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7층 영장전담판사 집무실에 난입한 전도사 이형석씨. JTBC 유튜브 갈무리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끄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를 조장·선동했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서부지법 판사 집무실에 난입했던 무법자가 전 목사와 가까운 교회 전도사 이형석씨로 전해졌다.
20일 JTBC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 7층 영장전담판사 집무실에 난입한 남성이 기독교 전도사로 알려진 유튜버 이모씨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당 남성이 JTBC 기자라는 가짜뉴스가 퍼지자 이를 반박한 뒤 이씨라고 못 박은 것이다. JTBC촬영 영상에는 이씨가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차고 내부로 들어가 판사 색출을 하는 듯 보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이형석씨가 전 목사가 세운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를 집전한 영상이 올라와 있다. 일부 극우 개신교 유튜브 채널 영상과 개신교계 언론 보도에도 이씨가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로 임명됐다는 소식이 언급된 바 있다. 다만, 사랑제일교회 공식 누리집 전도사 명단에는 빠져있다.
이씨는 2020년 사랑제일교회 알박기 명도 집행때 방화를 하는 등 난동을 이끈 주동자로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동원해 저항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인물이다. 당시 난동에 참여한 10여 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이씨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알려졌다.
당시 동부구치소에 구금된 이씨가 쓴 편지에는 “전광훈 목사와 함께하는 사랑제일교회를 잘 지키고 내실도 튼튼해지길 기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편지에서 이씨는 전 목사가 주축이 된 극우 성향의 광화문 집회를 “우리들의 영적 고지를 지키는 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전 목사와 갈등을 빚은 일부 극우 유튜버는 지난해 이씨를 “전 목사의 추종자”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서부지법 난입 사태의 사실상 배후로 전 목사를 의심하며 내란선동·선전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이씨와 전 목사의 연결고리에 관심이 집중되는 배경이다.
앞서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었던 18일 광화문 집회에서 “윤 대통령 힘을 얻으라고 우리는 바로 (서부지법이 있는) 공덕동으로 이동을 하려고 한다”고 발언했다. 광화문에 집결했던 인파를 서부지법 앞으로 이동하도록 부추겼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벌어진 뒤인 19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연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는 “헌법 위에 국민저항권이 있다”라는 궤변으로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16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자를 데려오는 교인에게 5만원가량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입 사태의 배후 세력을 캐내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광훈을 체포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수사 기능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사랑제일교회 쪽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이씨는 사랑제일교회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했다.
지난 18일 이형석씨가 서부지법 앞에 나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뒤에 서 있는 모습
서부지법 판사실 문 부수고 체포된 40대, 전광훈 교회 지키다가 구속 전력
영상 자료로 특정해 긴급체포 뒤 영장 신청 경찰 “가장 중요한 피의자로 보고 있다” 전광훈 목사 등 선동·주동 혐의 수사 속도
19일 오전 서울 동화면세점 인근 세종대로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참석해 발언하는 장면(왼쪽)과 이날 새벽 서울서부지법 7층 영장전담판사 집무실에 난입한 이아무개씨. 연합뉴스, 제이티비시(JTBC) 유튜브 갈무리
경찰이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체포된 시위대 전원을 구속 심사대에 올렸다. 난입 사태를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규정한 경찰은 이를 선동한 배후나 주동 세력을 찾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21일 “오늘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전원을 포함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 침입·월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공격 등 혐의를 받는 66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검은 그중 3명을 제외한 6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8일 낮 시간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명 중 2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이외에 추가 가담자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포경찰서는 이날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순 40대 남성을 영상 자료 등으로 특정해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기독교 전도사로 알려진 보수 유튜버 이아무개씨로 전해졌는데, 2020년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명도 집행 과정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동원해 저항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10여명 중 한명으로도 알려져 있다. 사랑제일교회 쪽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이씨는 사랑제일교회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체포한 남성에 대해 “판사 집무실까지 문을 뚫고 들어갔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피의자로 보고 있다. 이런 행동만큼은 엄벌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수사해서 찾게 된 것”이라며 “어차피 추적해서 검거가 되고 있는 상황인만큼 자수를 하면 법치주의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가담 사실을 자수한 2명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서부지법 난입 당시 이를 지휘하고 선동한 이가 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체포된 시위대를 위해 무료 변론 중인 한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에 “한 청년은 누군가가 ‘이리 와, 여기예요’라고 소리 지르는 걸 듣고 위층으로 올라갔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시 시위대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으러 7층 판사실로 정확히 진입하고 증거를 감추려 청사 내부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훼손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난입을 지휘한 이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일 현장에 없었더라도 난입을 교사·방조한 이들, 즉 불법행위를 선동한 ‘배후’를 찾겠다는 경찰의 의지도 강하다. 이에 따라 전날 시민단체가 내란 선동 등으로 고발한 전광훈 목사의 혐의점이 수사 과정에서 구체화할 수도 있다. 송원영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은 전날 국회 행안위에서 “(유튜버 등을 포함한) 배후 세력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청사를 부순 가운데, 외신 기자가 “이들은 시위대가 아니라 이성을 잃은 폭력적 깡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내에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며 가디언과 뉴욕타임스 등 유력지에 기고하고 있는 라파엘 라시드 기자는 19일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날 새벽 발생한 서부지법 난입 사태 뉴스 영상을 공유하며 “친윤 깡패들의 역겨운 폭력”(Sickening violence from the pro-Yoon thugs)이라고 썼다.
라시드 기자는 이어서 올린 글에서 “여러 해 동안 한국의 시위 현장을 취재하면서 물리적으로 위험하다고 느낀 적은 거의 없었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맹목적인 분노는 정말 무섭다. 이들은 시위대가 아니라 이성을 잃은 폭력적 깡패”(But the blind rage of Yoon's supporters is genuinely frightening. These aren't protesters: they're violent thugs who've lost all sense of reason)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오늘 아침 이른 시간에 우리가 목격한 폭동은 선동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며 지난 1일 관저에 칩거하던 윤 대통령이 관저 앞 극우 시위대에 전한 편지를 공유하기도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 더 힘을 내자”고 했다. ‘윤석열 지킴이’를 자처한 시위대에게 맞서 싸워달라는 주문을 노골적으로 내놓은 것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건물 외벽과 유리창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에이피(AP) 통신도 이날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폭동’(riot)으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 지지자 수십 명이 정문과 창문을 부수고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다”며 “이들은 쇠막대, 경찰 방패 등을 이용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일부는 소화기를 던져 유리문과 가구 등을 부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법원의 정당한 판결과 결정을 지속적으로 부정하며 법원 공격이라는 폭력 행위를 선동하고 부추겼다”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부정하고, 적법하게 발부된 판사의 영장을 무효라고 선동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후 “체포 청년들, 당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글 논란
이태준·변문우 기자2025. 1. 19. 21:29
이상규 국민의힘 성북을 당협위원장 SNS 글 논란 국민의힘 관계자 “이 위원장 의견, 당 전체 대표하는 것 아냐” 법조계 “당 차원에서 현행범 돕는 것은 법 체계 무시 행위”
(시사저널=이태준·변문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이상규 국민의힘 성북을 당협위원장의 생각이 담긴 글 ⓒ이상규 국민의힘 성북을 당협위원장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8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불상사가 생긴 가운데, 국민의힘 한 당협위원장의 부적절한 SNS 글이 또 다른 논란을 자처하고 있다.
19일 오전 3시께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고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 차량을 훼손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공수처 직원으로 의심을 사 경호처 신분증을 인증해 겨우 빠져나갈 수 있었다.
서부지법 인근까지 이동한 공수처 차량은 시위대에 의해 바퀴에 바람이 빠져 더 이상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한 공수처 관계자는 시위대의 차량 파손을 제지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다가 시위대로부터 나무 막대 등으로 구타를 당했다. 옷이 찢어지는 등 피해가 크다고 한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후 8시쯤 시위대의 저지로 차량이 파손되고 공수처 인원들이 위협을 받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방해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채증자료를 토대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상규 "당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상규 국민의힘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중한 청년들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다. 당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기로 했다"며 "민노총의 불법폭력은 가만두는데, 시민들의 작은 행위에는 폭력으로 제압하느냐"는 글을 올렸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역시 SNS를 통해 체포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면회했다고 밝힌 뒤 이들에 대한 무료 변론을 자처했다. 또 이들의 변호사 선임 비용 모금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이 위원장이 당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당은 전혀 동조하는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며 "당으로선 곤혹스럽다. 폭력을 조장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기에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경계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폭력사태를 일으킨 1월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된 모습 ⓒ연합뉴스
법조계 "현행범 무료 변론, 폭도 행위 옹호하는 것"
법조계에선 당 차원에서 현행범을 돕는다는 것은 법 체계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폭도 행위를 옹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라는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검찰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현행범 86명은 엄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폭행, 손상은 형벌을 세게 하기 때문"이라며 "판사실은 보안시설이기에 변호사들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유튜브 등을 통해서 채증이 다 된 상황이다. 그렇기에 주요 인사들이 무료 변론을 해주는 것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서부지법 사태는 내란에 준하는 사건이다. 당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발언한 인사에 대해선 징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외부 인사가 폭동 행위를 지시했다면,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폭동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소요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변호사는 "개별적으로 물건을 부순 것은 공용물 파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관 등을 폭행한 것은 특별공무집행방해죄 혹은 특별공무집행방해 치상죄가 적용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헌법재판소와 공수처에서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법조인들은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부터 이같은 일이 발생했기에 수사기관 등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 등에서 시위대 통제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차은경 살해하겠다" 협박 게시글에…검·경, 팔 거뒀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게 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열어 차 판사의 신변보호가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20일 오전부터 출퇴근 시간 위주로 보호 조치하기로 했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진 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에 난입해 차 판사를 찾았다. 일부 지지자는 서부지법 건물 3층까지 진입해 "차은경 어디 있느냐. 당장 나오라"고 소리치기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법원 경내에 없어 화를 피할 수 있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차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게시글도 올라왔다.
대검찰청은 총 9명으로 구성되는 전담수사팀을 꾸려 현행범들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서울서부지법과 인근에서 불법 폭력 점거 시위가 자행됐다. 이는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은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같은 날 자신의 SNS에 '폭력은 안 됩니다. 그들에게 빌미를 주게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금 온통 뉴스에서는 대통령의 유일한 편인 국민을 폭동, 폭도로 보도되고 있다. 현장에 가보지 않은 분들은 믿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3일간 서부지법에서 SNS를 통해 모인 시민들과 함께 있었다. '왜 모였나' 이해가 안 돼서 많은 청년에게 물어봤고, 서로 격려하며 친절하게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지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수많은 국민께서 서로서로 마음이 이어지며 함께 행동하고 있다"며 "어떤 리더도 없고, 어떤 지시도 없다. 저는 곁에서 그 뜨거운 마음에 감사하고, 함께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 보도가 나간 뒤, 시사저널 취재진에 "해당 글은 (서부지법) 폭동 건이 아닌, 직전 체포된 청년들만을 옹호하는 취지에서 쓴 것이다. 글을 올린 시간도 영장 청구 전"이라며 "공수처 차량 때문에 끌려간 분들이 너무 놀라서 연락이 와 여기저기 도움을 청한 내용이다. 그것을 법원에 들어간 사태와 연결짓지 말아달라. 폭력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전광훈, 신천지 등 극우세력과 밀착했던 여권 인사들이 법원 난동에도 궤변을 이어 나가는 가운데 극렬 지지자들이 기어이 헌법재판소 담을 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오후 6시까지 헌재 담을 넘어 경내로 진입한 남성 1명을 포함해 총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한 명은 쇠 지렛대인 일명 ‘빠루’를 지니고 있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세 시간 전 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담 넘은 사람은 훈방될 거"란 말을 했고 폭동 이후, 친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폭도들을 가리켜 "윤 대통령이 일으킨 '성전'에 참가한 '십자군'"이라고 옹호했다.
극렬 지지자들이 법원 담을 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는 19일 새벽 0시쯤 윤 의원은 서부지법을 직접 찾아 "유치장에 있는 17명이 곧 훈방이 될 것이다"라고 월담자들을 안심시켰다. 극우 유튜버가 촬영한 이 장면은 사실상 윤 의원이 습격을 부추긴 물증이 되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윤 의원의 발언 이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으로 난입한 극렬 지지자들은 닥치는대로 때려 부수는 만행을 저질렀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법원 난동을 꾸짖기는커녕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게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진상을 규명하라"며 폭력의 원인을 경찰로 화살을 돌렸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한술 더 떠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만의 성전을 시작했고, 아스팔트의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라며 법원 폭동자들을 극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논란이 되자 그는 성전과 십자군 단어를 삭제했다.
국회에 백골단을 끌어들인 김민전 의원은 "부정선거라는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 위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까지 걸은 것"이라며 이를 두고 '바보 윤석열'"이라고 내란수괴 피의자를 동정심으로 물타기 했다.
이충재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오마이뉴스' 칼럼을 통해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윤석열이 있다는데는 아무런 이견이 없다. 윤석열은 그간 불법비상계엄 선포에 사과와 반성은커녕 대놓고 법적 절차를 무시하며 극우 지지층 결집에만 매달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은 19일 법원 난입 사태와 관련한 메시지에서도 폭력 선동을 부인했다. '평화적으로 의사표현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자신이 그동안 지지자들에게 '싸워달라'며 폭력을 부추긴 사실에는 입을 닫았다. 되레 윤석열은 경찰을 향해 '강경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사태를 풀어나가기 바란다'며 공권력 유린을 사실상 방조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폭력 사태의 실질적 배후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극우 유튜버들이 지목된다. 전 목사는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주관하며 공수처와 법원 등에 극단적 대응을 부추겼다"라며 "돈벌이를 목적으로 과격한 행동을 유도해온 극우 유튜버들은 시위대 법원 난입의 실질적 주도세력으로 꼽힌다. 이들은 한남동 관저앞 시위를 중계방송하며 선동했고, 점점 발언 수위가 높아지더니 결국 법원 난동에까지 이르게 됐다. 극우 유튜브가 이제 우리 사회에 물리적 위협이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는 헌법기관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군인의 국회 침탈 사건과 한치도 다를바 없다"라며 "시민사회에서 법원을 점거했던 지지자는 물론 이를 선동한 세력까지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과 국민의힘 관련자들, 전광훈과 극우 유튜버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석열과 이에 동조하는 내란 세력을 척결하지 않고는 내란 사태 종식은 요원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1·19 법원 난입 사태는 우발적 폭동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당에 밀착한 신혜식, 고성국 등 극우 유튜버와 이만희 교주의 신천지 세력의 선동으로 인한 예고된 폭력이라는 게 시민사회 다수의 생각이라는 지적이다. 이들 세력에 영합한 여권 인사들이 정당한 수사와 법원 결정을 끊임없이 부정하면서 대다수 민심을 거스르더라도 극렬 지지층만 붙잡으면 정치적 생존이 가능하다는 계산으로 폭력 행위를 부추겨왔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만희 신천지 교주의 기관지로 알려진 '천지일보'는 윤지지자들에게 폭동을 일으키라는 대중 선동을 서슴지 않는다. 신천지는 코로나 시국 교세 확장을 저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원흉으로 지목하면서 대선 때는 '윤석열 몰표'를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