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임기는 '5년' 선호... 개헌은 내년 34%, 3년 뒤 28%[한국일보 여론조사]
무궁화9719
2025. 5. 23. 09:27
차기 대통령 임기는 '5년' 선호... 개헌은 내년 34%, 3년 뒤 28%[한국일보 여론조사]
김경준2025. 5. 23. 09:00
국민 10명 중 6명 '5년 유지해야' "충분히 자신의 정치를 해보라는 뜻" 개헌은 빠를수록 선호
편집자주 경마식 여론조사의 한계가 뚜렷합니다. 한국일보는 지지율 숫자를 뽑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대선의 의미, 후보 역량과 자질, 공약 평가 등을 심도 있게 살피고자 일간지 최초로 유권자 3,000명 규모의 대선 인식 '웹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5회 심층조사로 국민의 위대한 선택을 안내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장소 주변에 이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있다. 인천=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에 당선되면 본인 임기를 줄여서라도 개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후보도 있지만 국민 10명 중 6명은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정상적인 5년'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낮은 것은 아니었다.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국민은 10%에 불과했다. 개헌 시기도 내년 지방선거 때를 적기로 봐,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3,000명 중 59%는 다음 대통령의 임기로 5년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개헌을 위해 3년만 하는 것이 좋다'(30%)는 의견보다 2배가량 높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임기를 5년으로 유지하되 이후 대통령부터 '4년 연임제'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4년 중임제'를 개헌 공약으로 내세웠다. 연임과 중임의 차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민주당 측이 연임제에 대해 "한 번 더 재도전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선을 그으면서 두 후보 개헌 공약 간 차이는 '자신의 임기'로 좁혀졌다.
그랙픽=이지원 기자
김 후보의 구상대로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개헌 완수' 등 당면한 과제에 집중할 수 있어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짧은 임기 탓에 정책 완성도는 떨어지고, 대통령의 권력 기반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론이 5년 임기를 더 선호한 이유에 대해 "인위적으로 선거 주기를 바꿔가면서 개헌을 하는 것보다는 차기 대통령에게 5년 동안 충분히 자신의 정치를 해보라고 지지층이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후보 지지성향별로 차기 대통령 임기에 대한 의견은 나뉘었다. 여론조사 결과 이 후보 고정지지층의 87%, 유동지지층의 69%가 '5년 대통령'에 찬성했고, 김 후보 고정지지층은 3년 대통령에 52%, 5년은 41%가 좋다고 답했다. 다만 김 후보의 유동지지층으로 넓혀보면 이 수치는 역전돼 53%가 5년 임기를 보장해주는 게 좋다(3년은 40%)고 응답했다. 또 유동층에서도 '5년'이 44%, '3년'이 39%, 모르겠다 17%로 나타났다. 즉 김 후보는 자신의 임기 단축을 통해 확실한 개헌 의지를 보임으로써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했지만, 유동지지층과 유동층의 공감은 받지 못한 셈이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선호
그래픽=이지원 기자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한다면 언제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의 34%가 '내년 지방선거'를 꼽았고, 2028년 총선 때가 28%, 총선 이후가 13% 순으로 집계됐다. 모르겠다는 의견은 16%였으며, 개헌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즉 개헌은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건데, 그만큼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적절한 개헌 시기에 대한 응답 비율은 이념 성향이나 성연령별 구분을 가리지 않고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지지층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를 택한 비율이 40%로 가장 높았는데(고정지지 37%, 유동지지 44%), 이는 그만큼 이 후보 지지층이 정치 제도적 변화에 대한 기대가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권력구조 개편 방안과 헌법 전문에 5·18 정신 수록을 뼈대로 하는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뜻을 묻자”고 제안했다. 이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도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및 4년 중임제 도입을 뼈대로 한 개헌안을 내놨다. 거대 양당의 두 대선 후보가 권력구조 개편에 방점을 찍은 개헌에 나서겠다고 구상을 밝히면서, 대선을 16일 앞두고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대로 개헌이 된다고 해도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의 경우,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헌법 128조에 따라 이 후보는 22대 대통령으로 연임할 수 없다.
그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통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청·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대통령 직속기구였던 감사원은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대통령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선 원천적으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가 6·3 대선을 앞두고 개헌에 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 이 후보는 그간 민생 살리기나 내란 종식에 비해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며 관련 언급을 유보해왔다. 그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요구도 많고 역사적 당위성도 있었지만, 여러 상황과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해야 할 일을 못 했던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개헌 공약 발표에 환영 뜻을 밝히며 “즉각적인 개헌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키고,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나서자”고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8일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겐 적용 없다는 게 현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하는 등 개헌을 하자고 주장했는데, 개헌이 된다고 해도 자신은 연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이 끝난 뒤 ‘현직 대통령에게도 4년 연임제가 적용되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지금은 (대통령 임기 등) 그런 것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처럼 군사쿠데타를 하거나 국가 권력을 남용해서 국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장치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구 여권에서도 수차 약속했던 것처럼 목숨을 바쳐가며 국민주권주의를 실행했던 광주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며 “시대 변화에 맞춰 기본권을 강화해야 하고, 특히 자치와 분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정치권에서) 기본적인 합의가 가능한 것은 이번 대선에 추진하고자 했으나 시간상 불가능했다”고도 했다. “개헌보다 중요한 게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는 국민 목소리가 커서 진행이 쉽지 않았던데다, 국민투표법 개정 시기를 놓쳐 결국 개헌을 현실적으로 (대선 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한 것이다.
그는 “이번 기회를 놓친 게 참 안타깝긴 한데 당시 상황이 불가피했다”며 “이제는 각 후보가 개헌을 공약으로 내고 누군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공약대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서 국회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제7공화국 헌법개정 준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안 오기도 하고, 못 오기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5·18 민주화운동 학살에 가담했던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을 영입했던 사실을 보고 “경악했다”며 “저 선대위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선대위라고 할 수 있겠냐”며 “어떻게 감히 저런 상상을 하나 생각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기도 한 석동현 변호사가 선대위에서 활동했던 것도 언급하며 “그런 태도를 보면서 (국민의힘이) 말로는 광주 5·18을 기억하겠다고 하는데 본심은 전혀 아닌 거 같다. 국민을 우롱하고 역사를 조롱하고 5·18 희생자, 피해자를 놀리는 거 같다”고 말했다.
개헌공약 발표…"대통령 책임강화·권한분산,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이 가장 합리적" "현행 헌법에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엔 연임제 적용 안 된다고 명시" 검찰·감사원 개혁, 거부권·비상계엄 권한 제한, 5·18 정신 수록 등 제안 "부마항쟁, 6·10항쟁, 촛불혁명, 빛의혁명 국민승리 역사도 헌법수록 논의하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 마치고 인터뷰 하는 이재명 후보 (광주=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 하고 있다. 2025.5.18 [공동 취재] hkmpooh@yna.co.kr
(서울·광주=연합뉴스) 임형섭 김영신 곽민서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 같은 개헌안을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투표에 부치자는 제안도 함께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하고, 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18기념식 참석한 대선후보들 (광주=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 등이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5.18 hihong@yna.co.kr
이 후보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개혁 방안을 개헌안에 포함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 엄정한 감시자로서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 동시에 국회 다수당으로부터 독립성 유지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왔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야 한다.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안전권, 생명권, 정보기본권 등의 기본권 강화·확대를 위한 논의 및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미 합의한 대로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며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 시 4년 연임이 당선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지 묻자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번에는 역사가, 국민이 주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개헌을) 하면 딱 맞아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두고는 "대통령 직위를 개인적 영예나 사익을 위한 권력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상"이라며 "국민을 위한 역사적 책임·의무라고 생각하면 그리 가볍게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안정과 민생 회복으로, 일과 국민 중심으로 보면 다음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개헌에 대한 입장 표명이 늦었다는 취지의 지적에는 "1987년 체제 헌법의 효용이 다해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많고 역사적 당위성도 있었지만, 여러 상황과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해야 할 일을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초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조기 대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고 제안했다고 철회한 일을 언급, "이번에도 합의 가능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선과 동시에 하고 싶었지만, 시간상 불가능했다"며 "국민투표법을 빠르게 개정해 개헌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전혀 반응이 없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제는 각 후보가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고 누군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약대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 국회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개헌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개헌을 위해서는 구(舊)여권의 협조, 더 크게 보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개헌해 나가야겠다"며 "무리하게 전면 개헌을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 하기보다는 합의되는 것부터 하자"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7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기 전야제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며 “대통령 4년 연임제·대통령 결선투표제를 포함한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고 밝혔다.
이 후보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됐다.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다”며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가 6·3 대선을 앞두고 개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7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여대 체육관에 마련된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대피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 후보는 우선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자”고도 했다. 국무총리 임명에선 국회 추천제를 도입해 권한을 분산하자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