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산이 있던 자리라고 했다. 지금, 그곳엔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김건희 여사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2011년∼2016년 경기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만들어진 아파트다.
아파트 주위에는 오래된 동네가 자리하고 있다. 동네에서 만난 주민은 "여기서 30년 넘게 토박이로 살았다, 아파트 짓고 하는 거 다 봤다"면서 "어르신들이 약수 뜨러 다니는 동네 야산이 있었다"고 말했다. 산을 깎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토사가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스아이엔디는 양평군에 제출한 '토사반출계획서'에서 그 양을 약 16만 9000㎥로 추정했다. 암석을 배제하고 흙으로만 계산해도 25톤 덤프트럭(최대 적재량 17㎥) 1만 여대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그 많은 토사가 어디로 갔는지, 아파트 준공 7년이 지나도록 '오리무중'이다. 원래 이에스아이엔디가 사토 처리 장소로 신고한 곳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192 등 5개 주소지였다. 하지만 2016년 8월 이에스아이엔디 등이 양평군에 제출한 개발비용산정보고서에서 밝힌 곳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모처로 공사 현장에서 18.5km가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곳으로는 토사가 가지 않았다.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처남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 대표 등에 대한 공소장에 나오는 사실이다.
양평공흥지구(2만 2411㎡·350가구) 개발특혜 의혹은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가 애초 인가받은 기간 안에 공사를 마치지 못했음에도 양평군이 사업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주었고, 아파트 사업을 통해 800억 여원의 분양 실적을 거뒀는데도 개발부담금 0원을 부과해 논란이 됐다. 검찰은 지난 7월28일 위조한 사문서를 양평군에 제출해 개발부담금 업무를 방해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김진우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몸통... 공소장 보면 사실상 김 대표
▲ 이에스아이엔디가 당초 사토 처리 장소로 양평군에 보고한 백안리 현장 인근 도로. 해당 도로에는 토사를 실은 덤프트럭 왕래가 잦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토사 운반 거리를 늘려 개발 비용을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출입 확인서 등을 위조했다. 가짜 확인서들을 근거로 만들어진 개발 비용 산정 보고서를 양평군에 제출함으로써 과다한 토사 운반비를 개발비용에 넣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피의자는 모두 5명이다. 우선 최은순씨의 장남이자 김건희 여사 오빠인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 대표 그리고 같은 회사 사업관리팀 소속 직원 A씨. 개발비 산정업체 대표 B씨와 해당 업체에서 개발비 산정 업무를 맡고 있는 C씨. 끝으로 토목공사업체 소속 D씨다. 이들 다섯 명 중 사실상 핵심 역할을 누가 했는지는 공소장을 살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바로 김진우 대표다.
다음은 공소장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모두 2016년 상황.
[05월 31일]김 대표는 이에스아이엔디 사무실에서 직원 A씨와 함께 개발비 산정업체 대표 B씨와 해당 업체 담당자 C씨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B씨는 '개발부담금이 적게 나오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 날, '큰 그림'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08월 01일]앞서 만들어진 '큰 그림'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처음 논의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날이다. 이날 김 대표는 개발비 산정업체 C씨로부터 '운반 거리가 더 길어야 개발비용이 늘어난다, 운반 거리가 더 먼 사토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실행안을 접수했다.
김 대표는 이 실행안을 직원 A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토목공사업체 D씨에게 전화를 걸어 논의했다. 두 사람은 가짜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를 만들기로 했고, 이를 위해 공사 현장에서 18.5km 떨어진 사토장을 가상의 토사 운반 장소로, 가상의 토사 운반업체로는 D씨가 일하는 토목회사의 하도급업체를 각각 낙점했다.
ESI&D 대표, 위조 직접 요구
▲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처남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 대표 등에 대한 공소장.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의 몸통은 사실상 김 대표로 보인다.
[8월 02일]다음날 토목회사 D씨는 가짜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를 만들었다. 이 확인서에는 토사 운반 업체의 인영(도장)이 필요했는데 D씨는 해당 업체 인영 이미지를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짜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에 옮겨 붙였다고 한다. D씨는 허위 확인서 파일을 김 대표에게 이메일로 전송했고, 김 대표는 이를 다시 직원 A씨와 C씨에게 역시 이메일로 전달했다.
이를 검토한 개발비 산정업체 담당자 C씨는 김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일종의 '피드백'을 했다. 공사 기간과 토사 운반량 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가짜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를 근거로 허위의 개발비용 산정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던 C씨로서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시간이 급박하다는 이유로 C씨에게 직접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토목공사업체 D씨가 1차로 만든 가짜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는 C씨에 의해 수정됐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가짜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의 공사 기간은 '2015. 7. 18 ∼ 2016. 6. 30'에서 '2013. 2. 1 ∼ 2015. 5. 31'로 수정됐고, 운반량은 13만㎥에서 15만㎥로 늘어났다.
[08월 05일]사흘 후, 이번에는 가짜 사토 반입 확인서가 만들어졌다. C씨는 이번에도 김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를 작성했으니, 토사 반입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실행안을 전달했다. 김 대표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D씨에게 전화를 걸어 가짜 토사 반입 확인서 작성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는 사토장 운영업체의 인영 위조가 필요했다. D씨는 그림판을 이용하여 인영 이미지를 옮겨 붙이는 방식으로 가짜 사토 반입 확인서를 만들어 김 대표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D씨가 만든 가짜 사토 반입 확인서 내용 중 반입 시기와 운반량을 앞서 만들어졌던 가짜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맞추는 수정 작업이 또 한 번 이뤄졌다. 가짜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 수정은 개발비 산정업체 C씨가 했지만, 가짜 사토 반입 확인서는 이에스아이엔디 직원 A씨가 수정했다고 한다. 이제 남은 과정은 이들 두 개의 가짜 문서를 첨부한 개발비용 산정 보고서를 양평군에 제출하는 일이었다. 8월 11일, 개발비 산정업체 C씨는 양평군에 공사비를 부풀린 개발비용 산정 보고서를 제출했다.
결국, 위 과정에서 이에스아이엔디 소속 직원 A씨가 직접 관여한 경우는 가짜 사토 반입 확인서 수정 작업 정도다. 이와 달리 김 대표는 개발비 산정업체와 위조를 기획하고, 특정 업체에 위조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위조 과정에서는 개발비 산정업체와 토목공사업체 사이에서 A씨를 통하지 않고 직접 소통했다.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이가 김 대표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25톤 트럭 1만여 대 분량 토사, 어디로 갔나
▲ 양평 백안리 192번지, 2009년도 위성사진. 백안리 192번지는 최은순씨의 도촌동 땅 차명 매입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했던 한아무개씨가 보유하고 있다.
먼저, 양평군에 제출된 계획이나 개발비용 산정 보고서에 나와 있는 매립지가 아닌 다른 곳에 토사를 반출했다면 불법 매립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당연히 수사가 필요한 지점이다. 또한 당초 이에스아이엔디가 제출한 계획서상 매립지는 공사 현장으로부터 1.9km 거리에 있는 백안리 192번지 등이었다. 원래 계획과 달리 공사 현장에서 18.5km나 떨어진 매립지를 근거로 개발비용을 산정해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양평군이 제대로 검토나 확인을 했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모두 공소장에는 없는 내용들이다.
결국 공소장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매우 본질적인 물음표를 해소할 수 없다. 그래서, '25톤 트럭 1만여 대 분량에 달하는 엄청난 토사가 실제 반출된 곳은 어디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연도별 위성사진 등으로 백안리 192번지 일대를 확인한 결과 원래 논이었던 토지가 흙으로 메워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10월 26일 <오마이뉴스>가 만난 백안리 192번지 인근 주민들도 같은 말을 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부부는 "원래 논이었는데 흙으로 다 메꿨다"고 말했고, 근처에서 밭농사를 하던 부부 역시 같은 말을 하면서 '트럭들이 많이 다녔겠다'는 말에 "그랬다"고 답했다. 당초 양평군에 제출한 계획대로 공사 현장에서 나온 토사가 매립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백안리 토지 소유자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스아이엔디가 당초 사토 처리 장소로 양평군에 보고한 백안리 182-2, 192, 193, 613, 614 필지 소유자는 한 사람으로, 앞서 <오마이뉴스>는 이들 땅의 소유자인 한○○씨가 성남 도촌동 사건에 연루된 회사의 전직 임원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는 단독 보도를 내놓은 바 있다. 한씨는 최은순씨가 과거 도촌동 땅 차명 매입 당시 최씨 측 토지 지분을 넘겨받은 회사에서 이사를 역임한 인물과 이름 및 생년월일이 같았다. (관련기사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 양평공흥에 도촌땅 관련자 연루 정황https://omn.kr/2664z)
<오마이뉴스>는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에게 한씨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했는지 문의했으나 관계자는 답변에 응하지 않았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측도 재판이 진행중인 이유로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처남 김진우 대표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은 이달 중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윤석열 처남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 신청 세차례 반려 대통령 처남 휴대폰 제외하고 영장 신청하자 법원에 청구
찰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증거인 윤 대통령 처남의 휴대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세차례나 반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이 윤 대통령 처남의 휴대폰을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서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양평 공흥지구 압수수색 신청 현황' 자료를 보면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4월 1일 공흥지구 시행사인 ESI&D의 대표이자 윤 대통령의 처남 김씨의 회사, 차량, 신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신청 대상에는 김씨의 휴대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압수수색 신청 이력. 천준호 의원실 제공
하지만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경찰이 같은달 14일 김씨를 포함해 사건 관계자 2명에 대한 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은 또다시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경찰은 2주 뒤인 10월 4일 김씨 등 4명에 대한 영장을 검찰에 다시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검찰은 김씨 등의 휴대폰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완을 지시했다.
결국 경찰이 10월 12일 김씨의 휴대폰을 제외하고 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은 그제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경기남부경찰청은 대통령 처남과 그 일당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유착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처남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한 것"이라며 "어떻게 주범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지 못하고 유착 의혹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특정 수사 대상자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는 재판이 진행 중이기에 확인해줄 수 없다"며 "다만 경찰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 오빠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년 가까이 청구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검찰은 영장 신청이 있은 지 여섯 달이 지나서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핵심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김 여사 오빠의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빼버렸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양평 공흥지구 압수수색 신청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찰은 대통령 선거 뒤인 지난해 4월1일 공흥지구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앤디(ESI&D) 대표이자 김 여사 오빠인 김아무개씨의 회사, 차량, 신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같은달 14일엔 김씨를 포함해 소속 직원 등에 대한 영장도 신청했다. 검찰은 그러나 두 번 모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지난해 9월20일 경기남부경찰청을 항의방문했고, 경찰은 2주 뒤인 10월4일 김씨 등 4명에 대한 영장을 검찰에 다시 신청했다. 하지만 그때도 검찰은 김씨 등의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완을 지시하며 반려했다.
경찰이 2021년 12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기도 양평군청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일주일 뒤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뺀 상태로 영장을 재신청하자 검찰은 그제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김씨가 전화로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 3차례나 등장함에도, 김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끝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천준호 의원은 "핵심 피의자의 휴대폰도 압수수색 하지 않고 마무리한 엉터리 수사임이 드러났다. 특검을 통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포함해 원점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이날 한겨레에 “(지난해 4월에는) 압수수색을 할 정도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아2건 모두 기각 결정했다. 지난해 10월에 신청한 영장 역시 소명이 부족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영장에 대해 결정을 지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양평 공흥지구(2만2411㎡·350가구) 개발특혜 의혹은 윤 대통령 처가 회사가 애초 인가받은 기간 안에 공사를 마치지 못했음에도 양평군 공무원들이 사업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주었고, 개발사업을 통해 윤 대통령 처가 회사가 798억원의 분양 실적을 거뒀음에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다. 검찰은 지난 7월28일 위조한 사문서를 양평군에 제출해 개발부담금 업무를 방해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김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12일 공흥지구 사업기간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양평군 공무원 3명도 따로 기소했다.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검찰 불구속 기소 공사비 부풀려 개발이익 줄여…사문서 위조 등 혐의
경찰이 2021년 12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기도 양평군청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처남이자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아무개(53)씨 등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이정화)는 지난달 28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김씨 등 사업시행사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의 대표로,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한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평군은 시행사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두차례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푼도 부과하지 않았다. 이후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 1억8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검찰은 이들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김씨 등이 공사비를 부풀려 개발 이익을 줄인 것으로 보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5월 송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3명을 먼저 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 6월 양평 공흥지구(2만2411㎡·350가구) 개발사업 준공기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6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준공기한 변경은 중대한 사항임에도 경미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경은 담당 공무원 3명이 시행사에 막대한 이익을 준 것은 확인했지만 대가성은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