주정의당은 18일 노태우·김영삼 회담의 무조건 추진을 강조하고 4·13호헌조치를 유지하는 선에서 개헌논의 재개를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제2단계는 6월 18일 '최루탄 추방 결의대회'로부터 26일 '국민평화대행진'까지의 기간이다. 18일 최루탄 추방 결의대회에는 전국 16개 도시 247개소에서 50여만 명이 참여했고, 부산에서는 30만~40만 명이 참여하여 경찰이 진압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경찰력이 부족한 중소도시에서는 경찰이 시위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며, 정부는 군대 투입과 전면적인 양보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 통일민주당은 20일 4·13호헌조치의 철회와 영수회담 개최를 재촉구했고, 같은 날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는 4·13호헌조치의 철회, 양심수 석방, 집회·시위·언론의 자유 보장, 최루탄 사용 중지 등 4개항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태가 긴박해짐에 따라 이제까지 '조용한' 접촉을 모색해왔던 미국은 공개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19일 R. W. 레이건 대통령의 친서가 전두환 대통령에게 전달되었고, 20일 E. J. 더윈스키 국무차관이 방한했으며, 23일 한국문제의 실무책임자인 G. J. 시거가 내한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공개적인 태도는 '군부개입을 반대하고 한국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 민주발전이 이룩되기 바란다'는 것이었다. 24일 전두환·김영삼 청와대회담이 이루어졌으나 4·13호헌조치의 철회만이 확인되었을 뿐 김영삼 총재가 요구한 선택적 국민투표와 직선제 개헌이 분명하게 수용되지 않아 결렬되었다.
제3단계는 26일 '국민평화대행진'에서 6·29선언까지의 기간이다. 제5공화국 정부는 4·13호헌조치의 철회와 개헌논의 재개라는 부분적인 양보안을 제시했고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와 통일민주당이 이를 거부한 가운데 개최된 26일의 대회는 이제까지의 범국민적 저항을 총결산하는 대규모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 대회에는 전국 34개 도시와 4개군에서 140여 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같은 시민들의 대규모시위에 결국 제5공화국 정부는 '6·29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전격적으로 발표된 6·29선언에서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 노태우는 대통령직선제의 수용, 대통령선거법의 개정, 김대중의 사면복권 및 극소수를 제외한 시국관련사범의 석방, 국민기본권 신장, 언론자유 창달,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대학의 자율화,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과감한 사회정화조치 등 8개항을 약속했다. 이로써 6월민주화운동은 제5공화국 정부가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1987, 그날이 오면
박종철고문치사사건, 이한열 열사
(6·10민주항쟁 기념일)
6월 민주항쟁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화를 쟁취한
소위 '3번째 민주화 열기'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6월 민주항쟁
(또는 6월 항쟁, 6월 민주화운동, 6.10 항쟁)군부독재, 반독재에 맞선 전국민의 민주화 운동!
1987년 6월 10일에서 6·29선언까지 20여 일에 걸쳐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
5공 타도를 요구한 시위운동을 가리킨다.
1987년 1월 서울대생 박종철군이 불법연행된 후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발생하여
범국민적 분노와 참여를 야기시킴으로써 전기를 맞게 되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치안본부(現 경찰청) 대공분실 수사관 6명에게 연행되었다.
공안 당국은 박종철에게 박종운의 소재를 물었으나,
박종철은 순순히 대답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잔혹한 폭행과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가하였고,
9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 분실 509호 조사실에서 사망했다.당시 정부는 고문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
라고 사망원인을 발표하였다.
한편,
4월 13일 5공 정부는 ‘5공 헌법에 의한 대권이양’을 골자로 하는
소위 ‘4·13 호헌(護憲)조치’를 발표였으나,
오히려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불을 댕기는 역효과를 낳았다.
독재타도 및 박종철고문치사 축소/은혜에 대한 시위로
6월 9일 이 과정에서 시위대 앞에서던
연세대학교 학생인 이한열이 학교 앞 시위 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부상입고 7월 5일 사망했다.
5공화국 정부는 무한정한 공권력을 투입하여 원천봉쇄를 시도했으나
서울·부산·광주·인천 등 전국 18개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시민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이날 밤 ‘6월의 태풍의 눈’이라 일컬어졌던
‘명동성당 점거 농성사태’가 발생, 반미(反美)·화형식 등의
새로운 시위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6만 명의 경찰 병력이 배치 되었지만,
6·10민주항쟁의 3배가 넘는 일반국민의 시위 참여·동조로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국민운동본부는 ‘6·26 평화대행진’을 선포하였다.
6·29 수습 선언 이후 직선제 개헌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제6공화국 새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거쳐
1987년 10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6월 민주항쟁은 군사적 독재 정치가 종식을 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6.29선언 37주년
오늘은 6·29민주화선언 36주년으로 1987년 6월 29일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이 당시
국민들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여 발표한 시국 수습을 위한 특별선언이다.
전두환 대통령의 도덕성·정통성 결여를 지적하는 직선제 개헌요구와 함께 4·13 호헌조치가 첨예하게 대립
하는 상황에서 나온 선언이다.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는 대규모 가두집회로 대항했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터지면서 경찰력이 마비되고 군대 투입설까지 나도는 국면이 전개되자 노태우는
8개항의 민주화조치를 발표했고, 이로써 신군부의 군사독재를 청산하는 전기가 마련됬다.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1985년 2 · 12총선 이후 야당과 재야세력은 간선제로 선출된 제5공화국 대통령
전두환의 도덕성과 정통성의 결여, 비민주성을 비판하며 줄기차게 직선제 개헌을 주장했다.
이에 전두환은 1987년 4월 13일 일체의 개헌논의를 금지하는 호헌조치를 발표하자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종철 학생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국은 대결국면으로 치달았다.
6월 10일 노태우가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와중에 전국 18개 도시에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본부가 주최하는 대규모 가두집회가 열리고,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가 연일 계속됬다.
26일 전국 37개 도시에서 사상 최대 인원인 100만여 명이 밤늦게까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경찰력이 마비
되자 정부는 한 때 위수령 발동과 군 투입을 검토했으나 온건론이 더 우세한 상황이었다.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여 6·29선언이 발표됬다. 위수령은 육군 부대가 일정한 지역에 주둔하여, 경비와 질서
유지 및 군기의 감시와 군에 딸린 건축물·시설물 등을 보호할 것을 규정한 대통령령이다.
신군부는 1988년 올림픽 개최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위수령이 발동될 징후를 알아차렸던
미국은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이를 저지시켰으며, 야당과 신속히 타협하도록 촉구했다.
노태우 후보가 6.29 선언을 발표한 후, 13대 노태우 대통령부터는 국민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한국에서 제대로 정착된 제도적 민주주의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선언에서 노태우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김대중의 사면/복권 및 극소수를 뺀 시국사범의 대거 석방,
대통령 선거법 개정, 국민 기본권 신장, 언론자유의 창달, 지방자치제 등 8개항을 제시했다.
노태우는 6.29 선언을 발표하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당 대표 등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전두환은 선언 다음 날 특별담화에서 6.29 선언 수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훗날 관련자들의 주장 등으로 드러난 바에 의하면, 노태우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전두환이
직선제를 결심한 뒤 노태우로 하여금 이를 건의해 노태우가 수용하고 발표하게 했다고 한다.
즉, 노태우의 직선제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이미지 메이킹을 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6·29선언의 생성과정에서 특히 미국 정부의 압력이 일정하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6.29 선언으로 인해 몇달 후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를 골자로 한 9차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져 94.5%의
찬성을 받아 통과됬고, 소위 87년 체제라 일컬어지는 제6공화국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6·29선언으로 인하여 군사독재를 청산하는 전기가 마련됬고 당시 신군부의 강경 억압전략이 대중들의 요구에
밀려서 민주화 타협전략으로 선회함으로서 민주화 투쟁의 한 값진 산물로 볼 수가 있다.
또한 민주화를 향한 대결이 거리의 정치가 아닌 선거를 통한 제도권 내의 경쟁으로 변화하는 전기가 마련
되었다는 것도 이 선언이 가지는 또 다른 의의라고 할 수 있으며 36년 전을 뒤돌아 봤다.
◇https://youtu.be/04O36u3V5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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