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치 생명 걸겠다? 원희룡 장관 행태 괴기스럽다”
국힘도 원희룡 탓…“노선변경 누가 봐도 이상, 총선 망해”
등록 2023-07-07 11:53수정 2023-07-07 17:55
원희룡 ‘일방적 백지화’ 발표에 부글부글
원희룡 한마디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없던 일’…국힘도 당혹
등록 2023-07-06 17:38수정 2023-07-07 10:11
총사업비 2조 대형 국책사업 ‘돌연 취소’
원 장관, 의혹 해소 대신 정치 공세 펼쳐
“다음 정권이 하라” “민주당 간판 내려라”
한겨레 “정치 생명 걸겠다? 원희룡 장관 행태 괴기스럽다”
- 기자명 김예리 기자
- 입력 2023.07.07 07:48
[아침신문 솎아보기] 김건희 특혜 논란에 원희룡 장관 고속도로 백지화 발표
유인촌 대통령 문화특보 임명에 “MB 시즌2” 비판
정부 오늘 “오염수 방류 국제기준 부합” 발표할 듯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혜 논란을 이유로 국책사업을 직권으로 중단시킨 데에 7일 아침신문은 논조를 막론하고 “이해하기 힘들다”며 선언 철회를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문화특별보좌관에 임명했다. 신문들은 유 특보의 장관 재임 당시 문체부 2차관이었던 김대기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유 특보를 추천했다고 보도하며 “MB 시즌 2”라는 지적이 다시 나왔다.
민주당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를 위한 철야 농성에 돌입하고 정부는 7일 오염수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다수 신문이 관련 소식을 전한 가운데 초점은 엇갈렸다.
고속도로 백지화에 “통째로 논란 덮은 원희룡”
원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여당과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처분하지 않는 한 (더불어)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 도로가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을 정할 게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며 “만약 김 여사 땅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제가) 사건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한 게 있었거나 이와 관련해 청탁,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경기 하남과 양평을 잇는 사업으로 국토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이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을 때 제시된 노선이 있었으나, 지난해 7월 양평군에서 예타 노선과는 다른 3개의 노선을 다시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민일보는 “이 중 두 번째 안이 기존 예타 노선을 대체할 유력한 안으로 검토됐고, 이 노선의 종점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문제는 대안노선을 채택할 경우 당초 예타에서 정한 사업비보다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라면서 “기존 예타 내용과 다른 노선으로 변경하더라도 통상 예타 사업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경우는 종점이 달라지는 데다 1000억원 가까운 큰 비용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노선을 변경하면서 건설비가 늘어난 점도 문제가 됐다. 예타 이후 국토부 타당성 조사에서 고속도로의 출발지 또는 종점이 바뀐 사례는 2건뿐이라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예비타당성 조사 후에도 지역 주민 요청으로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원 장관의 선언을 놓고 “김 여사 관련 논란을 원천 차단하고, 사업 중단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리며 지역 비판 여론을 돌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했다. “‘사업 원점 재검토’ 등 수세적으로 대응하던 정부·여당은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면 백지화’ 카드로 반격에 나섰다”며 “윤 대통령 처가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수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내에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TF 단장을 맡은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 부인을 포함해 부인의 모친 최은순씨 일가 땅들이 (변경된 종점) 이쪽에 상당 부분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사업 백지화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정쟁의 도구로 전락될 우려가 커지자 국토부가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오늘 결정으로 인한 모든 피해의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국민의힘 미디어법률지원단은 최근 한 유튜브에 출연해 해당 의혹을 거론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일국의 장관이 국책사업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시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원안대로 시행하면 된다”고 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엔 백지화 철회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한겨레는 “총사업비 약 2조원에 이르는 대형 국책사업이 돌연 취소된 터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며 “당장 고속도로 종점 지역인 양평군에선 백지화 방침 철회 요구가 나왔다”고 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발표 전 중앙정부로부터 고속도로 계획 백지화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아무것도 통보받은 게 없다”고 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경향신문은 원 장관의 백지화 발표에 대한 양평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고 전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오늘 발표는 너무 당황스럽고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했고 지역시민사회단체들도 “장관 말 한마디에 숙원사업이 무산되는 것은 군민 기만”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양평군민 A씨가 “주민공청회나 예비타당성 같은 절차도 없이 바뀐 게 정상이냐”면서 “처음부터 결정한 대로 했으면 될 것을 왜 갑자기 노선을 바꿔 이 사달을 낸 것이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군민 B씨는 “새 노선안에 문제가 있다면 원안대로 하면 될 일인데 백지화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1면과 사설에서 여야를 모두 비판했다. 1면에서 “여야 모두 고속도로라는 민생과 정책 그 자체보다는 의혹 제기와 책임 회피라는 정치적 계산이 앞서고 있다는 데선 별로 다르지 않았다”며 “고속도로 혼선은 정책과 과학, 사실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다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도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가 관련 사설을 냈다. 모두 ‘고속도로 백지화 발언’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겨레는 “근거 없는 의혹이라면 합리적으로 반박하면 될 일인데,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극단적 반응을 보이는 장관의 행태는 괴기스럽다”고 했다. “교통정체 완화 목적으로 추진됐던 일인데 ‘골탕 좀 먹어보라’는 건가”라며 “왜 변경했는지, 누가 변경했는지, 그 절차는 합당했는지 등을 국민들께 설명하는 게 먼저”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대형 국가사업이 정치적 논란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산되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고, 이해하기도 힘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공격이 두려워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사업을 백지화하는 것은 성급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정부는 성급한 백지화 대신 노선 변경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하는 게 옳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고속도로 건설의 핵심 목적은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 교통난 해소였다”며 “민주당도 ‘단군 이래 최악 이권 카르텔’이란 묻지마식 공격엔 책임이 따름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문제가 된 전 과정을 성역 없이 조사해 투명하게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확정되지도 않은 도로공사에 특혜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이나 그렇다고 사업 자체를 백지화한 정부나 모두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경로로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는 노선 변경을 시도했는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도로 건설 자체를 백지화한 정부 대처도 과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유인촌 문화특보 임명에 “MB 시즌2”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문화특별보좌관에 임명했다. 유 특보는 2008년부터 3년 동안 이명박 정부 첫 문체부 장관을 지냈다. 예술의전당 이사장 등을 역임했고 장관 근무 당시 문체부 2차관은 김대기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중앙일보는 <MB맨 유인촌 문체특보, 김대기 실장이 추천>에서 “유 특보는 대표적 MB계 인사”라며 “윤 대통령보다 아홉 살 많고 고향(전북 완주)와 대학(중앙대) 등은 대통령과 접점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김대기 비서실장이 유 특보를 추천했고 윤 대통령이 따로 문체특보 자리를 신설한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문화특보 자리가 신설되면서 대통령 특보는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포함해 두명으로 늘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문화체육계에 윤석열 정부의 색깔을 확실히 입히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며 “여권 관계자는 유 특보에 대해 ‘풍부한 문화계 경험과 행정 경험을 두로 갖췄다’고 평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유 특보의 과거 막말 논란과 ‘좌파 인사 찍어내기’ 행적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며 유 특보가 2008년 10월 문체부 장관 재임 당시 국정감사 도중 기자들을 향해 “사진 찍지 마!”라며 욕설과 삿대질을 하는 영상이 SNS에 재확산했다고 전했다. 유 특보는 2009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사창작과 폐지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든 학부모에게 “세뇌됐다”는 말을 했고, 2008년 장관 취임 직후엔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부는 그야말로 ‘MB맨(이명박 사람) 전성시대’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명박 청와대 경제수석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외전략비서관을 각각 지냈다. 김은혜 홍보수석·한오섭 국정상황실장도 이명박 청와대에서 일했다. 김영호 후보자는 통일비서관을 했다. 내각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주미대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출신”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자유시장주의, 규제완화, 부자감세로 요약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이명박 정부의 판박이 수준”이라며 “이쯤 되면 윤석열 정부를 사람도, 정책도 그때 그대로인 ‘MB 정부 시즌2’”라고 했다.
정부 오늘 “오염수 방류 국제기준 부합” 발표할 듯
민주당은 6일부터 1박2일 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를 위한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정부는 7일 오염수 관련 과학기술적 평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일본에 제안할 정부 입장도 발표한다.
앞서 IAEA가 오염수 투기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애초 3차례 하기로 했던 오염수 시료 분석을 1차례만 완료하고, ‘환경 시료’ 분석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정부가 정한 일정에 맞춰 방류를 정당화하기 위한 보고서를 서둘러 내놨다는 논란이 일었다.
한편 종합보고서를 일본에 직접 전달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7일 저녁 한국을 찾아 2박3일간 머물며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박진 외교부 장관을 잇달아 만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별도 회담을 갖고 오염수 투기 문제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동아일보는 “정부는 7일 발표할 보고서에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방식 등이 기술적으로 크게 문제없고, 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기준 등에도 부합한다는 평가 결과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한겨레는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제주 해녀들의 해상시위를 보도했다. 사설에선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해를 구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우려를 전하고,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방류를 연기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와 최무영 서울대 물리학과 명예교수,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가 IAES는 방사능 핵종을 걸러내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의 성능을 검토하지도 않은 것은 물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IAEA가 1차례의 시료 분석만 하고 최종보고서를 마무리한 데 대해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오염수가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낮아 최종보고서 작성에 추가 검증이 필요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검증도 끝나지 않은 보고서를 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준희 논설위원실 고문 칼럼에서 IAEA의 연구 결과가 과학적임에도 정치적 유인에 의해 간단히 무시되고 있다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애당초 과학의 영역이 아니었다”며 “후쿠시마 원천 폭발 당시 쓸려나간 그 막대한 방사능 물질이 지금껏 우리 바다에 영향을 미치니 않았다는 사실 이상의 설명은 사족”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