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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김건희 노선' 콕 찍었다..용역임원 ˝원안 포함 2개는 애초 불가능˝

무궁화9719 2023. 7. 27. 06:42

원희룡 '교통량 우위'로 김건희家 쪽 밀더니..유리한 통계만 '편파' 적용...참 나쁜 장관!!

천준호 "원희룡, 강상면안이 더 유리하다는 주장 뒷받침 위해 통계데이터 유리한 것만 짜깁기"
여현정 "제명 의결, 양평고속도로 '입막음용'"

정현숙 | 기사입력 2023/09/06 [00:03]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과 '변경안'. 연합뉴스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과 관련해서, 국토부는 '교통량 효과'가 더 크다면서 원안보다 김건희씨 일가 땅이 밀집한 양평군 강상면 변경안이 우수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원안인 양평군 양서면과 비교할 때 적용한 데이터가 각각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변경안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유리한 통계만 선택적으로 골라서 왜곡했다고 4일 MBC가 단독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7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을 두고 쏟아진 야당 의원들의 날선 질의가 쏟아지자 안간힘을 쓰면서 방어에 나선다. 원 장관은 이날 '교통량'이라는 단어를 13번이나 사용하며,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최대한 부각시켰다.
 
원희룡 장관/ "저에게 교통량, 또 비용 이런 걸 해 보니까 이쪽이 B/C(비용대비편익)가 더 잘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해서…교통량 분석이 있습니다."
 
원 장관은 종점을 기존의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면, 총사업비는 5.4% 증가하는 반면 교통량은 6.5% 증가하기 때문에, 변경안이 더 우수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런데 원안과 변경안에 적용한 기준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고속도로 건설로 교통량이 변하는 '영향권'이다. 원안(양서면안)을 분석한 조사에서는 서울의 14개 자치구를 포함해 총 29개 시군구이던 '영향권'이, 변경안(강상면안) 분석에서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등 총 43개 시군구로 확대했다. 통상 영향권이 넓어지면 교통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뿐만 아니라 교통량 산출의 핵심적인 기초 자료인 'KTDB(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한 시점도 달랐다. 원안은 2018년과 2019년 기준 데이터를, 변경안은 2021년 기준 데이터를 적용한 거다.
 
나아가 같은 자료에서도 서로 다른 기준을 발췌해서 적용하기도 했다. 원안과 변경안에서 종점 부근인 '조정구간'의 통행량을 비교할 때는, 증가폭이 더 도드라지는 2021년 기준을 일괄 적용했다.
 
두 노선에서 비교하는 데이터를 같은 기준으로 통제했을 때, 전 구간에서의 교통량 증가폭은 당초 국토부가 제시한 6.5%가 아니라, 2.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에 "원희룡 장관은 강상면 종점 변경안이 더 유리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통계 데이터를 유리한 것만 짜깁기해서 인용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적용한 데이터의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에 국토부는 "선택적으로 기준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예비타당성조사와 본타당성 조사 지침이 달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모호한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 "향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비교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지난 2019년 3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2년간 조사를 거쳐 2021년 4월 예타를 통과했다. 예타를 통과한 ‘원안’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이 종점이었다. 그런데 올해 5월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공개한 양평 고속도로 계획에서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하는 ‘변경안’이 등장하며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변경안의 종점인 강상면 병산리 일대에서 김건희씨와 그 일가가 보유한 토지가 여러 곳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은 군의회의 ‘의원직 제명’ 의결을 두고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 관련 ‘입막음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제명 처분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현정(가운데) 전 양평군의원이 지난달 13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 원희룡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양평군의회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담당 공무원과의 대화 녹음을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한 여현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표결 처리했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양평군의회에서 제명이 의결된 것은 여 의원이 처음이다.

여 전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시 서울-양평고속도로 주무 부서 도로건설팀장과 (대화) 녹음을 한 날짜가 7월 4일이었다”라며 “7월 6일에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한 그전이고, 악의적으로 내용을 녹음해서 이걸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도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에 백지화 선언이 됐고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이게 명백한 국정 농단으로 드러나는 상황이 됐다”라며 “종점 변경의 결정적인 이유,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이유가 ‘양평군의 요청이었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라고 비판했다.

여 전 의원은 지난달 13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 원희룡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대통령 처가 특혜 논란이 불거진 직후, 원희룡 장관은 양평군의 요구로 노선이 변경되었다고 떠넘겼다. 원 장관은 지난 7월7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것은 양평군 지역사회의 일치된 의견이다. 어떻게 우리가 지역의 일치된 의견을 무시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평군이 지난해 7월 국토부에서 보낸 의견서가 공개되고 양평군 초입에 강하IC를 설치하되 종점은 원안처럼 양서면으로 가는 노선을 가장 선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7월10일 또 말을 바꿨다. 종점을 강상면으로 하는 변경안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맡은 민간 설계회사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도출한 최적의 노선이었다는 것이다. 국가적 고속도로 사업에 일개 민간 설계회사가 정책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냐는 불신이 제기된 대목이다.
 
 

안진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윤 대통령 지시 정황 있다˝..원희룡 '중단하라고' 발언 주

[국회=윤재식기자]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의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선언’이누군가의지시를받고실행됐다는의혹이계속해제기되는가운데원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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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김건희 노선' 콕 찍었다..용역임원 ˝원안 포함 2개는 애초 불가능˝

뉴스타파 "양평군, '강상면 종점' 국토부안 밀기 위해 구색 맞추기용으로 엉터리 2개 노선 제시한 의혹"
국토부 용역업체 임원 "양평군이 낸 고속도로 안은 대충 손으로 그린 엉터리"

정현숙 | 기사입력 2023/07/27 [00:03]
 
 
2022년 7월, 국토부의 1차 관계 기관 협의 요청에 대해 양평군이 공문으로 답변한 3개 노선도. 뉴스타파 갈무리 1~3안 중에 2안은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종점 변경안(양서면→강서면)과 거의 일치한다. 나머지 2개는 사실상 구색맞추기였다는 게 용역업체 임원 A씨의 주장이다. 양평군은 의견을 보내면서 실사 지도를 사진으로 찍어서 한글 파일로 편집했는데, 구겨진 종이가 보일 만큼 품질 면에서도 조악했다. 노란색 원이 IC 설치 지점이다. 뉴스타파 갈무리

양평군이 국토교통부에 낸 3개 노선안 중 '김건희 일가' 땅이 밀집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으로 강상면을 밀기 위해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을 포함한 2개 노선은 사실상 불가능한 노선이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25일 <뉴스타파>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총괄한 업체의 임원 A씨는 “양평군이 낸 1안과 3안은 애초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안”이고, “양평군 3안은 아예 말이 안 되는 노선”이라고 실토했다.

국토부와 양평군이 사전에 공모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마친 '양서면 종점안'을 문제의 '강상면 종점안'으로 바꿨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된다. 원희룡 장관이, 1조7천7백억원 국책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돌연 변경하면서다.
 
국토부는 2022년 7월 18일 양평군과 하남시 등 10개 기관에 공문을 보냈다. 양평군은 공문을 받고 8일 만에 국토부에 회신을 보냈는데, 여기에는 양평군이 원하는 고속도로 노선 3개(1~3안)가 담겨있었다. 1안은 예타를 거친 최초 계획인 ‘양서면 종점안’, 2안은 국토부가 정해 문제가 된 ‘강상면 종점안’과 거의 유사한 안, 3안은 두 계획 중간을 통과하는 ‘제3의 종점안’이었다.
 
3개의 안 모두 양평군 내에 진출입로(IC)가 설치되는 걸 전제로 하는 안으로 A씨는 “당시 양평군의 입장은 노선이 어떻게 되든 IC만 만들어 달라는 거였다”라고 증언했다.
 
그런데 '양평군 1안'은 IC 설치 위치가 '광주시 땅'이어서 문제였다고 했다. "노선이야 어찌되든 양평군 내에 IC가 있어야 한다"는 게 양평군 입장인데, 어찌된 일인지 양평군이 낸 1안에는 IC 위치가 양평군이 아닌 광주시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양평군이) 대충 그리다 보니까 이제 광주시에다가 (IC를) 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IC 설치를 따로 원하지 않아 '대충 그린 엉터리 고속도로 안'이라는 뜻이다.
 
A씨는 또 ‘양평군 3안’에 대해서는 “남한강을 따라가는 것”이라며 “남한강을 따라가는 교량이 어디 있냐? 아예 말이 안 되는 노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평군도 (3안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냈을 것”이라고 짚었다. 결국 1안과 3안은 국토부가 정한 2안을 밀기 위한 일종의 구색 맞추기용이었다는 주장이다.   

뉴스타파는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양평군 2안'이 공교롭게도 용역업체가 국토부에 제출한 종점 변경안(양서면→강상면)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은 의심을 더한다"라며 "이 때문에 국토부가 용역업체를 미리 양평군에 보내 '양평군 2안'을 그려 내도록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라고 거듭 의심했다.
 
앞서 원희룡 장관은 ‘대통령 처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양평군이 노선 변경을 원했다”라고 주장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지자 “용역업체가 노선 변경을 먼저 제안했다”라고 입장을 바꿨다. 

국토부는 “‘양평군 2안’과 거의 일치한 국토부 변경안(강상면 종점안)을 양평군에 미리 보여준 적이 없다”라고 강변했다.

변경된 노선에는 김건희 일가가 축구장 5개, 아파트 3,000세대 면적(40,000m²)의 땅을 소유하고 있어서 최대 8배의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원희룡 장관은 갑자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을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는 커녕 “야당이 괴담을 퍼뜨린다”라고 처가 불의를 야당 겁박으로 응수했고 원 장관과 국민의힘도 “야당이 사과해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한다”라고 적반하장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설] ‘사업 중단’ 저질러놓고 ‘야당 사과’만 외친 원희룡 장관

등록 2023-07-26 18:27수정 2023-07-27 02:1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쪽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커지자, 지난 6일 느닷없이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더니 2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야당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해야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의 미흡한 해명과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질타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의혹에 대한 속 시원한 해명은 못 하면서 맞짱을 뜨듯 큰소리를 치며 적반하장으로 맞섰다. ‘국정’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가 이런저런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의심스러운 점은 여전히 수도 없이 많다. 그 가운데 핵심은 타당성조사를 맡은 민간 용역업체가 조사 착수 50여일 만에 단지 ‘환경’ 문제만을 제시하며 정부가 수년간 추진해온 예비타당성조사안 노선을 거의 무시해버리고, 종점 노선을 바꿔 단일 검토 후보안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도 처음에는 ‘양평군이 했다’고 하다가, 나중에 돌연 민간 용역업체라고 말을 바꿨다. 국토부 설명은 이런 노선 변경에 국토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용역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가 다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1년여가 흘러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서야 슬그머니 변경안을 내놓았다. 하필 김건희 여사 일가가 대규모로 땅을 소유한 곳으로 종점이 바뀌었으니, 특혜 의혹이 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적법하고 바람직한 노선 변경인지 따지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책무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관련 자료를 대거 공개했다. 원 장관은 ‘이제 의혹은 다 해소된 것 아니냐’고 윽박지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만한 태도다. 내놓지 않은 자료가 아직 많고, 내놓은 자료에도 손을 댄 흔적이 있는데 국민들을 향해 ‘입을 다물라’는 것이다. 2022년 4월 ‘과업수행계획서’에서 4개 쪽을 삭제하고 공개한 것이 26일 확인돼 추가 의혹도 샀다.
 
제기된 의혹들은 진상이 규명돼야 하고,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진행돼야 한다. 지금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은 원 장관이다. 이날 국회에서 원 장관은 책임 있는 해명은 없고,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반격하면서 비꼬는 말투까지 쓰는 등 작심하고 싸우러 나온 모습이었다. 원 장관은 지금 누구의 사과를 요구할 처지가 아니다. 사과할 사람은 원 장관이다. 대통령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서 ‘백지화’를 했다고 하니, 국민들과 양평군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고 혼란을 준 일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

최인호 "양평 고속도로 용역, 계약은 文정부서 했지만 실질적 용역은 尹정부"

이지은기자

입력2023.07.26 09:09

 

26일 국토부를 상대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땅 특혜 의혹에 대한 국회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용역이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실질적 용역은 윤석열 정부"라며 받아쳤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2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계약만 작년 3월 29일, 문재인 정부 시절이고 물론 3월 29일은 또 윤석열 정부 인수위 기간이기도 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용역이 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용역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기간 안에 대통령 처가 일가 땅이 집중된 곳으로 종점 변경을 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것이 팩트"라며 "수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그것을 검증하는 타당성조사에서는 시종일관 처음부터 대통령 처가 땅 김건희 역사 일가 땅에 집중돼 있는 강상면 방향으로 결론을 미리 내고 그렇게 용역을 진행했다는 것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용역 계약 체결 후 48일만에 예타조사와 근본적으로 다른 노선으로 변경이 됐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용역사나 국토부가 용역 시작할 때 계약하고 보름정도 되는 과정에서 타당성조사 사업보고를 한다. 그리고 계약 체결하고 48일 만에 도로공사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집중돼 있는 곳으로 종점 변경을 하겠다고 이미 보고를 한다"며 "어떻게 예비타당성조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노선으로 그렇게 변경하는 결론을 낼 수 있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역사 책임을 졌던 부사장과 통화를 오래 했다. 이 부사장이 하는 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용역의 과정이라는 것이 대안을 찾아갔던 과정이라는 것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그 뒤에 여러 가지 불거진 과정을 보고 국토부의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자료가 공개되니까 그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용역사는 강상면으로 종점 변경 안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양평고속도로 ‘춘천 연결’ 계획해놓고…종점 변경 뒤 폐지”

등록 2023-07-24 23:25수정 2023-07-25 02:43

민주 “설악IC 연결 염두” 주장…국토부 “검토 안 해”
예타보고서에 “춘천고속도로 정체해소” 내용 담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과 위원들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희룡 장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은 5가지 법률 위반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국토교통부가 애초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양서면으로 두고 향후 양서면 종점(분기점)과 서울-춘천 고속도로를 연결할 계획이 있었는데도, 지난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주변인 강상면으로 종점안을 옮기면서 두 고속도로 연결 계획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다시금 불이 붙었다. 국토부는 “두 고속도로 연결 계획을 검토했던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 등에선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서에 서울-춘천 고속도로 연결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1년 펴낸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보고서’를 보면, 당시 예타를 의뢰한 국토부는 조사단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기대효과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교통정체 해소와 경기 동남권 도로망 확보”를 제시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6번 국도 차량정체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2009년 개통된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교통량 일부도 서울-양평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부가 예타 과정에서 ‘서울-춘천 교통정체 해소’ 의견을 낸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격인 양평분기점(JCT)을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설악나들목(IC)으로 연결하는 계획을 염두에 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서울-양평과 서울-춘천을 연결하려면 서울-양평의 종점 위치는 변경된 강상면이 아니라 원안인 양서면으로 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용역사가 국토부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원안은 ‘장래노선축 연장계획 고려’가 된 방안이고 대안노선은 ‘미고려’된 안이라고 작성돼 있다”며 “이런 표현은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연결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두 고속도로 연결은 전혀 고려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또 민주당이 언급한 자료에 담긴 ‘대안노선 장래노선축 연장계획 미고려’의 의미는 “용역사가 조사 초기 제시한 대안인 양평분기점과 남양평나들목 통합설치안을 추진할 경우 남양평나들목에서 서울-양평 노선이 완전히 끊긴다는 뜻”이라며 “서울-춘천과 연결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지만, 도로망을 구축할 때는 장차 노선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나들목과 분기점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해명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국토부가 국민을 기만했다”며 “백지화 철회, 대국민 사과, 원안과 강하나들목 추진이라는 책임 있는 답변이 없으면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선언은 일종의 충격요법”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며 “원 장관은 의혹이 해소되면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업 백지화가 충격요법이었다는 말은 애초 백지화가 장관의 권한으로 불가능한, 위법한 행위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국책사업 책임자로서 백지화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하며, 어떤 과정을 통해 위법한 행정 행위를 하려 했는지 국정조사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최하얀 이승욱 강재구 기자 chy@hani.co.kr

원희룡, 서울~양평 고속도로 슬그머니 재추진 작업 '돌입'

국책사업을 '괴담'으로 ‘백지화 선언’..17일 만에 국회 현안질의 앞두고 노선검토 비공개 자료 공개
촛불행동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땅 소재 문제가 빠진 자료공개 결정은 그 자체가 이미 비리부패"
"원희룡과 국토부가 결국 김건희 땅으로 연결되는 노선을 다시 들이밀겠다는 수작"

김환태 | 기사입력 2023/07/25 [00:20]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논란'을 빚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를 23일 일반에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6일 ‘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불과 17일 만에 '정상화'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장 좋은 노선을 찾아가는 단계에 있었으나, 이달 초 사실무근의 괴담으로 중단됐다”라며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께 직접 검증받기 위해 그간의 자료를 전례 없이 모두 공개한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야당의 거듭된 요구에도 비공개로 일관하던 국토부가 노선 검토 자료들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현안질의를 사흘 앞둔 이날 온라인에 전격 공개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공개한 자료를 통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괴담이라고 칭하는 등 공세로 전환했다. 하지만 백지화 기조가 달라진 것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해명은 없었다. 아울러 핵심이 빠진 '맹탕 자료'라는 비판과 함께 결국 '양서면 예타 통과안'을 죽이고 김건희 일가의 '강상면 변경안'으로 몰고 가려는 포석작업의 일환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 대통령 부부 땅으로 노선이 변경된 과정에 대한 자료가 없다.
2. 경기도에 보낸 공문의 노선안, 양평군에 보낸 공문의 노선안이 다르다.
3. 원안에 대한 예타보고서는 있으나 변경안에 대한 예타보고서는 없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핵심이 빠진 국토부 자료공개, 문제는 ‘김건희’야> 제목의 23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땅 소재 문제가 빠진 자료공개 결정은 그 자체가 이미 비리부패"라며 드러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별도로 마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료 공개 페이지. 국토부 홈피 갈무리
 
촛불행동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조작 사건의 핵심은 종점 변경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와 그 일가의 땅과 이어진다는 것"이라며 "이것을 빼버리면 고속도로 종점 변경 결정 과정의 문제가 순수 도로 설계라는 전문영역으로 왜곡되어 버린다. 그 내용을 국민들이 자료를 보고 이해하기는 사실 매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판국에 국토부가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면서 장관 원희룡이 국민의 질문에 답한다고 나왔다. 하지만 가당치 않다"라며 "공개한 자료와 분류, 설명을 보면 그 의도가 명백해진다. ‘괴담’으로 국책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한 원희룡과 국토부가 결국 김건희 땅으로 연결되는 노선을 다시 들이밀겠다는 수작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걸 이들은 ‘정상화’라고 주장한다. 섣불리 백지화하겠다고 했다가 모처로부터 난리를 겪은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자료는 예타를 통과한 양서면 연결도로보다 자기들이 결정한 강서면 연결도로가 타당하다는 걸 증명하려는 것들"이라며 "환경, 교통량 등을 따져 선택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자료들은 오히려 예타를 통과한 안을 폐기처분하기 위해 회의, 문건, 민간업체 선정 등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 경로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다.

또 "이렇게 노선을 변경할 경우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땅이 당장에 문제가 될 것이 뻔한데 그 문제에 대한 논의, 고려가 완전히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노선 선정문제는 비리와 부패가 끼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책 사안이기 때문에 도로설계의 공학적 판단과 함께 정치경제적 판단이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촛불행동은 "더군다나 현지 사정을 파악하지 않고는 도로설계와 결정이 불가능한데 김건희 땅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며 "그리고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도 역시 드러났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빠진 노선 결정은 그 자체가 비리와 부패의 증거"라고 몰아붙였다.

나아가 "결국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는 윤석열-김건희 땅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이어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재원이 종점 조작 정당화를 위한 포장에 탕진되었는지를 그대로 확인시켜 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결정 이전에 윤석열-김건희 땅 소재에 대한 인지가 있었는지, 그리고 알고도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라며 "또한 이에 대해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알고 있었는지, 또는 뒤에서 몰래 이런 결정을 내리도록 했는지 치밀하게 따져 확인해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의 재산을 도둑질하려는 자들은 모두 엄중한 징벌에 처해져야 한다"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다"라고 맺었다.

촛불행동은 오는 25일 오후 3시 국회 제1 소회의실에서 여러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의 공동주최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해당 지역 목소리와 함께 국정조사와 특검도 촉구할 예정이다.

양평고속도로 추진 13년 내내 종점은 ‘양서면’…“두물머리 정체 탓”

등록 2023-07-10 18:08수정 2023-07-11 17:47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9일 경기도 양평군청 근처에 이 사업과 관련한 입장을 담은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2008년 민간 제안으로 시작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종점은 13년간 ‘추진→무산’을 거듭하는 가운데서도 줄곧 ‘양평군 양서면’이었다. 상습 정체 구간으로 악명이 높은 6번국도(남양주-팔당대교-양평 구간)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인근인 양서면에 고속도로 분기점(JCT)을 만들어 교통량을 분산시킬 필요성이 컸기 때문이다. 경제성이 부족해 사업이 번번이 퇴짜를 맞았을 때도 여야는 한목소리로 ‘6번 국도 정체 해소’를 위해 사업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지난 2008년 한신공영 등 6개 민간 사업자들이 경기도에 사업을 제안하면서 처음으로 공론화됐다. 당시 업체들은 서울 송파구 오금동을 출발해 양평군 양서면 도곡 나들목(IC)까지 이어지는 노선을 고안했고, 이 노선이 향후 경기 하남과 양평을 잇는 고속도로 노선의 뼈대가 됐다.

여당과 <조선일보> 등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양서면 종점 일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지만, 해당 종점이 거론된 것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 시절이었다. 2017년 양평고속도로가 큰 변화 없이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5개년계획’에 포함될 때까지 12년 동안 군수를 맡은 인물도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양평에서 3선 군의원을 지낸 한 인사는 “관광객들로 인근 도로가 마비가 되는 상황이 지속되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양서면 쪽으로 고속도로를 연결하는게 지역 안에서도 당연하게 여겨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양평군이 고속도로 노선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요청에 답한 내용. 검은색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원안이고, 녹색 노선(1안)은 강하면에 나들목(IC)을 신설하기 위해 남쪽으로 일부 조정한 안이다. 나들목 신설을 하려면 종점을 강상면으로 옮긴 2안으로 해야 한다는 국토부 주장과는 다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안을 변경안으로 내놓았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현실화하지 못했다. 2009년 경기도가 경제성이 부족하다며 민간사업자들의 제안을 반려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공투자 적격성 심사 결과 교통량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와 사업성이 없고, 예산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 김문수 지사였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군의원들은 “송파-양평간 고속도로 건설은 경기도 동쪽 끝에 위치해 연중 상습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양평 지역의 교통체계와 흐름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며 고속도로 건설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후 지지부진했던 사업의 불씨를 되살린 건 양평을 지역구로 둔 정병국 전 국민의힘 의원이다. 정 전 의원은 국토부 등에 양평 고속도로 건설을 촉구하며 그 목적으로 6번 국도 및 두물머리 일대 교통체증 해소 등을 강조했다. 양평고속도로는 2017년 국토부의 고속도로 5개년계획에 포함되면서 25개 사업 중 4순위에 올랐는데, 예상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교통체증 해소 등의 시급성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정동균 전 앙평군수는 이날 <한겨레> 통화에서 “취임하자마자 정병국 전 의원과 양평군수실에서 만나 고속도로 사업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이후에도 협조가 잘 이뤄졌다. 그런 것들이 이후 사업이 성사되는 데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라며 “정 의원도 양서면 일대 교통체증 해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당연히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단독] ‘김건희 도로’ 종점 변경 여론 없었다…“원희룡이 가짜뉴스”

등록 2023-07-09 14:07수정 2023-07-10 13:28

국토부 “주민 요구 반영” 주장하지만, 근거 없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 발표 한달여 전에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도 ‘고속도로 종점’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모여 있는 쪽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와 원희룡 장관은 주민 요구를 반영해 종점을 변경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양평 지역위원회는 그해 4월6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12개 읍·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지역위가 양평군의 검토결과를 반영해 작성한 ‘읍·면 간담회 건의사항 조치계획 보고’ 자료를 보면, 종점이 옮겨간 양평군 강상면에서는 △면청사 신축 △시가지 4차선 확장사업 △돌거북상 이전 설치 등에 대한 건의사항만 나왔을 뿐 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건의는 없었다. 갑작스럽게 종점이 변경된 게 석연치 않다는 문제제기에 국토부 등은 “지역여론”을 언급하며 다양한 노선을 검토했다고 반박했지만, 정작 비슷한 여론조차 없었던 셈이다.
 
 
 
 
2021년 4월은 같은달 30일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양평고속도로 예타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었던 만큼, 관련 여론이 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당시 강하면에서는 양평고속도로 강하면 구간에 나들목(IC)을 설치해 달란 요구가 있었다. 다만 이는 종점 변경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나들목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이 있다는 사실은 양평군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들목 설치는 양평군과 민주당 지역위원회 ‘당정협의회’ 최종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민주당이 먼저 강하면 나들목 설치를 요구하며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원희룡 장관과 <조선일보> 등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이다. 양평군은 총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경제성 하락 등을 이유로 나들목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이를 ‘장기과제’로 분류했다. 기획재정부도 예타 과정에서 나들목 설치에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실제 예타안에도 나들목 설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민주당과 양평군은 국토부의 타당성조사 및 설계단계에서 강하면 나들목 설치에 대한 주민 의견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정수 전 양평군 정책비서관은 “나들목 설치는 종점 변경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원 장관과 보수 언론이 오히려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상면 종점안이 처음 등장한 건 지난해 7월 새 군수 취임 이후다. 지난해 7월18일 국토부로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검토 요청’을 받은 양평군은 8일 만인 26일 강상면 종점안이 포함된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별도의 여론수렴 절차는 없었다. 강상면에 사는 윤아무개(50)씨는 “10년 간 양평에 살았지만 주민들은 고속도로가 생기는 것만 좋아했지, 강상면·강하면 사람들이 종점을 바꿔달라고 주장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원희룡의 거짓 주장 3가지…체증 해소 ‘최적의 종점’ 뒤집기

등록 2023-07-07 05:00수정 2023-07-08 01:04

양평고속도로 백지화에도 커지는 의혹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 하남 감일지구와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도로로 2017년부터 추진돼왔다. 2021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가까스로 통과하면서 9부 능선을 넘었지만,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형제자매, 장모 최은순씨 등이 보유한 토지 수천평이 있는 곳으로 종점이 바뀐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의혹 해명에 나섰지만, 사업 추진 이래 단 한번도 거론된 적 없던 종점 변경이 정권교체 이후 왜 갑작스럽게 이뤄졌는지 의문이 여전하다.

① 주민 의견수렴 위해 다른 종점 제시했다?

국토부가 이날 배포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국토부는 ‘종점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대안으로 다른 종점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국토부가 ‘변경된 종점’을 적시한 지난 5월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문서를 보면 사업목적 항목에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 사업은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사업이다”라고 명시돼 있다. ‘강상면을 종점’으로 한 변경안으로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 1월 국토부가 관계기관들에 보낸 내부 공문에도 ‘강상면 종점 안’이 적시돼 있다.

② 바뀐 종점 1㎞에 김건희 일가 땅 가까운 남양평IC 

국토부는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뀐다고 해도 지가 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다. 종점부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될 뿐 진·출입이 불가능하다는 게 주장의 근거다.
 
하지만 역시 사실과 다르다. 강상면 종점과 불과 1㎞ 떨어진 곳에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나들목(IC)이 있기 때문이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안대로 양서면에 종점이 마련됐다면 남양평나들목까지 약 8㎞를 달려야 한다. 김 여사 일가의 땅은 남양평나들목에서 가깝다. 양서면이 종점일 때보다 서울을 기준으로 더 빨리 김 여사 일가 토지에 갈 수 있다는 뜻이다. 

③ 체증 해소 유리한 기존 종점, 국힘 의원이 추진

국토부는 ‘강상면 종점 안이 교통정체 해소 효과가 더 크다’고도 주장했다. 이 주장은 국토부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양평고속도로는 주말이면 관광객이 몰리는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 일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이 목적에 맞춰 양서면으로 종점이 정해졌고, 국토부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정동균 전 양평군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양서면 종점이 양평군 교통체증 해소에 효과가 크다는 것은) 국토부와 도로공사, 용역회사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다. 이를 가장 먼저 시작한 것도 정병국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며 “만약 강상면이 효과가 더 좋았다면,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2년간 양평군수를 하면서 왜 가만히 있었겠느냐”고 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