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학살 진두지휘 네타냐후 '국제전범' 공식 낙인
걸프 산유국들도 가자 집단학살·종족청소 규탄 대열
GCC 정상 '쿠웨이트 선언'…고립무원 네타냐후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은 정당방위 아냐"
수도 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 국가' 지지
정착촌 확대를 통한 서안 '유대화' 규탄
AL총장 "이스라엘, 팔 존재 없애려 해"
이스라엘이 아랍 세계에서 고립무원의 처지로 빠져들고 있다.
작년 10·7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가자와 요르단강 서안, 그리고 인근 레바논에까지 무자비한 보복 공격을 감행하는 대학살극을 벌였기 때문이다. 지난주 헤즈볼라와 휴전했지만, 30일 이스라엘군은 가자 북부 민간인 거주 지역에 융단 폭격을 퍼부어 200여 명이 숨졌다. 지금까지 가자에서 죽은 팔레스타인 주민은 4만5000명에 육박한다. 그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이다.
'고립무원' 네타냐후…걸프국가도 규탄 동참
GCC 정상들, 가자 집단학살·종족청소 성토
지난 14개월간의 가자 대학살극은 마침내 전통적으로 친미적이고 이스라엘에 우호적이었던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마저 이스라엘 규탄 대열에 가담하게 했다. 1981년 5월 출범한 GCC 회원국은 6개 산유국이며 정치체제는 모두 '군주제'다. 사우디아라비아, 오만은 절대군주제이고, 카타르와 쿠웨이트, 바레인은 입헌군주제이며, 아랍에미리트(UAE)는 연방군주제다.
걸프협렵회의 정상들이 1일 쿠웨이트에서 최고위원회(Supreme Council) 제45차 회의를 열고 가자에서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집단학살)과 종족 청소를 규탄하는 내용 등을 담은 '쿠웨이트 선언'을 채택했다. 국제정치적 이슈에는 관망해왔던 GCC의 기존 태도완 사뭇 달랐다.
GCC 정상들은 가자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과 팔레스타인 민간인 겨냥, 주민의 강제 축출을 규탄하고 팔 주민의 고통을 줄이고 생존 필수품과 인도주의적 구호품이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중단과 가자 봉쇄 철회를 요구했다.
정상들은 "무고한 가자 민간인" 학살은 이스라엘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면서 11월 21일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를 자행한 혐의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유엔 산하 국제형사재판소(ICC) 결정을 "환영"했다.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은 정당방위 아냐"
안보리에 수사위원회 구성해 처벌 요구
또한 이들은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을 "정당방위"로 보는 어떤 정당화나 구실도 "거부"한다면서 국제사회에 가자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의 "집단 처벌 정책"에 국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위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상들은 제노사이드와 종족 청소 계획의 일환으로 이스라엘 점령 세력이 자행한 충격적이고 끔찍한 범죄들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 그 대표적 사례로 △ 민간인 살해 △ 고문 △ 즉결 처형 △ 강제 실종 △ 강제 축출 △ 약탈 등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해 GCC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들 범죄를 수사할 독립적 국제위원회를 설립하고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팔 인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를 제공할 진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CC는 또한 거주지와 병원, 학교, 대학, 모스크, 교회, 그리고 가자 지구의 인프라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지속적인 파괴 행위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 구호 기구들에 대한 공격도 규탄했다.
정상들은 "가자와 요르단강 서안을 분리하려는 어떤 시도도 거부"한다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가자 복귀 계획 마련과 '두 국가 해법' 실현 과정에서 "통합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상들은 즉각 휴전, 팔 인민에 대한 제노사이드와 강제 축출 종식, 인도주의 구호 진입, 가장 정상화 복원을 이스라엘 점령 세력이 지키도록 보장하는, 유엔헌장 제7장(평화 위협, 평화 파괴, 침략행위에 대한 조치)에 따라 구속력 있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안보리에 촉구했다.
예루살렘 수도 삼은 '팔레스타인국가'지지
정착촌 확대를 통한 서안 '유대화' 규탄
정상들은 또한 '팔레스타인 대의'(Palestinian cause)의 중심성과 이스라엘 점령 종식 필요성, 그리고 모든 팔 점령지에 대한 팔 인민의 주권 지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전 세계 국가들을 향해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과 함께, 1967년 국경들(3차 중동전쟁 발발 이전)에 기초해 동예루살렘(알-쿠드스)을 '수도'로 삼고 독립적인 주권을 지닌 '팔레스타인국가' 건설을 보장하는 영구 적 해법을 실현하기 위한 긴급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조했다. 그리고 '두 국가 해법'이 실현될 때까지 팔 점령지에 유엔 평화유지군의 주둔을 제안했다.
정상들은 또한 7월 23일 채택한 '분열 종식과 팔레스타인 민족 단결 강화에 관한 베이징 선언'을 환영했다. 이 선언은 베이징에서 중국이 오랜 분열과 갈등을 빚어온 팔 무장 정파 하마스와 팔 자치정부(PA)의 집권당 파타 등 14개 정파를 중재해 끌어낸 것이다.
정상들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중단과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 가입과 관련하 유엔총회 결의(10월 18일)를 환영하는 한편, 이스라엘 당국이 서안에 약 3500개의 신규 정착촌 건설을 승인하고 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 대부분 지역을 "유대화"하는 시도를 규탄하고, 이스라엘의 서안 병합을 거부했다. GCC는 또한 10월 30일 이스라엘의 크네세트(의회)가 동예루살렘에 팔레스타인 주재 외교 공관 개설을 금지하는 법안을 공개적으로 찬성한 것을 성토했다.
아랍연맹, 국제 팔레스타인 연대의 날 행사
사무총장 "이스라엘, 팔 존재 없애려 해"
한편 아랍연맹(AL) 회원국들은 이날 이집트 카이로 본부에서 '국제 팔레스타인 연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사우디 SPA 통신에 따르면, 아불 가이트 사무총장은 팔 점령지에서 이스라엘의 행동은 "팔레스타인 사회의 삶을 불가능하게 만듦으로써 팔레스타인 존재를 없애고 팔레스타인 국가 계획을 제거하고, (팔 주민을) 강제로 축출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사우디의 실세 총리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지난달 11일 리야드로 아랍연맹(AL)·이슬람협력기구(OIC) 소속 정상들을 초청해 긴급 합동 정상회의를 열고 △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금수 △ 이스라엘의 유엔 회원국 자격 정지 △ 이스라엘 학살극 규탄과 즉각 휴전 △ 팔레스타인을 비롯해 1967년 이후 점령한 아랍 영토에서 철수 등을 요구하는 전문과 38개 항으로 구성된 결의안을 채택했다.
가자 학살 진두지휘 네타냐후 '국제전범' 공식 낙인
ICC, '미국 믿고 만행' 네타냐후 '체포영장'
굶기기·살인·박해·의도적인 민간인 공격
미국 "거부"…주요 서방국 "존중·이행"
체포 가능성 작지만 운신의 폭은 제약
서방국의 무기·자금 지원 제동 가능성
'나치 홀로코스트' 독일은 아직 침묵
가자 학살극을 진두지휘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마침내 '전범'으로 전락했다. 미국의 뒷배를 믿고 폭주해왔던 이스라엘 정상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수배 대상이 된 건 처음이다.
'미국 믿고 만행' 네타냐후에 '체포영장'
발버둥에도 결국 '국제 전범' 공식 낙인
유엔 산하 국제형사재판소는 21일(현지시간) 가자 지구에서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를 자행한 혐의로 네타냐후(75)와 범행 당시 국방장관인 요아브 갈란트(66)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5월 20일 재판소의 카림 칸 수석 검사장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6개월 만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공식 발표문을 통해 "최소한 작년 10월 8일부터 올해 5월 20일까지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를 자행한 혐의로 네타냐후와 갈란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은 굶기기를 전쟁 수단으로 사용하고 살인과 박해, 다른 잔혹한 행위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공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범죄 혐의에 가자 민간인 주민에 대한 의도적 공격 지시도 추가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모두 연료, 전기는 물론 식량, 물, 의약품 및 의료 용품 제공을 포함한 생존 필수품을 가자 민간인 주민에게서 의도적으로 박탈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가자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분이다"라고 규정했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인한 가자에서의 사망자는 4만4000명에 육박하고 부상자는 10만 명을 넘어선 지 오래다. 가자 전역이 초토화돼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바뀌었으며, 주민들은 생사를 오가는 극한의 인도주의 위기를 겪고 있다.
굶기기·살인·박해·의도적인 민간인 공격
"정치적 맥락에서 가자 주민 표적 삼아"
재판부는 "식량과 물, 전기, 연료. 그리고 특정 의료 용품의 부족이 민간인 주민의 일부를 파괴하는 생활 여건을 만들었고, 그 결과 영양실조와 탈수로 인해 숨진 어린이들을 포함해 민간인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은 정치적이거나 국가적인 맥락에서 가자 주민을 표적으로 삼았고, 그렇기에 '박해'라는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심리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 관련 사건을 다룰 사법관할권이 ICC에 없다는 주장을 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미 2021년 가자와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요르단강 서안까지 관할권을 확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이날 ICC는 작년 10·7 기습 테러를 자행한 혐의로 하마스 무장 조직 알카삼 여단 사령관인 무함마드 데이프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하마스 지도부의 이스마일 하니예, 야히야 신외르도 함께 영장이 청구됐으나 추후 이스라엘군에 의해 암살돼 제외됐다. 이스라엘은 데이프도 살해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하마스는 데이프의 사망을 공식 확인하지 않은 상태다.
체포 가능성 작지만 운신 폭 크게 제약
서방국의 무기·자금 지원 제동 걸릴 듯
ICC 설립의 법적 근거로 1998년 채택된 '로마규정'(Rome Statute)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124개 당사국은 네타냐후와 갈란트가 자국을 방문할 때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혐의로 역시 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사례를 고려하면 영장 집행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렇지만 운신의 폭은 축소가 불가피하다. 한때 당사국이었던 이스라엘과 미국이 2002년, 수단은 2008년, 러시아는 2016년에 탈퇴했다. 중국은 가입한 적이 없다.
뭣보다 ICC의 이번 결정은 네타냐후와 갈란트가 가자에서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를 저지렀다는 사실을 국제사회를 향해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가자 대학살에도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며 막대한 무기와 자금을 지원해온 독일, 영국 등 서방국들의 행보에 일정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을 무시하고 기존의 졍책을 고집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반인도 범죄와 전쟁범죄의 '공범'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칸 수석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모든 당사국은 재판부의 이들 명령을 존중하고 준수해 로마규정에 대한 공약에 부응해달라"며 네타냐후 등에 영장 집행을 호소했다. 그는 "가자와 서안에서 폭력이 확산하고, 인도적 접근이 더 축소되고, 국제적 범죄 혐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모든 인간의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반유대주의적 조치" 반발
바이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같지 않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그 영원한 뒷배인 미국은 ICC의 영장 발부에 거세게 반발했다.
네타냐후는 영상 연설에서 "우리를 파괴하려는 적들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자연적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려는 것이 이번 반유대주의적 조치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갈란트도 'X'를 통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살인 지도자들을 동일선에 놓고 유아 살해, 여성 성폭행, 노인 납치 등을 정당화했다. 살인과 테러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ICC의 결정과 관련해 "(칸) 검사장이 체포영장을 받고자 서두른 것과 이런 결론에 이른 절차적 오류에 깊이 우려한다"면서 "근본적으로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ICC는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반복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동등하게 볼 수는 없다. 전혀 없다"라며 "우리는 이스라엘과 언제나 함께해 이스라엘 안보 위협에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팔레스타인 포함해 아랍·중동국들 환영
PA "국제법에 대한 희망·신뢰 보여줘"
당연히 팔레스타인은 환영하고 나섰다. 서안을 관할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국제법과 그 기구들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보여준다"며 ICC 당사국들에게 "네타냐후, 갈란트와의 접촉 및 회동 차단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자를 통치하는 하마스도 성명을 통해 "정의를 향한 중요한 걸음이다"라고 평가하면서도 데이프에 대한 영장 발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요르단과 튀르키예 등 아랍·중동권 국가들은 ICC 결정을 환영하고 이행을 촉구했다.
이스라엘을 제노사이드(집단학살) 혐의로 작년 12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에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와 관련해 정의를 향한 중요한 걸음이다"라면서 모든 조약 당사국에 체포영장 집행 동참을 촉구했다.
주요 서방국, 미국과 달리 "존중하고 이행"
EU 보렐 "정치적 결정 아냐…구속력 있다"
주요 서방 동맹국도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바이든 미 행정부의 거부 입장과는 사뭇 달랐다.
유럽연합(EU)의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ICC의 체포영장 발부는 "정치적 결정이 아니며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는 구속력 있는 결정인 만큼, EU의 모든 회원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 모든 당사국은 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이행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외교부의 크리스토프 르무안느 대변인은 "ICC 규정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말했고, 영국 총리 대변인은 "영국은 ICC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의 귀도 크로세토 국방장관은 국영 RAI TV에 "우리는 그들을 체포해야만 한다"며, 이는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라고 설명했다.
네덜란드의 카스파르 펠드캄프 외교장관은 "ICC 독립성을 존중한다"면서 "불필요한 접촉을 하지 않을 것이며 체포영장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일랜드의 사이먼 해리스 총리는 이번 ICC 결정이 "대단히 중요한 걸음이다"라면서 "긴급하게" ICC 결정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위스 "네타냐후 입국 시 체포·송환"
'나치 홀로코스트' 독일은 아직 침묵
스위스도 ICC 당사국의 의무가 있는 만큼 네타냐후 등이 입국하면 체포해 넘기겠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모두가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캐나다는 국제법정의 판결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총장 대변인을 통해 ICC 판결의 작업과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 정권 당시 유대인을 상대로 홀로코스트를 자행한 탓에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자행하는 또다른 홀로코스트에 방관하며 미국과 함께 이스라엘 옹호 일변도의 정책을 펴온 독일의 올라프 숄츠 정권의 반응은 아직 없다.
그러나 헝가리,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등 극우 정권들은 로마규정 당사국이면서도 이번 ICC 결정에 "말도 안되는 결정"이라거나 "터무니없다" 또는 "심대한 이견"이란 부정적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중국은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닌데도 22일 린젠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ICC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며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로마규정과 일반 국제법을 전면적으로, 선의로 해석해 적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사실상 네타냐후 등에 대한 ICC의 체포 영장 발부를 지지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는 제노사이드,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창설된 세계 최초의 상설 재판소다.
[자막뉴스] 전쟁 책임 이스라엘에?...영장 발부된 이스라엘 총리
YTN 박영진입니다.
영상편집ㅣ정치윤
자막뉴스ㅣ이 선, 이도형
ICC 네타냐후 영장청구에 93개국 지지…한국 동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겨냥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90여 개국이 '외압'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한국도 이름을 올렸으나 미국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인권단체 국제인권연맹(FIDH)의 다냐 차이켈은 이번 성명에 대해 "이스라엘과 미국, 러시아 등 강대국이 ICC에 가하는 지독한 위협과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치를 조작하려는 시도에 맞선 집단적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표언구 기자 eungoo@sbs.co.kr
유엔 조사특위 "이스라엘군 학살, 제노사이드에 해당"
- 국제
- 입력 2024.11.15 14:50
- 수정 2024.11.15 15:18
홀로코스트 피해자가 이제 가해자로
"굶기기를 하나의 전쟁 수단으로 사용"
'AI 조준' 활용…민간인 보호 의무 방기
언론 검열, 언론인 표적 살해 "의도적"
응급시스템 붕괴…당나귀 수레로 이송
사망 4만3736명, 부상 10만3370명
"이스라엘군이 자행한 대대적 파괴 행위는 제노사이드(집단학살)의 특징에 부합한다." 유엔총회 산하 '이스라엘 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작년 10·7 하마스의 기습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군은 올해 초반까지 핵폭탄 2개에 맞먹는 2만5000톤의 폭탄을 가자에 투하해 식수·위생 시스템 붕괴, 농업 황폐화, 유독성 오염 등을 초래했으며 이는 향후 몇 세대에 걸쳐 가자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스라엘군 파괴, 제노사이드 특징 부합"
유엔 이스라엘 조사특위, 연례보고서 공개
특위는 또한 "이스라엘군은 고중량 폭탄과 결합해 인간의 감독을 최소화한 'AI(인공지능) 조준'을 활용함으로써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분하고 민간인 사망을 예방할 적절한 조처를 취할 의무를 무시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라고 비판했다.
특위의 정식 명칭은 '점령지의 팔레스타인 인민과 다른 아랍인의 인권에 영향을 주는 이스라엘의 행태에 관한 조사 특별위원회'다. 작년 10월에서 올해 7월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례보고서는 18일 제79차 유엔총회에 공식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인류 최악의 범죄인 '제노사이드'의 대표적 사례는 과거 독일 나치 정권이 자행한 유대인 홀로코스트이다. 1948년 채택된 유엔 제노사이드 범죄 방치·처벌 협약(CPPCG)에는 "통상 국민적, 종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 저지른 행위"라고 규정돼 있다. 홀로코스트의 피해자인 이스라엘이 이제는 또 다른, 아니 더 처참한 홀로코스트의 가해자로 탈바꿈한 셈이다. 앞서 작년 12월 말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가자 대학살과 초토화 작전을 벌인 이스라엘을 제노사이드 혐의로 제소했다.
'AI 조준' 활용해 민간인 보호 의무 방기
"굶기기를 하나의 전쟁 수단으로 사용"
특위는 "이스라엘은 유엔의 반복된 호소와 국제사법재판소의 구속력 있는 명령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들이 있었지만, 민간인과 구호 요원에 대한 조준 공격, 민간인 살해와 더불어 가자 봉쇄, 인도주의 구호 방해를 통해 의도적으로 죽이고 굶기고 중상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스라엘은 "굶기기를 하나의 전쟁 수단으로 사용했고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집단적 처벌을 가했다"라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자 지구 내에서는 이스라엘 병사들이 "여성과 어린이을 포함한 팔레스타인인들을 비인간화하고, 사악하고, 치욕을 주는 행동"을 한 것이 드러났다. 특위는 그 사례로 이스라엘 병사들이 팔레스타인 여성들을 조롱하고 망신 주는 사진들을 소셜미디어에서 공유한 것을 그 사례로 들었다.
이스라엘 조사 특위는 1968년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설치됐고, 말레이시아, 세네갈, 스리랑카 3개국 대표로 구성됐다. 1967년 6월 제3차 중동 전쟁을 틈타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한 골란고원(시리아) 서안·동예루살렘(요르단) 가자(이집트) 등에서의 인권 상황 점검이 그 목적이다.
이스라엘의 팔 난민구호기구 불법화 비판
언론 검열, 언론인 표적 살해 "의도적"
이에 따라 특위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에 영구적 휴전, 모든 자의적 구금자와 인질 석방에 긴급히 합의하고 억류자에 대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제한 없는 접근 제공, 가자 주민의 생명을 살릴 대규모 인도주의 구호 제공을 위한 모든 국경 관문의 개방 등을 촉구했다.
특위는 또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중상모략 캠페인'을 비난하고 가자 분쟁 관련 보도에 대한 의도적 침묵 강요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위는 이스라엘에 의한 "미디어 검열 확대"와 "반대자 탄압과 언론인 타게팅은 관련 정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을 봉쇄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또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팔레스타인인을 향한 폭력을 선동하는 포스트들과 비교할 때 '친팔레스타인 콘텐츠'는 불균형적으로 삭제해왔다"고 덧붙였다.
가자 79%가 즉각적 소개 명령 받아
응급시스템 붕괴…당나귀 수레로 이송
한편 유엔 구호협력기구인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지난 12, 13일 이틀만 해도 이스라엘군이 연일 무자비한 폭격을 가하는 북부 가자에 극심한 트라우마에 빠진 어린이들을 위한 심리 치료와 식량과 식수 등 주민의 생명을 살릴 구호를 제공하려던 6번의 시도가 차단됐다. 또한 가자의 약 79%가 현재 소개 명령을 받은 상태로서 팔 주민들은 기본적 인프라와 필수 서비스가 부재한 남부 가자의 알 마와시 안팎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루이즈 워터리지 UNRWA의 긴급 구호책임자는 "주민들이 거주 건물 내에 갇혀 있고, 계속되는 군사 작전을 피해 숨어 있다. 식량이 고갈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가자 북부에서 길거리에 시체들이 있고 응급 치료 제공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여서 가까스로 가동되는 병원들로 가기 위해 당나귀 수레를 이용하고 있다고 소속 요원들과 주민의 목격담을 전했다.
가자 사망 4만3736명, 부상 10만3370명
안보리, 파국 처한 가자 위기 완화 모색
가자 보건부의 최신 집계에 따르면, 작년 10·7 사태 이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가자에서의 사망자는 최소 4만3736명이고, 부상자는 10만3370명이었다. 지난 24시간만 해도 24명이 죽고 112명이 다쳤다. 반면,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선 약 1250명이 숨지고, 250명이 납치돼 억류됐다.
이스라엘 옹호 일변도의 자세를 보였던 미국의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런 내용의 특위 보고서에 대해 "그러한 표현과 비난에 분명히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과 일본, 알제리를 포함한 안보리 10개 비상임 이사국은 14일 파국적 상황에 처한 가자의 인도주의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미국, 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에게 전달했다. AP 통신이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생존에 필수적인 인도주의 구호와 서비스에 대한 가자 주민의 즉각적 접근을 요구하는 한편, 이스라엘이 최근 법률 제정을 통해 불법화한 UNRWA가 가자 내 인도주의 대응의 중추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