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나는 항명하지 않았다"
박 대령 손잡은 해병대원들... 군사법원 앞 울려 퍼진 '팔각모 사나이'
무리수 끝에 초유의 '항명' 자초한 軍…외압 아니면 무능[한반도 리뷰]
-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메일보내기
- 2023-08-12 06:30
병사 순직사건 처리가 집단항명 사태로 급변…윗선 개입 등 의혹 속출
이첩문서 '불법 회수' 논란도 불거져…사실이면 국기문란, 경찰도 관여 가능성
해병대령, 직접 여론전 나선 역대급 상황…국회 조사, 공수처 고발
하지만 사고 조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2일 전격 보직해임 되고 3일 '집단항명 수괴'라는 중죄로 형사입건까지 되면서 전혀 다른 국면이 됐다.
이후 주말을 지나 월요일인 7일 그 배경에 국방부보다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시작으로 매일 같이 각종 의혹이 튀어나왔다.
급기야 11일에는 국방부 검찰단에 조사차 출두할 예정이던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를 거부하고 침묵시위까지 벌이는 초유의 사태로 비화했다.
우리 군에서 항명죄로 입건된 피의자가 오히려 수사기관을 비판하며 제3의 기관에 수사를 받겠다고 한 것은 유례가 없다.
병사 순직사건 처리가 집단항명 사태로 급변…윗선 개입 등 의혹 속출
이 사안이 특히 휘발성이 큰 이유는 박 대령이 수사 거부 이유로 밝힌 국방부 검찰단의 '중대한 범죄행위' 가능성 때문이다.
그의 변호인단은 군검찰이 지난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서류(군 조사 결과)를 불법 회수함으로써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국가기관이 적법하게 접수된 이첩서류를 아무 근거 없이 빼돌리는 데 공모한 상황에서 그 소속 군검사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없다고 했다.
사실 이 문제는 초기부터 제기된 여러 의문점 가운데 하나였다. 국가기관끼리 공식 행정절차가 이미 완료된 사안을 뒤집은 근거가 뚜렷하게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군 수사 경험이 많은 예비역 장교는 "이미 이첩된 서류는 그대로 두고, 좀 더 보완해서 (서류를) 다시 보내겠다고 해도 될 것을 왜 그리 서둘렀는지 모르겠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국방부는 11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서류를 이첩한 것 자체가 정상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 수사단장인 박 대령을 항명죄로 수사하기 위한 증거로서 회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서 군 일각에선 다른 설명이 나왔다. 경북경찰청이 군의 이첩 서류를 접수하기는 했지만 그대로 갖고 있다가 국방부 검찰단이 인계를 요구하자 곧장 되돌려줬다는 것이다.
굳이 표현하면 일종의 '가접수' 상태가 몇시간 동안이나마 유지되는 또 다른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김병주(예비역 육군대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0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보고를 받은 결과를 설명하며 이 부분을 주목했다.
김 의원은 "이첩이 정식으로 안 됐다면 그것은 경북경찰청이 직무유기 하는 것이고, 이미 이첩돼서 접수된 것을 다시 회수해와서 재검토하고 다시 보내는 것도 법적으로 여러 하자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첩문서 '불법 회수' 논란도 불거져…사실이면 국기문란, 경찰도 관여 가능성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경찰 이첩 과정이 국방부 설명과 달리 적법했다면 국방부 검찰단의 '불법 회수'는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그리고 만약 경찰이 군의 이첩 서류를 어떤 이유에선지 제대로 인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는 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폭발력을 갖게 된다.
박 대령이 11일 국방부 검찰단의 '범죄행위'를 주장하며 수사 거부 선언을 한 것을 기점으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면에 들어섰다.
군인 피의자 신분으로 언론 노출을 피했던 박 대령은 이날부터 TV 생방송 인터뷰에 과감히 응하는 등 국민 여론에 직접 호소하고 나섰다.
이런 기세에 놀란 국민의힘은 "유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김기현 대표)을 주문하는 한편, 박 대령에게 "당당하다면 조사에 응해서 무혐의를 입증하라"(신원식 의원)고 분리 대응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등의 외압 의혹을 정조준하며 국회 차원의 조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군 안팎에선 경찰 이첩 보류가 국방부 설명처럼 '윗선 개입'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합당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얼마든지 매끄럽게 처리할 방법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사태가 터지기 전에 박 대령이 국방부에 역제안한 국방부 조사본부 이관도 그 한 가지 방법이었다. 국방부 내에서도 괜찮은 방안이란 반응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거부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장관이 결재하고 보니 문제점을 뒤늦게 자각하고 법리 검토가 필요했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법무관리관을 배석시키지 않았는지도 설명이 명쾌하지 않다.
국방부는 장관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지난달 31일 이후 무엇엔가 쫓기듯 움직였다. 장·차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5차례나 전화를 해 이첩 보류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하급부대에 명령을 하달해놓고도 혹시 이행되지 않을까 염려하며 노심초사했다는 얘기인데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군내 항명과 수사 거부, 공개 비판으로까지 이어진 역대급 사태의 배경이 정말 '외압' 때문이 아니라면, 결국 그 책임은 무능한 국방부 사령탑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사사건건] 단독 인터뷰! "나는 항명하지 않았다" (출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 KBS 2023.08.11.
박정훈 대령을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이번 사고를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수근 상병 수사’ 박정훈 대령 “국방부 검찰단 수사 거부”
등록 2023-08-11 09:24수정 2023-08-11 20:51
경찰에 넘기면 간단히 끝날 사안인데…'채 상병 사건' 쟁점은
https://tv.kakao.com/v/440234151
[앵커]
이번 사안은 국방부 취재하는 김민관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현직 해병대 대령이 언론 앞에서 '윗선 수사 외압있었다' 폭로하고 국방부 조사도 공개적으로 거부한 아주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쟁점이 뭔가요?
[기자]
이번 사안, 사실 채수근 상병이 왜 구명조끼 한장 입지 못한 채 무리한 수해 실종자 수색작업에 투입됐느냐.
그 책임소재 해병대 수사단에서 가려서 경찰에 넘기면 되는 어찌 보면, 간단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수사단이 내놓은 첫 조사 결과를 처음에는 승인했던 국방부가 이걸 뒤집고 그 뒤집으란 지시를 따르지 않은 수사단장을 처벌하려고 하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앵커]
첫 조사 결과 승인했다는 게 국방부의 최고 윗선, 국방장관까지 승인했었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그 당시에 무슨 일 있던 건지 시간 순서대로 한번 짚어볼까요?
[기자]
7월 30일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은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직접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채 상병이 속해있었던 해병1사단의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에게도 과실치사혐의가 적용해야 한단 내용이었습니다.
이 장관은 보고를 받고 경찰로 넘기라고 승인 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경찰 이첩을 멈추라는 지시가 다시 내려옵니다.
[앵커]
번복은 번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국방부 입장은 뭔가요?
[기자]
국방부는, 첫 결재는 최종 승인이 아닌 중간 결재였고, 생각해보니 "작전에 참여한 하급장교들까지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건 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해야한다는 취지"에서 지시를 뒤집었단 겁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단장은 진짜 지시를 뒤집은 배경은 "사단장 등 윗선에 적용된 혐의 내용을 빼라"는 압박이었다…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수사단장은 이런 압박 과정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까지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나선 상황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실에서 수사결과 제출하란 지시가 왔고, 수사중인 사안이라 거절했더니, 그럼, 언론 브리핑용으로 만든 3페이지 자료라도 요구해서 전달해줬다, 이렇게 주장해왔는데요.
오늘은 한발 더 나아가서 그 자료를 안보실장이 보고싶어 했다는 주장까지 내놨는데 대통령실은 강력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사안의 언론 브리핑 자료를 안보실과 공유하는 건 종종 있는 일일 뿐 실장이 따로 요구한 일은 없었단 겁니다.
[앵커]
그 과정은 과정대로 밝혀야겠습니다만, 사건이 흘러가면서 정작 채수근 상병의 죽음을 둘러싼 수사는 지금 멈춘 상황 아닌가요? 유가족은 굉장히 참담한 마음일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군 조사 결과를 놓고 혼선이 이어지면서 정작 경찰이 수사는 시작도 못한 상태입니다.
국방부가 경찰에 넘겼던 수사 자료를 다시 회수했기 때문인데요.
그러자 채 상병의 할아버지는 국방장관에게 직접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황망한 심정을 담아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한 채상병 사건 전모는…총체적 '지휘책임'
송고시간2023-08-11 17:43
언론브리핑 자료 공개…뒤늦은 실종자 수색 지시로 안전장구 제대로 못챙겨
하달 과정에서 '장화 높이'→'허리 아래' 입수로 바뀌어
사단장 복장·경례태도 지적에 예하 지휘관들 부담 느끼고 무리해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이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는 가운데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추모하고 있다. 채수근 상병은 지난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2023.7.22 swan@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지난달 19일 고(故) 채수근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고는 해병대 지휘부가 작전 초기부터 실책을 거듭해 빚어진 '인재'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방부가 확인한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지난달 15일 오전 7시 20분께 경상북도 재난상황실로부터 실종자 수색 등 재난지원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임성근 사단장은 이틀이 지나 장병들이 예천에 전개되는 당일인 17일 오전 10시 10분이 되어서야 A여단장에게 "피해 복구 작전의 중점은 '실종자 수색'이다"라고 지시했다. 뒤늦은 지시에 장병들은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현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11일 언론에 공개된 해병대 수사단 언론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해병대가 고(故) 채수근 상병이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을 할 당시 장병들에게 무리한 지시를 한 정황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결재 문건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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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여단장은 같은 날 오후 8시께 예천에 도착해 예하 대대에 '다음날부터 바로 실종자 수색 작전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실종자 수색 작전은 이튿날인 18일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됐다. A여단장은 오후 8시 30분 수색작전 회의를 주관하면서 "수변 수색활동이 원칙이고 입수는 금지하나, 의심지역 수색이 필요하면 장화 착용 높이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고 지시했다.
그런데 회의를 마친 뒤 여단 소속의 B대대장은 이 지시를 부풀려 "여단장 승인 사항이니 허리 아래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고 다른 지휘관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천=연합뉴스) 지난 19일 오전 8시 51분께 채상병이 속한 해병대 수색조가 보문교 인근 하천 속에서 수색하는 모습. 2023.7.23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unhyung@yna.co.kr
사고 당일인 19일 오전 7시 55분, 채 상병을 포함한 중대가 예천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 전개됐다.
채 상병 소속 부대의 대대장은 전날 B대대장한테서 전달받은 대로 장병들에게 불어난 강물에 허리 깊이까지 들어가 수색하라고 지시했다.
채 상병은 오전 8시 10분부터 보문교 상류 지역부터 하류 방향으로 수색을 진행하던 중, 동료들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
물에 휩쓸린 5명 가운데 2명은 스스로 헤엄쳐 빠져나오고, 또 다른 2명은 다른 사람에게 구조됐지만 채 상병은 끝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그렇게 실종된 채 상병은 오후 11시 7분께 실종 지점에서 6.5㎞ 떨어진 곳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사단장이 작전 지도를 하면서 수색과 관계없는 복장, 경례 태도, 언론 브리핑 상태 등을 지적해, 현장 지휘관들이 부담을 느끼고 장병들에게 무리하게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하면서 채 상병이 사망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 등 지휘관 8명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해병대 수사단은 국방부 장관 보고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언론브리핑을 열어 수사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국방부는 브리핑을 취소토록 했다.
‘고 채수근 상병 사고 수사경과 설명’ 자료
[사설] 해병대원 사망 수사 축소·은폐 시도, 누구 지시인가
등록 2023-08-09 18:33수정 2023-08-10 02:12
채 상병이 구명조끼도 없이 실종자 수색 작업에 동원되었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군인권센터 등은 채 상병의 소속 부대인 해병대 1사단 사단장이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지시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수사를 통해 해당 부대장의 책임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수사 책임자가 압박받는다면, 누가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보직해임 된 해병대 수사단장 “尹대통령 지시대로 했을 뿐”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 보직 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 수명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대령은 9일 공개한 실명 입장문에서 “사건 발생 초기 윤 대통령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령은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함에 있어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그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유가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수사 결과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했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직접 대면 보고했다”고 했다. 그가 보고했다는 이들은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이다.
박 대령은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까지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며 “다만 법무관리관의 개인 의견과 차관의 문자 내용만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직 해임된 후 국방부검찰단에 집단항명수괴, 직권남용,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박 대령은 “지난 30년 가까운 해병대 생활을 하면서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항상 정정당당하게 처신하려고 노력했다”며 “해병대는 정의와 정직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그러한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제게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시종일관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앞서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 안에 들어가 다른 장병들과 인간띠를 만들어 실종사 수색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14시간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3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채 상병 사망 관련 조사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취소됐다. 수사 자료에는 채 상병이 소속된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에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국방부는 수사 자료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지난 2일 조사 내용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군은 이를 항명으로 보고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했다. 경찰에 이첩된 사건 기록 역시 반환을 요구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군 지휘부가 채 상병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