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고승우의 ‘미국의 한반도 개입 151년’ (1)(3)(6)
연재를 시작하며 – 역사, 현재에 영향 미쳐
[연재] 고승우의 ‘미국의 한반도 개입 151년’ (1)
- 기자명 고승우
- 입력 2022.03.15 13:00
- 수정 2022.03.15 13:07
- ‘신미양요’ 이후 미 정부의 비밀 외교 및 공식 문서를 중심으로
지금으로부터 151년 전인 1871년 ‘신미양요’로 미국과 조선이 최초의 전쟁을 벌인 뒤 2022년 3월 중순 현재까지 미국과 한반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역사를 어떻게 살피느냐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그것은 눈앞의 현실인 현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미국은 남한에서 고마운 존재, 혈맹관계로 일컬어진다. 미국이 6.25 한국전쟁에 참전해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했고 그 이후 미군 주둔에 의해 한반도 안보가 보장이 되면서 한국이 엄청난 경제적, 정치적 기적을 이뤘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측면도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다른 견해도 있다.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은 신미양요 이래 최근까지 미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 양쪽 주장에 대한 찬반이 갈리는데 그 판정은 역사적 사실관계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70여 년 동안 한미동맹에 대한 문제제기는 국가보안법 처벌 대상이었다.
한미동맹 정상화 당위성 커져
그러다보니 근현대사에서 한미관계에 대한 무식과 무관심이 일반화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정세는 한미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재는 그런 작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한미관계 151년을 조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내에서 한미역사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결과 등이 존재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에서 자료 부족이나 검증 미흡 탓인지 정확한 사실관계 등이 밝혀지지 않거나 애매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미국이 미화되거나 그들의 과오 등은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바로잡는 것은 미래의 정상적인 한미관계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한미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신뢰할만한 것은 두 나라의 외교 또는 비밀문서 등의 기록이다. 그것은 대부분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재는 그래서 미국의 외교 문서나 비밀이 해제된 자료, 미국 공시 문건 등을 토대로 소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미국 측의 자료를 소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지만 미국 쪽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제주4.3, 여순사건과 같은 경우 국내의 공신력 있는 기관 등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원고지 1천 여 매에 달하는 전체 연재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미국 3.1독립운동 철저히 외면
- 신미양요 이후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비밀협약’에 따라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승인한 사실을 미국 정부 자료 중심으로 소개했다. 미국이 제국주의 후발국가로 동북아에서 이권을 챙기기 위해 일본의 한반도 강점을 인정하는 대가로 필리핀 강점을 챙긴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른바 ‘가스라 데프트 밀약’이다.
이 밀약이후 미국은 한‧일 강제병합을 승인하고 3.1운동이 발생하자 서울, 동경 공관에 훈령을 보내 ‘조선인의 독립 운동에 미국이 동조, 지원하는 인상을 절대 주지 말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했으며 해외 독립 운동가들의 지원 요구 등에 등을 돌렸다.
- 미국이 일본과 태평양전쟁을 벌이면서 일본의 항복 이후 등에 대한 정부 대책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을 비밀 해제된 미국의 자료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미국 정부의 극동부처간지역위원회(IDAFZ)가 그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그 밖에 미 국무부, 미국 외교관들의 국무부 보고사항 등이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자료를 보면 미국은 한반도가 일본에 병합되었다는 사실을 중시하는데 이런 시각은 ‘가쓰라-태프트 비밀협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미국의 태평양 전쟁 종전 이전 한반도 점령 계획은 지극히 단순한 원론 수준에 머물렀다. 미국은 한반도를 연합국과 협의해 신탁통치를 실시하기로 하고 일본 항복 이후 한반도 주재 일본군인, 민간인들을 본국으로 송환시킬지 여부 등을 검토했을 뿐이다. 한반도가 일제에 부당하게 강점당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다각도로 투쟁했다는 사실 등은 고려 대상에 아니었다.
미국 태평양전쟁 종전 이전 한반도 정책 주먹구구
- 미국 정부의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한반도 점령 대책을 검토한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미 점령군의 남한 진주 계획은 주먹구구식 수준이었다. 미국 정부나 군부는 연합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한반도를 전혀 중요시 하거나 주목해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미국은 태평양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소련의 개입을 희망하면서도 소련이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을 우려했다. 그런 이유로 소련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반도 정책 수립은 기피했다. 미국은 연합국과 함께 일본 항복 시 연합군 참가국들이 점령할 지역을 배정하는 등 전후 계획을 수립했다.
- 미국은 일본의 항복이 임박한 상황에서 핵탄두 실험에 성공하지만 이 사실을 소련에 알리지 않고 일본 두 개 도시를 핵 공격했다. 이는 소련이 유럽에서 승전한 뒤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뒤 관동군을 순식간에 궤멸시키고 만주를 거쳐 한반도 북부까지 진격한 뒤 일본 열도를 점령할 기세를 보이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소련은 미국의 핵무기에 긴장하게 되고 미국이 북위 38도를 소련과 미국의 군대 진출 경계선으로 삼자고 제안하자 수락했다.
- 일본이 항복했을 당시 미군 주력부대는 오키나와에 있었기 때문에 육상에서 군사작전을 펴는 소련의 공격 속도보다 매우 느렸다. 미국 주력부대가 해상으로 일본, 한반도로 이동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밖에 없었지만 소련은 한반도 전역은 물론 일본 열도를 점령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었다.
소련이 북위 38도 이남으로 진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자 미국 정부는 1945년 9월 초 미 점령군을 남한에 보내는데 해당 미군 부대는 전투부대로 남한 점령 시 민간행정 부문을 담당할 직원이 전무했다. 심지어 한국어 통역조차 구하지 못해 일본군과 함께 포로로 잡힌 조선인 전쟁포로에게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했다.
-일본 항복 이후 미소는 한반도의 북위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삼아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진군했다. 그에 따라 미국 정부는 미 점령군이 한반도 북위 38도선 이남과 일본 열도로 진주하도록 맥아더 장군에게 명령했고 맥아더는 그것을 이행했다.
미국 정부는 당시 한반도에서 일정기간 신탁통치를 실시하고 여건이 되면 독립을 시키기로 다른 연합국과 합의했을 뿐 한반도가 어떻게 독립할지에 대해서는 그 계획이 전무했다.
맥아더, 미국 정부 지휘 받아 일본, 한반도 군정 실시
- 남한을 점령한 미군은 일본 점령 사령관 맥아더의 지시를 따랐는데 맥아더는 미 대통령, 전쟁부, 합동참모본부의 지휘를 받았다. 흔히 맥아더를 일본 점령의 주인공처럼 추켜세워 영웅시 하지만 이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맥아더는 민간 행정경험이 전무한 직업군인이었고 그는 미 정부의 지휘체계에 따라 상부의 지시를 수행했을 따름이었다.
맥아더가 본국 정부로부터 받은 일본 점령 직후의 정책은 남한에도 대부분 그대로 시행되었다. 미국 정부는 한반도를 일본 식민지로 여겼을 뿐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 미국은 연합국과 합의한 신탁통치 방침에 따라 남한에 미군이 진주한 뒤 상해임정이나 일본 항복 이후 자생한 인민위원회 등을 일체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은 한반도를 일본의 식민지로 여겨 미 점령군이 일본과 남한 지역에서 일본군의 항복을 받는 작업을 거의 동일한 원칙으로 수행토록 맥아더에 지시했고 그에 따라 남한에서 일본 총독부 관리가 중용되고 친일세력들이 권력기구로 복귀하게 되었다.
- 남한 점령군이 일본 총독부의 관리, 경찰을 맡았던 친일세력을 원상복귀시킨 것은 미국 정부의 결정이었고 맥아더에 의해 일본과 남한에서 실시된 것이다. 오늘날까지 한국 사회의 과제인 친일 미청산의 원인 제공은 미국 정부이고 이승만이 친일세력이 해방정국의 가장 강력한 권력집단이라는 점을 주목해 친일잔재 온존 정책을 펴면서 그 독기가 오늘에 이르고 있다.
- 미국은 다른 연합국과 합의한 대로 남한에서 신탁통치를 실시하기 위해 상해 임시정부나 당시 국내에서 발족한 인민위원회 등을 일체 인정치 않았다. 대신 미 점령군이 최고 결정권자 행세를 하고 친일세력들이 복귀한 일제 공조직을 그 하부 구조로 이용했다.
맥아더는 일본을 소련, 중국 등 공산세력을 저지할 방어지역으로 삼기 위한 점령정책을 펴면서 우익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정치도 병행했다. 미 정부의 이런 정책은 남한에서도 미 군정기간 동안에 강행되었고 결국 친미적인 남한 단독정부 수립의 강행으로 이어졌다. 미국이 제주 4.3을 소련 등 공산주의 세력의 배후 조종이라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친일세력과 함께 무자비한 군사작전을 전개해 제주도민 1/10 정도가 희생당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친일파 발호 원천 책임은 미국, 이승만 하수인 격
- 미 군정하에서 권력기구에 충원된 친일 세력이 발호한 것은 미국이 주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되어야 하고 이승만은 그 하수인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이승만과 친일세력의 역사적 범죄가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미군정은 친일세력을 중요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를 외면했는데 심지어 친일경찰 청산을 주장한 경찰 간부를 파면하기도 했다.
친일세력이 미군정하에서 해방정국의 권력집단이 되어 민족정기 확립에 역행하는 갖가지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친일경찰이 민족반역자 색출과 처벌을 하기 위해 발족한 반민특위를 습격한 사건이었다. 이에 대한 이승만은 자신의 지시라고 주장하면서 친일세력을 옹호했다.
이승만은 친일청산을 주장하는 사회적 요구에 쐐기를 박기 위해 국가보안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을 만들었다. 이 악법의 최대 수혜자는 친일파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 미국은 한반도 신탁통치 계획 추진이 난관에 부딪히자 유엔을 통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해 5.10선거를 강행하려 했다. 이에 반발하는 4.3항쟁과 여순사건에 대해 미군이 진압에 앞장서는데 이는 국제사회에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확인시키려는 의도가 작동한 결과였다. 이승만 정부 수립 직후 주한미군이 철수하지만 미군은 군사고문단을 남겨 남한 군부 등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했다.
- 한반도 현대사 최대의 비극인 6.25 한국전쟁 발발 이전의 동북아 상황을 보면 미국은 소련, 중국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는 전략을 앞세웠고 한반도 정책도 거기에 맞춰져 구체화되었다. 미국은 중국에서 장개석 군을 적극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모택동 혁명이 성공한 후 극동 방어전략을 수정해 ‘애치슨 선언’을 하면서 극동 방어선에서 남한을 제외했다.
미국 한국전쟁 중 대북 대대적 공습, 2차대전 독일 보다 피해 심각
-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태도를 바꿔 유엔을 통해 적극 개입을 하게 되는데 전세를 역전시킨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에는 일본인이 다수 참전하고 일본은 한반도 전선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면서 전후 복구의 계기를 얻게 된다. 미국은 한국전쟁이 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것을 우려해 제한전쟁 전략을 적용하고 그 과정에서 맥아더가 해임된다.
- 미국은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대대적인 북한 공습을 벌여 2차대전 독일, 일본 도시 보다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미국은 만주와 북한 일부지역 등에 핵 공격을 할 계획을 세우다가 중단했다. 1953년 한국전쟁이 정전협정으로 총성이 멈췄으나 그 후 70년 가까이 평화협정은 추진이 안 돼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남아 있다.
- 21세기 한미동맹 현안을 점검할 때 한미상호방위조약 그 문제점,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전략,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동시에 유엔사와 ‘유엔사 후방기지’가 한‧미‧일 군사관계의 핵심축이 되고 있는 현실, 미국 대북 군사전략은 유엔 정신을 짓밟는 한반도 집단학살 계획이며 이는 ‘작계 5015’, ‘작계 5026’ 등에 압축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된다.
- 미국은 대중국 포위 전략을 우선하면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비공식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에 한국의 동참을 강권하고 있어 동북아 신냉전이 우려된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미국식 논리로만 추진하겠다고 고집할 뿐 평화협정 체결 등은 후순위로 미루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유엔 제재 등을 통해 마른 수건에서 물을 짜내듯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국방비를 비교하면 북한 보다 미국은 216배, 남한은 30배 많다.
동북아 신냉전 등장 시기, 친미와 반중 외치는 대통령 등장 우려
- 세계 군사력 최강국가 미국과 군사력 6위 한국이 맺고 있는 한미동맹은 미국이 슈퍼 갑이라서 한반도의 예속상태가 심각하다. 미국은 2018년 남북 정상간 교류협력 시행을 중단시키는 등 한미동맹의 역기능이 심각해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위해 한국의 군사적 자주권 회복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등장했다.
한국은 세계 경제력 10위 등으로 상징되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국가답게 군사적 주권을 회복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자주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비상한 국면에 처해 있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친미와 반중, 반북을 외치는 인사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자료로 확인된 ‘미국의 일제 조선침략 직간접 방조’
[연재] 고승우의 ‘미국의 한반도 개입 151년’ (3)
- 기자명 고승우
- 입력 2022.03.21 12:24
- 수정 2022.03.21 12:25
미국이 1905년의 ‘가쓰라‧태프트 비밀협약’ 이전 서울에 공관을 최초로 설치한 1882년 이후 20여 년간 조선과 일본 간에 발생한 주요 정치적 사건 사고에서 미국이 취했던 소극적이고 방관적인 태도가 확인된다.
이런 사실은 미국의 역사학자 John Edward Wilz가 1992년 미 공군사관학교 ‘HARMON MEMORIAL LECTURES’ 프로그램에서 ‘1850-1950년까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미국 역대 정부 비밀문서를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미국 콜로라도주 콜로라도스프링스에 소재하는 공군사관학교에서 운영하는 ‘HARMON MEMORIAL LECTURES’ 프로그램은 매년 군사학에 저명한 학자나 전문가를 초빙해 강연을 하고 그 내용은 전 세계 도서관이나 관련 학자에게 배포된다.
John Edward Wilz의 강연 내용과 여타의 미국 공식 및 비밀 자료 등을 종합하면 조‧미수교가 이뤄진 1882년부터 2차 대전 종전이후 1950년대 초년까지의 미국의 대조선 및 대한 정책의 실체가 무엇인지 드러난다.
미 정부, 서울주재 공사에게 민비 시해 사건 중립지키라 지시
미국은 1882년 조‧미 수호통상조약에 따라 조선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했는데 당시 상황을 미국 정부는 아래와 같이 기록했다.
"청나라는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막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조선과 수교하도록 주선했다. 미 슈펠트 제독은 조선의 종주국인 청나라에 먼저 간 뒤 미군 전함 스와타라호를 타고 중국 산둥성의 옌타이항을 출발해 황해를 거쳐 1882년 5월 22일 제물포항에 도착했다. 그 날 제물포 바닷가의 임시장막에서 조선과 미국의 조‧미 수호통상조약 조인식이 열려 조선의 전권대사 신헌과 미국전권대표인 로버트 슈펠트 해군제독이 마주 앉았다.
그러나 참으로 해괴한 광경이 벌어졌다. 조약 문서에 도장은 신헌이 찍었지만 조약의 교섭권을 행사한 쪽은 청나라 북양대신 이홍장이었다. 교섭과정에서도 청나라 이홍장은 ‘조선은 청나라의 속방’이라는 조문을 조약문에 삽입하려 했고 조선조정은 이를 적극 찬동했다. 조선 조정은 일본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본 것인데 자주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는 한심한 모습이었다. 조선 조정은 미국과 통상조약 체결 이후 미국이 조선을 다른 강대국의 간섭과 압박으로부터 보호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는데 이 또한 어리석은 태도였다."
조선은 미국과 통상 조약을 체결한 뒤 영국, 독일, 러시아 등과 통상 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조약의 내용은 불평등한 내용으로 이들 외국에게 치외법권, 최혜국 대우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조선에 대한 열강의 침입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일본이 1894 7월–1895년 4월 벌어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뒤 조선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한 뒤 미국은 엄격한 중립을 유지했다. 일본을 견제하거나 한반도 침략을 제어할 어떤 의지나 행동도 보여주지 않았다.1)
1895년 10월 8일 새벽 일본의 자객들이 명성황후의 침소인 경복궁 옥호루로 쳐들어가 황후를 시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공관이 미국 공사에게 일본에게 고종황제를 보호하고 그 지위를 유지하도록 촉구하자고 제의했을 때 미국무부는 그에 반대하면서 중립을 지키라고 지시했다. 당시 리처드 올네이 국무장관은 서울 공관에 전문을 보내 엄하게 질책했다.2)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공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미 국법에 따르면 불법이다. 공사는 자신의 업무가 미국 시민과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타국의 내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민비가 시해된 수개월 뒤인 1896년 2월 11일 새벽, 고종은 극비리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 아관파천을 계기로 친러파가 정권을 장악했고 러시아는 조선에 대한 접근책을 강하게 펴면서 고종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고종은 러시아를 움직여 일본을 견제하고 싶어 했다. 고종이 1897년 황제에 즉위하자 미 국무장관 존 셔먼은 서울의 미국 공사에게 중립을 지키라는 전문을 다시 발송했다.3)
“공사는 러시아와 일본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유의해 처신에 신중을 기하라. 공사는 어떤 경우에도 충고나 제안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고 최대한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
미 정부, 고종황제의 조선 자주권 보장 주선 요청 거부
고종황제는 1899년 미국에게 서구 세력이 조선의 자주권을 보장하도록 주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윌리엄 매킨리 미 대통령과 존 헤이 국무장관은 서울의 미국 공사 호레이스 알랜에게 고종의 요청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4)
1900년 일본주재 조선 공사가 동경의 미국 공사 알프레드 버크에게 미국이 서구 열강들이 조선의 독립과 중립을 보장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버크 공사의 답변은 냉담했고 종래의 내용을 반복했을 뿐이다.5)
“그런 요구는 워싱턴에 주재하는 조선 공사가 미국 정부에 직접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존 헤이 국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답변이다.”
영국이 1902년 1월 영‧일동맹을 통해 일본에게 조선에 대한 특권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했다.6) 이에 따라 일본은 만주에서 러시아의 단독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제국주의 열강과의 협조 하에 조선 지배뿐 아니라 중국 분할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일본과 영국은 교섭을 거쳐 1902년 1월 30일 영일동맹을 체결했다. 이에 대항해 러시아는 3월에 러시아-프랑스 공동선언을 발표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조선이 일본의 침략으로 독립을 상실할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조치를 취하는 약삭빠른 태도를 드러냈다. 국무부가 1902년 11월 서울 주재 미 공사에게 보낸 공문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선과 1882년 맺은 통상조약의 개정을 위한 회담을 개시해 미국에 대한 통상권을 확대하라.”
그러나 조선은 이를 거부했다.
미국은 1903년 조선에게 중국 동북부에 있는 단둥 항의 부근에 있는 압록강의 의주항을 미국에게 개항할 것을 제안했다. 영국과 일본, 러시아는 각각 다른 항구의 개항을 요구했다. 미국은 조선이 거부했지만 계속 요구를 굽히지 않다가 러‧일전쟁이 발생하면서 교섭은 더 진행되지 못했다.7)
1904 –1905년 동안 만주와 한반도에서 이권을 둘러싸고 일어난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기 전 1905년 7월 일본의 총리 가쓰라 다로와 미국의 육군장관 태프트는 '미국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가쓰라‧태프트 비밀협약’을 맺었다. 이어 그해 8월 12일 일본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외교적으로 보장하는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했다. 일본은 여러 제국주의 열강의 동의를 얻어 한국의 식민지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했다.8)
미 대통령, 을사늑약 4개 월 전 ‘가쓰라‧태프트 밀약’ 체결 지시
1905년 9월 5일 러일전쟁이 끝나면서 러시아는 조선에서 일본이 최상의 이익을 보장받는데 동의했다. 1905년 11월 17일 조선은 을사늑약을 강요받아 일본의 보호국이 되고 말았다.
미국무부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서울 주재 공사에게 서울의 미영사관을 폐쇄하고 한국에서 철수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의 미영사관은 11월 28일 폐쇄하고 모든 영사업무는 동경에서 대행하라고 지시했다. 워싱턴 주재 조선 공사관은 1905년 12월 16일 폐쇄됐다.9)
일본은 을사늑약을 체결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 실질적으로 주권을 빼앗고 내정 장악을 위해 통감부를 설치해 식민지에 준하는 통치와 수탈을 자행했다. 미국 시어도어 루스벨트 26대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전혀 반대하지 않았다. 놀랄 일도 아니었다. 그는 러‧일전쟁이 나기 4년 전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바 있었다.10)
“나는 일본이 조선을 정복하는 것을 보고 싶다. 그래야 일본이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면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미국은 당시 다른 열강에 비해 후발 제국주의 국가로 강대국과의 연대를 통해 이익을 챙기려는 외교 전략에 의존했으며, 일본이 동아시아 최강자로 떠오르자 일본을 주목했다. 미국은 일본과 손을 잡는 것이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한 것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신의 견해에 따라 을사늑약이 만들어지기 4개 월 전인 1905년 7월 일본과 필리핀, 조선을 각각 식민지로 삼는 조건에 합의하 비밀 각서를 만들도록 각료에게 지시했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그것이다.
이 밀약이 이뤄진 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을 구체적 조치인 을사늑약을 조선에 강요한 것이다. 일본의 조선 침략 과정에서 미국은 일본과 한통속이 된 제국주의적 야욕을 채우는 짓을 한 것이다.
미국은 가쓰라‧태프트 밀약 이후 3·1운동에 한민족이 일본의 엄청난 탄압을 받는 것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일본 편을 들었다. 미국은 1945년 해방 이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을 때 이 밀약을 감안해 한반도, 특히 독도 문제 등을 일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준 것으로 추정된다.
미 루스벨트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일본의 한반도 강점 직간접 지원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맺어진 뒤 일본은 같은 해 8월 제2차 영일동맹과 9월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 지배권을 미국 등 세계열강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었다.11) 이 조약으로 미국·영국뿐만 아니라 패전국 러시아도 일본의 조선 지배를 승인함으로써 일제의 한국 지배가 국제적으로 확인되었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중재로 미국 뉴햄프셔 주의 군항도시 포츠머스에서 1905년 8월부터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강화회의가 열릴 즈음 고종황제가 워싱턴에 특사를 보내 루스벨트에게 아래와 같이 간청했다.12)
“조선과 미국이 1882년 5월 제물포에서 체결한 조미수호통상조약 제 1조가 ‘두 나라가 제 3국으로부터 불공경모(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거나 모욕을 받았을 때)한 일이 있을 때 필수상조(필히 서로를 돕는다)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일본이 조선을 자국의 보호국으로 만들려 하니 조미수호통상조약 제 1조에 근거해 일본을 제어해 달라.”
루스벨트는 조선 황제의 요구를 접수하기를 거절했을 뿐 아니라 일본이 을사늑약을 체결한 이후 미국에게 서울에 주재하던 영사관을 철수를 요구하자 그에 응했다. 미국이 앞장서 공관을 철수하자 다른 열강들도 뒤따라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
당시 서울 주재 미국 영사관 부영사 윌리엄 스트레이트는 서울의 외국 공관 철수 모습을 신랄하게 묘사했다.13)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뒤 외국 공관의 외교관들이 서울을 빠져나가는 모습은 마치 침몰하는 배에서 쥐들이 도망가는 모습과 흡사했다.”
또한 미국의 유명한 논객이며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하던 조지 케난은 당시 조선에 대해 쓴 기행문에서 고종황제를 혹평했다. “그는 어린애처럼 철이 없고 가부장적인 유목민 보어인처럼 완강하며, 무식하고 우쭐대기만 하는 인물이다.”
케난의 기행문을 읽고 난 루스벨트는 “당신의 그런 통찰력은 훌륭하다”라는 편지를 보냈다.14)
루스벨트와 미국 정부가 1901년부터 일본의 한반도 강점을 묵인했다는 것은 1900년대 초 한·중·일에서 근무했던 미국 공사가 루스벨트 대통령 및 국무장관과 한국 정책을 협의한 편지와 문서, 보도 문건 등에서 드러났다.15)
거기에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1904년 러‧일전쟁을 앞두고 일본이 미‧영의 대기업들로부터 전비 차관을 받도록 주선했고 미국은 1905년 러‧일전쟁 처리를 위한 포츠머스 회담에서 조선과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을 썼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미국과 일본은 1908년 조선에서의 상표와 저작권 보호 협정을 맺고 조선 거주 미국 시민은 일본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는 것에 동의했다.16)
미 국무부 공식 성명 통해 조선인 깎아내려
일본은 1910년 8월 조선을 강제 병합해 식민지로 만들었고 그 해 9월 미국은 이를 승인했다.17) 일제는 1910년 국권을 강탈한 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근대적 기본권을 박탈하고 폭압적인 무단통치를 실시했다. 또한 조선민족 고유의 문화를 파괴하고 조선인들을 일본인들에게 복종하는 충실한 피지배자로 만들려 했다.
일제는 1910년부터 1918년 사이에 진행한 토지 조사 사업으로 농민들의 토지를 강탈하는 등 경제적 폭압을 일삼아, 한국 사회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불만과 저항이 거세졌다.
1918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밝힌 민족자결주의와 러시아 10월 혁명 성공 후인 1919년 3월 1일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독립을 선언하는 비폭력 운동인 3·1 만세 운동 또는 3·1 혁명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미국정부는 3·1운동이 발생한 10여일 후인 1919년 3월 14일 미국무부가 발표한 성명을 통해 3·1운동을 왜곡 폄하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미국은 조선인들이 언론 자유와 기타 불만 사항을 시정해 달라며 소요를 일으켰다고 진실을 외면하고 조선인을 깎아내리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뉴시스 2014.2.27)
"3월12일 서울을 비롯한 지방에서 사실상 시위가 중단됐으며 공식적으로 시위 참여자의 15%만이 기독교 신자로 파악됐다. 시위 지도자들은 새로운 정치적 종교계의 사람들이며 외국 선교사들은 독립 운동에 관계되지 않았다는 전문을 국무부는 받았다. 시위의 목적은 언론의 자유와 청원권, 학교에서 한국어 학습, 기타 불만 사항을 시정해 달라는 것이다."
미 국무부는 3·1 운동이 발생 다음 달인 4월 일본주재 미 대사에게 전문을 보내 ‘일본 정부당국이 조선의 독립운동에 미국이 동조한다고 의심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18)
미국무부가 3.1운동에 대해 조선민중이 독립을 원한다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넣지 않고 부수적이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공식 발표하고 미국 공관에 비밀 지령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미국 정부의 비밀 자료로 분류되었다가 공개된 미 정부 극비서류에서 확인된다. 그것은 미국과 일본이 1905년 맺은 ‘미국이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가쓰라‧태프트 비밀협약’ 때문이었다.
일제는 약 3개월가량 전국적으로 전개된 3.1독립운동을 제압하기 위해 화성 제암리 사건과 같은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고 유관순 열사 등 숱한 이가 이 과정에서 순국했다. 조선총독부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집회인수가 106만여 명, 사망자가 7,509명, 구속된 사람이 4만 7,000여 명이었다. 조선총독부는 3·1 운동을 계기로 군사, 경찰을 앞세운 강경탄압정책에서 민족분열책인 일명 문화통치로 정책 기조를 바꿔, 조선어로 된 일간신문 발생을 허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3.1운동은 집회회수 1,542회, 참가인원수 202만 3,089명, 사망자수 7,509명, 부상자 1만 5,961명, 검거자 5만 2,770명, 불탄 교회 47개소, 학교 2개교, 민가 715채나 되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투쟁했던 거대한 독립운동이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진 피맺힌 외침은 중국의 5·4 운동, 간디의 독립운동에도 자극을 주었다.19)
조선의 독립은 외면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한편 윌슨 대통령은 조선의 독립만세 운동에 대해 침묵했다.20) 이는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밀약에 의해 일본의 조선 점령에 동의했던 것을 의식한 행위로 보인다. 당시 미국 국무부의 성명과 공관에 대한 조치에서 일본의 조선인 만세운동에 대한 탄압에 눈을 감고 간접적으로 동조했던 점이 확인된다.
미 윌슨 대통령은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하다가 세계의 약소민족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자 그 적용 범위를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및 터키에 속했던 주민과 영토, 그리고 독일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식민지로 국한한다고 수정했다. 그것은 당시 국제적인 지배구조에 눈을 감은 것이었는데 특히 일본이 전승국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여서 조선 독립 문제를 외면했다.
윌슨은 최종적으로 강화회의에 제출할 국제연맹 규약에서 민족자결주의라는 용어를 아예 삭제했다.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주장을 본 조선인들은 그 속셈을 모르고 큰 기대를 했고 오늘날에도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심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얼빠진 역사왜곡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살펴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3·1 운동은 비록 제국주의 세력이 외면하고 침묵했지만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승전국 식민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반제국주의 운동이면서 민족적인 항일 운동으로 조선 민족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사건이었다. 3·1 운동을 계기로 다음 달인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미국 정부는 1920년 이후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해 시작된 태평양전쟁 초까지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표한 적이 없다. 이승만이 임시정부 수반을 하면서 미국 정부에 임시정부를 조선의 합법적 정부로 인정해 달라는 청원을 했지만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21)
그러다가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미국, 영국, 중국 지도자들이 만나 조선을 적절한 조치를 통해 독립하도록 할 것을 선언했고 소련의 스탈린 수상도 이에 동의했다.22)
당시 열강 지도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조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조선인들이 희망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제국주의적 국가이지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전쟁이 끝나면 승전국들이 조선에 대해 조선인이 독립할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될 때까지 수년 또는 더 긴 기간 동안 신탁통치를 한다’로 요약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 독립 운동가들은 일본이 패퇴하면 즉시 독립정부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제 미 청산과 이승만 이후 독재의 뿌리 가쓰라·테프트 밀약
미국은 일제가 항복한 이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 문제를 제외함으로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제공했다. 종전 후 남한에서 취한 미국의 태도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는 미국이 점령군으로 진주하는 것과 같은 일련의 태도가 설명되지 않는다. 미국은 그러나 오늘날까지 이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다.
미국은 가쓰라‧태프트 밀약 이후 한반도를 일제의 식민지로 여기면서 조선의 독립을 외면하는 태도를 취했는데, 그런 태도는 일본의 항복 이후 취해진 남한에 대한 미군정의 조치에서도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그런 태도는 이승만이 친일세력과 야합해 집권하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제 미 청산과 이승만 이후 독재의 뿌리가 가쓰라·테프트 밀약에서 비롯된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는 이유다.
미국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국군 작전지휘권을 이양받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조인된 1953년 이후 미군이 슈퍼갑으로 공인되면서 남한의 군사적 주권을 장악했다. 남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 수준이 되면서 미군정 기간에 발생한 제주 4.3, 한국전쟁 기간 동안 미군사령관의 지휘를 받은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이나 언론이 미국이나 미군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해석하지 않고 친미 일색인 관행이 유지되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뒷받침이 강하기 때문이다.
미 정부의 태평양전쟁 종전 이전 한반도 점령 대책 비밀자료 ②
[연재] 고승우의 ‘미국의 한반도 개입 151년’ (6)
- 기자명 고승우
- 입력 2022.03.31 04:38
미국 정부는 태평양전쟁 종전 이전에 종전 이후의 한반도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했으며 그에 관한 외교문서나 정부 비밀자료는 아래와 같다. 미국은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던 한반도 상황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반도 인접국인 소련, 중국이나 영국 등 연합국이 전후 한반도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치밀하게 검토한 것으로 이들 비밀 자료에서 드러났다.
미국이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를 침략, 반인도주의적 행위 등으로 평가하지 않고 한국인을 비하하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은 가쓰라-데프트 밀약에 의해 미국이 일본의 한반도 강점에 동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3.1 독립운동이나 조선민중의 독립운동 등에 대해 철저히 외면했던 것도 그런 이유로 보이고 전후 한반도를 연합국 공동지배로 구상하는 것도 미국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발상의 결과라 하겠다.
중국이 한반도 임시정부를 승인할 방침을 밝혔지만 미국은 그럴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는 점은 일제의 한반도 강점 기간 동안 미국이 일관되게 한반도의 독립에 대해 외면한 태도와 일치한다. 미국은 소련이 한반도를 지배할 경우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이후에도 소련의 동북아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는 조치와 맥이 닿아 있다.
2) 미국무부의 비망록
미국무부는 1944년 4월 18일 일본이 점령한 태평양과 극동지역이 해방될 경우 이 지역을 미국과 다른 우방국들에게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입각해 일본 항복 이후의 대책을 강구하면서 한반도 등에 대해 작성한 ‘Memorandum Prepared in the Office of Far Eastern Affairs23’를 통해 아래와 같이 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1)
한반도와 관련한 일반적 정책은 카이로 선언에서 확실하게 언급되었다. 이런 정책의 실천과 관련해서 미국무부와 미 정부와 유관 기관의 입장은 다른 연합국 정부처럼 확고하다.
한반도에 관심이 있는 많은 조선인과 미국인들은 전후 한반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확실한 전망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미국이 전쟁 승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전후 처리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완전한 청사진을 제시하기는 불가능하다.
3) 극동부처간지역위원회(IDAFE) 자료
미국 정부가 일본의 항복을 전제로 만든 ‘극동부처간지역위원회(IDAFE)’가 1944년 3월 29일 한반도의 점령과 군사정부 설치에 대해 검토한 결과인 문서번호 CAC–138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2)
일본이 항복할 경우 한반도에 거주하는 일본인 65만 명(1939년 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반도에 영구 체류 조건으로 계속 머물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점령기간 동안 안전이나 보호 또는 다른 정책에 의해 억류할 것인가에 대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3)
한반도에 일본인이 개인 또는 공적으로 소유하고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며 일본인이 운영중인 공장시설을 계속 가동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한반도 점령 시 광산, 산업 시설, 교통 통신 시설 등을 어느 정도까지 손대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수리할 것인가 그리고 기능을 지닌 일본인이나 조선인들을 계속 고용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정책에 대한 미국무부의 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은 한반도를 수십 년간 지배하면서 한반도 산업경제를 개발, 지배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조선인 상당수가 그들로부터 관련 지식이나 기술을 훈련 받았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할 때 한반도 점령기간 동안 한반도 산업 시설을 현 수준으로 가동할 것인지, 조선인과 연합군 인력만으로 그 시설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인지, 일본인 기술자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최종 결론은 안보요인을 고려할 때 한반도에서 경제적 생활을 해온 일본인 기술자는 조선인이나 다른 적절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군사정부 기간 동안 계속 고용할 것을 건의한다.
4) 극동부처간지역위원회(IDAFE)에서 작성한 비망록
미국 정부는 1944년 5월 4일 극동부처간지역위원회(IDAFE)에서 작성한 비망록을 통해 ’카이로 선언에 입각해 한반도는 궁극적으로 독립할 것인가의 여부와 어떤 정부 기구가 구성될 것인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했다.4)
카이로 선언에서 중화민국, 영국, 미국은 한반도가 해방되어 독립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 독립은 외부 세력의 감독 하에 구성된 임시정부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반도는 자율적 정부의 경험이 없다. 한반도는 1905년 이전에 군주에게 모든 것이 귀속되는 전제국가였고 일반 시민은 당시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착취당하는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당시 대한제국 정부는 효율성이나 생동감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다.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일반 민중은 정부에 동참할 제한적인 기회를 부여받았다.5) 이런 참여는 일본인의 직접적인 감독아래 총독의 관리로 복무할 권리와 25세 이상의 남성은 납세의무를 이행할 경우 지방의회 선거에 참여할 권리 등에서 입증된다.
이들 위원회는 1931, 1933년 개혁조치 이래 의사 입법기구에 불과했다. 이 기구가 논의하는 주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고 정치적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곳의 결정사항은 상부기관에 의해 조정되거나 거부되었다. 이런 지방정부에서 일천한 경험을 쌓은 조선인들은 정치적 선택 또는 행동에 따라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
한반도에서 조만간 혁명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조선인 대다수는 해외에서 활동 중인 혁명세력의 지도자에 대해 알지 못하고 국내의 혁명적 지도자들은 투옥되었거나 그런 자질이 있는 인물들은 일본 행정부 직원으로 임명되어 독립운동에서 멀어졌다.6) 지난 35년간 조선인을 주요 정치적 자리에서 배제하면서 조선인들을 정치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었거나 국가를 운영할 경험을 박탈당했다.
이 같은 요인들은 한반도가 독립한다 해도 허약해서 국제적 압력의 대상이 되거나 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이나 평화를 해치거나 위협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한반도에서는 독립 이전에 중간적인 감독기구가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먼저 국제적 신탁통치 기구가 설치되는 국제적 조직이 발족된다면 그것이 한반도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임시적인 신탁통치의 목표는 조선인 사이에 자율적 통치 능력을 길러주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며 경제 발전과 복지를 증진하고 정당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보장하는데 있다.
만약 미국이 그 같은 국제 조직의 일원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한반도에 대한 국제적 신탁통치 위원회와 행정기구의 구성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북태평양의 안보문제가 미국의 관심사가 될 것이며 한반도의 정치발전이 북태평양지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 행정기구에 적극 동참하게 될 것이다. 동일한 이유로, 이는 극동에서 지배권을 행사한 유럽국가라는 점에서 영국도 직접 또는 자치령을 통한 한반도 개입에 흥미를 느낄 것이다.
나아가 중화민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인접해 있어 한반도의 정치적 미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한반도 정부의 행정에 개입하고 싶어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인 신탁통치가 한반도에서 실시되지 않겠지만 국제적인 감시위원회가 설립될 가능성은 있다. 이 위원회는 국제적 조직의 유무와 상관없이 가동될 것이다. 이런 국제 감시위원회에 참가할 국가는 중화민국, 소련, 미국, 영국 또는 영국 자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한반도에 대해 일시적인 신탁통치가 한 국가에 의해 시행될 경우 어느 나라가 그런 책임을 맡을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중국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국가로 지명된다면 자국의 재건이라는 거대한 부담과 함께 가용 인력을 차출해 한반도 통제업무를 돕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련이 일정기간 한반도의 신탁통치를 감시하게 된다면 정치적 문제에 당면할 것이다.7) 즉 중국은 한반도가 소련화 할지 두려워할 것이고 미국은 그런 사태가 태평양의 안보에 위협이 될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의 신탁통치를 담당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한반도가 완전 독립하기 전에 그 행정을 감독하는 작업은 최소한 중화민국, 소련, 미국, 영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기구에 위임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경우 개별 국가가 한반도를 통제하는 시도를 최소화할 수 있고 경쟁국가간, 예를 들면 중화민국과 소련사이에 발생할 상반된 주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국제 감시기구 - 그것이 신탁통치이건 감독위원회이건 간에 – 의 일원이 될 경우 미국은 군사정부가 종식될 때까지 지속될 한반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나아가 카이로 선언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한반도는 일정한 과정을 거쳐 해방되고 독립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반도에 대한 책임은 한반도를 감독할 국제조직이나 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해도 지속될 것이다. 만약 국제조직이 만들어진다면 한반도에 대한 조정업무는 일반적인 계획에 부합해야 하고 미국 독자적인 행동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한반도는 궁극적인 독립에 앞서 국제적인 행정기구나 국제적 감독하의 임시정부가 존재해야 하며 그 경우 미국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5) 미국 외교관들의 국무부 보고사항
미국 외교관들은 1942년 중화민국과 한반도 임시정부 인정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한 사실을 미 국무부에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8)
---중화민국 정부는 1942년 4월 미국 정부 측에 중국에서 활동 중인 두 개의 조선인 혁명군의 존재를 설명했다. 중화민국은 이 두 조선인 혁명군을 통합할 것을 추진 중이며 한반도 임시정부의 인정을 승인할 것을 고려중이다. 중국 측은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다.
이에 대해 중국주재 미국 대사는 중화민국 정부에 미국은 이들 조선인 혁명군이 그룹들 사이에 일치된 유대감이 부족하며 이들은 한반도 주민과의 관계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조선인 그룹에 대해 인정할 의향이 지금은 없다는 점을 통고하도록 지침을 받았다.
미 대사는 동시에 ‘미국 정부는 중화민국 정부가 심사숙고해서 최선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에 반대할 의향은 없으며, 미국 정부의 결정은 미국 내에서 한반도 독립운동을 하는 조선인들이 공식적인 임시정부 수립을 희망하고 있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통고하도록 지침을 받았다.---
미국무부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비망록에 따르면 위와 같은 지침을 보낸 것은 소련이 다른 조선인 그룹을 지지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을 시사한다. 중국주재 미국 대사는 5월 7일 중화민국 정부가 결국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조선인 임시정부를 공인하는 것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미 국무부에 보고했다.
**미, 중, 소련이 일본 항복 이전에 조선인으로 구성된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했지만 각각 자기 영토 내에서 활약한 조선인 독립군과 그들이 구성하는 임시정부에 대해 서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앞세워 결국 일본 항복이전 임시정부 인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주)
1)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44v05/d1204
2)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44v05/d1202
3) 미국이 한반도 거주 일본인의 법적 위상에 대해 점령국 국민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데 이 또한 가쓰라-데프트 밀약을 고려한 발상으로 추정된다.
4)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44v05/d1207
5)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 강점을 한반도 거주자가 아닌 일본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도 가쓰라-데프트 밀약을 고려한 발상으로 추정된다.
6) 미국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준 3.1 운동이나 미주 거주 한인들의 독립운동 등을 외면하고 무시했으며 이런 태도의 연장선상에서 2차 대전 전후 한반도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7) 미국은 소련의 공산주의에 대한 큰 공포를 느끼고 특히 미국 사회가 공산화되는 것을 두려워해 1950년대 극단적인 반공 사상이자 흑백 논리로 빨갱이 사냥 논리로 악용된 매카시즘의 광풍이 불었다. 미국의 2차 대전 전후 한반도 정책은 소련의 극동 영향력 강화를 저지하는 것이 제1의 목표였다.
8)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42China/comp18
9) 미국이 한반도의 자주권 확립이나 독립운동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가쓰라-데프트 밀약이후 2차 대전 종전까지 유지되었다.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언론사회학 박사/ 전 민언련 이사장/ 6.15남측위 언론본부 정책위원장/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 전한성대 겸임교수/ 전 한겨레신문 부국장 / 2020년 11월 제2회 민족일보 조용수 언론상 수상 · 제26회 통일언론상 특별상 수상
주)
1) For documents pertaining to the Washington government's response to the Sino-Japanese confrontation of 1894-95, see FRUS, 1894, Appendix, I, 5-106.
2) https://rmc.library.cornell.edu/Straight/timeline_text.html#top
3) https://rmc.library.cornell.edu/Straight/timeline_text.html#top
4) https://rmc.library.cornell.edu/Straight/timeline_text.html#top
5) https://rmc.library.cornell.edu/Straight/timeline_text.html#top
6) https://rmc.library.cornell.edu/Straight/timeline_text.html#top
7) https://rmc.library.cornell.edu/Straight/timeline_text.html#top
8) https://rmc.library.cornell.edu/Straight/timeline_text.html#top
9) https://rmc.library.cornell.edu/Straight/timeline_text.html#top
10) Roosevelt to Hermann Speck von Sternberg, 8 August 1900, The Letters of Theodore Roosevelt, Elting E. Morison, ed., II, The Years of Preparation, 1898-1900 (Cambridge, Massachusetts, 1951), 1394.
11) Roosevelt to Taft, M July 1905, Morison, op. cit., IV, The Square Deal, 1903-1905, 1293. The full text of the Taft-Katsura memorandum, with an introductory note, may be found in John Gilbert Reid, "Taft's Telegram to Root, July, 1905," Pacific Historical Review, IX, 1 (March 1940): 66-70.
12) Willard D. Straight to "Whitey," 30 November 1905, Willard D. Straight Papers, microfilm edition, reel 11, John M. Olin Library, Cornell University, Ithaca, New York.
13) Willard D. Straight to "Whitey," 30 November 1905, Willard D. Straight Papers, microfilm edition, reel 11, John M. Olin Library, Cornell University, Ithaca, New York.
14) Roosevelt to Kennan, 15 October 1905, Morison, op. cit., V, The Big Stick, 1905-1907, 56.
15) 경향신문 2007년 4월 26일
16) https://rmc.library.cornell.edu/Straight/timeline_text.html#top
17) Theodore Roosevelt, Fear God and Take Your Own Part (New York, 1916), 294-97. https://rmc.library.cornell.edu/Straight/timeline_text.html#top
18) Frank Baldwin, "Participatory Anti-Imperialism: The 1919 Independence Movement," Journal of Korean Studies, 1(1979): 123-61; Dae-Yoel (Tae-yol) Ku, Korea Under Colonialism: The March First Movement and Anglo-Japanese Relations (Seoul, 1985), 37-303.
19) https://blog.naver.com/sencecool71/221477491277
20) Frank Baldwin, "Participatory Anti-Imperialism: The 1919 Independence Movement," Journal of Korean Studies, 1(1979): 123-61; Dae-Yoel (Tae-yol) Ku, Korea Under Colonialism: The March First Movement and Anglo-Japanese Relations (Seoul, 1985), 37-303.
21) Chairman of the Korean Commission in the United States (Rhee) to the Secretary of State, 7 February 1942, FRUS, 1942, I, General, The British Commonwealth, the Far East, 859-60;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Ambassador in China (Gauss), 1 May 1942, Ibid., 873-75.
22) FRU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1943, 4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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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44v05/d1204
2)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44v05/d1202
3) 미국이 한반도 거주 일본인의 법적 위상에 대해 점령국 국민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데 이 또한 가쓰라-데프트 밀약을 고려한 발상으로 추정된다.
4)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44v05/d1207
5)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 강점을 한반도 거주자가 아닌 일본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도 가쓰라-데프트 밀약을 고려한 발상으로 추정된다.
6) 미국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준 3.1 운동이나 미주 거주 한인들의 독립운동 등을 외면하고 무시했으며 이런 태도의 연장선상에서 2차 대전 전후 한반도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7) 미국은 소련의 공산주의에 대한 큰 공포를 느끼고 특히 미국 사회가 공산화되는 것을 두려워해 1950년대 극단적인 반공 사상이자 흑백 논리로 빨갱이 사냥 논리로 악용된 매카시즘의 광풍이 불었다. 미국의 2차 대전 전후 한반도 정책은 소련의 극동 영향력 강화를 저지하는 것이 제1의 목표였다.
8)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42China/comp18
9) 미국이 한반도의 자주권 확립이나 독립운동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가쓰라-데프트 밀약이후 2차 대전 종전까지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