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 전 북한 도발 유도 국지전 획책 ˝아파치 북방한계선 고공 비행,'적 타격' 무전 노출˝
"국민과 군인 안전, 정치적 도구 삼은 외환..철저한 조사 필요" "계엄 종료 후 다시 실시하려 한 사실도 확인"
김환태|기사입력 2025/03/19 [00:03]
국헌문란 윤석열12·3 내란 세력이 전시 계엄으로 독재정권 장기 집권을 위해 북한과의 전쟁을 고의로 유도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윤석열 내란 일당은 북측의 원점타격을 유도하기 위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평양 침투 무인기 1대 고의추락 꼼수가 북의 미대응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지난해 비상계엄을 앞두고 공격헬기인 '아파치' 부대를 북방한계선을 따라 비행시키는 훈련을이 4차례 진행한 것이다. 특히 적을 타격하라는 교신이 북이 도청 가능한 일반 통신망에서 이뤄지고 아파치 헬기를 북이 육안 식별 가능토록 고공 비행토록 한것도 이를 반증한다.
17일 MBC가 확보한 훈련 비행자료에 따르면, 8월 훈련 당시 아파치 헬기들은 군사분계선 바로 아래를 비행했고, 11월 훈련 때는 북쪽 방향을 향해 날아가기도 했다. 해병대가 북방한계선, NLL 인근에 포 사격을 하면, 아파치 헬기와 공군 전투기가 동시에 위협비행에 나서는 내용으로 평소와 훈련 수위가 사뭇 달랐다는 군 내부 제보를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했다.
당시 참여한 군인들은 "이렇게까지 자극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북쪽으로 비행했다", "적의 눈에 띄도록 높게 비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증언했다.
MBC 갈무리
지난해 6월에는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에서 '통합정보작전'이란 훈련이 진행됐다. 합동참모본부 승인 아래 공격헬기 '아파치' 부대와 해병대, 공군 전투기가 동원됐다.
훈련에 참여한 아파치 조종사들은 "이례적으로 NLL, 북방한계선을 그대로 따라 비행해, 이 정도로 적을 자극하는 게 이상하다 싶을 정도였다", "등산곶 등 북한군 기지에서 불과 2~3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비행해, 북한 어선이 보일 정도였다"것이다. 더 이상한 건 통신망으로 훈련 도중 '적을 타격하라'는 교신이 오고 갔는데, 도청을 방지하는 비화 통신이 아닌, 북한 뿐 아니라 누구도 도청할 수 있는 일반 통신망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아파치가 참여한 '통합정보작전'은 훈련장소를 바꿔가며 지난해 6월과 7월, 8월에 이어 비상계엄 직전 11월까지 모두 4차례 진행됐다. 아파치 조종사들이 모두 참석한 브리핑에선 "고도를 높여 적이 볼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실행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계엄 전 군 헬기를 동원해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하는 작전을 수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보도자료에서 "계엄을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한 '통합정보작전', 외환의 실체가 드러났다"라며 "국민과 군인 안전, 정치적 도구 삼은 외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추미애 단장은 "고도를 높여 적에게 노출되게 하라는 것이 작전의 핵심이었다. 조종사들마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매우 이례적 작전이 계엄 직전 실행됐다"라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통합정보작전’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된 이 작전은 단순한 정찰이 아니라, 북한을 자극해 무력충돌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라며 “작전에 참여한 육군 아파치 조종사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휴전선 인근에서 비행하며 북한군에게 의도적으로 자신들을 노출시키는 것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또 “최근 군이 계엄 종료 후에도 통합정보작전을 다시 실시하려 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라며 “제보에 따르면 통합정보작전이 조사단의 지적을 받자 군은 이를 ‘통상적인 작전’이라 해명했고, 계엄 이후 중단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위장하기 위해 재실시하려 한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통합정보작전에 대해 조사단은 군에 총 5차례 해명을 요청했으나, 4차례는 아무것도 이야기해줄 수 없다며 묵비로 일관했으며 1차례만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답변만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합참은 추미애 의원실에는 "통상 훈련이었고, 3월에도 훈련이 예정돼 있다"라고 했다가 돌연 3월 훈련을 취소했다.
진보당은 18일 논평을 통해 "지난해 6·7·8·11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공격헬기인 ‘아파치’ 부대를 북방한계선에 노출시키며, 위협 비행에 나섰던 것"이라며 "북한을 끌어들여 국지전을 획책한 명백한 외환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작전의 핵심은 '적의 눈에 띄도록' 비행하는 것이었다. '적을 타격하라'는 교신도 쉽게 도청할 수 있는 일반 통신망을 이용했다. 누가 봐도 ‘격추해달라’는 도발이었다"라며 "어떻게 조종사의 목숨, 국민의 생명안전, 국가안보를 볼모삼아 위험천만한 도박을 저지른단 말인가.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용병 러시아 파병 때문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전쟁 막아 평양에 날린 우리 무인기는 헬기 수준 소음으로 정찰용에 부적합 김용현 장관된 후 대규모 포사격 훈련, 본지 비상계엄 예측 시점 북한, 동해선 도로 폭파 후 방벽 건설은 軍의 북침 막기 위한 것
최근 본국 비상계엄과 탄핵 관련 본국 언론보도의 제목을 보면 ‘입만 열면 거짓말’이란 표현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 제목은 본지가 지난 대선 일주일 전 윤석열의 육성파일을 공개하면서 쓴 표현과 정확히 일치한다. ‘단독공개/ 입만 열면 거짓, 윤석열의 4시간 충격 육성파일 최초 지상공개’. 그의 실체가 이미 대선 전에 이렇게 명명백백 드러났음에도 선거 결과가 뒤집히지 않은 것이 오늘의 이 사태를 부른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문제는 지금도 윤석열의 거짓말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마저 그가 비상계엄 당시 했던 말과 행동을 상세하게 공개했는데, 정작 본인만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그의 거짓말은 수사를 통해서 더 밝혀지겠지만, 진짜 수사기관이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윤석열의 외환죄다. 형법 제2장 제99조에 따르면 전쟁 유도 행위는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
윤석열은 본지가 보도했던 것처럼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전면전을 벌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확인된 시나리오인데, 윤석열은 이를 위해 온갖 행위를 저질렀다. 본지는 최근 본국의 한 군사전문가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전쟁 유도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듣게 됐는데, 충격 그 자체였다.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작자가 전쟁의 실상도 모른 채 많은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려 했다는 사실 그 자체는 사형으로도 모자란 죄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우리나라와 북한이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던 것은 우리 군에서 날린 무인기가 평양에 추락했던 지난 10월이었다. 당시 북한은 이 사실을 공개하며 우리 측을 맹비난했다. 특히 북한은 추락한 무인기를 분해, 비행조종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서해 백령도가 이륙 지점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행경로 그래픽까지 공개하면서 무인기를 날려 보낸 주체가 한국군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방성 대변인이 지난 10월 27일 이같은 내용으로 ‘대한민국발 무인기의 이륙지점과 침입경로, 침입목적을 확증한 주권침해도발사건’의 최종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28일 보도했다.
국방성 대변인은 추락한 무인기를 완전히 비행조종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결과 해당 무인기가 “10월 8일 23시 25분 30초 백령도에서 이륙하여 우리 공화국의 영공에 침범”했으며, “황해남도 장연군과 초도주변의 해상을 지나 남조압도주변 해상까지 비행하다가 변침하여 남포시 천리마구역상공을 거쳐 우리 수도상공에 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9일 1시 32분 8초 외무성 청사와 지하철도 승리역사 상공에, 1시 35분 11초 국방성 청사 상공에 정치선동오물을 살포하였다”고 분석했다. 국방성 대변인을 또 비행 조종 프로그램에는 지난 2023년 6월 5일부터 이달 8일 사이까지 238개 비행계획과 비행이력들이 기록돼 있었고, 이중 10월 8일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이력은 “모두 한국의 영역 내에서 비행한 자료”라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연합조사그룹 분석 결과 “무인기를 우리 국가의 수도상공에까지 불법침입시킨 사건의 책임을 집요하게 회피해온 한국군사깡패들의 가장 저렬하고 파렴치한 도발적 정체가 추호도 변명할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저질적이며 악의적인 불량배국가 대한민국을 포박하고 있는 상전에 대한 맹신과 극도의 도전적 악습으로 인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주권침해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모든 화난의 근원지, 도발의 원점은 우리의 가혹한 공세적 행동에 의해 영영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작전용 불가 무인기
하지만 우리 군 관계자는 본지에 우리 군에서 이런 무인기를 날린 것은 사실상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에서 날린 것 좀 알아달라’는 메시지나 다름 없다고 밝혔다. 이 근거는 무인기 기종과 연관이 깊다. 이 기종은 우리 군이 ‘신속시범획득사업 21-2차 군사적 활용성 검토’ 과정에서 시범운용한 끝에 2021년 전력화해 운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교육용으로만 활용하기로 결론 내린 기종이다. 주간에만 표적 획득이 가능하며 강우나 방수 등 환경시험 성적도 확인되지 않는 등 72개 평가항목 중 12개 항목에서 ‘미충족’ 결과를 받은 기종이다. 이 기종의 가장 큰 문제는 소음이다. 정찰용 무인기는 은밀하게 침투하는 것이 생명이다.
그런데 이 기종은 2km 밖에서도 소음이 울리는 기종이다. 가까이에서는 헬기 소리에 준하는 소음이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드론이 육안으로 보이기도 전에 소리가 먼저 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 소형정찰드론을 북한에 침투시켰다면 은밀한 정찰 작전 수행이 아니라 오히려 적에게 발각되기를 바랐던 것 아니냐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게다가 북한 주장대로 ‘삐라’까지 뿌렸다면 정찰드론을 정찰 용도로 쓴 게 아니라 홍보용으로 쓴 것이나 다름 없다. 우리나라는 군에서도 방첩사(구 기무사), 정보사, 드론사령부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등이 무인기를 운용하고 있는데, 당시 무인기를 날린 주체를 놓고 여러 의혹이 나온 바 있다. 그런데 이번 계엄을 통해서 무인기 도발 주체가 정보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계엄은 정보사 전현직 장성들이 가장 핵심이 되어서 모의한 것으로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 한 인물이 최근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다.
백령도 사격 훈련, 북 피격 유도
이른바 안산에서 보살로 활동했다는 그 인물이다. 그런데 노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 공격 유도’, ‘백령도 작전’ 등의 메모가 적혀 있다는 본국의 언론 보도가 나왔다. 백령도 작전은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해 백령도로 보내는 과정에서 북한 포격을 유도해 사살한다는 작전으로 추정되고 있다. 본지의 취재 결과 이는 계엄 과정에서 북한 공격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여름부터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는 것이었는데, 이 아이디어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가져왔다는 의혹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우리 해병대는 지난 6월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대규모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 최첨단 무기 290여 발을 쐈다.
NLL 일대 포사격이 중단된 지 6년 10개월, 거의 7년 만이었다.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됐다는 것 말고 별다른 계기는 없었다. 중단됐던 남북 접경지대 군사훈련 가운데 서북도서 사격 훈련을 맨 먼저 재개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사격 훈련이 있었지만 이때는 해상 완충구역 내에서 북한이 사격을 한 데 대한 경고 목적이 있었다. 8월에는 사격 훈련 규모가 더 커졌다. 백령도와 연평도 주둔 해병대에서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를 이번에는 390여 발 쐈다. 공교롭게도 이 시점은 본지가 김용현의 국방부 장관 취임이 석연치 않았다고 보도한 때다.
그러면서 본지가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처음으로 보도한 때다. 11월에는 호국훈련의 일환이라며 백령도에서 K-9 자주포 200여 발을 또 다시 쐈다. 북한은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 훈련 가운데 서해 NLL 인근 서북도서 해병부대의 K9 사격 훈련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실제로 지난 2010년, 해병대의 연평도 포사격 훈련을 빌미로 북한은 연평도를 포격했다. 군 관계자는 2010년 포사격 훈련 규모는 올해 있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다. 또한 군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이 있었던 “2010년 당시 설정됐던 해상사격 구역과 올해 설정한 사격 훈련 구역이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런 시나리오는 보수 정당의 오래된 못된 버릇이다. 지난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측 인사들은 보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북한에게 휴전선 무력시위를 요청하는 이른바 ‘총풍 사건’을 일으킨 전적이 있다.
러시아 파병이 우리에게는 천운
우리나라의 계속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황과 관련이 깊다. 북한은 지난 여름부터 러시아의 요청에 의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준비해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호 파병 조약에 서명한 것도 이 즈음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휴전선 인근의 정예부대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보냈다. 다시 말해 북한이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정황은 강원도 고성 근처에서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 잘 드러난다. 북한은 우리 군의 대규모 훈련 사격이 있던 지난 10월 1차로 경의선과 동해선 로 일부분을 폭파하고, 2차로 여기에 콘크리트 방벽을 세웠다. 당시 우리 군은 ‘폭파 도발’로 휴전선과 접한 도로 일부를 없애 버린 데 이어, 그 자리에 아예 방벽을 쌓아 남북을 물리적으로 단절하려는 목적으로 봤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군 관계자는 이것은 반대로 북한이 남한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북한으로 올라오려는 우리 군을 막으려고 한 행동이라고 한다. 즉 북한이 우리 측이 계속해서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했다는 것이다. 이 또한 북한군이 오히려 전쟁을 피한다는 의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북한이 러시아 파병이 없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는 점이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는지 추궁하며 외환죄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 없이 대북 군사 조치는 어렵기 때문에 외환죄 수사는 결국 윤석열까지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계엄을 위해 국방을 위험에 빠뜨렸다면 ‘일반이적’ 혐의가, 북한과 교감까지 있었다면 ‘외환유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일반이적죄는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죄’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한다.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사전 연락)해 전단(전쟁의 시작)을 열게 하는 죄’로 처벌이 사형이나 무기징역뿐이다. 외환죄는 내란죄처럼 현직 대통령일지라도 불소추 특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부동시라는 희한한 증상으로 군 면제를 받았던 군미필 대통령이 전쟁의 참상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한 이번 계엄은 내란 뿐만 아니라 외환죄도 확실해 보인다. 우리 국민 다수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나중 문제더라도사형죄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무인기 작전을 실제로 알고 있는 군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를 기획·실행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계엄 나흘 뒤 저희 JTBC의 단독 보도로 처음 제기됐는데 그때부터 드론사는 계속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버티고만 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JTBC는 계엄 선포 나흘 뒤 '평양 무인기'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JTBC '뉴스룸' (2024년 12월 7일) : 지난 10월 발생한 이른바 '평양 무인기' 사건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기획해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계엄을 위해 무인기로 '북풍'을 유도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보도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흘 뒤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선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기획 주도 의혹을 받는 방첩사령부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지만,
[강대식/국민의힘 의원 (2024년 12월 10일 / 국회 과방위) : 방첩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경민/방첩사령관 직무대리 (2024년 12월 10일 / 국회 과방위) :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드론사령관은 애매한 답변을 했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12월 10일 / 국회 과방위) : 평양에 무인기 보내는 거 있었잖아요. 그 임무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김용대/드론사령관 (2024년 12월 10일 / 국회 과방위) : 그 사항은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우리나라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나온 직후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한 시간 만에 '확인 불가'로 입장을 바꿨는데,
[김용현/전 국반부 장관 (2024년 10월 / 국정감사) :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입장을 그대로 반복한 겁니다.
여당 의원도 이 문제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지만,
[한기호/국민의힘 의원 (2024년 12월 10일 / 국회 과방위) : 드론사령관님 입장에서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보낸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김용대/드론사령관 (2024년 12월 10일 / 국회 과방위) :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한기호/국민의힘 의원 (2024년 12월 10일 / 국회 과방위) : 아니, 그러면 보냈다는 거예요?]
[김용대/드론사령관 (2024년 12월 10일 / 국회 과방위) :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한기호/국민의힘 의원 (2024년 12월 10일 / 국회 과방위) : 보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드론사령관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군 내부 관계자들의 제보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박재현 / 영상편집 김동준 / 영상자막 김형건]
[단독] 정보사, 계엄 10여일 전 몽골 북 대사관 접촉 시도…‘북풍’ 연관됐나
요원 2명, 몽골 정부인사 상대로 사전 공작하다 체포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직접 소명, 송환 요청해 풀려나
12·3 내란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공작 요원들이 지난달 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현지 정보기관에 체포됐다 풀려난 사실이 26일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들은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쪽 인사를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 현지 정보기관에 붙잡혔다고 한다. 한겨레와 접촉한 군 관계자들은 이들의 임무가 계엄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북풍 공작’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에 파견된 시기가 비상계엄 선포 10여일 전이고, 최근 경찰이 확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도 ‘엔엘엘(NLL·북방한계선) 북한 공격 유도’라는 메모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복수의 군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정보사 소속 ㄱ 중령과 ㄴ 소령은 지난달 말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로 출장을 갔다. 울란바토르에는 주몽골 한국대사관과 북한대사관이 모두 위치해 있다. 이들의 임무는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한 군 관계자는 “정보사 담당 처장인 ㄷ 대령이 이번 공작을 총괄했는데, 그가 검토한 출장보고서에 ‘북한대사관’이 공작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ㄱ 중령과 ㄴ 소령의 임무는 현지의 북한대사관과 연락선을 만드는 것이었지만, 실제 접촉 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지 정보원으로 추정되는 몽골 정부 쪽 관계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몽골 정보기관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몽골 정보기관은 이들이 여행 비수기인 한겨울에 관광 비자로 들어온 뒤 입국 목적과 무관한 정부 인사 등을 빈번히 만나고 다니는 것을 수상히 여겨 이들을 체포했다고 한다.
몽골 정보당국은 ㄱ 중령과 ㄴ 소령을 억류한 뒤 현지 한국대사관을 통해 신분 확인을 요청했고, 정보사는 ‘소속 요원이 맞으니 한국으로 송환해달라’는 공문을 몽골로 보냈다. 이 과정에서 구명 활동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직접 맡았다고 한다. ㄱ 중령과 ㄴ 소령은 몽골에서 보통의 간첩죄 사범들처럼 장기간 구금되지 않고 조기에 풀려날 수 있었다. 이는 문 사령관이 직접 소명을 하고 송환을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귀국 뒤 국가정보원에서 몽골 입국과 체포 경위를 조사받은 뒤 현업에 복귀했다.
ㄱ 중령과 ㄴ 소령이 현지에서 북한대사관과 접촉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공작 업무의 특성상 당사자와 직속 보고라인이 아니면 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통상적인 첩보 수집 차원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지난 7월 비밀요원(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정보사는 외국에서 활동하던 블랙요원들을 급히 국내로 복귀시켰고, 이후로도 정보 요원의 국외 출장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시기상 정말 급하고 특별한 임무가 아니면 몽골로 요원을 출장 보내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문 사령관이 직접 구명에 나선 것만 봐도 매우 중대한 임무였다고 봐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문 사령관은 지난 5월 몽골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의 몽골 출장과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노 전 사령관 수첩에 등장하는 메모들이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엔엘엘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국회 봉쇄’ 등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합참 전투통제실(지하벙커)에서 이뤄진 대북 전술토의에서 ‘오물풍선 부양 원점 타격’을 주장했으나, 합참 지휘부의 반대로 불발됐다는 의혹도 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접경지대에서 북한과 군사적 충돌 상황을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여러 경로로 구상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정보사는 한겨레의 사실 확인 요청에 “문 사령관이 지난 5월 몽골을 다녀온 사실은 있다”면서도 ‘ㄱ 중령과 ㄴ 소령이 몽골에서 체포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했다.
지난달 6일부터 8일까지 벌어진 서북도서방어훈련에서 해병대 신속대응부대와 육군 2신속대응사단이 헬기(UH-60)를 이용하여 공중 증원 절차를 숙달하고 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제공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적힌 ‘엔엘엘(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란 표현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비상계엄 선포를 하려 했다는 ‘북풍 공작’ 가능성을 한층 짙게 한다. 노 전 사령관이 12·3 내란사태의 배후 기획자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은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그의 경기 안산시 자택에서 확보한 것이다. 수첩에는 ‘오물 풍선’이란 표현도 들어 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엔엘엘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을 허투루 봐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정보사령관과 777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의 군 경력 때문이다. 군당국은 북한 첩보 관련 일일 정보보고서를 내는데, 정보사령부와 북한 통신 감청부대인 777사령부가 이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다. 이 부대들은 날마다 황해도 연안 북한 해안포 포문 개방 여부, 북방한계선 근처 북한 해군 함정 움직임과 북한군 통신 내용 등을 정밀 감시한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령관과 777사령관을 하며 북방한계선 근처 북한군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파악하고 있었기에 마음만 먹으면 ‘엔엘엘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할 방법도 쉽게 찾아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해군 함정을 북방한계선에 근접 배치하거나 백령도, 연평도의 해병대가 해상사격훈련을 할 때 북방한계선에 가까운 바다로 포탄을 쏘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할 수 있다. 올해 들어 연평도, 백령도에서 해상사격은 4차례(1·6·9·11월) 있었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도 연평도 해병대의 케이(K)9 자주포 해상사격에 대해 북한이 영해 도발로 간주해 공격하면서 일어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북방한계선을 남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맞서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해 10월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국방부에서 연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엔엘엘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미가 북방한계선을 공동으로 강조한 내용은 2018년 이후 6년 만에 포함됐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지난 3월과 11월, 연평도·백령도 등에 대한 북한군의 공격과 기습 강점에 대비한 서북도서증원훈련, 방어훈련을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당시 훈련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대규모 전력이 참가해 실전과 같은 행동화 훈련 위주로 진행됐다. 북한군이 대응에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노 전 사령관이 북풍 공작을 기획했다면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선택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북한 쓰레기 풍선의 부양 원점 타격으로 군사 충돌이 벌어질 경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큰 피해를 입고, 자칫 전면전으로 번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이 있고, 지난달 김 전 장관이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도하려고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띄우는 곳을 원점 타격하라고 합동참모본부에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다만 오물 풍선 부양 원점 타격의 경우 합참 당국자들의 강한 반대로 실행되지 못했다는 게 합참의 설명이다.
※제보 기다립니다
한겨레는 12·3 내란사태의 전모를 집중 취재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란이 계획·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과 내란에 연루된 이들의 의심스러운 행위에 대해 아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메일(123@hani.co.kr)로 제보해 주십시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공동체의 공익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씨가 육군사관학교 출신 후배들을 중심으로 꾸린 내란 사조직 ‘정보사령부 수사2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 석 달 전 진급 등을 미끼로 조직원 포섭을 시작해 내란 직전까지 전화 연락을 통해 결속과 보안을 다져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호남 출신을 제외하고, 시키면 다 하고, 힘 좀 쓰는 애들”을 포섭 대상으로 삼았고, 내란이 실패하자 “사전에 계엄을 몰랐다”며 말을 맞추려고 한 정황도 있다.
23일 정보사 사정에 밝은 군의 여러 관계자들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제보 등을 종합하면, 노상원(육사 41기)씨는 지난 9월 ‘롯데리아 4인방’ 멤버인 정보사 소속 김봉규(49기)·정성욱(52기) 대령에게 중·소령급 정보사 장교 35명을 뽑아 놓으라고 지시했다. 김봉규·정성욱 대령은 정보사 내 계급별 육사 대표 격으로 장교들 성향을 잘 아는 ㄱ·ㄴ 중령, ㄷ 소령에게 인원 선발을 맡겼다. 선발 기준은 △호남 출신 제외 △시키면 다 하는 인원 △몸이 건장하고 힘 좀 쓰는 인원 등이었다.
이렇게 뽑힌 이들에게는 김·정 대령이 직접 전화해 진급 등 보상을 약속했다고 한다. 정보사 내 비선 조직이 꾸려지고 있고, 거기에 선발됐다는 내용을 절대 발설하지 않는 것이 조건이었다. 선발된 장교들은 소속 부대 동료나 직속 상관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비상계엄 당일까지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다. 지휘권도 없는 김봉규·정성욱 대령에게 장교들이 복종한 것이다. 이들의 직속 상관들은 계엄 다음날 아침에야 부하들이 ‘노상원 사조직’에 가담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선발을 마치자 김 대령은 지난 10월30일 문상호(육사 50기) 정보사령관에게 이를 보고했다. 문 사령관은 11월6∼7일 뽑힌 인원들의 능력을 직접 확인한 뒤 당분간 휴가를 가지말고 위수지역 안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ㄱ·ㄴ 중령은 비상계엄 선포 몇 주 전부터 포섭된 장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협조 의사를 계속 확인했다고 한다.
내란 당일인 12월3일 정보사는 철저히 이 비선 사조직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저녁 6시가 되기 전부터 수사2단 수뇌부 격인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육사 50기),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51기)을 비롯해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봉규 대령 등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정보사 100여단에 모이기 시작했다. 문 사령관 등은 ㄱ 중령이 운전하는 승용차 편으로 100여단 위병소를 통과했다.
밤 9시가 되자 미리 선발된 조직원들이 속속 도착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10시30분, 문 사령관은 선관위 직원 30명의 명단을 불러주며 “첫번째 임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과장 등 핵심 실무자 30명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이다. 케이블타이로 손목·발목을 묶고 복면을 씌워서 비(B)1 벙커로 데리고 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4일 새벽 비상계엄이 해제돼 3개월 전부터 치밀히 꾸려졌던 ‘수사2단’이 선관위에 투입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ㄱ·ㄴ 중령은 다시 조직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우리가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똑같은 진술을 해야 한다. ‘우리는 전혀 사전에 (계엄 선포 계획을) 알지 못했고, 계엄 당일 갑자기 소집됐다’고 진술해야 한다”고 말을 맞췄다.
정보사는 수사2단과 관련한 한겨레의 질의에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이 제한된다”며 답하지 않았다.
※제보 기다립니다 한겨레는 12·3 내란사태의 전모를 집중 취재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란이 계획·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과 내란에 연루된 이들의 의심스러운 행위에 대해 아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메일(123@hani.co.kr)로 제보해 주십시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공동체의 공익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음모와 내란 사태의 배경에는 ‘정보 통제와 군의 개입' 의혹이 있습니다. 이번 ‘뷰리핑’에서는 최근 윤석열 내란 세력의 계엄 계획 관련 정보를 잇따라 공개하고 있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박 의원은 블랙요원 제보자가 밝힌 내용을 토대로 군 정보사령부 소속 HID 요원들이 청주공항, 대구공항, 사드기지 인근에서 폭발물 및 테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윤석열 내란 세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북한과의 충돌을 시도했으며, 이는 외교에 큰 악영향을 줄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백령도 주둔 해병 6여단이 11월27일 케이(K)-9 자주포 해상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해병대 제공
12·3 내란사태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 북 공격 유도’라고 적힌 메모가 발견되는 등 내란 세력의 ‘북풍 공작’ 준비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북한과 국지전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가운데, ‘한반도 화약고’라 불리는 백령도 주민은 “권력 유지 수단으로 주민 목숨을 이용했다는 게 분개를 넘어 허탈하기까지 하다”고 토로했다.
장태헌 백령도 주민자치회장은 26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인천시 옹진군에 속한 백령도는 서해 북방한계선 바로 밑에 있는 섬으로, 북한 황해도까지 거리가 17㎞에 불과하다.
이어 장 회장은 “지난 10월 말 백령도에서 띄운 무인기(드론)가 평양에 갔다 왔고, (이어 북한이) 원점을 없애버리겠다고 했다는 뉴스를 봤을 때만 해도 ‘북한의 터무니 없는 주장이겠지’ 했다”며 “요새 속속 드러나는 뉴스를 보니, 그게 딱 계엄을 합리화하기 위한 작전의 일부 수순이었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정말 끔찍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빨리 당국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0월27일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같은 달 13일 평양에서 잔해가 발견됐다는 무인기가 “10월8일 23시25분30초 백령도에서 이륙”해 “(평양) 외무성 청사와 지하철도 승리역 사이 상공, 국방성 청사 상공에 정치선동오물(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발표했다. 국방성 대변인은 무인기의 비행 경로를 표시한 지도와 비행 이력을 기록한 표를 ‘증거’로 제시하며 “공화국에 대한 주권침해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모든 화난의 근원지, 도발의 원점은 우리의 가혹한 공세적 행동에 의해 영영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북한이 이런 입장을 냈을 때부터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했다”며 “백령도가 통째로 날아갈 판이라고 생각하니까 끔찍한 일이지 않으냐”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우리 군은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확인해 줄 가치도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국내에서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한국과 미국은 군사정찰위성과 각종 정찰기 등을 이용해 북한 전역을 마음대로 지켜볼 수 있기에, 남북 무력충돌 위험을 감수하며 평양에 무인기를 보낼 이유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분위기는 12·3 내란사태 이후 급변했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지난 10월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것이 실제로 우리 군의 작전에 따른 것이며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제보를 군 내부에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도 12일 자료를 내고 “소음이 커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무인기 기종을 북한에 들키려고 투입한 것이고 북한의 보복 군사 행동을 유발해 남북 국지전을 일으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10월 이후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느냐’는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인 지난달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도하려고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띄우는 곳을 원점 타격하라고 합동참모본부(합참)에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합참은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원점 타격 지시는 없었다”면서도 “군은 다양한 작전 상황에 대한 토의를 수시로 실시한다”며 ‘원점 타격’ 논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장 회장은 “백령도 주민들 모르게 이뤄지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한 달 전쯤인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 국정원이 백령도 일대에서 레이싱 드론을 이용해 북한 쓰레기 풍선을 격추했다는 주장을 담은 이날 한겨레 보도에 대해 “금시초문”이라고 했다.
이어 “군, 정부 당국이 안보 비밀이라는 명제 하에 주민 모르게 이뤄지는 일들이 너무 많다”며 “도대체 백령도의 앞길은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함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10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명수 합참의장으로부터 거수경례를 받고 있다. 고영권 기자
우리 군이 북한의 국지도발을 유도해 12·3 불법계엄의 명분을 쌓으려 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오물풍선이 10월 두 번째로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 떨어진 사건을 계기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예하부대에서 수차례에 걸쳐 '발사 직전'까지 대북 포사격을 준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그를 따르는 이른바 '범용현파'가 육군 작전의 주요 지휘라인에 포진해 해군 출신 김명수 합참의장을 패싱하고 '북풍 작전'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합참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북한의 도발 원점 타격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포 조준부터 포탄·병력 배치까지… 발포 명령 기다린 경우 '허다했다'
2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은 지난 7월에 이어 10월에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이 재차 대통령실 경내에서 떨어진 이후부터 북한의 풍선 부양 원점에 대한 타격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수개월간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물풍선에 위성항법장치(GPS)와 기폭장치를 달아 특정 장소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인식이 군 지휘부에 확산됐다"며 "가만둘 수 없는 명분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군은 전방부대를 관할하는 지작사에 대북 포격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 덮개 개방, 목표물에 대한 제원 입력, 포탄 및 사격 인원 배치 등 발사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사격이 가능한 수준까지 준비했다고 한다. 다만 발포 명령의 최종 권한을 가진 김 의장이 망설이면서 실제 포격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지작사 관계자는 "합참으로부터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며 대비태세 강화와 관련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야전부대 본연의 임무"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10월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폴란드 대통령 공식환영식이 열리기 전 행사장에 북한 오물풍선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비난 내용의 삐라가 날아들자 대통령실 관계자가 급히 줍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오물풍선 대통령실 2번째 낙하… '군사 조치' 명분
이 같은 군 당국의 공식 해명과 달리, 김 전 장관 취임 이후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수위는 갈수록 높아졌다. ①9월 6일 김 전 장관은 취임사에서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②9월 23일 합참은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선을 넘었다고 판단되면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전까지만 해도 '낙하 후 수거' 원칙을 강조하며 대북 확성기 방송을 틀어 맞대응하는 데 그친 것과 차이가 크다. 이어 ③ 북한은 "10월 3, 9, 10일에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며 항적을 공개했고 ④10월 24일 북한의 오물풍선이 두 번째로 대통령실 경내에 떨어졌다.
오물풍선과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을 빌미로 남북이 언제든 국지전에 휘말릴 만한 일촉즉발의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3 불법계엄의 비선조직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북풍 공작의 실체를 조사하고 있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범용현파'로 짜인 지상 작전 라인… "중심엔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이와 맞물려 김 전 장관은 대북 포격 작전을 위한 지휘계통에 범용현파를 포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장관-강호필 지작사령관-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안찬명 합참 작전부장-정상진 합참 합동작전과장으로 이어지는 육사 라인을 배치한 것이다.
강 사령관은 올해 4월 대장으로 승진하며 통상 중장이 맡던 합참차장을 맡았다. 이례적 승진 인사다. 이어 5개월여 만에 전임자인 손식 장군의 건강문제로 지작사령관에 임명됐다. 합참에서 주요 작전보직을 두루 거친 강 사령관은 합참과의 관계도 끈끈하다.
북풍 작전의 핵심으로는 이 본부장이 줄곧 거론됐다. 그는 해군 출신 합참의장 체제에서 합참의 지상작전을 아우르는 참모장 역할을 했다.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본부장을 거친 첫 사례일 만큼 윗선의 신임이 각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김 전 장관이 합참 작전부장일 당시 중령이던 이 본부장은 합참 합동작전과 실무자로 인연을 맺었다. 9·19 군사합의에 따른 감시초소(GP) 파괴 등을 총괄하며 김 전 장관에게 눈도장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이 본부장은 북한의 오물풍선에 강경 대응하자고 강력 주장했다"면서 "대통령실 내부에 풍선이 떨어졌을 당시 많은 실무자가 이 본부장의 고성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이 본부장은 근무와 보직 인수인계로 연을 맺은 안 부장, 정 과장을 상대로 원점 타격 대응을 교육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군 소식통은 "이 본부장이 (김명수 합참의장의 출신인) 해군을 무시하는 과격한 발언을 일삼아 투서까지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10월 전술 토의 등에서 오물풍선에 대해 원점 타격 대응을 주장한 적이 없다"며 "해군 무시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알려왔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윤석열식 ‘국면 전환용’ 북풍, 결국 12·3내란까지 갔다 [정욱식 칼럼]
수정2024-12-16 14:07
등록2024-12-16 13:58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0월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 행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19세기부터 내려온 미국 속담에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Wag the dog)”라는 말이 있다. 권좌가 불안해진 정치 지도자가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고의적으로 국가안보상의 위기를 조장하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널리 쓰이지 않았던 이 표현은 1993년엔 소설책으로, 1997년엔 영화로 나오면서 유행을 타기 시작했다. 사자성어로는 ‘주객전도(主客顚倒)’와 흡사한 뜻을 품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어떨까? 온 국민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12·3 내란 사태’는 후술키로 하고, 먼저 윤석열의 위기와 대북 강경책 사이의 상관관계부터 살펴보자.
공교롭게도 정권,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부부가 궁지에 몰릴 때마다 ‘불필요한’ 대북 강경책이 기승을 부려왔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7월에 발생한 ‘채 상병 사망 사건’으로 궁지에 몰려왔다. 특히 2024년 6월 들어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차원을 넘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바로 이 시기에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조선(북한)의 오물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단거리 발사체 시험발사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조선의 이러한 행태는 마땅히 규탄하고 중단을 요구해야 하지만, 이것이 군사 합의 완전 파기의 필연적인 이유라고 보긴 어렵다. 당시 조선이 한국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이라는 조건을 달아 오물 살포 잠정 중단을 선언했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군사 합의 파기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대북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부추기는 모습을 보였다. 판을 키우기로 작심한 것이다.
실제로 판이 커졌다. 대북 단체가 전단 살포를 재개하자 조선도 오물 풍선을 다시 날려 보내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했다. 이와 더불어 6월 26일에는 7년 만에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려온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이라는 예민한 지역에서, 조선의 노동당 전원회의를 앞둔 예민한 시기에 실시된 것이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훈련 역시 시기적으론 채 상병 사건과 만났다. 이 훈련을 주관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사령관도 겸직하고 있었는데, 그는 ‘대통령 격노설’의 복판에 있는 인물이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직접 개입 정황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연루설도 나오고 있었다.
명태균 사건이 본격화된 10월 들어서도 석연치 않은 일이 발생했다. 발단은 조선 외무성이 11일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선 “그런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가 1시간 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바꿨다. 조선이 자체 조사를 거쳐 한국군이 백령도에서 무인기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해도, 윤 정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같은 말만 반복했다.
한국군에 의해서든, 민간단체에 의해서든 무인기 대북 침투는 정전협정과 유엔사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유엔사의 조사 사항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가정보원은 깜짝 놀랄 발표를 했다. 10월 18일에 나온 국정원의 발표 요지는 조선이 1만 2000명 규모의 특수부대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정하고 1500명의 선발대를 10월 8∼13일에 걸쳐 러시아 함정을 이용해 러시아 극동 지역에 보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서방의 군사 지원 확대가 절실했던 우크라이나도 조선의 대규모 파병설을 제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미국과 나토는 국정원의 발표 이후 6일 동안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이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발표한 의도에 관심이 쏠렸다. 국정원 발표 하루 전날에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했던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우크라이나가 제기한 조선의 파병설에 대해 “현재까지는 민간인력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적 중”이라고 밝혔기에 더욱 그러했다. 그런데 국정원은 윤석열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개최된 직후 ‘북한군 참전 확인’ 보도자료를 냈다. 제목부터 ‘파병’이 아니라 ‘참전’이었다. 정부가 하루 만에 정보 판단을 확연히 달리한 셈이다. 그런데 미국 국방부는 12월 3일에도 조선군의 참전(교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국정원의 발표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키로 한 다음 날에 나왔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권은 두 가지 효과를 봤다. 하나는 무인기 소동에 관한 유엔사 조사가 흐지부지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당수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조선의 참전설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이후로도 윤 정부는 국면을 전환할 호재를 만난 냥, 연일 강경 입장을 쏟아냈다. 조선의 파병이 한국 안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단정하고는 북러 군사협력의 단계에 대응해 살상무기 제공, 참관단이나 전황분석팀 파병, 조선군 포로 발생시 국정원의 포로 심문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판을 키우기로 작심한 윤 정권은 남북 대립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고 있는 국민의 호소조차 외면했다. 많은 주민들은 시도 때도 없어 울려대는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 문자 메시지에 진절머리를 낸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밤낮없이 들려오는 기묘하고 괴이한 소리에 일상의 평화를 잃었다.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오물 풍선을 수거하러 다니고 괴음을 들어야 하는 군인들의 고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접경 지역의 주민의 울분과 군인의 말 못 할 고충을 대북 심리전의 ‘부수적 피해’ 정도로 취급했다. 냉정하게 보면 풍선 살포도, 확성기 방송도 한국이 먼저 시작했다. 이러한 행위는 정전협정과 유엔사의 규정뿐만 아니라 국제 규범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윤 정부는 막무가내이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은 ‘국면 전환’ 시도와 궤를 같이 해왔다. 그리고 12월 3일 밤에 ‘금지선’을 넘어섰다. 야당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와 감액 예산안 추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겼는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한다는 것도 계엄 선포의 사유로 들었다. 그는 ‘종북세력과 반국가세력을 척결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김건희 보호용’이라는 의심을 지울 순 없다. 12월 10일에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또 계엄 선포는 국면 전환용 카드가 고갈되면서 윤석열이 성급히 꺼내든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윤 정부의 일련의 대북 강경책이 초래할 위험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있었다. 과거에 조선은 한국의 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에 “조준 사격”을 위협하거나 실제로 감행한 적이 있었다. 또 올해 초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불법성”을 부각하며 해상국경선을 포함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조선이 이런 조치를 취하면 서해는 일촉즉발의 상태에 놓였을 것이다.
또 이들 문제로 인해 남북간에 무력충돌이 발생했다면, 윤석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주장하면서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을 것이다. 최근 나오고 있는 얘기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해준다. 더불어민주당이 군으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평양 무인기 침투와 “조선의 오물 풍선에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진실은 조사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겠지만, 김용현이 조선의 무력공격을 유도해 이를 계엄의 빌미로 삼고자했다는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조선은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에 총포를 동원한 무력대응이 아니라 오물 풍선과 괴음 방송으로 응수해왔다. 헌법을 개정했다고 하면서도 서해 해상국경선을 포함한 영토 조항의 신설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평양 무인기 침투에도 맞대응을 자제했다. 왜 그랬을까? 단초는 7월 8일에 나온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서 발견할 수 있다. “최악의 집권위기에 몰려온 윤석열과 그 패당은 정세격화의 공간에서 ‘비상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며, “끊임없이 안보불안을 조성하고 전쟁분위기를 고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 것이다.
윤 정부가 부여잡은 카드는 또 있었다. 앞서 소개한 조선의 참전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었다. 조선군의 참전이 확인되면 살상무기 지원 등에 나설 수 있다고 서둘러 발표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 후에는 신중한 자세로 돌아섰다. 특히 11월 24일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트럼프는 “확전과 그것이 갈 방향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은 개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직후에 윤 정부의 신중 모드는 더욱 강해졌다. 11월 말에 무기 지원을 기대하면서 방한한 우크라이나 특사단에게 무기 지원 대신에 사회 분야 용도로 쓰일 1억 달러 지원을 약속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만약 미국 대선에서 우크라이나의 승전을 돕겠다고 했던 카멀라 해리스가 당선되었다면,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웃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윤 정부가 대한민국의 “주적”이라고 부른 조선의 무력도발 자제가, 미국 역사상 가장 반민주적인 지도자로 일컬어지는 트럼프의 귀환이,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실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실’을 제어한 셈이기 때문이다. 또 “북한 리스크”나 “북한급변사태”가 한국 민주주의·경제·안보의 최대 위협인 것처럼 소비되어왔지만, 정작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이었고 급변사태는 조선이 아니라 한국에서 발생했다. 한국을 망하게 할 뻔한 존재가 조선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과 그 일당이었다는 경험이 주는 교훈은 자명하다. 남북관계의 안정과 한반도 평화의 증진, 그리고 툭하면 ‘북풍’을 유도하려는 나쁜 관습을 타파하는 것이 복합·다중에 처한 한국의 현실을 바꾸는 데에 중대한 과제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시민의 힘으로 전화위복의 계기는 만들어졌다. 많은 이들은 내란 사태가 있기 전까진 윤석열의 퇴진·탄핵·임기 단축 모두 어려울 것이라며 “견디자”는 말들을 많이 했었다. 그런데 국면이 바뀌고 있다. 한반도 문제를 놓고 보면 이번 사태는 박근혜 탄핵과 트럼프의 등장, 그리고 김정은의 폭주가 맞물린 2017년을 떠오르게 한다. 7년이 지난 오늘날 김정은은 달라졌고 강해졌다. 트럼프는 한층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들을 상대할 한국의 정부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진 것이다. 민주평화진영은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발판삼아 한반도 평화를 향한 거보를 내딛을 준비를 해야 한다. 민주주의 위기와 전쟁 위기의 악순환을 끊고,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 정착의 선순환을 만들어내야 한다. 훗날 ‘서울의 밤’이 전화위복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말이다.
백령도 해병 6여단이 지난달 27일 케이(K)-9 자주포 해상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해병대 제공
윤석열 정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쓰레기 풍선 부양 원점 타격 등으로 북한과의 군사충돌을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비상계엄 선포를 하려 했다는 ‘북풍 공작’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규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북한이 “평양 상공에 한국이 보낸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발표했을 때 국내에선 이를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한국과 미국은 군사정찰위성과 각종 정찰기 등을 이용해 북한 전역을 마음대로 지켜볼 수 있기에, 남북 무력충돌 위험을 감수하며 평양에 정찰용 무인기를 보낼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12·3 내란사태 이후 분위기가 급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군에 포진한 측근들의 판단 능력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북한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견해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이 지난 10월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것이 실제로 우리 군의 작전에 따른 것이며 이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제보를 군 내부에서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계엄을 전제로 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도 지난 12일 자료를 내어 평양 무인기는 “소음이 커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무인기 기종을 북한에 들키려고 투입한 것이고 북한의 보복 군사 행동을 유발해 남북 국지전을 일으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무인기가 최소 2㎞ 반경에서 소음이 들릴 정도로 시끄러워 실전용이 아니라 교육훈련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일 드론작전사령부 예하부대 내 컨테이너 화재 배경도 수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 화재로 평양에 갔던 무인기 장비가 불타는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13일 이 화재가 방화가 아니라 전기 이상으로 발생한 것이란 조사 결과를 밝혔다.
문제는 지난 10월 이후 국방부가 ‘평양에 무인기 보냈느냐’는 질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해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평양 침투 무인기와 비슷한 기종을 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지상작전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정보기관 등이 꼽힌다. 수사 당국이 강제수사에 나서 이곳에 있는 무인기 비행 기록, 무인기 재고 등을 확인하면 관련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이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0월19일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지난달 김용현 당시 장관이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도하려고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띄우는 곳을 원점타격하라고 합동참모본부(합참)에 지시했다는 의혹도 수사로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야당의 주장을 종합하면, 12·3 내란 닷새 전인 지난달 28일 합참은 북한이 올해 32번째 쓰레기 풍선을 보낸 것과 관련해 위협 평가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던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전화해 북한이 풍선을 띄운 지역에 대한 원점 타격을 요구했다. 그러자 김 의장이 “풍선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원점 타격은 기존 국방부 방침과 어긋난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풍선 부양 원점 타격은 한국군이 북한 황해도 지역을 포격하거나 전투기로 공격하는 것이어서, 북한이 반격할 경우 국지전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 북한 풍선 원점 타격은 평양 무인기 침투처럼 정전협정 위반이라 유엔사령부(미국)를 무시해, 한·미 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달 27일 오후 백령도에 배치된 해병대 6여단이 케이(K)-9 자주포 200여발을 쏘는 해상 사격 훈련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한 것도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2010년 11월 있었던 연평도 포격전은 연평도 해병대의 K-9 자주포 해상사격에 북한이 반발하면서 일어났다. 당시 북한은 연평도·백령도 근처 바다가 자신의 영해라고 주장해 해병대의 해상 사격 훈련을 영해 도발로 간주해 공격해왔다.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남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데다 올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해상 포사격은 남북 무력충돌의 불씨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