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조기 방류 요청? 여당 의원도 "정부가 미쳤다고..."

日언론 “한국이 ‘조기 방류’ 요청”…민주 “尹, 정정보도 요청 안해?”

• 기자명 김도연 기자 
•  입력 2023.08.20 15:38

아사히 “尹정부·여당, 총선 염려해 조기 방출 요구” 파문
공세 높인 민주 대변인 “아사히 상대 정정보도 나서야”

윤석열 정권이 내년 총선을 염려해 일본에 후쿠시마 오염수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아사히신문 보도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무근’이라는 정부에 “아사히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구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6일 <한·일 관계의 개선을 가속할 생각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라는 기사에서 “윤석열 정권과 여당 내에서는 당면한 현안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수 방출이 불가피하다면 차라리 총선에 악영향이 적을 조기 방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그 의향은 일본 측에도 비공식적으로 전해지고 있어 일본 정부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아사히 서울지국장을 지낸 하코다 테츠야 논설위원이 작성한 것으로 한국 측 누가, 언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아사히 보도에 관해 “추측성 내지 해석이 많이 가미된 기사로 정부가 언급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논란이 이어지자 박 차장은 18일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조기 방류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모든 판단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과학적 검토에 기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아사히신문 보도가 확인된 바 있냐”고 묻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에 국회도 강력하게 우려를 표했다는 걸 정부와 대통령께 전하라”고 요구했다. 한 장관은 “(조기 방류 요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공세를 높였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를 부인했지만 아사히신문 기사 원문은 요청 주체를 분명 ‘정권과 여당 내’라고 언급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무엇 하나 제대로 점검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법이 없다. 도대체 ‘조기 방류 요청’ 여부에 대해 정권의 어느 범위까지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권 대변인은 “‘정권과 여당 내’라고 밝힌 아사히신문 보도를 정면 반박하려면 대통령실과 행정부, 국민의힘까지 모두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전체를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면, 아사히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구하라”고 했다.

 

권 대변인은 “해당 보도는 ‘핵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주변국과 심각한 갈등의 소지가 돼 대한민국 국익에 중차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우리 야당과 언론에는 추상같은 칼끝을 들이대면서 일본 정부와 언론에는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 측에 핵 오염수 조기 방류를 요청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라”고 강조했다.

‘총선 전 오염수 조기 방류’ 일본 언론 기사에 한국 언론 입닥치라는 윤석열 정권

이득신 작가 | 기사입력 2023/08/19 [13:48]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첫째, 이는 일본 내부의 반발이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일본내 수산업 종사자들과 어민들, 그리고 시민단체의 반발이 게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려 한다는 것이다. 둘째,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한국내부의 반발이다. 윤석열 정부만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고 있을 뿐, 한국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여론은 70%가 넘는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가 한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일본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반발이 예상외로 심각하다는 것이다. 오염수 방류할 경우 홍콩은 일본산 수산물 금지라는 초강수로 접근하고 있으며 오세아니아 연안국가에서도 오염수 방류를 비방하는 국제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6일 일본 아사히 신문은 '윤 대통령 한일관계 개선 가속화 방안 강조'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아사히는 "윤석열 정권이나 여당 내에서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처리수 방류가 불가피하다면 총선에 악영향이 적도록 조기 실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 뜻은 비공식적으로 일본 측에 전해져 일본 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 야당 측은 과거사 문제뿐 아니라 처리수 문제에서도 정권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기화한다면 정국(급랭)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한일관계가 앞으로의 정권 귀추를 점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정부의 이러한 요청이 사실이라면 이는 일본정부가 일본 내부 여론과 국제비난여론을 잠재울만한 카드로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런 보도가 나간 후 국내 언론에서 이를 인용보도하자 오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일일브리핑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외치던 정부가 사실이 아니니 보도하거나 주장하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우리 정부가 일본 언론에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를 묻고 싶은 상황인 것이다.

일본 언론사에 엄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언론과 정치인에게만 입을 다물라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인 셈이다. 대한민국 언론을 향해서 고소와 소송까지 불사하는 정부가 일본의 언론에는 입도 뻥긋하지 않고 어떤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일본에 한없이 굴욕적인 대한민국의 모습을 인정하는 꼴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잇는 것이다.

무엇보다 보도의 내용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을 역시 제대로 현 정부가 마주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보도였다. 충분히 후쿠시마 오염수 조기 방출 요청을 하고도 남을 행보를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보여줬기 때문이다. 해당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과거사 언급은 하지 않고 일본과는 파트너라고 외친 직후 나왔던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일본 관련 모든 행보가 일본 언론과 일본정부마저 대한민국 정부를 우습게 여기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되돌아 봐야 한다.

일본 언론의 보도 때문에 많은 국민이 분노와 상실감도 느끼고 있다. 국민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는데,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본연의 의무는 하지 않고 총선 표 계산만 급급하다는 의구심에 더욱 불붙인 꼴이다. 이 역시 대통령실 당무개입 논란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보다 총선 의석수를 중요시 여긴다는 의구심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역시 외면해선 안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더 깨뜨리지 말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국민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

오염수 조기 방류 요청? 여당 의원도 "정부가 미쳤다고..."

환경부 장관, <아사히신문> 보도 내용 전면 부인... 진성준 "확인하고 이야기해야"

23.08.17 15:38l최종 업데이트 23.08.17 15:48l

곽우신(gorapakr)

 

 

▲  16일 <아사히신문>에 게재된 '일한관계의 개선, 가속의 방안 강조 윤 대통령' 기사.
ⓒ 아사히신문 인터넷판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윤석열 정권이나 여당 내에서 '오염수 방류가 불가피하다면 총선에 악영향이 적도록 방류를 빨리하라'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이 충격적인 보도를 한 가운데,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해당 내용을 부인하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아사히 신문>은 '윤 대통령 한일관계 개선 가속화 방안 강조'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이 기사는 해당 매체의 하코다 테츠야 논설위원이 쓴 글로, 그는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을 지낸 특파원으로 전해졌다.

이 신문은 "윤석열 정권이나 여당 내에서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수 방류가 불가피하다면 총선에 악영향이 적도록 조기 실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며 "이 뜻은 비공식적으로 일본 측에 전해져 일본 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라고 썼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묵인'하는 것을 넘어, 아예 조기 방류를 요구했다는 내용이라 파장이 일고 있다.

임이자 "우리 정부가 그런 이야기를 미쳤다고..."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보도 내용을 한화진 장관에게 읽어주며 "혹시 확인된 바 있나?"라고 물었다. "(정부가) 이런 소리 했으면, 이거는 아주 큰일"이라며 "환경부장관께서 (이 내용을) 모르는 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실무 장관 회의에 안 들어가셔서 그런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을 아꼈다.

바통을 이어받은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그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셔서 확인하겠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그 부분도 포함된다"라며 "(해당 보도에 대해) 보고를 못 받았다"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것은 팩트"라며 "저희들이 없는 사실을 들고 와서 '<아사히신문>이 이렇게 보도했다'는 이야기를 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년 4월 한국의 총선을 앞둔 정치의 계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일본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 그로인한 한일 간 논란의 초기 충격과 정치적 파장 역시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당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도 내용을 직접 읽었다. 

 

▲ 2022회계연도 결산 보고하는 한화진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을 보고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하지만 한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관계를 좀 파악해야 되겠다"라는 답으로 일관했다. 이때 국회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이 "아이, 무슨 사실이야, 사실이 아니지"라며 "어떻게 그게 사실일 수가 있어?"라고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본인의 질의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그게 사실일 수가 있어? 어떻게 그게 사실일 수가 있어?"라며 "우리 정부가 그런 이야기를 미쳤다고..."라고 항의를 이어갔다. 주변 의원들까지 서로 논쟁하며 결국 위원장인 박정 의원이 나서서 제지해야 했다.

"국회가 강력하게 우려한다고 전해야" 

진 의원은 질의를 이어가면서 "사실이 아니라면, 일본 <아사히신문>이 왜 이렇게 보도를 하느냐?"라며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왜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그 경위를 파악해보겠다는 건가? 파악해서 (답변을 달라)"라고 이야기했다.

한 장관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신문 내용을 포함해서 확인하겠다는 것"이라며 "제가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정부 입장은 동일하다.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느냐"라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그는 "저는 그걸(보도된 내용을) 믿지는 않는다"라며 "사실 그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진 의원은 "확인을 해서 말씀하시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것뿐이잖나"라며 "일본 <아사히신문>의 이런 보도도 국회에서 강력하게 우려한다는 걸 정부와 대통령께 전하시라"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