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국가를 어디까지 말아먹으려 했나 [세상읽기]
무궁화9719
2025. 7. 25. 08:11
"평양 무인기 작전, 지난해 6월 합참 보고"…특검, 진술 확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지난해 6월부터 합동참모본부(합참) 보고가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명수 합참의장(해군 대장) 등이 작전 진행 과정에서 '패싱'됐다는 의혹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지난 23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육군 소장)을 4번째로 소환해 합참 지시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했다.
김 사령관 측은 지난해 6월부터 합참 보고가 이뤄졌으며 드론사의 다른 관계자들도 보고 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해당 관계자들의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의 지시 없이는 작전을 진행할 수 없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해당 작전이 보고된 것은 지난해 9월 김 전 장관 취임 이후였다는 게 김 사령관 측의 주장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작년 10월쯤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는지 조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드론사가 무인기 작전 계획 단계인 지난해 5∼6월 공식 지휘계통인 합참을 건너뛰고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과 관련 보고를 주고받았는지와 군이 작전 이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실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을 소환했고, 20일에는 김 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국가를 어디까지 말아먹으려 했나 [세상읽기]
한겨레2025. 7. 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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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 전 정의당 의원
최근 특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형식상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특검은 이미 김 사령관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라고 지시한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후에 감추려 했던 정황을 다수 확보하고 있어 수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지 공문서위조나 작전 지휘의 부적절함 같은 행정적 위반에 국한되지 않는다.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 드론 작전이 일시적 안보 위기를 조성해 국가 비상사태를 유도하고, 나아가 계엄령 선포를 위한 여건을 인위적으로 만들려 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6월, 김용대 사령관은 이른바 ‘북파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평양 상공에 드론을 투입하는 구체적인 작전을 검토하기 시작한다. 드론작전사령부에서 대통령실 안보실로 곧바로 연결되는 이상한 작전 보고 체계였다. 평양에 드론을 투입하는 작전은 언제든 한반도에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시도였으며, 북한의 반응이 너무 강경하거나 혹은 반대로 무반응이어서도 안 된다. 즉, 상대방의 반응조차 예측하고 유도해야 하는 매우 정밀하고도 정치적인 작전이어야 했다. 한반도에 군사적 위기를 조성하되, 통제가 가능한 ‘적절한’ 위기여야 했다. 여기에는 북한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드론 작전계획이 성숙 단계에 진입하던 10월1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행사 후 군 수뇌부와 한 회식 자리에서 “군이 나서야 한다”며 비상조치권 행사를 강력히 시사한다. 이틀 뒤인 10월3일부터 10일까지 드론은 실제로 평양을 향해 비행했다. 11일 북한이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특검에 있다고 한다. 북한이 강경한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일견 위기 조성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였다. 이 무렵 윤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와 김건희 특검 등 각종 의혹으로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 같은 정치적 위기 국면에서 ‘정세 반전’의 수단이 확보되었다는 것이 윤 대통령에게는 유일한 기쁨이었나 보다. 10월에 드론이 평양으로 날아가던 바로 그 시기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전화하여 자신이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을 지휘하겠다”고 말한다. 이 시기 김 장관은 자신의 정치적 구상대로 움직였으나, 합동참모본부의 김명수 의장과 이승오 작전본부장은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이 내재화한 군사적 합리주의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도박과 충동을 견제한 의미 있는 사례였다.
정작 북한이 별다른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자 내란세력은 11월에는 같은 방식으로 다시 드론을 보내기로 한다. 11월5일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의 휴대폰에는 ‘적의 여건 조성’이라는 문구가 나온다고 한다. 이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위한 여건을 적을 통해서 달성한다는 의미가 아닌가? 하지만 이번에는 드론작전사 내부의 반발이 컸다. 참모들은 “평양 투입은 위험이 너무 크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비행 직전에서야 항로가 남포로 변경됐다. 이 역시 파국을 막으려는 군 내부의 이성적 판단이 개입한 보기 드문 사례로 볼 수 있다. 원래 계획대로 드론이 평양에 투입되었더라면 역사는 크게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11월18일 새벽, 김용현 장관은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고위 간부들과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주제로 전술회의를 한다. 이 자리에서도 합참의장과 작전본부장은 모두 반대 뜻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8일 회의에서도 김 장관은 반대하는 합참의장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이 합참의장에게 “개념 없는 ×”이라며 막말을 했다는 내부 제보까지 나왔다. 이 회의 이후 지상작전사령부는 전방 군단에 북한 풍선 출현 시 경고사격을 할 수 있도록 대공 화력을 사격 준비 상태로 배치한다. 북한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11월 말에 정보사령부 소속 장교 두명이 몽골 울란바토르에 파견되어 북한대사관 접촉을 시도했다. 그들은 몽골 정보원에게 중개를 부탁하다가 스스로 신분을 노출시켜 억류되고, 사건은 곧 몽골 외교당국을 자극하는 외교적 문제로 번진다. 너무 급하게 추진된 조악한 공작이었다. 이 무렵 중국에서 활동 중이던 한 정보원은 북쪽 소식통으로부터 “다음달 남한에서 사변이 벌어질 것”이라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 특검이 밝혀야 할 진실이 입구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