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러전선 특공대로 뛰는 윤 정권은 한반도에서 미-중대리전을 치룰작정인가?

미국의 대중러전선 특공대로 뛰는 윤 정권은 한반도에서 미-중대리전을 치룰작정인가?

이흥노 칼럼 | 기사입력 2022/10/29 [00:47]

 

 이흥노 미주동포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불가능한 핵개발 추진과 동시에 미전략자산 배치 구걸을 염불처럼 주야로 읆어대면서 당장 북을 요절내겠다는 기세를 보이고 있다. 바이든 정권은 마지못해 윤 정권의 성화에 못이겨 유명무실 방치돼왔던 ‘한미확장억제대화’를 재개하고 철통같은 억제를 약속했다. 최근 미국이 전략자산 재배치 요구엔 말이 없고 돌연 “미군 2만 8천 명의 주둔이 효과적인 억제 수단”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자 윤 정권이 그만 머쑥하게 됐다. 미국은 여러차례 여당쪽에서 주장하는 자체 핵개발은 불가능하고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일침을 가한 바 있다. 골드버그 주한미대사는 “전술핵 배치는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노골적으로 비판 거부하고 나섰다. 아예 더 이상 전략자산 재배치를 입에 올리지도 못하게 대못을 박은 셈이다.

 

 
북한은 바이든 새정권이 새로운 합리적 제안이라면서 내놓은 게 고작 고물딱지가 된 ‘선비핵 후보상’으로 밝혀지자 마침내 18년 부터 4년 간이나 지켜오던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22년 초, 해제하기에 이르렀다. 금년 한 해에도 갖가지 형의 미사일을 수 십 차례 발사한 바 있다. 또한, 선제적 조치로 폭파된 풍계리와 동창리 시설들이 복구됐다. 따라서 멀지 않아 7차 핵미사일 실험이 실시될 것이라는 게 한미의 공통된 견해다. 남북,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취소 내지는 축소됐던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됐다. 드디어 윤 정권과 미국은 반죽이 맞아 지난 8월 대규모 한미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만병의 근원이라며 해내외 온 겨레가 결사적으로 저지운동을 펼쳤지만 끝내 강행되고 말았다.
 
자국군 자체 훈련이 아니라 외국군을 끌어들여 다국적 합동군사훈련이라는 점에서 우리 국민은 물론 주변 강대국들 까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거기에 더해서 ‘작계 5015’라는 북의 지도부 참수작전 까지 포함된 한미훈련이라는 점에서 북측이 펄쩍뛰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을지한미훈련이 끝난 바로 그 날 (9/1), 한반도의 바로 위에서 중러인도를 비롯한 13개 국 대규모 다국적 군사훈련이 ‘바스똑-22’라는 이름으로 실시됐다. 이 다국적훈련은 막 종료된 한미훈련과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다. 이 다국적 군사훈련에는 13개 국의 5만 병력이 동원됐고, 중국은 5천 명의 육해공 3군이 참가했다. 을지한미훈련을 시발점으로 해서9월 하순 부터 한반도로 전쟁의 시꺼먼 먹구름이 점차 짙게 몰려오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의 ‘떠다니는 핵군사기지’라는 ‘레이건호’가 지난 9월 23일 부산항에 입항했다. 대표적인 미전략자산인 이 함대를 앞세우고 벌인 고강도 한미일해상훈련은 9월29일 까지 계속됐다. 이 다국적 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욱일기를 달고 참가해 하필 독도 인근에서 훈련을 개시했다. 특히 ‘레이건호’에는 ‘참수작전’에 투입되는 미특수전 작전부대원들 까지 탑승한 걸로 알려져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자위대가 참가한 한미일 해상훈련을 예의주시하던 북측은 일본을 관통해 태평양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게 일본 상공을 통과하자 일본은 혼비백산 난리가 났다. 항공기를 비롯한 교통이 차단되고 시민들은 일제히 방공호로 뛰었다. 그런데 일본자위대를 끌어들인 걸 지적하자 윤 대통령은 “핵위협에 무슨 시비냐”며 역정을 냈다.
 
이 국방은 이번 해상훈련에 일본 자위대의 참가를 지난 9월 중순 미국이 결정했다고 국회에서 답변했다. 그의 발언을 보면 쓸개 빠진 허수아비 정권이라는 걸 실토한 꼴이다. 미군이 하잔다고 국민을 배신하다니…이런 걸 반역행위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한미일 3각군사동맹’ 구축을 위한 기초공사를 쌓았다. 윤 대통령은 꿈에도 소원인 한미일 삼각동맹에 슬거머니 모른 척하고 올라탔다. 상전의 덕택이다. 이달 중순, 합참 주관의 ‘호국훈련’ 기간에는 유별나게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남북은 포사격을 주고 받는 등 군사적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 지난24일 새벽에는 북한 상선 1척이 서해북방한계선 (NLL)을 침범했다면서 남측 해군이 경고통신에 이어 경고사격 까지 가했다. 이에 북측은 포사격으로 응수했다.
 
남측에서 경고 신호만 보내도 족할 걸, 굳이 경고사격 까지 해서 긴장 수위를 높이는 건 정상이라 보기 어렵다. 더구나 북방한계선이란 남북이 합의 인정한 것도 아니고 다만 미군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선이라 남북 간 분쟁 씨앗이 돼왔다. 이미 ’10.4선언, 판문점 선언’에서도 서해지역 평화 공동개발에 대한 구체적 조치 까지 명시가 돼있다. 남북이 굳게 합의한 선얼들을 때려부신 후과는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안길런지 알길이 없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알 수도 없다.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고 있다면 경고사격은 있을 수 없고, 되레 뭘 도울께 없냐고 예의를 차렸을 수도 있다. 이번 을지한미훈련을 계기로 위기 수위가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는 데 또, 이달 말 주한 주일 미군 전투기 수 백 대와 한국군의 250대가 동원돼 북의 전략거점들을 동시 타격하는 훈련을 한다.
 
어려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이 부쩍 늘어나는 걸 외면하고 천문학적 재원을 들여서 혼자도 아닌 외국군과 합동훈련을 해대는 건 전쟁을 하고 싶어 환장하는 짓이라고 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을지한미훈련 하나만 보더라도 북측을 지나치게 격앙케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핵무력 법제화’ 추진의 결정적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중러 주변국들 한미가 평화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오로지 미국의 대중러적대정책에 활용할 군사적 긴장 조성에만 혼신을 다하고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줬다고 볼 수 있다. 우크라 전쟁 장기화에 따라 핵위협 소리가 나오더니 최근에는 젤렌스키 정권이 ‘더러운 핵폭탄’ (Dirty Bomb) 준비를 다그친다는 정보를 푸틴이 공개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에 국제원자력기구가 조사에 나선다는 말도 있다.
 
서울에는 북측 ‘핵무력 법제화’를 핵위협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이 법의 요지는 부침할 의도가 없다면 하나도 위협을 느낄 이유가 없고, 북침을 꿈도 꾸지 말라는 신호라고 보인다. 이 법제화는 북한이 당당한 핵보유국임을 내외에 공언하는 동시에 핵보유국의 의무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평가된다. 사실, 세상에 가장 먼저 ‘핵위협’을 한 사람은 케네디다. 그는 61년 쿠바 미사일사태에 즈음해 ‘핵전쟁도 불사’를 선언했다. 2차 대전에서 일본에 핵을 쓰지 않아도 승리가 확인된 조건에서 굳이 핵을 사용한 나라가 미국이다. 지금 미국은 세계 유일 최대 핵보유국이다. 푸틴이 핵위협을 한다고 비판하려면 케네디의 ‘핵전쟁불사’ 선언에 대한 해명을 먼저 하는 게 순서다.
 
한미일은 몇 번이나 북 7차 핵시험에 대응해 강력한 대비책이 마련됐다고 되풀이 한다. 그런데 구체적 대응책은 내놓지 않고 그저 소리만 요란하다. 하기야 그들에게 뭔 뾰족한 묘수가 있기나 하겠나…오래 전 부터 많은 미국 석학들과 전문가들이 미국의 대북정책 수정을 촉구해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의 반북 반통일 성향의 호전적 보수우익 정책담당자들은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해왔다. 허나, 최근 미주요언론과 외교잡지에 연속 비중있는 전문가들의 미북핵정책 변화 촉구 주장이 제기돼서 선풍적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다. 특히 핵 비확산 전문가 루이스 교수 (미들베리대 국제연구소)의 “북핵을 받아들일 때가 됐다”는 제하의 글을 <뉴욕타임즈> (13/10)가 실었다.
 
루이스 교수는 지난 30년 간 북비핵화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써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나섰다. 인도를 비롯한 공인되지 않은 3개 핵보유국과 같이 북한의 핵도 눈감아주는 실용적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역점을 뒀다. 강조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가 실용적 접근을 북한에 적용했다면 지금쯤은 딴세상이 펼쳐지고 있을 거라며 몹시 아쉬워한다. 무엇 보다 북핵을 눈감아야 할때라는 글이 지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 중 하나인 <뉴욕타임즈>에 실렸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동시에 그것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가감없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봐도 절대 과장이 아닐 것 같다.
 
또,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 (CFR) 회장은 협회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북비핵화라는 건 물건너가고 있다”면서 제재 완화를 통해 핵군축을 시도해야 할때라고 강조했다. 미대외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하스 외교협회장의 핵군축 제안은 실로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시대의 조류에 편승한 것으로 평가돼야 옳을 것 같다. 분명 이 제안은 놀라운 접근법이라고 해야 맞다. 하지만, 욕심을 내서 말하자면 북핵군축 주장이 세계 핵군축의 일환이라는 차원에서라면 더욱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솔직히 말해, 북비핵화의 유일한 길은 세계 핵군축 밖에 없다. 이것을 북한은 초지일관 줄기차게 주장해오고 있다. 한편, 우크라 전쟁을 계기로 세계 핵군축 요구가 들불처럼 세계 도처로 번지고 있는 것은 좋은 징조다.
 
하지만, 선진 핵보유국들은 눈과 귀를 더 굳세게 닫고 이를 외면하고 있다. 북비핵화는 트럼프가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을 걷어찬 그날 (2/28/19) , 영원히 물건너갔다고 보는 게 맞다. 세계적 핵과학자로 명성을 날리는 헤커 박사는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북측 연변핵시설 폐기 제안을 걷어찬 것을 악수 중 악수라고 개탄한 바 있다. 연변핵단지는 북핵시설의 70-80%가 집중돼 있는 곳이라면서 이의 폐기 제안을 거부한 건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헤커 박사는 북의 핵시설을 두루 시찰한 세계 유일무이한 미국 핵전문가다.북핵에 관한 한 헤커 박사 이상으로 해박한 북핵지식을 가진 사람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그의 발언과 주장에 신뢰가 가고 무게가 실릴 수 밖에 없는 거야 너무도 당연하다.
 
최근 영향력 있는 미국 핵전문가들이 연이어 북핵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좋은 징조가 분명하다. 물론 한미보수우익 세력에겐 실망스런 소식이지만, 압도적 세계 시민들, 특히 우리 동포들은 비록 늦었지만 당연한 시대적 요구가 반영됐다면서 크게 지지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구촌은 미국의 1.6의사당 폭동, 우크라이나 전쟁, 이번 유엔총회를 통해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일극시대는 가고 다극화시대라는 걸 절감하게 된다. 세계는 상호 연동돼서 공생공존의 길로 들어서야 된다는 걸 절감하게 된다. 가장 중요하고 값진 교훈을 터득한 건 미국의 정체가 여지없이 까밝혀지는 동시에 미국 추종 일변도의 나토와 유럽연합도 드디어 각성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한편, 미국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인 카도연구소의 더그 밴도 수석연구원은 <네셔널인터레스트> (18/10)에 “미국핵우산으로 한국을 안심시키려는 일을 중단하라”는 제하의 글을 실었다. 그는 ‘조선이 태평양 미국의 영토, 일본의 미군기지, 미국 본토 까지 보복능력을 갖춘 상황에서 서울 방어를 위해 죽음과 파괴를 감수할 수 있느냐’라고 되물었다. 또, 미정책당국자들이 제3국에 미핵우산 제공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방어를 위해 미국민이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남을 돕는다는 건 듣기에는 아름답지만, 실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밴도 연구원은 양심적인 솔직한 발언을 했다고 평가될만 하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서울 정권에겐 괴로운 비보라고 할 수 있다.
 
우쿠라 전쟁을 ‘미-러 대리전’이라고 한다. 미국 나토가 돈과 무기를 대주고 우크라이나가 싸운다. 실질적 주도권을 미국이 쥐고 있다. 이 대리전의 본질은 나토 확장과 러시아의 안보가 충돌한 것이다. 이 전쟁을 기획하고 러시아의 침략을 유도한 건 미국이다. 심지어 로마 교황 까지 그렇게 말한다. 미국이 노리는 핵심 의도는 러시아를 재기 불능의 불구자로 만들고 유럽연합도 미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하려는 계략인 것이다. 두 전쟁을 동시에 치룰 수 없는 미국은 유럽전선에서 아사아전선으로의 이동이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적기를 기다리면서 대중전선 구축에 몰두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칩4’와 경제동맹 (IPEF)을 비롯 여러 반중 경제 안보 기구에도 한일은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성주 사드 정상 가동을 추진하는 것은 중러를 극도 자극 할 수 있다.
 
미국은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되면 중국과 한판 붙기 위해 중국의 도발을 즉각 유도할 것이다. 가장 먼저 불길은 양안 관계 악화에 의해 대만에서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 불꽃이 튀면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다고 몰아갈 것이다. 대중전선에 돌격대로 뛸 만반의 준비를 마친 한일 두 나라가 뒤에 버티고 있다는 걸 바이든은 잘 알고 있다. 이미 에스퍼 전미국방은 <미국의 소리>와 인터뷰에서 ‘양앙 간 전쟁이 벌어지면 한일이 자동 무력개입을 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사태가 확대되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반도가 대중전선 전초기지가 될 수 밖에 없다. 중국의 1차 공격 목표는 성주 사아드기지라는 건 너무도 뻔하다. 윤 정권이 자니치게 미국의 반중러전선에 뛰어올라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건 제2의 우크라 꼴이 된다고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 정권, 민족의 편에 서느냐, 외세의 주구가 되느냐 택일만 남아

[기고] 이흥노 워싱턴 시민학교 이사

• 기자명 이흥노 
•  입력 2022.11.12 05:50
•  수정 2022.11.12 05:51

지금 한반도로 시꺼먼 전쟁의 먹구름이 억세게 몰아치고 있다. 한반도에 묻어 둔 거대한 화약고가 터지기 직전에 와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조용하던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더니 곧바로 위기를 지나 집권 6개월 만에 전쟁 일보직전에 도달했다. 한반도 위기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바이든은 거덜나 개판된 미국을 가장 먼저 살려내질 않고 인권과 자유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미운 놈만 골라 시비를 걸고 간섭하는 데에 발 벗고 나섰다. 악화일로에 들어선 미국의 사회, 경제, 등 제반 문제가 미국의 최대 적성국인 북중러 때문으로 몰아가고 있다. 멀쩡한 북중러가 회생양이 됐다. 이들이 범인이라며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자신의 책임을 벗으려는 음흉한 공작이 전개되고 있다.

 

바이든은 북중러를 악마화하는 동시에 제재 압박 봉쇄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다. 나아가 대결의식 적개심을 고취해 분열된 미국을 애국심으로 뭉치게 하려는 고차적 술책을 쓰고 있다. 축적된 내적 불평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이목을 딴 데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없는 적을 일부러 만들어 괜히 생트집을 잡아 시비를 걸고 있다. 바이든이 백악관에 입성한 바로 그날부터 반북중러 정책이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 올랐다. 먼저 우크라이나가 반러 전선의 전초기지가 됐다. 여기서 소위 ‘미-러 대리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한반도는 반북중 전선의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가 날로 고조되는 이유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발을 빼면 개시될 ‘미-중 대리전’을 한반도에서 치를 사전 정지작업을 벌리는 것이다.

 

한반도의 위기는 미국의 반중러 전선에 절대로 요구되는 필수조건이다. 그래서 북핵 타결에 매우 인색한 것이다. 매번 북핵타결 합의를 해놓고 마지막 순간에 이를 걷어차는 이유다. 바꿔 말하면, 북핵으로 재미를 보고 즐기자는 것이다. 지금 한반도의 위기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데에서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윤 정권은 충실하게 부역하고 있다. 8월 말, ‘을지 한미연합훈련’을 시발점으로 해서 한미는 점차 바다, 육지, 하늘에서 전쟁놀이를 미친 듯이 해대고 있다. 심지어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여 한미일 합동훈련까지 벌였다. 이 전쟁놀이는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까지 포함돼 전쟁으로 확대될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한 해내외 동포들이 결사저지에 나섰지만, 한미 당국은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끝내 훈련을 강행해서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다.

 

주변 북중러는 이 훈련의 규모와 성격으로 봐서 주변국의 안보와 안전을 심히 우려케 한다며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참수작전, 상륙작전, 특수부대 낙하훈련 등이 포함된 완벽한 초대형 북침예행연습이라 판단하고 대응 수위를 최고도로 높이는 게 확실하다. 이번 한미 을지훈련 종료 일주일 후(9/8), 북측은 전격적으로 ‘핵무력 법제화’ 선언을 했다. 이건 한미 을지훈련과 절대로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정면돌파전으로 뚫고 나갈 만반의 조치들을 취하는 것 같다. 9월23일, ‘떠다니는 핵기지’라는 ‘레이건호’가 부산항에 입항했다. 한미 대잠수함 훈련에 이어 한미일 합동해상훈련에도 참가했다. 특히, 북한 수뇌부 참수작전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미 특수작전부대가 ‘레이건호’에 탑승했다고 알려져 식은땀이 흐른다.

 

아니, 그런데 ‘레이건호’를 앞세운 한미일 해상훈련에 욱일기를 단 일본 행상자위대가 독도 인근까지 진출해 훈련을 했다니, 기가 막힌다. 국민이 분노의 치를 떨고 있다. 이제는 일본의 한반도 상륙이 현실화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미일 삼각군사동맹도 시간문제가 됐다. 더욱 기막힌 사연은 하필 일본이 자국땅이라 우기는 독도 근처에서 일본과 해상훈련을 했다는 사실이다.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하고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것은 미국이 마지막 순간 일본 자위대를 불러들였다는 것이다. 이종섭 국방장관이 국회 발언에서 이 사실을 밝혔다. 그런데 참석했던 의원들이 이를 알고도 침묵으로 일관했단다. 의원들이 일제히 국민을 배신한 이 국방을 규탄 성토 항의를 했어야 옳았다. 미국의 결정에 무작정 순종해야 한다면 허수아비지 뭔가. 자주와 주권은 어딜 갔나?

 

북한은 일본자위대를 하필 독도 인근으로 끌어들여 한미일이 한패가 돼 북침훈련을 벌인 것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일본을 관통하는 미사일을 지난 11월 3일 발사한 걸로 보인다. 일본 본토에 공습경보가 울렸고 주민들은 대피소동까지 벌였다. 모든 수송수단까지 정지됐다. 보나마나 너무 급해 게다짝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혼비백산 방공호를 향해 ‘걸음아 날 살려라’고 줄행랑쳤을 걸로 짐작된다. 한편, 한미는 지상 최대의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다. ‘비질런트 스톰’(10/31-11/5)이란 이름의 공중훈련에 한미 공군기가 240대나 동원됐다. 합참이 ‘북의 도발’ 대응 차원에서 연장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발표가 나가자, 북측은 고강도 비난을 하고 나섰다.

 

북의 박정천 당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훈련 연장은 돌이킬 수 없는 엉청난 실수”라고 하면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만 않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그리곤 다음날(11/ 2),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다. 그중 한 발은 동해 NLL 남측 속초 앞바다에 떨어졌다. 즉각 남측 공군은 공대지 미사일을 북측 동해 공해상으로 발사했다. 이에 북측은 보복 차원의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함경북도에서 (약 600km거리) 울산 앞바다 (80km 거리)로 발사했다. 그런데 무슨 사연인지 이 중대한 사실만을 한미 군당국이 침묵을 지키다가 북 총참모부가 이 사실을 공개(11/7)하고서 국방부가 “사실과 다르고 부풀렸다”면서 언론에 공개했다. 유독 이게 왜 비공개냐하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제기되고 있다. 시민 동요와 평화의 목소리가 두려워 은닉했다는 게 중론이다.

 

북측은 바로 다음날(11/3), 한미 공중훈련을 의식한 듯, 미본토 타격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을 발사했다. 이어서 150여 전투기 참가의 대규모 인민군항공공격 종합훈련 (11/8)을 실시했다. 이건 전례 없는 놀라운 일이다. 가파르게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북측은 밀리지 않고, 정면돌파로 끝장을 내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의 동서남북 전 지역에서 언제 어디서나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는 걸 시위했다는 게 특이하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원점타격’ 꿈이 무산되고 말았다. 윤 대통령은 “북의 도발은 실질적 영토 침해”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북의 도발을 먼저 유도해놓고 되레 북한이 도발했다고 한다. 이는 마치 ‘불낸 놈이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꼴이라 하겠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북이 주권을 침탈하면 결연한 응징에 직면할 거라고 경고했다. 그는 “조선이 스스로 망한 것이지, 일본 침략 때문이 아니야”라는 저주의 발언을 해서 뼛속까지 친일반역자임을 스스로 자인한 인물로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 그는 “문 정권 5년 간 ‘종전선언’에 집착, 김정은에게 핵 미사일 고도화의 시간만을 벌어줬다”고 질타했다. 실제 그는 모든 남북 합의 선언들을 눈에 쌍심지를 켜고 결사저지 하는 데 앞장섰던 인간이다. 이제 와서 문 정권 5년 간 북한에 끌려 다니며 협력했다고 책임을 들씌우고 있다. 남북 관계가 전쟁으로 치닫는 결정적 이유는 민족의 평화 번영을 담보하는 ‘판문점선언’을 윤 정권이 때려 부순 것이 결정적 요인이다. 누가 감히 이 명백한 사실을 부인한단 말인가.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북한은 “9.19군사합의와 안보리를 위반했다”면서 “군사적 도발, 당장 멈추라”고 강한 비난을 했다. 그러면서 대북특사를 보내거나 대화의 길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가적 참사로 고통스런 상황에 북도발은 인류애, 민족애를 저버린 패륜적 해위”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미 당국이 줄창 하는 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북의 ‘도발’이 아니라 ‘대응’이라고 해야 맞다. 이런 입장에 서지 않으면 윤 정권의 굿판에 장단 맞춰 춤추거나 부역하는 길로 빠져들기 일쑤다. 군사합의도 남북 선언의 일부가 분명하다. 북한은 물론이고 주변국들에게 안보를 심히 우려케 하는 한미, 한미일 합동훈련 자체가 이미 남북 군사합의뿐 아니라 ‘판문점선언’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또한, 북한의 독자적 미사일 발사와 훈련은 다국적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조치라는 차원에서 보면 ‘도발’이 아니라 ‘대응’이라 해야 맞다. 박홍근 의원에게 묻고 싶다. 국가적 대참사 애도 기간에 한미 공군 지상최대 전쟁훈련은 괜찮고 북한의 대응 훈련만 ‘패륜행위’란 말인가? 이것이야 말로 ‘내로남불’이 아닌가. 차라리 국가애도기간이니 남북이 훈련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면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싶다. 해내외 동포들은 ‘을지한미훈련’이 ‘화근’이라며 결사 저지 반대에 떨쳐나설 때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남의 일인 듯 뒷짐 지고 구경만 하질 않았나.

 

생사가 걸린 끔찍한 전쟁위기에 내몰린 건 바로 한미훈련 저지 실패가 직접 원인이 아닌가. 이런 확신을 갖지 못하면 민족 문제를 풀어내기 어렵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번 대북규탄 발언은 문제를 만든 윤 정권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이 없고 되레 북한만 탓하는 걸로 보여 입맛이 씁쓸하다. 그런 입장과 자세를 취한다면, 윤 정권이 조만간 크게 벌일 가능성이 높은 종북타령, 안보소동 술책에 쉽게 말려들 수 있다는 걸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당국자들은 걸핏하면 북한이 유엔결의를 위반했다고 한다. 유엔 결의를 식은 죽 먹듯이 위반하는 미국이 유엔을 들먹인다. 진정으로 유엔결의를 존중한다면 주한유엔군사렴부 해체를 두 번이나 촉구한 유엔 결의를 왜 이행 않고 있나. 그런데 이 문제의 유엔사라는 건 남북 간 내왕 교류를 악랄하게 틀어막는 기구다. 지금 전쟁으로 치닫는 긴박한 남북 대치상황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치밀한 미국의 사전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동시에 전선이 아시아로 이동될 것을 대비한 사전 준비공작이다. 한국이 미국의 대중전선 전초기지가 돼서 ‘미-중 대리전’을 치르게 돼있다. 여기에 한일이 특공대로 뛰게 된다. 그래서 한일관계 개선 움직임이 보이고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도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독도 인근 한미일 해상훈련에 일본을 끌어들였다. 이렇게 해서 한일 군사협력이 슬그머니 꾸려지고 있다. 또, 성주 사드기지 정상가동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전략자산도 만지작거리고 있을 것이다. 얼마 전, 에스퍼 전 미국방장관이 <미국의 소리> 인터뷰에서 “양안 간 전쟁이 벌어지면 한일은 자동 무력 개입을 하게 돼있다”고 했다. 우리 몰래 막후에선 이런 짓이 벌어진 것이다. 한반도 위기는 미국으로서는 노다지가 쏟아지는 금광이다. 미군의 영구주둔과 주둔비 증액이 보장된다. 미국의 첨단무기 수출국 1위에 올라섰다. 미국이 주도하는 오커스, 쿼드, 반중경제연합(IPEF), 칩4 등 각종 반중러 경제 및 안보를 위한 국제기구와 조직에 한국이 알아서 먼저 올라탄다.

 

앞에선 북핵을 반대하고 뒤에선 북핵을 마냥 즐기는 게 미국이다. 이런 미국의 이중 작태,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영락없이 한미동맹 주술에 걸려들게 돼있다. 이놈의 주술에 빠져들면 북한을 악마화하면서 반북 목소리가 요란해진다. 발틱 해저 가스관 폭파범인 중 하나일 수 있는 미국이 범인이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손사래를 친다. 유렵연합 미국추종 나라들조차 납작 엎드려 입도 벙긋하지 못하는 꼴이 가관이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가파르게 상승되면서 한반도가 제2 우크라이나가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해내외 도처에서 점점 크게 들려온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 민족문제를 위한 시사점이 많다. 우크라 전쟁에서 한국은 교훈을 찾아야 한다. 값진 교훈이 있어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을 ‘안보 문제’다. 다시 말하면, 나토 확장과 러시아의 안보가 충돌한 것이다. 나토가 전쟁을 유인했다. 이건 로마 교황의 말이다. 미영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준나토 회원국 대우를 해주면서 나토 훈련에 참가시키고, 나토군 특수부대(주로 미영)가 상주하고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를 훈련시킨다. 군대수로는 유럽 최대 규모다. 첨단 무기가 배치되고 우크라이나 전 지역 수십 곳에 불법 생화학무기 연구소를 차려놓고 미국이 운영한다.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를 통치하는 건 젤렌스키가 아니라 미영이다. 바로 이것이 비극의 씨앗이라는 거다. 자주와 주권을 내던진 쓸개 빠진 정권이다.

 

한국이 외국군대를 끌어들이지 않고 독자적 군사훈련을 한다면 누가 시비질을 하겠나. 그러나 다국적 군사훈련은 다른 얘기다. 자신의 안보를 빙자해 주변국의 안보를 우려하게 하거나 침범한 결과물이 우크라 전쟁인 것이다. 예를 들면, 멕시코가 러시아 군대와 시도 때도 없이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벌인다면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까? 한 번쯤 상상을 해보자.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굳이 상기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이미 성주 사드 일부 배치로 혼쭐났던 경험이 있다. 그런데도 박진 외무장관이 베이징까지 날라가 문 정권이 약속한 ‘3불정책’을 뒤집고 준수할 이유가 없다고 공언했다. 박진 외무는 베이징에 가서 결국 시한폭탄만 묻어놓고 귀국한 셈이다. 이제 터지는 건 시간문제로 됐다.

 

윤 정권은 중러로부터 ‘선을 넘지 말라’는 빨간 경고장을 여러 번 받았다. 이제 윤 정권의 운명이 판가름 날 결정적 순간이다. 민족의 이익을 지켜내느냐, 아니면 외세의 주구로 전락해 국민의 심판대에 서느냐 중 택일만 남았을 뿐이다.

 

골드버그 美 대사 "전술핵 이야기 무책임하고 위험"

입력 2022.10.18 15:23 수정 2022.10.18 16:56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발언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 입장 밝혀
"역내 과제 中에 의존할 수 없어"
IRA 관련 "한미 기업 제로섬 아냐"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18일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여전히 북한 비핵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는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에 대한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 "전술핵에 대한 이야기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서 시작됐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시작됐든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는 "확장억제는 미국이 가진 핵 전력을 포함한 모든 부문을 동원해 보호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우리 의지는 누구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북한이 최근 전술핵 운용부대 실전훈련으로 대남 핵 위협을 본격화하면서 여권 등에선 전술핵 재배치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골드버그 대사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보고 맞대응에 나서기보다 '외교를 통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기존 입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한 것이다. 그는 "핵무기가 아니라 그런 긴장을 낮추기 위해 핵무기를 제거할 필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정확한 날짜는 예측할 수 없지만 모든 조짐을 봤을 때 북한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무책임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맹국들이 도발에 대응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골드버그 대사는 중국에 대해서도 솔직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도전과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지지에 의존할 수 없다"며 "우리는 서로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 미사일 발사나 제재 회피 노력을 막지 못한 중국은 이 같은 위협에 대해 한 일이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러시아,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 간 불화를 바탕으로 성장한다"며 "분열의 씨앗을 심을 기회를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IRA 관련 국내 논란을 의식한 듯 "미국 기업이 이기면 한국 기업이 진다는 제로섬 게임으로 양자 경제 관계를 규정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무역 분쟁이 생길 경우 이를 해결할 의지와 메커니즘이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 법안의 실질적 대상은 기후변화와 공급망"이라며 "IRA 조항들은 너무 늦기 전에 미국이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