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검사’ 출신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김홍일, ‘이춘재 사건’ 용의자 몰린 10대 불법 구금 알고도 묵인

등록 2023-12-27 12:08수정 2023-12-27 15:09

곽진산 기자 

박강수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관련 진실화해위 보고서
경찰, 불법 구금·가혹행위로 진술 확보
김 후보자, 경찰 불법행위 알고도 수사 지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후보자가 검사 시절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10대가 경찰에 불법 구금을 당하고 별건으로 구속된 채 조사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지적한 국가기관의 보고서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2국이 지난해 12월 진실 규명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등 피해자 인권침해 사건’ 보고서를 보면, 1990년 12월 당시 수원지검 담당 김아무개 검사가 화성 연쇄살인 9차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윤동일(당시 19살)군이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사를 지휘했다고 적혀 있다. 이때 윤씨 사건을 지휘한 담당 검사는 김홍일 방통위 후보자다.

 

윤씨는 9차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1990년 12월15일 경찰에 연행돼 성폭행 사건의 허위 자백을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조사에서 윤씨는 강간살인 범행에 대해 경찰에 자백은 했으나, 명백한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상태였다. 윤씨가 경찰에 나흘간 구금된 상태로 잠을 자지 못하고 구타 등 가혹 행위를 받았다는 사실은 뒤늦게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그런 윤씨에 대해 12월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는 애초에 윤씨가 받았던 강간살인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청구됐다.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기 위해 전혀 다른 사건으로 구속한 것이다. 이는 수사상 명백한 불법이다.

 

진실화해위 보고서는 윤씨를 직접 대질조사했던 김 검사가 윤씨가 불법 구금 및 별건으로 구속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윤씨는 혈액 디엔에이(DNA) 검사에서 피해자 몸에서 나온 정액과 불일치 판정이 나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진실화해위 조사에선 윤씨가 받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도 경찰이 피해자에게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알려준 뒤 고소장을 받는 식으로 조사하는 등의 불법성도 드러났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1991년 4월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는 윤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씨는 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석방된 지 10개월이 지난 뒤 윤씨는 암 진단을 받고 1997년 숨졌다. 윤씨 쪽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이 사안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의 물음에 “적법한 수사 지휘를 했다고 지금도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뉴스타파, “김만배가 직접 로비한 사람은 김홍일” 파장

유영안 칼럼 | 기사입력 2023/12/21 [00:03]

http://www.kookminnews.com/76797

뉴스타파, “김만배가 직접 로비한 사람은 김홍일” 파장

˝또 검사 출신˝ 국힘과 조선일보에서도 김홍일 부적합

"인사 추천은 물론, 검증까지 검찰 출신..국민이 어떻게 보겠나"
"가장 친하고 무능한 사람 골라 방송 장악하자는 것"

정현숙 | 기사입력 2023/12/08 [00:03]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 발표 브리핑에서 지명 소감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하나'

7일 올라온 보수언론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다. "검사 출신이라고 방통위원장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면서도 "꼭 이렇게 해야 하나"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선배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김홍일 위원장의 인선을 재고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홍일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거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방통위 15년 사상 첫 검사 출신 위원장이 된다. 김홍일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 2과장 시절 직속상관인 중수부장이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검사 출신인 김홍일 위원장은 업무 적합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국민께 감동을 드리는 인선은 분명 아닌 게 확실한 것 같다"라며 "보수지인 조선일보에서도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하나라는 사설을 썼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허 의원은 "민주당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언론 장악 프레임"이라며 "그 부분 하지 말자고 저희가 방통위원장 제대로 뽑아야 된다고 했는데 검사 출신이 되다 보면 이 프레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김 후보자를 향해 "BBK 사건 당시 담당검사였는데 나중에 다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해 줬다"라며 "무능하거나, 권력 앞에 엄청 약하거나. 검사로서도 무능하고, 검사로서의 기개도 못 가지고 있고, 전문성도 없고, 대통령과는 엄청 친한 이런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앉힌다는 것은  방송을 장악하자는 것이다. 철회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민주당에 당장 탄핵하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영화 ‘서울의 봄’을 봤는가"라며 "하나회처럼 방송을 저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은 무슨 관련이 있어야지 중수부장, 검사 하면서 언론 관계, 방송 관계 수사했으면 그게 전문가인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이라며 “(탄핵)사유가 충분하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언론이 지배가 되겠느냐?"라며 "전두환 전 대통령을 보라, 언론통폐합하고 기자들 감옥 보내고 해직시켜서 죽어서도 묘자리 못 쓰고 있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조선일보> 7일자 사설

조선일보는 이번 사설을 통해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함께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이라며 "이용자 보호와 독립성 보장은 국민이 보기에 그럴 만하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인물이 방통위원장이 될 때 더 잘 지켜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하게 사람을 찾다 보니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에게 눈길이 갔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미 현 정부 들어 과거엔 검사들이 가지 않던 자리에 '검찰 공화국'이란 말이 나오는 실정이다. 인사 추천은 물론, 검증까지 검찰 출신이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줄줄이 요직에 들어가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단독]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살인 누명 김 순경’ 기소한 검사였다

등록 2023-12-14 05:00수정 2023-12-14 09:09

정혜민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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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검사 시절 검찰의 대표적인 과오로 꼽히는 ‘김 순경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기소됐다가 진범이 잡히면서 누명을 벗은 이 사건은 영화 ‘마더’의 모티브로 유명하다. 검사 김홍일은 ‘경찰관의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이라는 피의자의 호소를 외면한 채 오히려 경찰 판단보다 형량이 높은 살인죄를 적용했고, 이후 검찰은 이 사건을 반성하며 ‘K씨 사건을 계기로 본 강력 사건의 수사상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책자까지 발간했다. 김 순경이 풀려난 뒤 검찰은 김 위원장 등 수사팀을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수사했지만, 경찰관들만 사법처리했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겨레가 입수한 당시 판결문 등을 보면, 1992년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여관에서 18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현장을 최초로 목격하고 신고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김기웅(당시 27살) 순경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김 순경에게 가혹행위를 하며 “자백을 하면 폭행치사나 과실치사로 조사하고 탄원서도 내주어 집행유예로 2개월 이내에 나가게 해주겠다”고 회유해 자술서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폭행치사 혐의로 이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1년여간의 억울한 옥살이 끝에 진범이 붙잡혀 누명이 벗겨진 김기웅씨가 1993년 12월 16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와 어머니 홍연실씨를 껴안고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담당은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검사였다. 김 순경은 김 검사에게 ‘경찰 조사 때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했다’며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김 검사는 김 순경에게 경찰이 적용한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 순경은 1, 2심에서 징역 12년형을 받았다. 다행히 상고심 중이던 1993년 11월 진범이 붙잡혀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풀려난 김 순경은 김 검사와 경찰관 등 12명을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관 3명을 불구속 기소, 6명을 기소유예 처분했으나 김 검사는 무혐의 처분됐다.

1년여간의 억울한 옥살이 끝에 진범이 붙잡혀 누명이 벗겨진 김기웅씨의 출소 소식을 다룬 1993년 12월17일치 한겨레신문

 

김 순경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1999년 대법원은 1억8749만여원의 국가 배상을 확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검사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순경의 경찰 진술에 모순이 있고 △피해자가 소지했던 수표 2개가 진범과 비슷한 이름이 적힌 채 현금으로 교환됐으며 △범행 현장에서 김 순경과 피해자 외의 혈액과 족적이 나왔는데, 이를 수사해달라는 김 순경의 호소를 묵살했다는 점 등이다. 다만 김 검사의 이 같은 잘못이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직무상 과실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이 사건을 잘 아는 전직 검찰 관계자는 “당시 김 위원장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감시하는 검사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보다는 실적 쌓기에 급급했던 결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김 위원장에게 김 순경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입장을 여러차례 물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조폭 잡던 김홍일, MB 면죄부로 꽃길…검찰서도 “방송과 무슨 상관”

등록 2023-12-06 16:32수정 2023-12-07 16:04

정혜민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6일 고위직 청렴리더십 특강을 위해 청주 청렴연수원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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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국가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지명하자 검찰 안팎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검사 경력 대부분을 조직폭력배 등을 수사하는 데 보낸 이른바 ‘강력통’ 출신으로, 방통위원장이 갖춰야 할 전문성과는 별다른 연결고리가 없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내 ‘특수통(특별수사부 출신)'으로 알려졌지만, 검사 생활 대부분을 강력부에서 보낸 강력통이다. ‘조폭 수사의 대부’, ‘조폭 저승사자’ 등으로도 불린다.

 

검찰의 강력부는 1990년 노태우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창설한 부서다. 김 위원장은 서울지검 강력부의 계보를 이은 ‘정통 강력검사’로 지존파 사건, 영생교 사건,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연예인 마약사건 등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주요 강력사건을 맡았다. 수원·서울지검 강력부장, 대검찰청 강력과장을 지냈다. `강력사건 현장수사론'이라는 책도 썼고, 검찰 퇴임 뒤에도 전국 강력부 검사들 앞에 조폭 수사 강사로 서기도 했다.

 

그가 ‘특수부 검사’로 세간에 알려진 건 비비케이(BBK) 수사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이던 2007년 그는 당시 유력 대선후보였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비비케이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맡았다.

 

‘김홍일 3차장검사-최재경 특수1부장-김기동 특수1부부장’으로 구성된 수사팀은 그해 8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에 대해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며 이명박 후보가 실소유주라는 점을 강하게 암시하는 수사결과를 내놨다. ‘이명박-박근혜’ 후보 간 치열한 한나라당 당내 경선의 최종 결과가 발표되기 1주일 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박근혜 후보 쪽으로 줄을 서는 듯한 결과 발표였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똑같은 수사팀은 대선을 2주 앞둔 그해 12월5일 정반대 결과를 발표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생중계된 중간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도곡동 땅과 한 몸으로 얽혀 있는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8월 수사결과와 모순된 발표였다. 그해 12월19일 역대 가장 큰 표 차이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김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 내내 ‘꽃길’을 걸었다.

 

2007년 수사팀의 결과는 2018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한동훈 3차장 검사가 이끈 재수사에서 정반대로 뒤집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소됐다.

 

김 위원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을 중수2과장으로 데리고 일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혐의 등을 수사했다. 지난 대선 때 ‘검사 윤석열이 대장동 의혹을 알고도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로 그 수사다. 현재 검찰은 당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들을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다.

 

김 위원장의 방통위원장 지명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검사 업무와 유사한 권익위와 달리 방통위는 검사, 특히 강력부 출신 검사의 업무와 별 상관없는 부처이기 때문이다. 한 부장검사는 “단순히 심의·제재하는 게 방통위 업무라면 법조인 출신이라 전문성 있다 하겠지만, 방통위 업무는 그런 게 아니지 않으냐”며 “금융사건 수사 경험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으로 보내는 것만큼 황당하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방통위원장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라며 “쓸데없이 검사 출신을 보낼 필요가 있느냐. 이건 너무한 인사다. 비전문가를 앉혔다는 소리를 면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제재·통제·장악하는 걸 방통위 업무로 인식하는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서야 강력부 출신 검사를 보내겠느냐”며 “전임자도 몇달 동안 감사·조사해서 사람 자르는 일만 하다 보니 그걸 주요 업무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정혜민 기자 jhm@hani.co.kr

김홍일, 방통위원장 고사하자…尹, 직접 전화해 "맡아달라" 설득

http://v.daum.net/v/20231207050128463

김홍일, 방통위원장 고사하자…尹, 직접 전화해 "맡아달라" 설득

검사 출신 방통위원장? 언론·시민단체 비판 이어 여당에서도 ‘우려’

• 기자명 금준경 기자 
•  입력 2023.12.06 21:12
•  수정 2023.12.06 22:12

언론노조·언론노조 MBC본부·PD연합회·민언련·언론연대·참여연대 비판 입장 발표
방송통신 전문성 전무, BBK 면죄부 의혹에 대통령 측근인 점 등 지적
여당 청문위원인 허은아 의원, “적합한 분이라 보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하자 언론·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MBC본부·한국PD연합회·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참여연대 등 언론·시민단체는 각각 입장을 내고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가 부적절한 인사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김홍일 후보가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전문성이 없고 △BBK 주가조작 의혹에 사실상 면죄부를 줘 ‘정치검사’ 비판을 자초했고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독립적 업무 수행이 우려되고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며 방통위의 언론장악을 도왔다고 지적했다. 

 

▲ 2023년 12월6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사진=대통령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방송통신 이력은커녕 언론경력이 전무한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가 대통령과 친분을 앞세워 언론장악 적임자로 낙점된 것”이라며 “전문성은 결여된 채 검찰 출신으로 대통령 친분이 우선되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향 회전문 인사’가 되풀이된 것”이라고 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김홍일 후보가) BBK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여 사실상 면죄부를 주며 ‘정치검사’ 비판을 자초했다”며 “대검 중앙수사부장 시절 부실 수사로 비판받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지휘했는데, 2011년 화천대유 김만배 씨에게 대장동 자금책 조우형씨 관련한 수사 청탁을 받았다는 내용이 검찰 대장동 수사기록에 여러 차례 등장했다고 보도됐다”고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김홍일 후보자가 ‘방송’과 관련해 한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다. 5개월 동안 국민권익위원장직을 수행하며 전임 정부가 추천한 공영방송 이사들을 방통위가 부당하게 해임하도록 명분을 제공한 게 그것”이라며 “권익위는 최근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재차 방통위와 경찰청에 사건을 넘긴 상태”라고 했다. 

 

언론노조 역시 “권익위마저 방송장악 주구로 써먹던 자를 독립성·자율성·공정성이 생명인 방통위원장에 내리꽂겠다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언론탄압과 방송장악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윤석열 정권의 시대착오적 광기”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총선 전에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선언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며 “지명을 철회하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어 방송 공정성과 중립성을 수호할 수 있는 방송통신 전문가를 다시 인선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PD연합회는 “각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무리하게 임명을 강행한다면 ‘검찰공화국’의 종말을 앞당기는 일이 되고 말 것”이라며 “김홍일 전 검사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되고,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멀쩡한 방송을 탄압한다면, 그 역시 탄핵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국회에선 여야의 공식 입장이 나뉜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훌륭한 분임은 분명하나 방통위원장으로 적합한 분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검사 출신 방통위원장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지겨운 ‘언론 장악’ 프레임만 가속화될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수호해야 할 방통위가 더이상 정쟁의 장이 되지 않아야 한다. 아직 지명 전이니만큼 모쪼록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허은아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청문위원이기도 하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법조인으로 경력이 화려했던 분이라고 해서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방통위원장의 업무를 중수부장 출신 검사가 수사하듯 해야 한다는 새로운 철학인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이번만큼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법조인과 공직 시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법률적 전문성과 합리적 조직 운영 능력을 겸비해 대내외 신망이 높다”고 평가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1986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서울지검 특수1부 부부장검사, 춘천지청 원주지청장, 서울고검, 수원지검 부장검사, 대검 중수부장 등을 거쳤다.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대선 후보의 도곡동 땅 및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BBK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을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분했다. 2009년 대검 중수부장 시절엔 윤석열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지휘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의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김홍일로 방송장악 이어가겠다는 윤석열의 방통위원장 인선

이득신 작가 | 기사입력 2023/12/06 [16:22]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당할까 무서워 뺑소니로 내뺀 후, 대통령실에서 방통위원장 후보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내정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동료였고,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캠프에서 활약한 인사이기도 하다. 국민의 우려와 반대에 눈 감고 귀 닫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목표하는 방송장악을 이어가겠다고 노골적으로 엄포를 놓는 인선인 셈이다.

또 다시 검사출신으로 장관급 인사를 내정하고 검사들의 버릇처럼 언론사를 쥐잡듯이 수사할 요량으로 방통위원장을 내정한 것인가. 방송경력조차 전혀 없는 비전문적인 인물에게 방통위원장을 맡긴다는 것은 제 2의 이동관을 통해 언론장악을 마무리하겠다는 속셈으로 읽혀진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국가와 대통령을 위한 충정 때문에 사퇴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일해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민이 아닌 대통령을 위해 방송을 장악했었다고 자기 고백을 한 꼴이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홍일 후보자는 5개월 동안 국민권익위원장이었다. 임명 당시에도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를 대통령과의 친분 덕에 임명된 자에게 맡길 수 없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그런데 그 비판을 무시하며 국민권익위원장 자리에 앉히더니, 방송 관련 경력도 일절 없는 인사를 방통위원장에 앉히겠다는 돌려막기식 인선으로 내정한 것이다.

윤석열에게서 공정한 방송에 대한 국정 철학은 찾아볼 수도 없고, 방송장악 욕심만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뚝심 있고 안정감 있게 방송장악 이어가겠다는 인선을 당장 철회하고, 언론 민주주의 퇴행시키지 말라는 국민의 경고를 깊이 새기기 바란다.

방통위원장에 '이명박 무혐의' 처리 BBK 검사 김홍일?...곱배기 태산 점입가관!!

민주당 “전문성도 없는 BBK 무혐의 정치검사..방송장악 시즌2”
이언주 "검찰 하나회의 탄생인가?...폭주하면 결국은 파국"
고민정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불능화시켜..한탄스럽다"

국민뉴스 | 기사입력 2023/12/06 [00:03]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왼쪽), 방문규 산업통신자원부 장관이 11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점입가경을 넘어 점입가관,갈수록 곱배기 태산!!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대검찰청 중수부장 출신의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지명이 유력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어이없다’ '한탄스럽다' 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기술자로 비난받는 이동관 전 위원장이 지난 1일 자신의 탄핵소추 표결을 앞두고 꼼수 사퇴한 후 윤 대통령이 방통위 업무 총괄을 지휘 하는 자리에 전문성이 전무한 검사 출신을 앉혀 더 센 '언론 장악'에 돌입한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5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에 대해 “‘방송장악 시즌2’를 속행하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홍일 위원장은 권익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고작 다섯 달밖에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방송이나 통신 정책에 전혀 전문성이 없는 인사”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공직을 자신을 따르는 정치검사들로 채우려는 심산인가? 마치, 모든 요직에 정치군인을 임명했던 신군부를 보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 BBK 의혹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던 정치검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코드에 맞는 검사 출신이라면 프리패스입니까?"라며 "검사 출신이 세상 모든 영역을 다 다룰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것입니까?"라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강행한다면 방송장악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다시 찾으시라"고 촉구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김 위원장은 방송·통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대검 중수부장 시절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었다”라며 “대통령의 보은성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무리 윤석열 정부 인사가 검사형통이라지만, 내각을 대통령이 인심 쓰듯 한 자리씩 나눠주는 전리품처럼 여긴다면 이는 명백한 권력의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언론 기술자 이동관이 아웃되자 이제 특수부 검사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라며 "방송통신에 무슨 전문성이 있어 검사 출신이 거론되나, 도대체 검찰 출신 말고는 그렇게 등용할 인재가 없는가 한탄스럽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통 비정상이다. 대통령이 불능화시키고 있다"라며 "국가기관을 불능화시키고 있는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이 처음인 것 같다"라고 몰아 붙였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임방통위원장에 내정된 김홍일 검사는 bbk특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무혐의처리하였다"라며 "그 특검팀에 윤석열검사가 함께 수사했던 걸로 안다. 그랬던 특검 결과를 자신이 특검이 된 후에 뒤집어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했는데, 다시 이분을 방통위원장으로 등용한다? 앞뒤가 안맞다. 이해불가다"라고 꼬집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더구나 방통위원장 자리에 검찰이라... 일종의 윤석열사단 아닌가? 검찰 하나회의 탄생인가?"라며 "수사와 법무에 그치지 않고 정치 행정 인사 금융 방송 전 분야에 검찰세력, 그것도 윤석열 사단이 포진하고 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걸로 예상된다. 신권위주의, 신공안 시대다"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동관위원장 사퇴 전후의 사퇴의 변이나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더라도 국정기조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그러니 앞으로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는 더욱 심해질 걸로 예상된다. 민주화 이후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는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권위주의가 통할 거라 생각하나?"라며 "이런 식으로 폭주하면 결국은 파국으로 갈텐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걱정이다"라고 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박찬대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정치검사에 부패 연루…부적절”

등록 2023-12-06 11:02수정 2023-12-06 13:22

이우연 기자 

강재구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지명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방송통신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이고 검사로서 이력을 봐도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통위가 사정기관도 아닌데 검사 출신 말고 적합한 사람이 없냐”며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난 1일 사퇴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후임으로 지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김 위원장은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대선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비비케이(BBK) 주가 조작 의혹 연루 수사를 지휘했는데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고 끝냈다”며 “심지어 대장동 사건 수사 기록에도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고 했다. 이어 “대검 중수부장이던 2011년에는 대장동 뿌리가 된 (부산)저축은행 비리수사를 지휘했는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으로 수사 실무를 총괄했다”며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는 2021년 11월19일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가 김홍일 중수부장에게 직접 청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정치검사에 부정부패 연루 의혹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더구나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된 지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상식적이지도 않다”며 “대통령이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적격 사유가 너무나도 분명한데 대통령 스스로 여론 간 보기만 하는 것이냐”며 “방송 장악, 언론 탄압을 위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윤 대통령, 검사 선배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

등록 2023-12-06 11:02수정 2023-12-07 16:47

김미나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자.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지난 1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면직된 지 닷새만이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한 특수 검사 출신이다.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때는 대선 14일 전인 12월5일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대검 중수부장 당시 그 산하의 중수2과장이 윤 대통령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 차관에는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보훈부 차관에는 이희완 해군 대령을 내정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http://v.daum.net/v/20231211124251199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장 받았던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방통위원장 사퇴한 이동관

김주성입력 2023. 12. 1. 14:59

 

(과천=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취임 95일 만에 사퇴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떠나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12.1

utzza@yna.co.kr

탄핵 표결 앞두고 전격 사퇴…이동관 탄핵 무산

김호영입력 2023. 12. 1. 19:15수정 2023. 12. 1. 20:02

https://youtu.be/vTsq2LOS-Hw

[앵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석 달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죠.

그 전에 사표가 수리되면서 탄핵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최장 6개월 동안 직무 정지가될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인데, 민주당은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안 표결 2시간 50분을 남겨두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수리했습니다.

지난 8월 임기를 시작한 지 98일 만입니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된 뒤인 어젯밤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관 / 전 방송통신위원장]
"저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합니다. 저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질 경우 그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방통위는 현재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이 위원장 업무가 정지돼,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최장 6개월간 방통위 기능이 마비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새 방통위원장 임명 카드로 업무 공백을 줄인 것입니다.

민주당은 허를 찔린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런 꼼수 쓸 줄은 잘 몰랐죠 사실.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국정 수행 행태라서 예상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 모두 탄핵 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나쁜 탄핵'으로부터 방통위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기본적인 탄핵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탄핵을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이 위원장의 사퇴로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김근목
영상편집 : 김지균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