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0주기 즈음에…새 국회가 지켜야 할 약속
10년째 불러도 대답없는 이름들…눈물샘이 차올랐다
세월호 10주기 기억식…유족·시민 3500여 명
유가족 "아직 못 이룬 안전사회…회의 들기도 했죠"
"좌절하거나 포기할 순 없어…오늘이 출발점"
"이태원 특별법 제정하라…책임자 처벌하라"
경기도지사도 눈물…"공직자라서 죄송했다"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진상 규명도 마찬가지지만, 정권까지 바뀌었음에도 안전사회가 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참사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자꾸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정부에 소리치고 행동해 왔는지 회의를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단원고 2학년 6반 고 이태민 군 엄마 문연옥 씨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열린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16일 기자와 만나 이같이 전했다. 그는 특히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에 회의를 많이 느꼈다"며 "우리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엄마들은 어떻게 이겨낼지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문 씨는 먼저 떠나 보낸 아들에 대한 슬픔에도 4·16공방에서 공방장으로서 엄마들과 화장품 공예, 퀼트 공예 등을 하며 기억을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가고 있다. 누군가를 돕고자하는 마음에 공방 활동을 시작했다는 문 씨는 오는 5월 개원하는 새 국회에도 세월호 가족들의 바람보다 "지금 계류되어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세월호, 이태원, 스텔라데이지호 등 참사 유가족과 시민 3500여 명이 참석한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은 단순히 지난 10년의 시간을 돌아보기보다는, 문 씨의 말처럼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는 유가족과 시민의 염원이 아직도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한 통한과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또다른 다짐의 시간이었다. 이를 위해 또 기억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열망이 담겨 있었다. '끝까지 진상 규명' '끝까지 책임자 처벌'이라는 문구로 꾸며진 무대에서도 그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그렇게 기억하기 위해, 잊지 않기 위해, 10년이 지났음에도 유가족과 시민들은 다시 이름을 외쳤다. "잊지 않을게, 다 기억할게, 이름을 불러주세요. 2학년 1반, 고해인, 김민지, 김민희…" 단원고 2학년 1반부터 10반까지 학생들의 이름을 한 글자, 한 글자 호명하며 10주기 기억식의 막이 오르자 참석한 이들의 눈물샘이 차올랐다. 추도사를 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눈물을 보였다.
김 지사는 "작년과 재작년 제가 기억 교실에서 편지를 남겼던 아이들이 있다"며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의 사연을 언급하다가 울먹였다. 그 모습에 유가족과 시민들도 눈물을 보였다. 또 그는 10년 전 참사 당시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었던 일을 떠올린 뒤 "저는 별도로 계속해서 사의를 표했고 두 달 뒤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어른이라 미안했다. 공직자라서 더 죄스러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태원 참사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언급하며 "여전히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 없고 진실을 덮기에만 급급하다. 우리 현실은 10년 전에서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교훈이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리도록 이번 정부에서 하지 않는다면 다음 정부에서라도 끝까지 기억하고 함께 하겠다. 경기도는 다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처럼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가로막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최후가 윤석열 정부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안전사회를 만들겠다는 시민사회와 유가족의 다짐도 이어졌다. 4·16재단 김광준 이사장은 "유가족 앞에서 언제까지 잊지 않겠노라고, 기억하겠노라고 다짐했던 마음도 10년의 세월과 함께 서서히 무뎌진 게 지난 세월은 아닌지 모르겠다. 아니,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노라고 여전히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 더 솔직한 지금의 현실일 것"이라며 "그러니 이태원, 오송참사 같은 어이없는 참사가 연이어 발생해도 하등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그러나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부단히 싸워나가야 한다"면서 "10주기 기억식은 단순히 304명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행사가 아니라 제2의 세월호 정신을 선포하고 다짐하는 여정의 출발점이라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월호를 넘어서서, 그들의 희생을 딛고, 세월호뿐만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재난참사와 그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출발점이 바로 오늘이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고 김수진 양 아빠)은 "성역없는 진상 규명과 304명을 죽게 한 책임자를 처벌해서 다시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외치며 요구했지만, 국가는 요구를 묵살하고 방해하고 탄압하며 국민이 반목하게 만들고 갈라치기 했다"며 "다시 한 번 정부에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지우기를 중단하고, 국가폭력에 대한 공식사과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당연한 책무를 다하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생명안전 기본법을 제정하고 또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서 수십년동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참사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와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어처구니없고 비극적인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10년도 완전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만들기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며 "잊지말고 기억하고 행동해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추도사에 이어 '기억 편지'를 낭독한 1997년 동갑내기 김지애 씨는 단원고 친구들에게 "2014년 봄, 그 이후에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했다. 노란 리본을 달고 기억하겠다는 어른들이 광화문 네거리를 가득 메운 것을 보면서 금방이라도 진실을 찾게되리라고 믿었다"면서 "왜 그렇게 사라져야 했는지, 누구의 잘못으로 수많은 생명을 잃게 했는지 찾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결국 2022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고 전했다.
지애 씨는 자신에 대해 "여전히 아무런 안전 장치도 대안도 없는 나라에서 그저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2014년 무책임했던 어른들과는 다르게 지금의 청소년들에겐 내가 단단한 땅을 밟고 선 어른이 되어주고 싶은데, 내가 그 단단한 땅을 경험해보지 못해서일까 어떻게 단단한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태원 유가족들도 지애 씨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단원고 희생자들을 향해 "여전히 우리에게 단단한 땅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나도 너희를 만나는 날, 나 좀 잘 살았다고, 너희 부모님들 곁에 서서 진실도 밝히고 책임자도 끝끝내 찾아냈다고, 이제 이 땅에 무책임한 정부로 인해 벌어지는 참사는 없게 만들었다고 자랑할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고마워. 보고싶어"라고 전했다. 지애 씨의 편지 낭독이 끝나자 유가족과 시민들은 오열했다.
추도사와 기억편지 낭독에 이어 박창근 가수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노래 <별 되어 내리네> <미련>을 불렀고, 박원상 배우가 정호승 시인이 쓴 세월호 10주기 추모시 <왜 아직 돌아오지 않느냐>를 낭독했다. 기억식은 세월호 10주기를 상징하는 4160명이 참가한 기억합창 '세월의 울림'으로 마무리됐다. 전국에서 온 700여 명이 무대에 올랐고, 나머지 시민들은 영상으로 참여했다. 영상으로 참여한 시민들은 바이올린, 첼로 등 현악기나 수화로 노래를 함께 했다.
4160명의 시민들은 희생자들에 대한 그리움과 기억의 의미를 담은 <가만히 있으라> <네버 엔딩 스토리> <화인>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잊지 않을게>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등 6곡을 불렀고, 첫 곡을 부르던 오후 4시 16분 안산 단원구청 일대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의 사이렌이 길게 울려 퍼졌다. 또다시 유가족과 시민들이 오열했다. 노래를 마친 뒤 시민들은 노란 종이비행기를 하늘로 날렸다.
한편 이날 추모식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당선인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재판으로 참석할 수 없었다. 윤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추모 메시지를 짧게 냈을 뿐 참석하지 않았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2년 연속 불참하고 오석환 차관을 대신 보냈다.
정부를 대표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추도사를 했지만, 시민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
한 극우단체는 기억식 행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행사장 주변에 대형 확성기가 달린 차를 세워두고 4·16생명문화공원 건립을 취소하라고 방송했다. 이로 인해 행사 진행이 일부 방해됐다.
세월호 10주기 즈음에…새 국회가 지켜야 할 약속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이태원특별법 재추진해야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봄이 오기 전 약속 하나만 해주겠니 / 친구야, 무너지지 말고 살아내 주렴 ― 루시드폴 <아직, 있다> 중
가수 루시드폴이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며 만든 추모곡 중 한 소절이다.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사흘 앞둔 13일 서울시청 앞 도로에서 열린 '4·16 기억문화제'에서 루시드폴 노래가 울려퍼지자, 그날이 떠오른 듯 시민들이 눈물을 훔쳤다. 4·16 기억문화제의 제목 '세월이 지나도 우리는 잊은 적 없다'처럼 개인과 공동체는 곳곳에 '세월'을 아로새겼다. 그렇지만 루시드폴이 노랫말로 희생자의 목소리를 대신 전한 것처럼 무너지지 말고 살아내주라는, 약속 하나를 우리 사회는 지켰을까. '뒷일을 부탁한다'고 했던 세월호 의인 고 김관홍 잠수사의 유언을 지켰을까.
10년의 세월
단원고 학생 250명 등 승객 304명이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지 내일이면 꼭 10년이 되지만, 그날은 마치 어제처럼 생생하다. 전원 구조 속보와 오보, 구조도 하지 않고 먼저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 선내 진입과 퇴선 조치도 하지 않고 지켜만 보는 해경, 재난구조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정부의 부재 등 세월호 참사는 총체적인 난국이었다. 국가의 부재 속에서 배가 천천히 가라앉는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본 시민들의 분노는 들끓었지만,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수사를 맡은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침몰의 직·간접 책임을 물어 38명을 기소했지만, 세월호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운항관리자에만 집중됐고, 해경 지휘부는 모두 빠져나갔다. 책임자 처벌도 선장과 선원, 해운해사 임직원 등 민간에만 집중됐다. 해경 지휘부에선 당일 현장에 출동했던 '말단'인 해경 123정장만 징역 3년을 받았을 뿐이고, 윗선은 모두 책임을 회피했다. 시민들의 힘으로 끝내 국정농단을 했던 대통령에게 7시간 30분 부재의 책임을 물어 탄핵했지만,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정부에서도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책임 묻기를 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구성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폐쇄회로(CC)TV를 복원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거기까지였다.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결론을 거칠게 미봉한 채 끝냈다. 기존 조사보고서에서 더 이상 나아가질 못했다. 청와대와 해경을 비롯한 주요 기관들이 참사 전후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았는지도 상당히 밝혀졌지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인지 대응 실패의 근본 이유는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4·16세월호참사 종합보고서 분석TF 자료집, 4·16연대). 아직도 유가족들이 "조사를 해도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이유다.
사참위 권고도 극우 성향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전혀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다.사참위는 2022년 9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국가책임 인정과 사과 △중대재난조사위(가칭) 설립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포함한 12개 분야 권고를 했지만, 4·16연대 평가에 따르면 단 1개 분야(해양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미이행됐다. '추모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권고했지만, 희생자 추모를 위한 '4·16 생명안전공원'은 지난해 착공해야 했음에도 기획재정부와 사업비 협의 과정에 발목이 잡혀 첫삽도 뜨지 못했다.
노란색과 보라색
아울러 세월호 이후,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국무총리가 재난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고 재난 대응과 복구 총괄·조정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맡는 등 일부 제도적 보완을 이뤄냈지만,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10·29이태원 참사를 보며 우리 사회는 제2, 제3의 세월호가 일어날 수 있다는 또다른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세월호 유가족의 바람대로 세월호 전과 세월호 후는 달라야 한다고 굳게 믿었지만, 시민들의 최소한의 믿음도 깨졌다. 각자도생이라는 흉흉한 단어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세월호 때처럼 이태원 참사에도 콘트롤 타워는 부재했고, 현장에 있어야 할 경찰은 없었다. 참사를 막겠다며 1조 5000억 원을 들인 재난안전통신망은 무용지물이었다. 대통령은 영정과 위패도 없는 분향소를 조문하고, 유가족은 만나지도 않았으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마저 거부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는 윗선에 대한 책임 규명은 없이 실무진만 처벌하는 꼬리자르기에 그쳤다. 참사 500일이 지났지만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무엇하나 제대로 이뤄진 게 없다. 과거보다 더 후퇴했다. 심지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같은 책임자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래서 이같은 비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 생명안전기본법이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 시스템이 있어도 국민을 관리대상으로 보는 인식에선 참사 때마다 '진상 규명' '책임차 처벌'이라는 구호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반성에서 시작됐다. 2020년 11월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명안전기본법은 모든 사람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의 보장, 안전 관련 계획 등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법안은 여당 반대로 21대 국회 내내 계류됐고, 그러는 사이 159명의 젊은이가 이태원에서 또다시 별이 돼야만 했다. 유가족은 거리를 헤매야만 했다.
다행히 여소야대 22대 국회에서 제3의 세월호, 제2의 이태원을 막기 위한,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한 걸음은 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이날도 야당 의원과 당선인들이 앞장서서 이태원 특별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재추진을 약속하고 나섰다. 다만 여기에서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받는 한편, 봉인된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침몰 원인의 과학적 검증을 계속하기 위한 길도 열어줘야 한다. 중대재난에 관해 독립적으로 조사할 상설 조사기구(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도 추진해야 한다. 안전 가치를 제7공화국 헌법에 담아내려는 노력까지 나아가야 한다.
세월호의 노란색과 이태원의 보라색이 어우러졌던 지난 주말 4·16기억문화제에 참가한 세월호·이태원 유가족은 "안전할 권리 보장하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안전사회 건설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아이들과 함께 거리에 나온 시민들도 안전사회에 대한 바람은 마찬가지였다. 22대 국회에선 그들의 약속대로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시작점을 반드시 마련해 루시드폴의 노랫말처럼 무너지지 않고 살아내주라는 '약속'을 다음 봄엔 지킬 수 있길 기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