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방위비 100억달러 지불해야"
TACO 트럼프,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어!
트럼프가 취임후 금년 4월 2일, 전 세계를 향해 관세 폭탄 발언을 하였는데 이후 갑자기 미국채, 달러, 주식이 모두 폭락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놀라서 관세 부과를 유예 및 연기하는 등 재빨리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 사건으로 언론 기자들이 트럼프에게 붙인 별명이 TACO 인데 치킨을 빙자한 조롱성 밈이라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차제에 MAGA 대신 TACO 모자를 쓰고 다닐 것을 권유합니다. 타코야끼는 문어구이로 맛있는데 트럼프의 타코는 맛이 없으니 미국 닭의 홍보차원에서 말입니다.
지난 8일에 트럼프는 내각 회의에서 “한국이 100억달러는 내야 한다.”면서 한국의 적정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집권 1기 때부터 ‘한국 안보 무임승차론’을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된 수치를 사용하면서 거짓말을 일관했습니다. 한마디로 한미간 관세협정을 앞두고 거래용 멘트라 할 수 있지만 정도가 심각합니다. 집권 1기 때인 2019년 제11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당시 트럼프는 한국에 50억달러(당시 약 5조7천억원) 인상을 요구했는데 지금은 9배 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거짓말은 습관적입니다. 지난해 10월16일 타운홀미팅에서 미국은 한국 방어를 위해 병력 4만명(실제로는 2만8500명가량)을 배치했지만 “한국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그들은 연간 100억달러(13조6500억원)를 낼 것”이라며 “한국은 현금자동인출기(money machine)”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5192억 원을 내고 있으며 해마다 늘고 있는데 “한국은 돈을 내지 않는다”는 말을 공공연히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이 낼 필요가 없는 돈이었습니다. 주한 미군 지위협정(SOFA)에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1991년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SMA·Special Measures Agreement)을 맺으면서 일부 비용을 우리나라가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특별이란 말처럼 일부 지불한 비용은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했는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은 일본과 비교해도 적지 않습니다. 주일 미군은 5만4000여 명인데 3조 원 수준이고 주한 미군은 2만8500명에 1조 5천여억원입니다.
‘2022 국방백서’를 보면 2021년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한국의 직간접 지원 비용은 3조4430억원입니다. 한국은 인건비, 군사건설, 군사지원 등 3가지 항목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직접 지원 외에도 카투사 병력 지원, 기지정비 및 이전 관련 비용, 기지 주변 정비 비용 등을 ‘국방예산 외’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이 소요되지 않은 간접지원으로 무상 공여토지 임대료 평가, 훈련장 사용 비용, 세금 면제 및 공공요금 감면, 교통시설 이용료 면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간접 비용이 3조4430억원으로 방위비 분담금 1조5192억원을 합하면 일본의 5조원대와 비슷하여, 주한 미군이 일본의 미군에 절반 정도이니 우리가 훨씬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트럼프식 거짓말 행태에 대해 한국일보 사설은 “부르는 게 값인 트럼프식 흥정이라지만 기존의 약속을 깨고 막무가내로 뜯어가는 방식은 예의도 거래도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진성준 의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를 요구한 것은 동맹국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하고 무도한 요구”라면서 “사실관계까지 왜곡해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집권시, 2024년 10월 초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체결하면서 적용 첫해인 2026년 분담금을 2025년 대비 8.3% 증액한 1조5192억원(약 11억달러)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체결된 금액의 9배를 받아낼 수 있다면서 재집권을 시작하자 곧장 한국을 향해 ‘부자 나라인 한국이 돈을 내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트럼프는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 거짓 정보를 흘리면서 한국을 줄곧 공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는 여러 가지 악행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브라질 내정 간섭까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전임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는 윤석열 같이 쿠데타를 획책했던 인간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9일, SNS를 통해 브라질 룰라 대통령에게 보낸 '50% 관세 통보'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8월 1일부터 브라질산 수입품에 상호관세 50%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 등 브라질 국내 정치와 언론의 자유 침해를 관세 인상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내정 간섭이라 하겠습니다.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트럼프의 만행과 거짓말 행태는 앞에서 언급한 MAGA를 가장한 것들이라 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이란 울타리를 돈의 논리에 의하여 쉽게 허무는 허무맹랑한 짓이라 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현재 무소불위의 힘을 자랑하지만 권불십년이란 말처럼 조만간 그의 권력도 사라질 날이 올 것입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날개가 있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지 마냥 올라가서 추락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추락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
“한국 13조원 내라” 트럼프 무임승차론 2가지 허점 응수하는 법
방위비는 소파협정 따라 애초 미국이 전액 부담
그럼에도 한국 분담금 계속 늘려와 일본과 비슷
‘채권자 행세’ 트럼프의 틀린 계산법
1991년 협정명에 ‘특별’이 들어간 이유
한국 실제 부담금 ‘GDP 2배’ 일본 수준
트럼프 “한국, 100억 달러 내놔”…6년 만에 또 꺼낸 ‘안보 무임승차론’
집권 1기 시절부터 미군 주둔 우방국에 방위비 인상 압박
후보 시절 바이든 정권 비판하며 “한국=머니 머신” 폄하
- 수정 2025-07-10 03:44
- 등록 2025-07-09 15:17
트럼프 “한국, 주한미군 방위비 거의 안 내”…압박 본격화
- 수정 2025-07-09 10:28
- 등록 2025-07-09 06:49
"국방비는 우리가 결정한다" 처음 목소리 낸 외교부
GDP 대비 5%, 펜타곤 대변인 확인에 비공식 반응
아직 차관만 바꿨을 뿐인데…변화 시사하는 한마디
5% 압박하는 미국에 스페인, 호주도 "우리가 결정"
미국은 되레 연 8% 감액 방침, 동맹에만 증액 강요
나토 5% 가이드라인도 무늬만, 3%선서 굳어질 듯
"한국은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있다. GDP 대비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의 하나다. 국방비는 국내외 안보환경과 정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가 결정해 나가고자 한다." (20일, 외교부 당국자, 연합뉴스)
지난 10일 차관 인사를 했을 뿐인데 외교부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까지 미국 국방장관이나 주한미군사령관이 뭐라 하건, 일절 무반응이었던 걸 감안하면 작지 않은 변화다. 국방부도 비슷한 메시지를 내보냈다. 미국이 한국도 전 세계 동맹국들과 마찬가지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올려야 한다는 미 국방부(펜타곤)의 '주장'이 전해진 뒤 하루만에 나온 반응이다.
이날 연합뉴스 TV에 출연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에 대해 "(미국 의도를)상세히 들여다보고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원론적 언급에 그쳤다. 익명과 실명의 당국자들이 같은 날 특정사안에 대해 다소 다른 메시지를 내는 건 오래된 관행. '익명'의 목소리에 무게를 싣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아직 중장기 한반도 안보 위협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주한미군 역할 변경, 관세 인상과 한목으로 조여오는 미국에 내놓을 방안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국방비 검토는 그다음 수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18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아시아 동맹을 위한 국방비 인상의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라면서 GDP의 5% 인상 목표를 제시했다. 한국의 포함 여부는 연합뉴스가 지난 19일 션 파넬 펜타곤 대변인에게 확인했다며 전한 소식이다.
국방비 GDP의 5%는 앞서 헤그세스 장관이 5월 3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안보대화 연설에서 밝힌 '소신'이다. 그는 독일을 비롯한 일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GDP 5%의 군사비를 지출하겠다고 맹세했음을 들어 "북한뿐 아니라 공산주의 중국으로부터 훨씬 더 끔찍한 위협에 직면한 아시아의 핵심 동맹과 파트너국들은 훨씬 덜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의 말이 전부 틀린 건 아니다.
독일이 5%를 언급한 것도 맞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주요 동맹국들의 올해 국방예산이 대부분 GDP 1%대인 것도 사실이다. 필리핀 1.25%, 태국 1.3%, 대만 1.76%, 일본 1.8%, 호주 1.9%, 뉴질랜드 2.0%이다. (세계은행 및 각국 정부 누리집 자료) 이중 미국이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나라는 대만과 일본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에 10%를, 일본과 호주에는 모두 3.5%를 압박하고 있다.
독일과 일부 나토 회원국의 5% 인상 방침도 모호한 상태.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장관은 지난 5월 15일 튀르키예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GDP의 5% 국방비 인상을 '원칙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독일과 나토의 전통적인 국방비 인상 목표는 GDP 3.5%다. 나머지 1.5%는 국방 관련 기간시설 투자비용으로 설정했다. 도로 건설과 사이버 투자비용 등을 국방비에 포함해 여지를 남겨둔 것. 연도별, 항목별 인상 계획을 확정한 것도 아니다. 일단 트럼프에게 제시한 가이드라인이지만 나토 차원에서 채택될지도 불투명하다.
이를 기정사실인 양 댓바람에 아시아 동맹국도 5%로 인상해야 한다는 미국의 논리는 억지가 아닐 수 없다. 아시아 동맹국들의 국방비 지출 현황을 보아도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GDP 2%가 안되는 국가들이 무리하게 5%를 추진한다면 정권을 내놓아야 할 판이다. 미국은 되레 거꾸로 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5년 동안 매년 국방예산을 8% 줄일 계획이다. 5년이면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줄일 테니 동맹과 우방은 늘리라는 논리다.
지난 2월 20일 헤그세스 본인이 펜타곤 연설에서 밝힌 방침이다. "비살상 부문을 중심으로 군살을 빼겠다"고 공언했지만, 2025 회계연도(2024.10.~2025.9.) 국방수권법안(NDAA)이 승인한 8952억 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5년 뒤엔 7161억 달러가 되는 셈이다. NDAA 기준 올해 GDP 대비 비율(3.04%)이 3% 아래로 떨어질 것임을 예고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첫 국방예산(2026 회계연도)은 연말쯤 확정된다. 연도별로 실제 지출된 국방비를 기준으로 발표하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4년 미국 국방비는 9970억 달러(GDP 3.4%)였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방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생뚱맞다. 펜타곤 안에서도 가닥이 잡히지 않았다. 엘브리지 콜비 펜타곤 정책 담당 차관은 지난 3월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대만과 일본의 낮은 국방비를 지탄하면서도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 가운데 한국을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평가했다. 올해 한국의 국방예산은 61조 2469억 원으로 GDP 대비 2.32%다. 그러나 추세가 더 중요하다. 2015년 37조 5550억 원(GDP 2.16%)에서 무려 63.1%가 늘었다. 콜비 차관이 "한국은 국방 문제에 진지하다. 대만은 한국을 보라"고 거듭 강조한 까닭이다.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담대한' 동맹국 국방비 인상 요구는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국방비 인상 문제는 국가적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다. 당연히 저마다 국내 정치의 소용돌이를 거쳐야 한다. 각국의 반발이 벌써부터 녹록지 않은 이유다.
일본은 올해 GDP 대비 1.8%인 국방비를 3.5%까지 올리라는 콜비의 요구에 7월 1일 예정된 안보보장협의위원회(2+2) 회의를 취소키로 한 것으로 보도됐다. 대만은 작년 12월 민진당 정부의 예산 증액 노력이 야당인 국민당과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나토는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국방비 인상 가이드라인을 논의하지만, 원만한 합의가 불투명하다. 지난해 국방비가 GDP의 1.24%였던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5% 가이드라인이 "스페인 복지 국가와 광범위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면서 '터무니 없는 목표"라고 일축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 2일 미국의 국방비 인상 요구에 대해 "우리의 국방정책은 우리가 결정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외부의 압력이 아닌, 국방능력의 필요와 지역적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호주는 2033~2034년까지 국방비를 GDP 2.4~2.5%로 올리는 계획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시대 국방비 인상 움직임이 현실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트럼프는 무역과 안보 문제를 싸잡아 거래로 접근한다. 댓바람에 호가를 높게 불러 충격을 주는 트럼프의 거래방식을 감안하면 GDP 5%가 최종 목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나토의 실질적 목표이자 미국이 일본, 호주에 요구하는 3% 선이 뉴노멀로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나마 최소 몇 년, 어쩌면 트럼프 임기 4년으로 부족할 일이다. 새 정부가 미국이 제시하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실정에 맞는 타협안을 도출할 것을 다짐한 게 신선하게 다가오는 까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