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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양평군수 "김건희 땅인근 JCT, 집값 영향 없다? 휴게소 큰 거 짓는 중" [한판승부]

무궁화9719 2023. 7. 9. 08:56

원희룡 "선산 개발?" 반박에도…김건희家, 수년걸쳐 개발 정황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입력 2023. 7. 9. 05:06

원희룡 "조상 무덤이 있는 땅, 개발하겠나" 주장
2003~2008년 등록전환·필지분할·지목변경, 개발 준비 정황
국회에서 "땅값 56배 상승" 지적 이미 있어…원 장관 "몰랐다" 배치

황진환 기자
 
일단 백지화는 됐지만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일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땅 쪽으로 갑자기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던 가운데, 김 여사 일가가 수년에 걸쳐 해당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 등록전환을 하는 등 개발을 준비해온 정황이 확인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혜 의혹을 해명하며 "(김 여사) 조상들 무덤이 있는 땅이다. 개발하겠나"라고 반박한 것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가 모친 등 가족들과 함께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 토지는 약 22만663㎡(6855평)에 달한다. 전부 1987년 협의 분할에 의해 상속받은 땅들이다. 다만 이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재산신고를 한 내역만 추린 것으로, 김 여사 이름은 없는 가족·법인 명의로도 병산리 일대 수천평에 달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김 여사 일가는 땅을 상속 받은 후 2003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등록전환'을 진행한다.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이나 임야도에 등록된 땅을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전환을 하게 되면 기존 주소인 '경기도 양평군 병산리 산OOO번지'에서 '산'이 사라지고 '경기도 양평군 병산리 XXX번지'로 주소지가 바뀐다.
 
통상 등록전환이 이뤄지면 땅값도 오른다.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는 땅에서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등록전환 신청 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 합당한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업계에서는 등록전환을 땅 개발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보기도 한다.
 
김 여사 일가는 등록전환 후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지목변경' 작업을 시작한다. 2003년 9월 약 1100㎡(332평)의 토지가 임야에서 '대지'로 바뀌었고, 2008년 2월엔 약 2364㎡(715평)의 토지가 임야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됐다. 임야 약 1006㎡(304평)는 '도로'로 변경된다.
 
등록전환·필지분할·지목변경은 전형적인 부동산 개발을 위한 준비작업이다. 이 같은 작업이 주로 이뤄진 2008년 당시 양평군수는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경기 여주·양평)이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5월 18일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1천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김 여사 일가의 작업 이후 땅값은 수십배 뛰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김 여사 일가가 땅을 상속받은 뒤 현재까지 땅의 가치는 약 56배 뛰었다. 당시 한 의원은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는) 금전적인 가치가 상당히 낮았다. 2003년 9월에 분할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변경을 했다. 이분들(김 여사 일가)이 지가 상승을 노린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이는 최근 원희룡 장관의 설명과도 배치된다. 원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으로 인해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것처럼 (김 여사 일가의) 선산 땅이다. 조상분들 무덤이 있는 땅"이라며 "개발합니까, 여러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고속도로가 생기더라도 선산이기 때문에 김 여사 일가가 이를 개발할 리가 없고, 따라서 특혜를 준 것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해당 땅이 그 이전까진 임야대장 상 임야로 계속 보존돼 오다가 2003~2008년 사이 등록전환·필지분할·지목변경 등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김 여사의 땅이 고속도로 사업과 연관된 사실을 몰랐다고도 했지만, 지난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받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선산 이슈와 더불어 특혜·투기 의혹을 반박하는 사례로는 강상면 종착지가 고속도로 분기점(JCT)이라서 지가 상승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중부내륙고속도로에 남양평 나들목(IC)이 생기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정동균 전 양평군수(더불어민주당)의 반박이다.
 
발언하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한편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원 장관은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일단은 '중단'이며 향후 재추진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일부 수정했다. 이날 김선교 전 의원(경기 여주·양평 당협위원장)과 양평군 소속 국민의힘 도·군의원, 군 관계자 등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강하IC를 포함하는 고속도로 재추진을 논의했다.
 
강하IC 포함 여부는 이번 사건에서 주요 쟁점에 해당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에 해당 IC가 빠져 있는 반면, 문제가 된 수정안에 포함됐다. 원안이 종점을 양서면으로 하는 데 비해 수정안은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김 여사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정에서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에 대한 주민 반대를 공론화했다. 특혜 의혹이 불거진 수정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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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단독] 김건희 일가 진짜 선산 찾았다..정부·국민의힘 ˝선산 때문에 개발 불가능˝ 주장 거짓↑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7/20 [00:03]
 
[사회=윤재식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변경된 종점 위치에 관련해 김건희 일가 선산의 위치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서울의소리' 취재결과 실제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일가 땅과 선산은 별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 서울의소리 취재팀이 18일 김건희 일가 선산을 찾아 발견한 김건희 일가 납골당  © 서울의소리

 서울의 소리 취재팀은 18일 오전 김건희 일가의 진짜 선산을 찾아 김 씨 일가의 납골당을 확인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변경된 종점이 위치한 곳은 김건희 일가 선산이 위치해 있어 개발 가능성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처가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변경된 종점 안이 김건희 일가 특혜와는 상관이 없다며 그 근거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위치한 김건희 일가 부동산은 선산’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측 해명과는 달리 김건희 일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일대 땅을 선산용도라기보다는 투자용도로 수년에 걸쳐 개발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은 가속화 되었다.
 
▲ 김건희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강상면 병산리 부동산 일대. 해당 부동산 일대가 그간 김건희 일가 선산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김건희 모친 최은순 내연남인 김충식 명함도 다량 발견됐다. ©서울의소리

이들은 해당 토지를 지난 2003년과 2008년 두 차례 ‘등록전환’ 했으며 이렇게 ‘등록전환’ 된 땅을 여러 필지로 분할 후 다시 용도를 임야에서 ‘대지’ ‘창고용지’ 등으로 ‘지목변경’해 가치를 56배 높였다.
  
서울의 소리 취재팀은 그동안 김건희 일가의 선산이라고 지목된 땅에 몇 차례 직접 방문했었지만 김건희 일가의 조상 묘와 납골당은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의 그간 주장대로 개발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신성한 장소라고 하기에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만은 확인 할 수 있었다.

 
▲ 김건희 일가 선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울의소리

그러던 서울의 소리는 취재 끝에 실제 김건희 일가 납골당이 있는 선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진짜 선산은 그간 김건희 일가 선산으로 지목된 곳과는 별개였다. 선산의 주소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산 147-1번지>로 김건희 일가의 토지와는 다르게 형질변경이 되지 않아 주소에 ‘산’이 기재되어있었다.
  
해당 주소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선산은 그동안 알려진 김건희 일가나 가족회사 명의가 아닌 일족으로 보이는 김 씨 성을 가진 3사람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다. 이 3명은 지난 1970년5월30일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김건희 일가 선산에 있는 납골당에서 한자로 쓰여진 김건희 부친인 故김광섭 (珖燮 1936~1987) 이름도 확인할 수 있었다.&nbsp; &copy; 서울의소리
 
김건희 일가 진짜 선산에는 그동안 찾을 수 없었던 김 씨 일족의 납골당이 잘 정돈된 채로 위치해 있었으며 김건희 씨 부친 故 김광섭 씨 납골 명패도 그곳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로서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논란이 된 땅에 대해 ‘김건희 외가에서 물려받은 선산이 있어 개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거짓일 확률이 높아졌다.

前 양평군수 "김건희 땅인근 JCT, 집값 영향 없다? 휴게소 큰 거 짓는 중" [한판승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정동균 전 양평군수

강하IC 적극 검토? 종점 변경은 아니었다
민주당이 노선변경 요구? 전형적인 물타기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그럼 여기서 작년까지 양평군수 하셨던 분이세요. 정동균 전 양평군수를 연결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와계시죠? 
◆ 정동균> 안녕하세요. 정동균입니다. 여보세요? 
 
◇ 박재홍> 군수님, 잘 들리시죠?  
◆ 정동균> 네. 
 
◇ 박재홍> 원희룡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했는데요. 군수님은 원희룡 장관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정동균> 저는 민선 7기에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쓴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떠한 명분으로라도 장소를 이전했으면 해명이 필요한데 전혀 해명도 없이 가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원희룡 장관 얘기는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서 여사님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 프레임에 장관은 어떠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 정동균> 일단 2021년도에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주민들과 아무 상의도 없이, 지방정부 바뀌고 정권이 바뀐 이후에 군민도 모르게 진행이 돼 왔다가 최근 5월 8일쯤에 전격적으로 발표한 일이 됐거든요. 그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그간의 21년도에 최종 확정돼서 군민의 숙원을 만들어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절차적 민주주의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또 설령 종점을 옮겼다 하더라도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면 끝날 일인데, 전혀 해명도 없이 정치적 프레임을 걸어서 '전임 군수가 2년 전에도 강상, 강하를 요구해 왔다', 이런 이야기는 현황을 전혀 모르고 장관이 답변한 그런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군수님 그래서 오늘은 원희룡 장관이 저희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얘기했던 핵심은 강하IC 설치를 민주당도 2022년에 '함께 추진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미 민주당의 주장 역시 지금 강상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일가의 소유 땅 지역에 가는 그러한 개발도 민주당 안에도 포함돼 있었다, 원래.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동균> 내용은 병산리 기점에 남양평IC가 있습니다. 
 
◇ 박재홍> 남양평IC.  
◆ 정동균> 현재 있고요. 그 있는 곳에 JCT가 붙는다는 거고요. 강하IC의 이야기는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감일지구를 지나서 광주와 양서면 중동리로 이어지는데 그 광주시와 우리 강하면 경계지역에 IC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예비타당성 검토가 끝나고 나서 주민들의 그런 요구를 실시설계할 때 IC를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지 실제 종점이 변경되는 사업은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 박재홍> 그러니까 강하IC 설치 여부에 상관없이 종점 얘기는 전혀 대두된 것이 아니다.  
◆ 정동균> 전혀 다른 방향이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 장관 얘기는 종점이 바뀐 얘기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논점의 본질을 강하IC 설치로 옮기면서 '민주당도 이 주장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라는 말씀이시죠?  
◆ 정동균> 맞습니다, 그거는. 주민들이 강하면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나오기는 하는데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타려고 그러면 거꾸로 남양평IC로 가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타야 하는 불편을 강하면에서 바로 IC를 타고 서울-양평고속도로를 탈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봤을 때도 광주시에 터널을 13개 지나서 강을 건너기 전에 광주시 분원리쪽으로 IC와 또 우리 강하면 운심리 쪽으로 IC를 내주는 것은 타당성 있다고 저희도 검토를 해서 IC 문제는 노선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를 원희룡 장관은 현황을 잘 모르고 나와서 억지 주장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 박재홍> 그러면 민주당 안에는 양서면만 최종 종착지였고 강상면이 종착지인 계획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의 가지고 있는 그 땅 자체에 대해서, 종착지가.  
◆ 정동균> 그렇습니다. 민선 7기 들어와서 2018년도에 민선 7기가 시작됐는데요. 2017년도 7월쯤인가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그것이 포함이 됐고요. 2018년도에 민선 7기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예비타당성 검토가 진행돼서 2021년도까지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설득하고 만나고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 과정들 속에 군수 혼자 다닌 것이 아니라 그 안을 가지고 공직자, 담당 과장, 팀장 같이 서류를 만들어서 그 노선으로 예비타당성 검토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정말 읍소하고 다닌 시간들이 2년 걸렸습니다. 그 안에 노선을 얘기할 그런 것도 없고요. 또 2021년도 4월달에 예비타당성 최종 심사를 세종시에서 했을 때도 저희가 하남시장과 광주시장, 양평군수가 가서 최종 발표회를 해서 통과를 시켰고요. 4월 말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올해, 그렇죠?  
◆ 정동균> 아니죠, 21년도. 
 
◇ 박재홍> 2021년 4월 말에.  
◆ 정동균> 그 이후에 그런 내용으로 이해당사자인 강하면 주민들을 만났을 때 주민들의 요구가 그러하니 또 최재관 위원장과 제가 어쨌든 '이것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의견 수렴을 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설령 또 IC는 주민 민원이 생기고 주민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IC를 만들어서 분담금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 역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2년 전에 강하IC와 강상면의 종점 문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었다 하는 건 전형적인 장관의 물타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고속도로를 추진했던 정병국 전 의원, 5선 의원이죠. 양평 쪽에서 의원하셨던. 종점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IC가 아니라 JCT로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변 땅에 혜택이 간다, 이거 잘못된 얘기라고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 정동균> 물론 종점이라는 그 부분에서 병산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병산리는 JCT가 붙긴 하지만 IC가 없으면 주변에 집값 변동이 없겠죠. 그러나 거기는 벌써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IC가 생겨서 지금 남양평IC가 운영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바로 앞에 중부내륙고속도로 앞에 휴게소가 크게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바로 반대편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원희룡 장관이 얘기하는 JCT이기 때문에 '소음이나 먼지만 나지 전혀 주변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은 전혀 현실을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군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전진선 현 양평군수도 이제 '계획 백지화는 원희룡 장관 생각이고 주민들 생각은 다르다. 국민 생각 다시 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대통령실도 지금 재추진 가능성을 연 그런 상황 아닙니까? 군수님 이러한 상황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재추진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정동균> 저는 1조 7000억 이상 들어가는 국책사업이고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을, 또 그 2021년도에 기재부나 국토부나 정부에서 발표하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했다고 다 발표해서 현재의 양평으로 이주해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때 그렇게 확정되고 발표한 거는 무엇이었고 그 지난 과정들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고요. 이제라도 장관이 그럼 국책사업을 아무 해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부 하지 않겠다, 이런 거는 우리 양평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기도 하고요. 실제 저의 입장은 입장 정리되는 대로 반드시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군민의 지혜를 모아갈 생각입니다. 그 과정에서 전진선 군수나 김선교 전 국회의원이나 국토부 장관이나 그런 상층부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종점이 소리 없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 우리 군민은 분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 박재홍> 군수님,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동균> 네, 감사합니다.

‘양평 종점’ 옆 김건희 일가 땅, 반경 5㎞ 안에 ‘축구장 5개 크기’

등록 2023-07-07 19:12수정 2023-07-09 16:32

김가윤 기자 

재산공개 때보다 17곳 많은 29개 필지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끝낸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이 보유한 땅이 있는 곳으로 종점을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변경된 종점 인근의 김 여사 가족 땅은 알려진 것보다 17필지 많은 29필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한겨레>가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종합하면, 김 여사 가족은 변경된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남양평 나들목(IC)와 양평JCT(가칭)) 반경 약 5㎞ 안에 토지 29필지, 3만9394㎡(1만1917평)을 소유하고 있었다. 축구장 5개 크기인데, 재산 공개 당시 김 여사 가족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양평 일대 필지보다 17곳 더 많다. 12필지는 상속, 17개 필지는 매매를 통해 취득됐다.
 
이들 땅은 모두 김 여사 본인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그리고 형제 3명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소유했다. 김 여사 가족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이에스아이엔디(ESI&D)’도 양평 일대에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해당 회사는 특혜 의혹이 있었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했던 회사로, 현재 수원지검은 공흥지구 사업시행사 대표인 김 여사의 오빠를 수사 중이다.

 

김건희 일가 양평 땅 현황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29개 필지를 주소별로 보면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 20개 필지 △양평읍 양근리에 4개 필지 △공흥리에 3개 필지 △백안리에 2개 필지가 분포돼 있다. 강상면 땅은 정부가 추진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지와 약 500m 거리에 있다. 나머지 9개 필지 역시 강상면에서 직선으로 3~4㎞ 정도 떨어져 있으며, 차로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토지를 사용 목적별로 살펴보면, 임야가 2만9526㎡로 가장 넓었다. 농사용 토지(답)가 3384㎡로 두번째로 많았고, 아파트 등 주거 시설, 상가와 같은 상업 시설을 지을 수 있는 토지(대지)가 2614㎡로 뒤를 이었다. 창고용지와 도로는 각각 2498㎡, 1372㎡였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대부분 매매를 통해 취득됐으며, 매매는 2005~2007년, 2016~2019년 사이에 주로 이뤄졌다.
 
임야를 도로로 바꾸는 등 토지 형태를 바꾸는 형질 변경은 모두 11차례 이뤄졌다.특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양근리와 공흥리 일대 땅은 종점 변경으로 상당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상면 종점과 불과 1㎞ 떨어진 곳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나들목(IC)이 있는데, 바뀐 종점대로 고속도로가 진행될 경우 ‘양근리·공흥리→남양평나들목→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애초 원안인 양서면 종점대로라면 남양평나들목까지 약 8㎞를 달려야 한다. 국토부 변경 노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과돼 2025년 착공이 이뤄진다면 서울 강남권과의 접근성 개선으로 상당한 토지가치 상승 수혜를 입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경기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2021년 4월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 사업은 지난해 3월 진행된 타당성조사와 같은해 6월에 있었던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공고에도 모두 양서면이 종점으로 적혀 있다. 주말이면 몰리는 관광객들로 꽉 막히는 양평 두물머리 인근인 양서면에 종점이 생길 경우 주민들이 겪는 교통난도 다소 해소된다는 분석이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난 5월 8일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에 전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해당 사업 전면 백지화를 발표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