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라가 뭐길래' 김여정 발끈하고 남북 불통 부른 대북전단

'삐라가 뭐길래' 김여정 발끈하고 남북 불통 부른 대북전단

심형준2020. 6. 10. 16:54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형 풍선에 매달아 뿌린 대북 전단2019.6.25/뉴스1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 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형 풍선에 매달아 뿌린 대북 전단. 2016.3.26/뉴스1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통신선 차단 등 남북간 대화 단절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들면서 대북전단의 파급력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당초 북한이 대화 단절에 앞서 불만을 제기한 것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일명 '삐라' 살포라는 점도 한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의 특수성에도 김정은 지도부가 대북삐라를 남북간 대화 단절의 이유로 선택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나 정치권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이 때문에 북한 태도의 더 큰 원인으로 장기간 소강상태를 보이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 국면전환용, 또 대북 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 경제 여파까지 겹치면서 체제 결속용이라는 해석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대북전단과 현재의 남북간 안보 위기 상황의 상관관계를 짚어 봤다.

 

■남남갈등으로 번진 대북전단지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선 현재 북한 안팎의 복잡한 정세뿐 아니라 우선 대북전단을 이번 사태를 불러온 원인 중 하나로 주목하는 시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북한이 개방 사회가 아니라는 특수원인으로 지적된다. 내부적으로 적지 않은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대북 삐라가 이번 처럼 북한 정부를 극단으로 몬 도화선이 됐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살포 수단으로 일부 사용된 드론 등에서 혐의점을 찾기도 한다. 영공 침해를 넘어 북한 영토 일부에 추락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 비행체가 체제 위협의 새로운 불안 요인 → 북한 지도부의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졌을 것이란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트위터 등을 통해 남한 사회를 겨냥한 디지털 삐라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단지 대북전단 살포만을 비판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이와 관련 최근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제1부부장은 "'탈북자라는 것들이 수십만장의 반공화국 삐라를 우리 측 지역으로 날려보냈다"며 "못된 짓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고 비난했다. 그가 관련법을 제정하라며 날선 비난을 하자, 우리 정치권은 즉각 반응했다.

 

여당은 삐라 금지법 제정 준비에 착수했고 야당은 이를 두고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비아냥댔다. 삐라가 사실상 남남갈등 요인으로도 번지고 있는 셈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전하는 우리나라의 대북 삐라. / 출처-유용원의 군사세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전하는 우리나라의 대북 삐라. / 출처-유용원의 군사세계

 

■ 대북삐라에 어떤 내용 담겼길래

한반도 삐라의 역사는 질곡으로 가득했던 남북 분단의 현대사와도 관련이 깊다.

 

삐라가 한반도에 처음 등장한 건 1945년이다. 해방 이후 제1공화국이 수립되던 당시, 삐라는 좌익과 우익이 대립했던 해방공간에서 서로의 체제를 선전하는 도구였다. 전쟁 이후 냉전이 맹위를 떨치던 시절을 비롯해 90년대까지 남북은 삐라를 체제 선전과 상호 비방의 도구로 경쟁을 벌였다. 그러던 것이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상호 비방 중단을 선언하며 논란의 불씨가 꺼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삐라의 운명은 탈북단체를 통해 부활했다.

 

정치범 수용소 출신들이 만든 탈북단체 '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2003년 처음으로 삐라를 제작해 살포했다. 이후 생긴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최근까지 유일하게 삐라 살포 활동을 해왔다.

 

대북 전단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지난 5월 31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살포한 삐라에는 '7기 4차 당 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을 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 삐라는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 1000개와 함께 대형풍선을 통해 북한으로 살포됐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여당의 대북전단지 살포 금지법 추진 논의에 대해 "(삐라 살포를 금지하려면) 일단 대한민국 헌법 21조를 파괴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6.25 70주년을 기념해 100만장 가량의 대북 삐라를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바있다. 이와 관련 "오늘 밤이 될지, 6월 25일이 될지 정확한 시점은 모른다"고 했다. 사실상 삐라 추가 살포 시점이 북한 도발의 도화선이 될수도 있는 위기 상황인 셈이다.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비롯한 탈북자 단체 회원들이 북한의 3대 세습을 비난하고 개혁, 개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전단 20만 장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2012.02.16 뉴스1

 

■ 삐라의 진화 디지털 삐라, 드론을 통한 살포도 향후 확대될 듯

이같은 논란속에 기술 발달은 삐라의 모습도 바꾸고 있다. 이른바 '인터넷 삐라', 혹은 디지털 삐라의 등장이다.

 

미국과의 패권경쟁이 한창인 중국은 미국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삐라를 살포하고 있다. 인민일보가 제작하고 산하 소셜미디어와 웨이보 등을 통해 배포하는 방식이다. 중국은 지난 1일 성조기가 그려진 나비넥타이에 흑인이 목졸리는 이미지를 공개하는 등 미국의 인종차별 행태를 비난하며 반미(反美) 정서를 선동하고 있다.

 

북한도 이같은 인터넷 삐라에 주력하고 있다. 확인된 것만 20010년 이후 10년째다. 북한은 2010년 당시 노동당 산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 우리민족끼리가 간단한 선전문구와 함께 인터넷 주소를 올려놓던 이전 방식과는 달리 '디지털 삐라(전단)'에 가까운 만평과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사진을 주로 올렸다. 이제는 각종 체제 선전물을 올린 유튜브 영상으로 진화 중이다. 이를 두고 한 대북전문가는 "우리의 대북전단지만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인터넷 각종 선전물 배포 등 디지털 삐라도 문제를 삼아야 한다"고 했다.

 

당초 대북전단지 살포 문제는 곁가지로 북한의 노림수는 다른곳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위급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단 그 명분을 비겁하게도 '제일 힘 없는 약자 탈북민들'이 보낸 몇 장의 삐라에서 찾고 있어 치졸하다"고 했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연일 탈북민들을 집중 겨냥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는 현재 북한 체제 상황이 크게 좋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내부 결속력을 다지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탈북자단체 '대북 전단' 살포 강행..통일부, 판문점 선언 위반하는 것

2018. 5. 12. 17:47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통일부는 12일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대북 전단 살포는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과 같다”며 우려의 뜻을 표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모든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민간단체들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지난 5일에도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 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무산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대북전단살포 단체 총리실서 2억 지원받아”

등록 : 2014.10.24 14:26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국제회의 명목 예산…전단살포 한적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24일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대북전단살포에 참여해 온 4개 단체가 총리실로부터 민간경상보조 명목으로 총 2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총리실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대북전단 살포단체로 알려진 ‘대한민국사랑회’에 3천만원,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에 각각 4천만원씩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북한전략센터에 각각 3천만원씩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 의원은 이들 단체가 대표적인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와 ‘대북전단보내기 국민연합’에 소속된 단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총리실이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지원한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실제 진행 내역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주장한 ‘통일대박’ 시대에 부합하려면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총리실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대북전단살포와는 무관한 것이며 대북전단살포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최용상 사무국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작년과 올해 총리실에서 받은 예산은 북한인권 등과 관련한 국제회의 명목으로 사업신청서를 내서 지원받은 것”이라며 “전단살포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고 저희 단체는 전단살포를 단독으로는 한 적이 없으며, 전단살포단체에 소속돼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파주 주민들 “대북전단, 우리라도 막겠다”

등록 : 2014.10.23 16:46수정 : 2014.10.23 16:46

 

‘대북전단살포 및 애기봉등탑 반대 시민공동대책위’에 소속된 경기도 김포, 고양, 파주 등 북한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근 한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이를 방치한 정부를 비판하며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임진각상인회 등 “생존권이 걸린 문제”…법 제정 촉구
“정부가 안 하면 우리가 저지”…보수단체와 충돌 우려

잇단 군사분계선 총격사건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경기도 파주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통선 마을인 통일촌 주민들과 임진각 상인, 시민단체 회원들은 25일 보수단체의 전단 살포를 직접 저지하기로 해 충돌이 우려된다.

임진각상인회 등 파주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명은 23일 오전 파주시청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저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일부 단체들은 한 번 와서 전단을 날리면 그만이지만 주민들은 심리적, 물리적, 경제적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어 “비행금지구역인 휴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가 항공법에 저촉되는 것은 물론 경찰직무법, 남북관계협력법 등으로도 제재할 수 있다. 앞으로는 고소, 고발, 소송 등 합법적인 대응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 등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완(63) 임진각상인회장은 “북한이 연천지역에서 대북전단 풍선에 총격을 한 뒤 관광객의 발길이 한동안 끊겼었다. 주말이면 1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임진각을 찾는데 대북전단을 살포한다고 하면 그날 장사를 접어야 한다”며 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는 오는 25일 오후 1시 임진각에서 전단 4만∼5만장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띄워 보내겠다고 예고했다. 진보 성향의 파주지역 시민단체들은 같은 날 오전 7시~오후 6시 임진각과 인근 통일동산 주차장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 및 한반도 평화기원 집회’를 열 계획이다.

 

파주와 연천 등 경기도 북부지역에서는 지난 10일 대북전단을 향해 북한군이 사격해 연천 주민들이 한때 대피했으며, 19일엔 파주지역 군사분계선(MDL)에서 총격전이 벌어진 바 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