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입주기업 10곳중 7곳 사실상 '폐쇄' 선택

공단 입주기업 10곳중 7곳 사실상 '폐쇄' 선택

2013. 7. 3.

 

【파주=뉴시스】홍찬선 기자 =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을 통제한지 삼일째인 5일 개성공단과 연결된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에서 앞에 차량진입저지 구조물이 세워져 있다. 또한 오늘은 북한의 민속명절 ‘청명절’이다. mania@newsis.com 2013-04-05 

 

【서울=뉴시스】정의진 기자 = 더 이상 개성공단에서 '평화'라는 상품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개성공단이 2003년 첫 삽을 뜬 이후 최대 위기에 부닥쳤다. 금강산관광과 마찬가지로 또 다시 10년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존폐 기로에 서 있다.

남북 당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개성공단'을 사이에 두고 알력다툼을 이어가는 탓이다. 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는 개성공단을 왜 정치 논리로만 해결하려 드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한다. 정부가 기업과 국민의 이익을 위한 지침이 아닌 원론적인 해결만 고집하려 든다는 것이다.

그간 수차례 고비도 거뜬히 넘겨왔던 개성공단이다.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됐을 때다. 당시 북한은 같은 해 12월 개성공단 상주인원을 880명으로 줄이고 통행시간을 제한했다.

그후 4개월 뒤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키 리졸브' 훈련 당시에는 3차례나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했다.

2010년 3월에는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하자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신규 투자 금지 및 체류인원 축소 등을 골자로 한 '5·24 조치'를 발표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연평도 포격으로 개성공단 방북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끈질긴 생명력으로 가동 중단 사태만은 막았다. 개성공단에서 7년 동안 의류업체를 운영해 온 한 입주기업 대표는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씁쓸해했다. 

 【서울=뉴시스】권주훈 기자 = 개성공단 입주기업 임직원, 주재원 등 500여명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대회를 개최, 유창근 대변인이 개성공단 영상물 상영 및 연혁보고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joo2821@newsis.com 2013-05-23

 

그러면서도 그는 "남북이 하나씩 양보해서 공단이 정상화되면 여한이 없겠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가동 재개를 기대하는 곳은 얼마없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10곳 중 7곳이 남북경협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 개성공단 폐쇄 장기화로 사실상 '철수'를 선언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증거다.

지난 21일 기준 개성공단 입주기업 65개사가 수출입은행에 1946억원의 경협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 이는 입주기업 123개사 중 경협보험에 가입한 96개사의 약 68%에 해당한다.

경험보험 약관상 보험금을 받은 기업은 공단 내 자산을 수출입은행에 넘겨야 한다. 다시 공단에 입주하려면 보험금을 되갚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사 직전의 기업들이 보험금을 갚기란 쉽지 않다. 사실상 철수다.

개성공단 폐쇄는 우리 측 손실도 야기시킨다. 그동안 쏟아부은 순 자산만 2조5000억원. 최근 통일부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개성공단 관련 기업들의 피해액은 1조5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완전 폐쇄로 몰고 갈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지금 상황이 지속돼 개성공단이 완전히 문을 닫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북한은 경제적인 손실 뿐 아니라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정상적인 상거래와 합의가 불가능한 국가라는 낙인을 찍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남 교수는 "주민들의 민생 해결과 외자 유치가 절실한 북한의 현실에서 외부로부터의 지원과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선택은 최악의 자충수로 귀결될 수 있다"며 개성공단 완전 폐쇄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문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다. 7월 장마철이 오면 개성공단 재가동은 의미 없다는 입장이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설비가 망가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장마철이 오면 공단이 정상화된다 해도 문을 닫는 기업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개성공단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중단 3개월째인 7월3일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정을 내리겠다"며 공단 폐쇄 가능성에 대한 뜻도 내비쳤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비대위 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연다.

jeenjung@newsis.com

 

[개성공단 차단 3개월]주요 일지

기사등록 일시 [2013-07-03 06:00:00]

【파주=뉴시스】최동준 기자 = 개성공단 출입차단 50일, 조업중단 44일째인 22일 오전 경기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한 관광객이 개성공단 산업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photocdj@newsis.com 2013-05-22

 

 

【서울=뉴시스】정의진 기자 =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지 3개월째다.

박왕자씨 피격 사건, 등 온갖 곡절을 거치면서도 가동을 멈추지 않던 개성공단이 결국 '완전 폐쇄' 직전이다.

이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마저 '가동 재개'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고 있다. 전체의 3/2 이상이 남북경협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정도.

다음은 지난 3월27일 북한의 군 통신선 차단으로 시작된 개성공단 잠정폐쇄, 이후 남북 실무회담 무산까지의 일지.

▲2013년 3월27일 北, 남북 간 군 통신선 차단
▲2013년 3월30일 北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존엄 훼손시 개성공단 폐쇄 발표
▲2013년 4월3일, 北, 개성공단 통행 제한, 남측으로의 귀환만 허용
▲2013년 4월4일,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못된 말 계속하면 北 근로자 철수"
▲2013년 4월5일, 개성공단 원부자재 부족으로 3개 업체 조업중단
▲2013년 4월8일, 北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개성공단 가동 잠정 중단·北근로자 전원 철수" 발표
▲2013년 4월9일, 北 근로자 5만3000여명 철수, 사실상 가동 중단
▲2013년 4월11일, 통일부 장관, 대화 통한 문제 해결 촉구 성명 발표, 대통령, "北과 대화" 언급
▲2013년 4월14일, 北 조평통, 南 대화 사실상 거부
▲2013년 4월17일, 北,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방북 불허 통보
▲2013년 4월18일, 北 국방위원회 정책국, 韓·美에 "대화·협상 원하면 도발 중지하고 사죄해야"
▲2013년 4월19일, 北, 범 중소기업계 대표단 22일 방북 불허 통보
▲2013년 4월25일, 정부, 개성공단 사태 해결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 제의
▲2013년 4월26일, 北 국방위 정책국, 개성공단 실무회담 거부
▲2013년 4월27일, 개성공단 체류 남측 인원 126명 귀환
▲2013년 4월27일, 北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단 폐쇄되면 南책임, 비싼 대가 치를 것"
▲2013년 4월29일, 개성공단 체류인원 43명 추가 귀환, 미지급금 문제로 7명 잔류
▲2013년 4월30일,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 대표단 개성공단 방문 무산
▲2013년 5월3일, 개성공단 실무협의 타결, 7명 귀환

【서울=뉴시스】지난 3월27일 북한의 군 통신선 차단으로 시작된 개성공단 잠정폐쇄, 이후 남북 실무회담 무산까지의 일지. (그래픽=윤정아 기자) yoonja@newsis.com 2013-07-02

 

▲2013년 5월5일, 北 "적대행위·군사적 도발 중지해야 개성공단 정상화" 주장
▲2013년 5월14일, 대통령, 통일부에 개성공단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위한 회담제의 지시
▲2013년 5월15일, 北 중앙특구개발지동총국 대변인, 회담 제의 사실상 거부
▲2013년 5월15일, 北 "3일 우리 인원 최종 귀환시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허용" 주장
▲2013년 5월16일, 北, 입주기업에 팩스 보내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허용, 일정 제시" 주장
▲2013년 5월18일, 北,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재차 팩스 전송
▲2013년 5월23일, 北, 6·15선언 13주년 기념행사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공동개최 제안
▲2013년 5월27일, 정부 "北 6·15행사 공동개최 제의, 수용 불가"
▲2013년 5월28일, 北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시 정부인사 방북 수용" 의사 표명
▲2013년 5월31일, 박근혜 대통령 "北, 민간 아닌 정부와 대화해야 한다" 강조
▲2013년 6월6일, 北, 정부에 개성공단 정상화·금강산관광 재개 회담 제의
▲2013년 6월6일, 정부 "北 회담 제의, 긍정적" 수용 의사
▲2013년 6월7일, 北, 판문점 연락통로 개통, 9일 개성서 실무접촉 제의
▲2013년 6월7일, 정부 "실무접촉, 9일 개성 아닌 판문점서 하자" 수정 제의
▲2013년 6월8일, 北, 판문점 실무접촉 개최 동의
▲2013년 6월9일, 南北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실무접촉
▲2013년 6월10일,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국장, '12일 남북 당국회담' 명칭 확정 등 실무접촉 결과 발표
▲2013년 6월11일, 통일부 "대표단 명단 교환했으나 수석대표 급 이견으로 협의중"
▲2013년 6월11일, 통일부 "北, 우리 대표단 수석대표 급 문제삼아 당국회담 무산"
▲2013년 6월21일, 정부 "北 당국간 실무회담 나와 입주기업 문제 해소해야"

jeenjung@newsis.com

 

"개성공단 폐쇄위기, 정부 책임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긴급총회... 사실상 사업 포기 입장

13.07.03 12:01l최종 업데이트 13.07.03 14:45l

안홍기(anongi)

유성호(hoyah35)

 

 

[기사 보강 : 3일 오후 2시 14분]

북한의 진입차단 조치(4월 3일)로 시작된 개성공단사업 중단이 석 달째를 맞은 3일, 입주기업 중 기계전자부품소재기업들은 공단 내 기계설비를 반출하도록 해달라며 사실상 공단 내 사업을 접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긴급 대책회의에서 기성공단 내 46개 기계전자부품소재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빈사상태의 기업 회생과 바이어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개성공단) 폐쇄든 (재)가동이든 결정해 주길 바란다"며 "결정이 안될 시엔 개성공단 설비를 국내외 지역으로 이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남북 당국을 향해 남북 군통신선 복구 등 설비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런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최후를 맞는 기업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에서 특히 기계전자부품소재기업들이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6월 20일 '중대조치' 예고에 이은 것이다. 이들은 당시 기계설비 관련 인력의 방북을 즉시 승인해달라고 정부와 북한 당국에 요구하면서 "7월 3일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정상화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중대 결단을 하겠다"고 했다. 정밀 기계 장비와 계측기 등이 부식돼도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으니 개성공단에서 설비를 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단 내 설비 반출을 하려면 남북한 당국의 협의는 필수다. 그러나 현재는 남북 간 군통신선도 차단돼 있어 당국 간 협의가 열릴 가능성은 낮다. 이같은 사정을 잘 아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알면서도 설비를 반출하겠다고 한 건 '공단 내 사업 중단'을 내걸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동시에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개성공단 내 사업은 접을 수 밖에 없다는 경고기도 하다.

"정부의 전원철수 결정도 성급... 식량 있었고, 신변위협 없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특히 개성공단 중단 사태에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정기섭 개성공단 비대위 기획분과위원장은 "고대했던 남북당국회담이 격 문제로 무산됐지만, 그보다 더 속상하고 절망스러웠던 것은 어떤 당국자가 회담이 결렬된 데 대해 '우리는 급할 게 없다'고 말한 걸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당장 생계를 위협받고 도산의 기로에 서서 밤잠을 못자는 기업인과 종사자들을 생각한다면, 과연 내년까지 살 수 있을지 걱정하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이어 "개성공단 중단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할 얘기가 있으면 북한에 하라'는 얘기"라며 "북한이 원인 제공을 했지만 정부의 '전원철수' 결정도 성급했다"고 개성공단 중단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공단 안에 식량도 있었고 (북측의) 신변위협도 없었다, 우리는 정부가 나오라고 하니 그걸 따를 법적인 의무가 없어도 따른 것"이라며 "원·부자재와 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방북승인도 정부는 '북한과 통신이 안 된다'는 이유로 계속 안된다고만 했지만, 정부가 의지만 있었어도 일부 유지보수 인력의 방북은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발언을 마치며 "개성공단이 폐쇄 직전까지 몰리게 된 데에 우리 정부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물었고 회의장에 모인 200여 명의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기업에 퇴로를 열어줄 수 있는 부분은 열어줘야 한다"며 "기업도 이젠 할 얘긴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여러가지 지원 대책을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턱 없이 못 미친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한재권 비상대책위원장은 "언론에서는 마치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지원된 금액은 699억 원뿐"이라며 "그것도 허울만 '지원'일 뿐, 사실상 대출"이라고 지적했다.

한 입주업체 관계자는 "3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자동차 보험사에서 새차를 빌려줬는데,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개성공단 보상금을 받아서 차를 바꾼 거 아니냐'고 하더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에 대한 오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실제와는 달리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많은 지원이 이뤄지는 것처럼 오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개성공단 정상화 염원 평화 국토 대행진' 출정식도 열렸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 30여 명이 4일 부산을 출발, 휴전선 부근 임진각까지 660km를 걸어서 행진한다. 이들은 행진을 통해 개성공단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상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