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양평고속도로, 이미 끝난 게임...장관이 막무가내로 버텨"
힘 실린 '양평道-춘천道 연결'…용역사도 "원안이 더 유리"
-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메일보내기
- 2023-10-14 05:05
12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증인심문
심상정, 장래 노선축 고려 비교 질문
경동 "양서면안 유리할 것으로 판단"
의도적 사업목적 배제 아니냐는 의혹
김민기, 상위계획 '9축 지선' 의미 강조
도로법상 지선 '직접' 연결해 효과↑
국토부 "지선은 일부 보완 개념일 뿐"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장래 노선축을 고려하면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예타안, 양서면 종점안)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의혹에 휩싸인 변경안(강상면 종점안)보다 더 유리하다는 용역사 증언이 나와 관련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1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의 증인심문에서는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본래 목적인 '춘천고속도로 정체 해소'에 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먼저 예타안의 장점인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고려', 즉 양평고속도로와 춘천고속도로의 연결 가능성 등이 본사업 타당성조사(본타) 과정에서 돌연 배제된 경위에 관한 의혹이다.
심상정(정의당·고양시갑) 의원은 본타 용역사인 경동엔지니어링 박상훈 이사를 상대로 "두 도로의 연결을 고려할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궁색한 얘기"라며 "만약 장래 노선축을 감안하면 양서면안과 강상면안 중 어느 쪽 경제성이 더 높은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이사는 "연장을 고려한다면 양서면안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명하게 답했다.
용역사의 이같은 입장은 '장래 노선축을 고려하지 말라'는 국토부의 지침이 없었다면, 강상면 종점안은 자연스럽게 제외됐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주목된다.
심 의원은 또 "'양평과 춘천' 고속도로와 연관된 사업목적을 무시하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니냐"며 "영향권 범위에서 양구·춘천(강원도권)과 포천을 빼버린 것도 석연치 않다"고 의문을 던졌다.
이어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여 예타까지 마친 상황에 발주처인 국토교통부 지시도 없는데 착수보고 때부터 단일 대안으로 (검토 방향을) 제안할 만큼 간 큰 용역사가 없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국토부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상위 권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이사는 "동등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들이 있어 영향권 분석을 동일하게 맞췄던 것"이라며 "지금도 진행되는 과정이라 (양구 등을) 넣어서 다시 분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본타에서 '장래축 내용은 배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인정한 김호 국토부 서기관은 줄곧 "(두 도로의 연결은) 상위계획에 없다"고 반박해온 상황.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 기간 국가 최상위 도로계획에 두 도로가 동일 축으로 묶였고, 양평고속도로가 해당 축의 '지선'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재반박이 이어졌다.
국토위 위원장인 김민기(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 의원은 김 서기관을 향해 "제가 갖고 있는 문서들에는 (두 도로의 연결 가능성 근거가) 있다"며 도로계획서로 보이는 문서를 꺼내 들었다.
김 의원은 "상위계획들이 단계별로 있는데 고속도로건설계획이 5개년,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은 10년 단위, 국가교통망계획은 20년 단위다"라며 "'붙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간선도로망 노선도에 모두 '동서9축 지선' 표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선 표시가 있으면 당연히 장래 노선축 연장을 고려하는 건데, 그 고려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종점이 변경된 것이 아니냐"며 "이는 답에다 문제를 맞춘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양평고속도로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장기 상위계획에는 직접적인 연결 표현은 없을 수 있으나, 두 도로를 같은 축으로 묶은 것 자체에 주목해야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 서기관은 "단연코 상위계획에는 (연결 계획이) 없다. 지선은 동서9축에 대해 일부 보완할 수 있는 노선이다"라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선의 지정 규정을 알려드려야 하느냐"며 "시간 관계상 못 하지만 그런 억지 부리지 말길 바란다"고 몰아붙이기도 했다.
앞서 양평고속도로와 춘천고속도로의 연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CBS노컷뉴스가 연속해서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예타 보고서에 명시된 사업목적을 보면 당초 국토부가 왜 양서면 종점안을 최적안으로 판단했는지 추정이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다.
실제 예타 보고서에는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목적으로 춘천고속도로 교통 체증 해소라는 내용 등이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양평고속도로 예타 발표 후 4개월 뒤인 2021년 9월 10년 단위로 세우는 국내 최상위 도로계획인 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고시했는데, 이때 기존 동서7축 지선으로 계획됐던 양평고속도로를 서울~춘천~양양 등으로 이어지는 '동서9축'의 지선으로 바꿨다.
도로법(시행령 제18조)의 지선 지정 기준을 보면 인근 도시, 항만, 산업단지 등을 직접 연결해 접근성을 높이거나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소영 의원에게 또 오지게 당한 원희룡
이소영 질의하자 긴장한 원희룡과 국토부 간부들
그러나 민주당 이소영이 질의를 시작하자 원희룡은 애써 침착하는 척했지만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소영이 국토부가 최근에 발표한 민간 용역사의 BC(비용대비 편익)분석에 대한 허점을 지적하기 시작하자 원희룡은 물론이고 뒤에 있는 국토부 간부들도 긴장했다. 원희룡으로선 임자를 만난 셈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민간용역사의 BC분석에 따르면 강상면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강서면으로 가는 고속도로보다 13.7% 정도 유리해 BC점수가 0.1점이 높다고 했다. 그 이유는 자동차가 6080대 더 지나간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소영이 이 부분을 깊숙이 파고 들어 주변 도시의 인구수 등을 거론하며 반박하자 원희룡은 더 이상 대답을 못하고 “관련 수치는 담당자에게 질문하라”라고 둘러댔다. 그러자 이소영이 “관련 수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보고서를 장관님이 보고 분석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하고 묻자 원희룡은 마지못해 “그랬습니다.”하고 대답했다.
무너진 일타 강사의 위세
원희룡이 민간 용역사가 제출한 BC보고서를 자세히 분석해보지 않고 담당 직원에게 대답하라고 하자 이소영이 “아니, 어떻게 인구수가 적은 지역을 지나갈 때 자동차 수가 더 많다는 겁니까? 이 보고서 상세히 살펴보지 않았죠?” 하고 따지자 원희룡은 “장관은 결과 보고만 가지고 말하지 구체적 수는 모른다”라고 둘러댔다.
그러자 이소영이 “원희룡 장관님은 관련 내용에 전문적인 지식도 없이 왜 자신을 1타강 사라고 했습니까?” 하고 면박을 주었다. 그러자 원희룡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원희룡이 이소영에게 보기좋게 또 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원희룡은 보고서에 나온 수치에 대해 왜 그런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저 민간 용역사가 올린 보고서대로 말하다가 이소영 의원에게 다시 한번 당한 것이다. 국가 기관(KDI)에서 한 예타보다 듣보잡이 민간 회사가 올린 BC보고서를 더 믿다가 허를 찔린 것이다.
국감 직전에 자료 제출한 국토부
한편 국토부는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주요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제출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다. 원희룡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 대해 "용역사의 BC분석과 관련해 이미 분석에 들어간 데이터들은 의원실에 다 제출했고, 국토부 도로국장을 비롯해 의원실을 방문해 직접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자료를 못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원희룡은 "설명을 못 드린 유일한 자료는 용역사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그 자체라서 이건 프로그램 형태로 내장돼 있어 카피해 주는 것은 지적재산권 문제라서 회사에 강요할 수 없다“라고 둘러댔다.
국토부 전직 직원들이 장악한 민간 용역사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에 따르면 BC는 파일로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 반반했다. 그러자 원희룡은 또 입을 다물었다. 사실상 국토부 전직 직원들이 장악한 민간 용역사에 BC를 맡겨놓고 그나마 허위 통계 자료를 제출하려다 망신을 당한 것이다.
모든 자료는 충분히 분석할 수 있게 며칠 전에 국회로 보내야 하는데, 국토부는 BC자료를 국감이 실시되기 바로 전에 보냈다. 야당 의원들이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준 것이다. 이는 명백히 국감을 방해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자의적 수치 조작 의혹
민주당 의원들의 분석에 따르면 민간용역사는 김건희 일가 땅이 13000평이나 있는 “강상면 종점안이 유리하도록 자의적 수치조작을 했고, IC설치가 포함된 원안 BC분석이 빠져”있는 등 치명적 결함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앞선 5일 대안노선(강상면 종점안)이 예타노선(양서면 종점안) 보다 BC분석에서 0.83을 기록해 0.73을 기록한 예타노선보다 13.7% 우수하다고 밝혔다. 편익은 1853억원 더 높게 나왔다. 그러나 자동차 수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드러나 망신만 당했다.
외압 없었다?
원희룡은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해 “외압은 전혀 없었고 자신을 믿어달라.”라고 말했다. 하지만 백지화도 거짓말, 그동안 한 말도 거짓말로 드러난 게 많아 야당 의원들은 시큰둥했다. 원희룡은 이미 신뢰감을 잃었고, 잘못하면 나중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원희룡은 “BC분석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재개된 것으로 봐도 되느냐?”란 홍기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직 정해진 바 없고, 여전히 사업은 중단이고 부분적으로만 재개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 결과에 대해 심상정 의원이 "자료는 시작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기존 예타와 다른 민간 용역사의 BC
국토부는 BC 분석 당시 교통량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신도시의 영향권 범위가 예타 분석 때와 동일하다고 설명했으나 심상정 의원은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심상정 의원은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설명자료를 보면 예타 분석에서 3기 신도시로 포함했던 남양주 왕숙1과 왕숙2, 하남 교산 이외에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까지 다 포함했다. 이 3개 지역의 계획인구가 18만명 가까이 되는데, 무려 18만 인구를 더 추가해서 분석한 것이다. 실수인지, 거짓으로 한 건지 경위가 반드시 규명돼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이와 함께 교통량 부풀리기 의혹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종점) 양서면 안과 강상면 안이 시속 100㎞ 기준으로 따져보면 5분 차이"라며 "5분에 6081대가 증가했다는 건데, 제가 여러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전형적인 교통수요 부풀리기"라고 일갈했다.
다른 고속도로 주변에도 김건희 일가 땅 많아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일가는 다른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주변에도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싼값에 땅을 샀다가 주변에 고속도로가 나면 비싸게 팔거나 그곳을 개발해 거액을 버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에 해당한다.
이참에 국회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김건희 일가가 이루려 한 ‘부동산 왕국’ 꿈에 대해 파헤쳐 주길 바란다. 양평공흥지구만 해도 비리 백화점으로 윤석열 처남, 직원, 양평군청 직원들이 다수가 기소되었는데, 실질적인 주인인 장모 최은순은 검찰에 소환도 되지 않았다, 이게 공정과 상식인가?
심상정 "양평고속도로, 이미 끝난 게임...장관이 막무가내로 버텨"
심 의원 KBS 라디오 인터뷰
"정부 분석은 '답정너 보고서'"
"정부 보고서도 양서면이 유리"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이해관계 때문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1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전날 국토부 국정감사에 대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후보 두 곳의) 경제성, 편익이 대동소이하고 환경성과 정책성에서 다 양서면(기존 종점)이 유리한데 어떤 선택을 하시겠느냐고 장관한테 물어봤지만 답을 안 했다"며 "정부가 제공한 자료(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강상면(변경된 종점)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게임이 끝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일가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대통령실에서 결자해지하지 않으면 장관이 이미 끝난 게임을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는 형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국토부는 기존안보다 변경안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 중인 경동엔지니어링이 분석한 결과, 기존 종점인 양서면의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0.73, 대안 종점인 강상면 안이 0.83으로 강상면의 경제성이 13.7% 높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종합평가는 기존 종점 양서면의 경제성이 월등히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종점의 B/C 값은) 0.1 차이로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대동소이하고 다 1 이하로 경제성이 없다"며 "이럴 경우에는 정책성 평가와 종합평가가 중요한데 환경성 평가는 양서면이 300억 이상 더 좋게 나왔고 양서면이 월등하게 우월하다는 걸 어제 입증을 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설명자료에 대해 문제 지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심 의원은 정부 조사 자료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국회에서 노선 변경에 대한 경제성 분석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안 내다가 이번에 급조해서 냈다"며 "정작 요구한 국회의원들한테는 주지를 않고 언론 보도를 먼저 했고, 자료를 채근해서 가져왔는데 본 자료나 로데이터는 안 내놓고 설명 자료라고 한 25쪽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향권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한데 고양 창릉, 인천, 부천까지 3기 신도시를 다 집어넣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결국은 B/C 분석이 굉장히 부풀려지고 왜곡되고 편향된 답정너 같은 보고서인데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양서면 안이 더 타당하다'"라며 "적어도 강상면 안을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라는 엄청난 국민적 불신을 감당하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 장관은 전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 분석을 수행한 분(경동엔지니어링)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으니 물어보라”며 직접 답변을 피했다. 또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의 지휘 아래 간부들이 관여해 노선을 부당하게 변경했거나 부정하게 결탁한 팩트(사실)가 나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양평주민 등 ˝국토부 '강상면 종점 경제성↑' 주장은 명백한 허위·조작˝ 강력 반박
한준호 의원은 이날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마련한 취지에 대해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종점안 2개를 본인들이 예타를 돌려서 그 내용들을 발표했는데 이 자체만도 본인들이 주장했던 강상면 방향이 1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경제성이 더 높은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기에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전날(5일)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노선과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검토한 대안노선의 B/C(비용 대비 편익) 수치를 분석한 결과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예타노선의 B/C (0.73)보다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의 B/C (0.83)가 0.1 (13.7%) 더 높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비 자체는 예타안이 대안안보다 약 3% 수준 더 늘어나지만 대안안의 종점인 강상면이 예타안 종점인 양서면보다 더 남쪽에 있기 때문에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서울을 오가는 교통 수요가 약 22.5% 더 증가하고 주변 도로 교통량 감소 효과도 대안 노선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국토부 발표 B/C 분석을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을 제시했던 당사자인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다시 용역을 받아 수행한 것부터 문제 삼았다.
특히 최재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출범 당시 선정된 해당 용역사들이 ▲50일 만에 강선면 종점으로 노선변경 ▲강상면 종점 확정 후에도 마치 양평군이 제안한 것처럼 양평군 제안 3개안을 수렴해 6일 만에 만든 점▲중간보고서 당시 시점과 영향권을 조작 ▲만료 기간까지 용역을 끝내지 못한 것은 물론 B/C 분석, 환경성평가 등 수행 없이도 19억 원 예산을 모두 받아간 점 등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국토부에 용역으로 선정됐다며 “B/C를 2주 만에 졸속으로 결과를 냈고 그 결과는 우리가 보기에 허위와 조작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연호 양평여민동락 대표 역시 국토부가 발표는 “명백한 허위이고 조작”이라고 단언하면서 “국토부가 발표한 B/C분석 결과는 예타노선이 아니라 국토부가 가상으로 만들어 낸 시점부를 변경한 이른바 예타반영 노선이다”라고 소리 높였다.
그는 먼저 국토부가 발표한 B/C에 대해 “KDI가 분석한 예타안 B/C 값은 0.82로 이미 나와 있다. 예타안 B/C값과 변경안을 비교하면 13.7%가 아닌 1.2% 차이가 날 뿐이다”면서 “국토부는 예타반영안이라는 노선을 급조해서 명백한 통계조작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갑자기 (예타안) 시점부를 일부 변경해 B/C값이 0.73이 나왔으니 0.83나온 강상면 변경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고속도로 종점이 강상면으로 반드시 가야할 이유가 있지 않고서 할 수 없는 무리수다”라고 반박했다.
국토부의 교통량 분석 관련해서는 “양평에 나들목이 있는 변경안과 나들목을 반영하지 않은 예타안을 단순 비교하고 있다"며 “예타안과 변경안을 모두 동일하게 양평 강하인근에 IC를 설치한다는 전제하에 교통량 분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국토부도 이미 예타보완안을 통해서 강하면 인근 나들목 설치를 검토한적이 있다"면서 "교통량 분석은 예타안에 IC를 포함해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국토부 발표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안진걸 소장은 “이를 접하는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다음 주 자세한 반박 자료를 내놓겠다고 예고했으며 강진구 의원은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독재적 국정운영의 마인드가 담겨있는 발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
민주당·시민단체 "국토부 경제성 분석…본질 흐리는 물타기"
-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메일보내기
- 2023-10-07 04:45
강득구·한준호 의원·시민단체 기자회견 열어
"본질은 대통령 처가 땅으로 종점 변경된 경위"
용역사 분석한 B/C 결과 객관성 논란 제기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예타안과 대안노선에 대한 경제성 분석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가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한준호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고속도로게이트의 핵심은 예타까지 통과한 노선과 종점을 '누가? 왜?'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땅이 대규모로 존재하는 강상면으로 급변경을 자행했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재관 민주당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 등 야당 인사를 비롯해 김연호 양평여민동락 대표,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안진걸 윤석열김건희고속도로게이트진상규명국민모임 간사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강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는 동서고금 통틀어 전무후무한 중대비리 의혹으로 '윤석열·김건희고속도로게이트'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본부장가(본인-부인-장모-가족전체) 비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고속도로게이트 문제의 핵심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처가의 대규모 땅 문제가 있기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고속도로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법안이 처리되어 조속한 시일안에 국정조사 및 특검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비용-편익(B/C) 분석' 결과에 대한 객관성 논란도 이어졌다.
앞서 국토부는 전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비용-편익(B/C) 분석' 결과 강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노선의 B/C값이 0.83으로, 예타노선(0.73)에 비해 13.7% 높았다고 밝혔다. B/C값은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수치로, 경제성을 평가할 때 사용된다.
이번 B/C 분석은 타당성 조사 설계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이 맡았다.
김연호 양평여민동락 대표는 "국토부가 발표한 B/C 분석 결과는 예타 노선이 아니라 국토부가 가상으로 만들어낸 예타 반영 노선"이라며 "타당성조사 착수 50일 만에 강상면 종점안을 만들어 낸 용역업체가 예타 반영안이라는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 통계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고속도로 종점이 강상면으로 반드시 가야 할 이유가 있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무리수"라며 "강상면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지 않았다면 종점을 변경할 이유가 무엇인지 윤석열 대통령과 국토부는 대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도 "이미 불법부실투성이의 용역 내용으로 19억이나 되는 거액을 받아낸 바 있고, 국토부와 심각히 유착된 것으로 의심받는 그 용역회사들의 B/C 분석 결과를 어떤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냐"며 "아예 이참에 고속도로 종점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처가 땅이 대규모로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헌납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예타안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국토부의 주장에도 의문이 실리고 있다.
한준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민행복 증진 및 미래성장을 위한 고속도로망 구축계획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B/C는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1.02로 산출됐다.
한 의원도 "사전타당서 조사 결과 도출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의 B/C값은 1.02로 경제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사업의 전체 흐름을 살펴봤을 때 양서면 종점안(예타안)이 경제성이 떨어져 종점을 변경해야 한다는 국토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최근 두 종점안을 비교하는 B/C값을 발표했지만 두 값 모두 1을 넘지 못했고 그 차이마저 0.1에 불과해, 이제는 경제성에 따른 종점안의 우위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진 상황"이라며 "국토부는 그동안 강상면 종점안이 경제적이라고 주장해왔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다면 이 모든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종점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양평군 회신하기도 전에 종점 변경안 추진한 국토부
올해 초 이미 강상면 병산리 종점 변경안 추진해
국토부-양평군, 공문 주고받으며 사전 공모 정황
교통정체 시작점 변경은 묵살하고 '종점만' 변경
여현정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노선 55% 변경"
양평군의회 민주당 의원들 단식농성 3일차 돌입
"지역에서 고립되고 있어…전국적인 관심 필요"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이 주고받은 공문들. 2023.7.10. 그래픽 민들레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일가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이 주고받은 공문 곳곳에서 김 씨 일가의 땅이 있는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를 종점으로 하는 변경안을 사전에 논의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노선을 도출했다는 입장이지만, 양평군으로부터 공문을 회신하기도 전에 국토부가 종점 변경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를 요청하고, 양평군은 이에 맞춰 적절하다고 답변하는 등 종점 변경을 계획적으로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만 점점 짙어진다.
10일 <시민언론 민들레>가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양평군 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원안인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 병산리로 변경하는 방안이 지난해 7월부터 논의된다. 양평군은 지난해 7월 18일 국토부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고, 8일 만인 7월 2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안) 협의 의견 현황'을 보냈다.
양평군이 지난해 7월 26일 국토부에 회신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안) 협의 의견 현황'에 담긴 검토 의견.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제1안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아 우선안으로 꼽혔다. 2023.7.10. 그래픽 민들레 (사진 : 양평군 강상면 JCT 예정 지점. 사진 김성진 기자)
양평군이 보낸 현황에는 △(제1안)당초 노선을 일부 조정해 강하면 운심리 인근에 IC를 신설하고 양서면으로 가는 안 △(제2안)광주시 퇴촌면 지점부터 노선을 변경해 강상면 병산리 부근을 종점으로 하는 안 △(제3안)퇴촌면부터 노선을 변경해 강하면을 종점으로 하고 88호선 국지도에 연결하는 안 등이 담겨 있다. 이전에 종점 변경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등장한 것이다.
여 의원은 "단 8일 동안 1조 8000억 원짜리 국책 사업에 노선 55%가 변경되는 일을 양평군에서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의회에도 보고하지 않고, 전문가 검토도 없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군은 특히 검토 사항에서 원안을 일부만 조정한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제1안에 대해 경제성, 타당성, 지역주민 편의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의혹이 불거진 제2안 강상면 병산리 종점안에 대해서는 경제성 재분석, 사업비 증액 등이 예상된다고 했다. 강하면이 종점인 제3안은 교량 신설와 IC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양평군이 지난해 7월 26일 국토교통부에 회신한 공문. 그동안 주민 요구가 없었던 종점 변경안이 갑자기 등장한다. 2023.7.10.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양평군 의원 제공
그러나 국토부는 경제성·타당성·편의성 등에서 양서면 종점안이 우선안으로 평가를 받았음에도, 지난 5월 8일 강상면 병산리로 종점을 변경한 '서울-양평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했다. 양평군의 검토사항 대로 강상면 병산리 종점안은 도로 길이가 당초 26.8㎞에서 29.0㎞로 2.2㎞나 공사비가 1조 7695억에서 1조 8661억 원으로 966억 원 증가하게 됐다.
이 같은 결정은 이미 그 이전에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올해 1월 16일 양평군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평가와 관련해 검토의견을 요청하는 두 번째 공문을 보내면서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조사(평가)사업개요'라는 제목의 문서를 첨부했다. 이 문서에는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강상면 병산리를 종점으로 하는 위치도와 노선도만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제외했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 공문을 보내면서 양평군에 1월 27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하며 "본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동 기한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양평군은 이에 대해 기한이 12일이나 지난 2월 8일에 회신하며 "양평군 통과 노선에 IC 설치 등 양평군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노선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제출 의견을 냈다. 노선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1월 16일 국토교통부가 양평군에 보낸 공문에 첨부된 위치도.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노선만 표시되어 있다. 2023.7.10.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의원 제공
의견 제출 기한이 한참 지났음에도 국토부가 노선에 대해 언급도 없는 양평군청의 의견을 뒤늦게 받은 것은 절차상 요식 행위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 의원은 "(양평군이) 1월 27일까지 회신을 안 했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국토부에서 양평군 의견이 필요했기 때문에 뒤늦게 공문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양평군 제출 의견을) 명분을 삼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양평군이 타당평 평가에 대해 의견 제출을 하기도 전인 2월 6일 국토부가 먼저 양평군에 세 번째 공문을 보내 강상면 병산리 종점안에 대해 '전략환경 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를 요청한 것은 사전 계획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든다. 여 의원은 "국토부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한 안을 포함한 세 번째 공문(전략환경 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요청)을 내려보냈다"며 "양평군에서 (국토부 요청에) '다 좋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여 의원의 말대로 양평군이 국토부 요청에 따라 2월 20일 회신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준비서'는 "환경보전목표 설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항목별 대상지역 설정범위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등의 심의위원 의견이 포함됐다. 사실상 강상면 병산리로 종점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양평군이 길을 열어준 것이다.
지난해 7월, 올해 1월과 2월 3차에 걸쳐 주고받은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공문 주요 내용 정리. 2023.7.10. 그래픽 민들레
강상면 병산리 종점 변경은 하남시의 시점부(시작점) 변경 건의와 비교해서 보면 더욱 의구심이 든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계기관 협의자료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는 교통 마비를 이유로 지난해 8월과 지난 2월 시점부를 감일 분기점(JCT)에서 서하남 나들목(IC)으로 변경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었다.
국토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하남시는 지난 2월 '미시적 교통시뮬레이션'(VISSIM) 분석 시 서하남 나들목과 인근 교통 소통 마비가 예상된다는 의견서와 함께 주민 1만여 명 반대 서명까지 제출했지만, 의견은 묵살됐다. 종점을 바꿔달라는 주민들의 공식적인 요구도 없었던 강상면 병산리를 종점으로 일사천리로 바꾼 것과 비교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 김연호 대변인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하남 교산 신도시 교통정체 해소와 양평 6번 국도 교통정체 해소가 목적이었다"며 "고속도로 시점부(하남)는 교통정체가 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었고, 이쪽(양평)은 종점을 바꿀 필요가 없는 지역인데 반대로 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세종시의 한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열린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7.10. 연합뉴스
외로운 싸움하는 양평군 의회 의원들
한편 여 의원은 같은 당 소속 최영보 양평군 의원과 함께 지난 8일부터 양평군청 앞에서 '고속도로 백지화 철회 촉구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단식 3일차인 이날 <민들레>가 농성장을 방문한 시간, 여 의원, 최 의원 외에도 민주당 소속 유필선 여주시 의회 부의장과 진선화 여주시 의원, 민주당 방수형 중앙당 부대변인 등이 연대 농성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당세가 강한 지역인 만큼 사정은 여의치 않다고 한다. 양평군 의회는 7명 중 5명이 국민의힘 의원이다.
여 의원은 "어제 같은 경우 양평군 버스를 타고 양평군 공무원들, 국민의힘 군의원들, 전직 국회의원, 이장협의회를 비롯한 단체 대표들이 민주당사에 갔다"면서 "백지화시킨 것은 국토부이기 때문에 국토부에 항의하고 요구해야 하는데,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거기에 모두 동원되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양평군 의원(오른쪽에서 네 번째)과 같은 당 최영보 의원(오른쪽에서 두 번째)은 지난 8일부터 양평군청 앞에서 '고속도로 백지화 철회 촉구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2023.7.10. 김성진 기자
그는 "변경된 노선안은 2023년 5월 8일 처음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군민들의 간절한 염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15년 동안 단일안으로 추진되었던 그 노선(양서면 종점안)이 간절한 노선"이라면서 "두 가지 안이 나타나 강상면과 양서면 주민들이 서로 입장이 다르다보니까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지만, (주민들은) 정쟁으로 가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여 의원은 "백지화를 철회하고 고속도로를 다시 조속하게 추진하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책임이라고 하고 원흉이라고 몰아가면서 (지역에서) 사실은 고립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국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원안을 되살려서 조속히 추진하되, 주민들이 원하는 강하 인근 IC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공식 입장"이라며 "그것을 위한 서명운동을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 영향을 받는 경기권, 강원권, 충청권까지 국민 서명 운동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