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 막론 비판 논조 확산
지방선거 의식한 판단 분석도
내달 후쿠시마를 비롯해 원전 피해를 입은 일본 동북 지역에서 지방선거가 개최되는 만큼, 선거 전에 방류를 서둘러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이 작용하고 있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의 예상보다 오염수 방류가 더 오랫동안 이어져야 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조기 방류 강행이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매체인 마이니치신문은 "정부는 후쿠시마에 또 다른 인종(忍從·참고 따름)을 강요하고 있으며 불합리하다"며 "말장난 같은 느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가 불성실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강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기서 ‘말장난’이란 일본 정부가 지난 2015년 8월 어민들의 동의 없이 오염수 방류를 하지 않겠다는 약조를 손바닥 뒤집듯 어기고 방류를 강행한 것을 비유한 표현이다. 후쿠시마 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는 정부에 방류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방류를 강행하자 전날 합동으로 후쿠시마 지방법원에 방류금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보 성향의 도쿄신문은 더욱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도쿄신문은 "기시다 총리는 아베 신조나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비교했을 때 가장 최악의 총리"라며 "기시다 총리는 히로시마 출신으로 비핵화를 주장한 인물이었지만, 후쿠시마에는 선을 긋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언론들의 날 선 비판에도 일본 정부가 방류를 강행하고 있는 이유는 당장 9월부터 치러질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동북지역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는 "동일본대지진 피해 지역인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현 의회 선거가 9월부터 11월까지 열리기 때문에 방류를 가을로 미루면 선거에 불리해진다"며 "또한 계속 방류 날짜를 늦추면 중국 등 방류 반대 국가들이 자신들의 대응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 더 거세게 반대할 것이라는 견해도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당장 오염수 방류를 강행해도 앞으로 방류가 수십 년 이상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섣부른 대응이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오염수 방류를 한다고 해도 앞으로 원전 내 폐로 제거 작업이 남아 있으며 극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사고 원전에 남아 있는 대량의 연료를 꺼낼 방법이 없는데, 이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오염수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정부와 도쿄전력은 2051년까지 폐로를 끝낼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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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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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전 직원 “오염수 제대로 방류할 능력 없어···100% 문제 생긴다”
“도쿄전력은 약속을 지켜라.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바다를 지켜라. 어업을 지켜라. 아이들을 지켜라. 미래를 지켜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를 4시간 앞둔 24일 오전 9시. 후쿠시마현 오오쿠마마치의 도로변에서 구호가 울려퍼졌다. ‘더 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마라’ 시민회의에서 활동하는 주민 10여명은 원전에서 약 2㎞ 떨어진 도로에 플래카드를 펼쳤다. 일반인이 원전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도로의 마지막 지점이었다.
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사토 가즈요시(69)는 기자회견문을 전달하며 “정부는 우리 동의 없이는 절대로 방류하지 않겠다고 문서로 약속해놓고 이해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방류했다”며 “오염수 방류 중지를 요청하는 행정·민사소송을 다음달 8일 후쿠시마지방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마라 시민회의’ 소속 일본 활동가들이 24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후쿠시마 | 이윤정 기자
이날 시위에 참여한 곤노 수미오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사고 당일 다행히 다른 원전으로 출장 중이었던 덕에 피폭을 피할 수 있었다. 그는 이후 29년 간 근무했던 도쿄전력을 퇴사했다.
곤노는 “직접 일해본 경험상으로 볼 때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제대로 방류하고 관리할 능력도 없다. 대응 능력이 엉망이고, 늘 무언가가 고장난다”면서 “방류 과정에서 무조건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오염수를 희석한다 해도 총량은 똑같고, 결국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그간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백혈병과 암 발병률이 높다는 데이터가 있는데도 과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외면해 왔다”면서 오염수 역시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후쿠시마의 정상화’를 외치는 일본 정부의 말과 달리 원전 주변 상당 곳은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당시 그대로 시간이 멈춰 있었다. 원전과 가까워질수록 도로에 설치된 방사능 전광판의 숫자는 높아졌다. 시간당 2.0 마이크로시버트를 훌쩍 넘는 곳도 많았다. 자연방사능의 방사선량은 보통 시간당 0.1~0.3마이크로시버트 정도다. 얼마 전까지 쌓아놓은 오염토를 부랴부랴 땅속에 묻은 흔적도 보였다.
이날 수십 명의 취재진이 시위 현장에 모였다. 다만 일본 주요 매체는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 한국, 중국 등에서 온 외신 기자였다. 시위에 참여한 사토 도모코는 “일본 매체에서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해 너무 보도를 안 한다”며 “기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토는 원전 사고 이후 피난을 갔다가 5년 전 고향인 미나미현 소마로 돌아왔다. 현재 어린 손자와 함께 사는 사토는 “오염수가 계속 생성되면서 지하수로 끊임없이 스며들고 있다”면서 “오염수 방류 계획은 결국 독을 바다와 땅에 모두 퍼뜨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방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어 답답해했다. 도쿄전력은 30년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했지만, 폐로 작업이 늦어지면서 100년 이상 걸릴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도쿄전력에 정확한 방류 기간을 수십 차례 문의했지만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가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염수 안전을 알리는 캠페인에 30억엔(272억원) 이상을 썼지만, 오염수 방류 이외의 처리방법을 연구하는 데는 전혀 투자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오염수를 콘크리트로 고체화해서 후쿠시마 내에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곤노는 “후쿠시마 주민들도 모자라 이제는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희생시킬 수 없다”면서 “차라리 이곳에 오염물질을 영원히 두더라도 바다에 뿌리는 일만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1시3분 결국 오염수가 해양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날 방류가 예정된 오후 1시를 전후해 NHK는 원전 전경의 모습을 생중계했지만, 시민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한 직장인은 “방류 생방송을 하고 있네”라면서도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일반 시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현지 언론인인 마키우치 쇼헤이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프로파간다를 오랫동안 해온 탓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안전하다는데 별일 있겠어’라는 여론이 형성됐다”면서 “이번 오염수 방류는 정부가 시민의 동의를 날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여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사토 공동대표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손잡고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지 않도록 한국인들이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후쿠시마 |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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