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이제 ‘무력시위’ 그만 하고 대화해야

남·북·미, 이제 ‘무력시위’ 그만 하고 대화해야

[칼럼]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 기자명 곽태환 
•  입력 2022.12.13 23:19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미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

금년 2022년을 회고해 보면 남·북·미 간 ‘무력시위’로 인해 한반도 주변정세는 일촉즉발의 군사적 위기 상황 속에서 한 해를 보낸 느낌이다. 한·미가 12월 5일부터 6일까지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실시한 다연장로켓포(MLRS), K-9 자주포 사격 훈련에 대한 맞대응으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면서 사격이 금지된 해상 완충 구역 안으로 포사격을 감행했다. 5일엔 동·서해상으로 포탄 130여 발을, 6일에는 강원도 고성군과 금강군 일대에서 방사포 100여 발을 이틀 연속 포를 쏴 무력시위를 이어 갔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방공망을 뚫고 은밀하게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최신예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B-21 레이더를 공개했다. 미국이 최첨단 신형 스텔스 폭격기를 공개한 것은 33년 만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 등에 대한 핵 억지력 강화가 핵심목적이다. 일본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여 방위비 증강을 발표했다.

 

한편, 국방부는 내년 초에 발간할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표현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듯하다. '북한 주적' 표현은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위협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부터 쓰였다. 이후 남북 간 화해 분위기에 따라 ‘직접적 군사 위협’ 등으로 바뀌었고,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적’이란 표현이 재사용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전 정부에선 ‘북한’ 대신 ‘세력’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만약 국방백서에 북한을 우리 적으로 명기했을 때 4.27과 9.19 공동합의문 특히 9.19 남북군사합의문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남과 북은 특수 관계이고 분단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4조에 명기한 대로 평화통일 해야 할 주체이다. 하여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는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런 표현이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북한을 우리의 적으로 표현하기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여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한다는 표현으로 명기한다면 윤 정부가 이미 제안한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담대한 구상으로 표현한 대북정책과 조화를 이룰 것으로 생각한다.

 

2022년도 북한이 무력시위(도발)은 총 39회로, 지난 38년 가운데 연간 최다를 기록했다. 한 연구기관의 북한 미사일 발사비용을 계산하니 2022년도 탄도미사일 발사비용은 약 5억 6,500만 달러, 한화로 약 7,400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내년에도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북한은 핵무력을 강화할 것이고 핵과 미사일 개발과 무력시위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미 강대강 맞대응 전략을 고수한다면 국방비 증가와 새로운 첨단무기 개발을 위해 내년도 동북아 국가들 간 군비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은 내년 방위비를 올해보다 크게 올리고 군사전략도 방위에서 반격 능력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일본의 전력 증강 명분은 북핵 위협도 있지만 결국 중국 견제가 핵심목적이다. 기시다 총리는 내년부터 5년간 43조 엔, 한화로 약 412조 원의 방위비 확보를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일본은 현재 국내총생산, GDP 대비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에 2%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일본은 2028년까지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미국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500발도 도입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당연히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시각에서 일본의 재무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방위비 증강이 한국정부의 입장에 환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소탐대실 하지 말고 차가운 머리로 장기적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말할 것도 없이 북한,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과 동북아 역내 군비경쟁을 부추겨 또 다른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를 야기함으로써 오히려 동북아 안보의 불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2월 7일 화상 브리핑에서 향후 한미와 한미일 3자 간 군사훈련도 계속할 것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밝혔다. 이런 미국입장은 북한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남·북·미 강대강 맞대응을 계속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북한의 선택은 자명하다.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력을 강화하고 무력시위(혹은 도발)를 계속할 것이 뻔하다. 미국의 국익을 신장하기 위해 미국은 북한의 무력시위를 원할지도 모른다.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인간의 실수와 전략무기의 오작동으로 우발적인 무력충돌로 인해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진전되어 우발적인 전쟁으로 몰아갈 수도 있음을 우려한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명심하고 대화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필자는 남·북·미가 향후 북한의 무력시위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6개월간 모라토리엄 선언하길 제안한 바 있다(필자의 칼럼, “남·북·미의 6개월 동안 무력도발(시위) 모라토리엄(유예) 제안”, 통일뉴스, 11월 10일 게재).

 

2022년 남·북·미 3자가 강대강 맞대응으로 인해 ‘힘에 의한 군사안보’만 강조하고 평화 만들기 대화는 실종된 상태에서 군사력을 증강한다면 안보 딜레마에 빠질 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것임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7개월 동안 한미동맹관계는 ‘힘에 의한 군사안보’를 강조하여 강력한 ‘확장된 억지력’을 공유하는 한미동맹으로 격상하는데 성공하였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하고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건설을 위해 남·북·미 3국은 강대강 맞대응 전략을 재평가하고 무력시위와 도발을 일시 중단하여 3국 간 대화분위기 조성에 올인 할 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

 

그러므로 이제 윤석열 정부는 안보딜레마에서 해방되어 핵 없는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해 3국 간 대화여건을 조성해야 할 때이다. 따라서 새해에는 한반도 문제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가교역할(bridge-building role)로 미국을 설득하여 북한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곽태환 교수 프로필> 

곽태환 박사(미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한국외국어대 학사, 미국 Clark 대학원 석사, 미 Claremont 대학원 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 전 미 Eastern Kentucky 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전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소장/교수; 전 통일연구원 원장. 현재 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 경남대 초빙 석좌교수, 한반도 미래 전략 연구원 이사장,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2010-2021)/현 명예 이사장, 통일전략연구협의회(LA) 회장, 미주 민주 참여포럼(KAPAC) 상임고문, 평통 자문회의 LA 협의회 상임고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남가주동문회 이사장(2022) 등, 통일뉴스 특별공로상 수상(2021), 경남대 명예 정치학 박사 수여(2019), 글로벌평화재단(Global Peace Foundation)의 혁신학술 연구 분야 평화상 수상(2012). 32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칼럼, 시론, 학술논문 등 450편 이상 출판; 주요저서: 『한반도 평화, 비핵화 그리고 통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통일뉴스, 2019),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 공저: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등; 영문 책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 Email: thkwak38@hotmail.com.

북한의 군사 도발('무력시위')을 중단시키는 방법은 없나?

[칼럼]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 기자명 곽태환 
•  입력 2022.10.13 00:06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미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가 심상치 않아 걱정이다.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남북미 3국 간 대화 없이 강 대 강 맞대응 전략(hostile tit-for-tat strategy)을 고수하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어 궁극적으로 우발적인 핵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올까? 몹시 두렵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 도발(혹은‘무력시위’)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남북미 3국이 상호양보와 타협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는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다.

 

지난달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15일간 일어난 3국의 강 대 강 맞대응전략을 검토해보고 어떻게 하면 북한의 '무력시위'를 중단하게 하는가? 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하는 것이 본 칼럼의 기본목적이다.

 

먼저,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를 간단히 살펴보자. 북한 <조선중앙통신> 10월 10일발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15일 동안 인민군 전술핵 운용부대, 장거리 포병 부대, 공군 비행대의 훈련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적들이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는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 대화와 협상을 운운하고 있지만 우리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핵전투 무력이 전쟁억제력의 증대한 사명을 지닌데 맞게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 하에서도 신속 정확한 작전반응능력과 핵정황 대응태세를 고도로 견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동(同)통신은 전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관계는 작용(action)과 반작용(reaction)으로 적대적 상호작용 관계로 점철되어 최고조의 위기상황이다. 한미와 북한이 누가 먼저 적대적 행동을 취했고 누가 반작용을 보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반도 위기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로 인해 남북미 3국이 동등하게 한반도 위기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북한은 오랫동안 그들의 체제보장을 위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불만과 북한지도부의 피포위 강박증(siege mentality)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더욱더 북한지도부는 피포위 강박증을 느꼈다. 따라서 북한은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15일 동안에 7번째 단·중거리 그리고 저수지 수중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무력시위를 했다. 구체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9월 25일 평북 태천 일대에서 1발, 28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2발, 29일 평남 순천 일대에서 2발, 10월 1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2발, 6일 평양 삼석 일대에서 2발, 그리고 9일 새벽 강원도 문천에서 2발 등을 각각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10월 4일에는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고도 970여km, 속도는 약 마하 17, 그리고 비행거리 4500여㎞였다고 알려졌다.

 

10월 4일에 발사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으로 떨어지자 한미일 3국은 안보위협을 느껴 그 다음날인 10월 5일 로널드 레이건호 항모가 다시 회항하여 10월 7~8일 한미일 3국 합동 미사일 방어훈련을 했다. 이에 대해 강력하게 불만을 토로한 북한은 폭격기 4대와 전투기 8대로 편성된 '무력시위'로 편대 비행에 나서 공대지 사격훈련까지 병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미 양국도 강 대 강 맞대응으로 한미 공군이 30대가 출동했다. 그러자 김정은 위원장이 150대 비행편대를 동원하여 ‘무력시위’를 벌린 것을 북한이 발표하자 한국군이 뒤늦게 10월 10일에 발표했다.

 

북한이 10월 9일 오전 1시 48분께부터 1시 58분께까지 강원도 문천(원산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는 밝혔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7주년 창건일(10일)을 하루 앞두고 처음으로 심야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북한의 '무력시위'는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한 두 번째 해상 연합기동훈련 종료(10월 7~8일) 이후 발생했다. 그리고 조선중앙통신(10.10)은 9월 25일 저수지 수중 SLBM(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북한은 SRBM, IRBM, 저수지 수중 SLBM 등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제2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적대적 강 대 강 맞대응이 한반도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 한반도에서 최고조 위기상황으로 몰아갔다. 이러한 강 대 강 맞대응은 인간의 잘못으로,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핵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바르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북한이 이러한 연속적인 '무력시위'(혹은 군사 도발)의 원인은 무엇인가? 북한의 시각에서 검토해보자. 요약하여 한마디로 북한은 강력한 제2 타격 능력을 세상에 과시하여 전쟁억제력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지도하에 미사일 종류, 발사 시간과 장소를 다양하게 선택해 발사하는 목적은 만약 한미 양측이 선제타격을 해오면 북한이 제2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미 양국이 선제타격을 계획한다면 북한은 제2 타격 능력으로 타격 목표별로 대응하겠다는 결기를 보인 것이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비방하면서, 10월 8일에 북한 국가항공총국 대변인이 "우리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오는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들로부터 나라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계획적인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가 지적한 “계획적인 자위적 조치”라는 표현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제2 타격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은 '무력시위'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한미 양국의 “선제타격 시”의 제2 타격 능력을 갖추고 북한도 강 대 강 맞대응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한미 지도부에 묻는다. 북한 지도부가 과연 핵 선제사용이나 핵전쟁을 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한미당국은 냉철하게 평가해야 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북한의 핵 선제사용은 자멸이며 공멸이라는 사실을 북한 지도부가 잘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안다. 북한 지도부는 오히려 한미 연합훈련과 한미일 합동해상훈련에 대한 두려움과 반발 그리고 북한 체제의 위협의식과 안보위협을 느껴, 피포위 강박증(siege mentality)이 높아져 '무력시위'를 감행하고 있다고 보인다.

 

9월 23일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부산 입항과 26-29일 한미 연합해상훈련, 그리고 이어 30일 한미일 대잠수함전 연합해상훈련의 목적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미당국은 주장한다. 이런 주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미 3국 간 강 대 강 맞대응 전략이 인간의 잘못(human error)으로 되어,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가져올 수도 있으며 그 결과는 한반도에서 누구도 원하지 않은 우발적인 핵전쟁이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북한의 '무력시위'(도발)를 중단하게 하려면 한미 양국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필자는 북한 지도부가 느끼는 안보위협을 해소하고 피포위 강박증을 치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북한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3월 초에 제안한 '조건부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해 한 번이라도 심각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두 개 전제조건인 (1)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2)북한 체제의 보장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남북미 3자 간 대화 재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3국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3국 간 강 대 강 맞대응 전략을 우호적인 ‘팃 포 탯 전략’(tit-for-tat strategy)으로 전환할 것을 3국 최고 정책결정자에 제안한다. 그리고 북한도 '무력시위'를 즉각 중단하고 동시에 한미 양국이 합동군사연습의 중단으로 대북 적대적 정책을 완화하고 북한의 피포위 강박증을 치유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선 남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조성이 마련되는 것이 급선무이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윤 정부가 강력한 국방력 강화와 함께 북한과의 평화 대화 모색을 병행 추진할 것을 제언한다. 윤석열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절된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물밑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남북대화 재개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해 적극적 실용외교를 펼쳐나가길 기대한다.

 

<곽태환 교수 프로필>

 

곽태환 박사(미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한국외국어대 학사, 미국 Clark 대학원 석사, 미 Claremont 대학원 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 전 미 Eastern Kentucky 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전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소장/교수; 전 통일연구원 원장. 현재 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 경남대 초빙 석좌교수, 한반도 미래 전략 연구원 이사장,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2010-2021)/현 명예 이사장, 통일전략연구협의회(LA) 회장, 미주 민주 참여포럼(KAPAC) 상임고문, 평통 자문회의 LA 협의회 상임고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남가주동문회 이사장(2022) 등, 통일뉴스 특별공로상 수상(2021), 경남대 명예 정치학 박사 수여(2019), 글로벌평화재단(Global Peace Foundation)의 혁신학술 연구 분야 평화상 수상(2012). 32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칼럼, 시론, 학술논문 등 450편 이상 출판; 주요저서: 『한반도 평화, 비핵화 그리고 통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통일뉴스, 2019),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 공저: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등; 영문 책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 Email: thkwak38@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