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마셔도 된다"…영국 교수의 새빨간 거짓말
원자력연 "희석 전엔 못 마셔"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원안위·원자력연구원 출석
원안위 “오염수 용어, ‘처리수’ 변경 검토 안 해”
야당 의원들은 오염수 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21일 출국한 정부 시찰단(단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실효성을 두고도 공세를 이어갔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검증장비 무, 시료 채취 무, 민간 전문가 무, 3무 시찰단”이라며 “시찰 결과 별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지으면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를 압박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당 윤영찬 의원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정부가 별도 검증팀을 꾸려 보내고 시료 채취까지 했어야 한다”며 “(한-일 정상회담 당시) 양국 정상의 합의 내용을 채우려다 보니 모양새만 갖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고]시찰이 아닌 '사찰'이어야 하고, 처리수가 아닌 '오염수'다
-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메일보내기
- 2023-05-23 06:00
시료 채취 불능, 민간 전문가 전무…신뢰 어려워
검증 맡은 IAEA, 체르노빌 피해도 보수적으로 판단
주변국 건강권 볼모, 2차대전 당시 日 상기시켜
정부, '시찰단' 이름으로 찬조출연 기가 찰 노릇
현재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일부 핵종을 제거했다는 이유로 '처리수'로 부른다. 얼마 전 우리 정부도 이런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가지고 와 처리수로 바꿔 부르려다가 여론의 뭇매로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어처구니가 없지만 이런 흐름의 연장이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다. 안타깝지만 2023년 대한민국 정부의 단상이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일본 정부 말처럼 정말 안전하다면 굳이 바다에 방류시설까지 만들어가면서 흘려보낼 이유가 없다. 일본 내에서 사용하면 될 일이다. 중수로 사용하건 식수로 사용하건 국제문제로 키울 일이 아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다핵종제거설비는 오염수 내 62개의 방사성 핵종을 정화할 수 있다.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 처리 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방류하겠다는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21년 당시 위와 같은 일본의 발표를 두고 "일본 정부의 해양 방출 계획은 기술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며 국제 관행에도 부합한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가 어떤 곳인가. 1957년 만들어진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다. 그것은 바로 핵발전소 확대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도 피해 규모를 매우 보수적으로 잡고 영향 또한 가장 적은 수준으로 판단한 곳이다.
단지 자국의 핵발전 사고의 흔적을 축소하고, 소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양 생태계와 주변국의 건강권을 볼모로 잡겠다는 발상은 마치 전체주의로 무장한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저준위 방사능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고 있고 그 영향이 시나브로 쌓여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끝내는 지불해야 할 핵발전이 내포하고 있는 막대한 비용 중 하나다. 일본은 이런 예를 들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정당화하려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해당 지역과 인근의 토양 그리고 주변 바다는 오염된 채로 남아있다. 만약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면 이미 오염된 바다에 오염이 더해져 방사성물질이 생물에 농축되는 '생물 농축'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야말로 소설 속 재앙을 현실로 소환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안전과 바다 생태계를 위한 노력과 맥을 같이 해야 한다. 그런데 '시찰단'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이 마련한 쇼장에 찬조출연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日 오염수 1리터 마실 수 있다? 사회적 수용성도 고려해야" [한판승부]
- 한판승부 메일보내기
- 2023-05-23 07:00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日 오염수, 5리터 마시면 日기준 관리 가능 수준
美 TMI원전 사고 당시 오염수, 끓여서 수증기로 방출
日 오염수 시찰단 검증, 의미 없지 않을 것
日 방사성물질 2011년 과다 방출..남은 건 미미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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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 여전하죠. 어제 출국했습니다. 21명으로 구성된 오염수 우리 정부의 시찰단. 역할에 대해서도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또 갑론을박이 있기도 한데요. 그동안 저희 방송에서는 방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전문가의 진단을 들었다면 오늘은 다른 관점의 전문가 말씀 듣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의 정재학 교수를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정재학> 반갑습니다.
◇ 박재홍> 두 분도 인사 함께 나눠주시고요.
◆ 장윤미> 안녕하세요.
◆ 정재학>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일단은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님이 오염수 1리터 있으면 나는 마실 수 있다, 자연 상태의 80%밖에 방사성 수치가 오르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해서 과연 정말 마실 수 있다면 일본이 마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도 많이 하던데 교수님 어떤 말이 진실입니까?
◆ 정재학> 일단은 해당 앨리슨 교수님이 평가하실 때 사용한 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그대로 검증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하나는 희석되기 전에 가장 높은 수준의 삼중수소를 함유한 오염수 그리고 또 하나는 희석 후에 목표로 하는 1500Bq/L라는 농도를 가지고 계산을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높은 농도를 가지고 1리터를 마시게 되면 1년 동안 저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선량 한도라는 영향에 대한 제한치가 있습니다. 그 기준치의 한 1%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량은 그 법적인 선량 제한치의 3배 정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피폭을 받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로만 보면 사소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거보다 더 타이트하게 또 강하게 규제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까 1밀리시버트(mSv)라는 기준치에 대해서 한 5% 정도 수준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을 하면 5리터 정도를 마시게 되면 일본에서 얘기하는 관리 수준 정도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처리하지 않은 물을 마셨을 때, 충분히 희석하지 않은 물을 마셨을 경우에는 그렇고 희석을 하는 경우에는 목표치에 도달한다고 하면 1년 동안 우리가 매일 1리터씩 마신다고 해도 우리가 관리하는 수준의 1% 수준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영향을 보면 그게 우리가 수용 가능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니다라고 숫자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조심스러운 거는 이 물을 사실은 일본에서도 강물에 배출하는 게 아니라 바다에 방출하기 때문에 실제로 먹지는 않죠. 그리고 그 경로를 우리가 고려하지는 않기 때문에 마실 수 있다라는 표현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웨이드 앨리슨 교수님이 옥스퍼드대학 교수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방사성 핵물리학 권위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분이 실제로 학계에서도 위상이 높은 분은 맞는 거죠?
◆ 정재학> 저랑 같은 분야를 하는 분은 아니기는 하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그 분야 일을 해 오셨고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철학을 갖고 계신 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 박재홍> 철학. 과학도 아니고 철학입니까?
◆ 정재학>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서.
◇ 박재홍>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
◆ 정재학> 어느 한 분야의 사람만 옳은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 그중에 한 시각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아까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건강하게 위험하지 않은 수준은 맞다?
◆ 정재학> 예를 들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1밀리시버트라는 값인데 정부에서는 그 밑에 해당하는 값에 대해서는 사실은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먹는 물의 납의 제한치가 농도로 보면 0.01ppm 정도 되는데 법적으로는 그게 이제 규제 제한치지만 그게 넘어가게 되면 음용수로 못 쓰게 하지만 일반인들을 보면 그거의 한 10분의 1이나 100분의 1이라고 해서 불검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마시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선택의 문제인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적인 어떤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지금의 일본이 계획하고 있는 목표가 달성된다라고 하면 정부의 개입 수준보다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농도 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 박재홍> 김종혁 비대위원.
◆ 김종혁> 저는 궁금한 게 이거는 과학에 해당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전문가들의 입장이 다르시죠? 어떤 분들은 얘기 들어보면 정말 큰일 날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일본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어떤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보면 그 앨리슨 교수 말처럼 그거 희석해서 먹으면 자연 방사선 수치하고 별로 큰 문제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구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것을 바다에 방류해서 1년 뒤 혹은 4~5년 뒤 돌아서 지금 우리한테 돌아온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수산물이라든가 어패류 이런 데 굉장한 방사능 오염이 있을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뭐가 진실이에요? 왜 이게 과학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겁니까?
◆ 정재학> 저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학적이라는 부분을 뜯어보면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한치를 만족하면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타당해야 되고 거기에 저희가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수용 가능한 대안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안이 다 아시겠지만 2011년이니까 10여 년 전에 이미 발생을 했고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돼 온 사건인데 우리가 이 건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정부에서 지금까지 어떤 명확한 입장을 명확하게 수용할 수 있다, 없다라고 보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겠다 그러면 기차를 탈 건지 버스를 탈 건지 요즘에 나오는 드론을 어떻게 해서 이용을 할 건지에 대한 게 우선 나오고 그게 합의가 되면 그 방안을 굉장히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가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오염수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얘를 처리하고 폐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 박재홍> 정부 차원에서도?
◆ 정재학> 정부 차원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저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바로 우리는 이걸 바다에 방출을 하는데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굉장히 선택을 갑자기 요구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좀 더.
◇ 박재홍> 10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 정재학> 어떤 방안들이 검토가 됐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방안을 상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게 더 선호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의견을 내고 그 방안에 대해서 정해지면 이제 그거를 더 우리 입장에서 영향을 적게 만드는 방안이 무엇인지,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했어야 되는데 너무 갑작스럽다는 거죠. 이야기는 알고 있었지만 해양 방출이 아니면 대안이 없는 것처럼 또 이야기되기도 하고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고 전문가들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치를 넘어가지 않으면 무조건 할 수 있고 다 동의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신 분도 있고 거기에 반해서 또 사회적인 수용성 부분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
◆ 정재학> 영향이 많고 적은 건 분명히 명확하게 밝혀야 되지만 영향이 작다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가는 또 다른 측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시간이 필요한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종혁> 그런데 궁금한 건 사회적 수용성과 과학적 수용성이 둘 중에서.
◇ 박재홍> 일치할 수 있는가.
◆ 김종혁>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것이 충돌할 때 무슨 기준을 따져야 되냐는 거죠.
◆ 정재학> 뒤에서 사실은 말씀드릴 사안이었는데.
◇ 박재홍> 교수님께서 압박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 정재학>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되게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 발생한 방사성 피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처음 닥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979년에 미국에서 스리마일아일랜드라는 TMI 2호기에서 사고가 났었고 지금 하고 상황은 다르지만 유사한 피해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도 삼중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방사성 핵종들은 거의 제거가 가능했고 다만 삼중수소의 농도가 법적인 기준치를 넘어갔기 때문에 비슷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위치가 워싱턴DC에서 보면 한 14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굉장히 가깝죠. 우리로 치면 서울, 대전 정도의 거리고 그때도 똑같은 논의를 했고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TMI 같은 경우에는 강을 통해서 액체 폐기물을 배출을 해 왔는데 사고 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고 또 일반인들도 굉장히 수용성 측면에 있어서 물로 방출하는 거를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끓여서 증발을 시킨 다음에 수증기로 방출하는 방안을 미국의 경우는 채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물론 수증기 방출과 해양 방출이 어디가 하나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다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면 어떤 방안이 어떤 장단점이 있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그런 논의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입장이라든지 어떤 우리 입장에서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고민, 논의 이런 부분들이 없이 지금 갑자기 그냥 선택을 강요받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런 것들이 저는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재홍> 일본 정부 입장에서 아까 수증기, 오염수 끓여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증기로 방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었을까요. 물이 돌아다니니까 이게 어류에 영향을 끼치고 이러니까 어떠한 괴담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게 또 막 두려움이 증폭되잖아요. 그게 물이라는 게 여기 저기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정재학> 일단 그 과정을 보면 일본에서는 한 6년 정도 어떤 방안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왔었고 5가지 정도 방안을 가지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3가지 정도 방안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었고 기술개발 수준이라든지. 그런데 두 가지가 가용한 기술로서 고려됐던 게 해양 방출과 수증기 방출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해양 방출 결정한. 첫 번째는 선량을, 영향을 계산해 봤더니 수증기 방출이 해양 방출보다 영향이 한 10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박재홍> 공기 중에 더 많이 나간다.
◆ 정재학> 영향이 크다라는 것으로, 그 경로로 방출을 할 경우에. 일본에서 평가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유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방출하고 난 다음에 해양 방출할 경우에 해류를 타고 이동을 하니까 우리가 감시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기중으로 방출하면 사방으로 퍼질 수가 있으니까 감시하기 어렵다는 게 또 일본 측의 주장이었고 또 그런 증발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원전들에서는 많이 이용을 해 왔던 기술이지만 일본에서는 사용한 적이 없었던 기술이라는 한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시하는 것이 증발시키게 되면 입자상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바닥에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은 또 제2차적인 폐기물이 되고 일본 내에서 걔네들을 폐기해야 되는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관련된 보고서들을 보면 나와 있는데 약간 뒤집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일본 입장은 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 찌꺼기라는 것이 우리가 삼중수소보다 좀 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이런 것들이 거기에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증발 방식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단점들도 있지만 장점으로 보면 우리가 삼중수소보다 위험하다고 하는 방사성 핵종이 찌꺼기로 남게 되고 그 찌꺼기는 일본 내에서 처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불행한 일이지만 사고를 발생시킨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해양 방출보다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숨은 이야기들을 보면 비용도 해양 방출보다는 한 10배 정도 더 많은 비용이 드는.
◇ 박재홍> 비용도 10배 정도 많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우리 정부에서 어제 출발해서 5박 6일 일정으로 가게 되고 도쿄전력도 간다고 하는데. 정부 쪽에서는 스물한 분이 간다고 해요. 민간위원 쪽에서는 외부 조언 방식으로 자문그룹으로 한 10명 내외 분이 조언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검증 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냐. 만약에 이분들이 갔다 오면 보고서에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실효적인 활동이 가능할까요,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 정재학> 저는 우선 물론 이제 지금 IAEA 쪽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있는 그런 과정도 있고요. 그 내용들을 들여다봤더니 그냥 흉내만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측에서 지금 사실은 방출을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니고 방출이 다 준비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더 계속 알프스라는 설비를 이용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 거고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계획이 적합한지 그리고 계획대로 앞으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능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IAEA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보면 방사능 핵종의 분석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우리나라도 참여해서 정확한 값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과정이고 우리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 지금 일본으로 가는 시찰단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좀 더 직접적인 시료 채취나 이런 부분 또 자료에 대한 접근 이런 것들이 가능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한된 상황 내에서도 예를 들면 지금 국내에서는 일본이 웹사이트에 공개한 자료 기준으로 검토를 한다면 현장에 가면 소위 말하는 RAW 데이터라고 하는 현장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면 전문가들이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알프스 전단과 후단의 방사성 핵종의 농도 비율이라든지 또 희석하는 희석시설의 어떤 설계라든지 또 결과물들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되고 실제 현장에서의 탱크에 들어 있는 또 환경 시료에 대한 방사성 핵종 결과라든지 품질 보증 체계들을 보게 되면 그 계획이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를 저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시찰단이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충분하지도 않지만 IAEA 검증과 또 기타 기존에 우리가 해 왔던 그런 평가들 또 이번에 시찰단의 결과들이 모아지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정부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 김종혁>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참여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IAEA의 연구팀에 예를 들면 한국인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겁니까? 뭘 참여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재학> IAEA 검증팀에 국내 전문가 한 분이 참여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입장을 대변하러 가신 건 아니고 국제 전문가의 입장으로 검증에 참여하고 계신 거죠.
◇ 박재홍> 그러면 그분이 자료를 우리 정부에 주고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 정재학>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정부 대표로 가 있는 게.
◇ 박재홍> 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제기구 일원이라.
◆ 정재학>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22일 오전 제주시 도두항에서 도두어부회와 해녀 등 150여명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3.5.22 bjc@yna.co.kr (끝) 연합뉴스
◆ 장윤미> 저는 과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방출이 된다고 한다면 일단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수산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거 정말 안전한가 이런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도 두 과학자분이 방송에 나오셔서 대단히 격돌하시는 걸 봤어요. 자연과학이라는 건 수치로, 객관적인 지표로 결과를 도출하는 건데 이게 합의가 되지 않았구나. 그런데 제가 교수님 말씀을 듣고 어떤 사회적 수용성까지도 고려해서 입장 표명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지금 현상대로, 일본의 계획대로 방출됐을 때 위험하지 않다라고 정확하게 단언할 수 있는 상황인지. 자연과학자로서, 교수로서, 관련 분야 전공자로서 이렇게 말씀주실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 정재학> 0이냐, 1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답을 하기가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의 많은 원전들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방사성 핵종들이 세슘이라든지 굉장히 미량이지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계획이 지켜져서 그대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위험의 수준보다는 훨씬 더 미미한 수준이다라고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실 불행하지만 2011년도 초기에 굉장히 많은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대기 중으로 이미 방출이 됐어요. 우리는 불행하지만 그 환경 내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일본이 갖고 있는 오염수 내에 있는 방사능의 양들을 재보면 삼중수소를 제외하면 나머지 우리가 좀 더 위험하다고 하는 세슘이라든지 이런 핵종들은 사고 초기에 방출된 핵종의 양보다는 굉장히 미미한 양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잘 처리돼서 방출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감당해 왔던 그 위험 수준에 비하면 훨씬 더 작은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제 해양 방류 위험성 과장됐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IAEA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 안 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반대하지 않고 있지 않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오히려 또 미국은 오히려 일본에게 과거 핵무기를 쓴 적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해자 입장에서 조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교수님, 뭐가 진실입니까?
◆ 정재학>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TMI 2호기 사고를 통해서 유사한 경험을 사실 했었고 그때도 대기 방출을 선택을 했지만 그 위치가 캐나다 국경까지 거리로 보면 400~500km 떨어진 그러니까 약간은 국제적인 이슈도 있었던 겁니다. 물론 강으로 방출하면 결국은 바다로 가서 북대서양 쪽으로 방출이 돼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게 어떤 국제정치학적인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우선 이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영향이 방사선적인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정부가 분명히 평가로 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이번 5박 6일로 다녀온 다음에?
◆ 정재학> 그게 이제 바로 가능할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아직까지 지금 영향이. 그러니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 일본 국민이에요. 그리고 우리 국민은 그거보다 훨씬 적을 텐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디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어떤 예측 가능한 한도 내에서는 정확하게 우리 입장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끝까지 수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런 수치와 또 과학적인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 정도 수준에서는 감내할 만하다고 판단하실 분이 있을 거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치 대비해서는 상당히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치보다 굉장히 적은 비율의 어떤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한 게 뭐냐 하면 후쿠시마 사고 직후에 국내 수산물의 수요, 소비량이 줄었고 수출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굉장히 미미한 양으로 방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람들, 국민들이 느끼는 인재 위험에 이어서 많은 사람들은 수산물 소비를 줄일 거예요. 그럼 어민들은 또 피해를 입게 되고 수산물 수출하시는 우리 산업계 피해를 입는 거죠. 일본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어떤 과학적 방사선학적인 피해라기보다는 풍평피해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위험보다는 느끼는 위험 때문에 생기는 피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도 아마 그런 경험, 만약에 해양 방출을 하게 되면 그런 피해가 발생할 거고 이미 정부에서는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을 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본은 일본 국민들의 풍평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고 우리도 그러면 우리 국민도 우리 어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또 마찬가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박재홍> 그런 부분은 고려가 필요하다, 사회적 수용성 문제까지 거론해 주섰어요.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의 정재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 정재학>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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