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청와대 인사들 “윤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장 때 왜 반국가세력 놔뒀나”
윤석열은 반국가 세력 수장인가?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계엄 문건 조현천 풀어주고 누구에게 반국가 단체?
박근혜 탄핵 때 계엄문건을 작성해 파문을 일으켰던 조현천 전 기무사 사령관이 최근 보석으로 석방됐다. 조현천이야말로 국가 전복을 꿈꾼 반국가 단체의 수괴인데, 이런 놈은 풀어주고 감히 누구에게 반국가 세력 운운하는지 분노가 인다.
조현천이 작성한 계엄문건은 구체적 실행계획이 자세히 적혀 있어 그냥 한번 작성해 본 것이 아니란 것이 그쪽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미국에서 숨어살던 조현천이 무슨 거래를 하고 귀국했는지도 나중에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종전 선언은 과거 부시 대통령이 가장 먼저 꺼내
윤석열의 망언에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대통령실은 “특정 정치 세력에게 한 말은 아니다.”라고 둘러댔다. 윤석열의 발언이 문제가 되면 대통령실이 나서 해명 아닌 해명을 하는 시스템은 이미 고정되었다. 윤석열은 한 번도 스스로 잘못을 사과한 적이 없다. 바이든-날리면 사건도 자신이 저질러 놓고 해명은 대통령실에서 했다. 그것도 엉터리로 말이다.
윤석열 딴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종전선언’을 반국가적으로 본 모양이지만 종전선언은 과거 미국 부시 대통령이 가장 먼저 꺼냈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아니 윤석열은 ‘정전’,‘종전’,‘휴전’을 구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윤석열은 ‘맥아더 포고령’도 몰라 망신을 당한 바 있다.
경제, 안보에 해가 되는 사람은 바로 윤석열 자신
대통령실은 "나라를 이끌어 가는 데에 제일 중요한 정책이 경제와 안보다. 우리 경제에 해가 된다면 반경제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안보에 해가 된다면 반안보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반경제, 반안보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반국가세력이 될 수 있지 않나. 실제로 국가 이익에 반하는 안보, 경제적 주장을 하거나 책동하는 세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경제와 안보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한 사람은 바로 윤석열 자신이다. 윤석열은 미국에 가서도 가장 큰 현안인 ‘인플레에션 감축법’을 해결하지 못한 채 돌아왔고, 큰소리치던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개발은 꺼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족쇄’만 차고 돌아왔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보내 우리 안보 불안케 한 윤석열
또한 윤석열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우회수출해 러시아가 분노하였고, 그 바람에 현대 자동차가 러시아에서 철수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포를 50만 발이나 보낸 바람에 우리 군이 쓸 대포가 부족하다면 안보를 해친 사람은 바로 윤석열이다.
중국은 중국대로 경제 보복을 해 대중국 수출이 30%나 감소하고,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수출이 40%나 감소했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 한국 수산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누가 과연 반경제적이고 반안보적인가?
민주당 강력 반발
윤석열의 이 발언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도를 넘은 극우적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의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대통령실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따지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도 요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극우 유튜버들에게 어울리는 언사"라고 했고, 박광온 원내대표는 "동의하기도 어렵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극단적 표현"이라고 했다. 실제로 윤석열은 극우 유투버 김채환을 국가인재개발원장에 임명했고, 흡수통일을 주장한 사람을 차기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진중권마저 윤석열 맹비난
대선 때 윤석열 편을 들었던 ‘입진보’ 진중권도 윤석열이 사실상 문재인 전 정부를 ‘반국가세력’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경악했다”고 말했다. 진중권은 2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극우나 수구꼴통의 입에서 나올 만한 얘기를 대통령의 입에서 맞는 순간 경악했다”고 일갈했다.
진중권은 “대북제재 완화라든지 이런 것이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얘기가 됐던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유엔사가 해체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사실과 다르고 지금 페이크 뉴스를 대통령이 퍼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중권은 이어 “지금 미국에서도 33명의 의원이 평화법안을 냈고, 그 안에 지금 종전선언이 들어 있다”면서 “그런데 이걸 얘기하게 되면 반국가분자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 대통령이 국민을 통합해야 되는데 갈라쳐서 이념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다. 역대 이런 대통령이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가 반국가 세력이면 거기서 검찰총장한 윤석열은?
윤석열의 말대로 종전선언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가 반국가세력이면 거기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한 윤석열은 반국가세력의 포도대장인가? 아무리 보수를 결집하기 위한 발언이라지만 극우 유튜버보다 못한 작자가 이 나라 대통령이라니 한심하다 못해 분노가 인다.
윤석열 정권은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반경제세력이 아니어서 15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나고, 굴욕적 대일외교로 국민의 염장을 지르고 있는가? 배운 것이라곤 오직 조작, 협박밖에 없는 검찰 출신의 한계가 지금 나라를 오히려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 아닌가 말이다.
국민을 적으로 몰아간 윤석열이 진짜 반국가 세력
노조도, 언론도, 야당도 다 적으로 돌리고, 양곡관리법을 거부해 수백만 농민들을 적으로 돌리고, 간호사법을 거부해 50만 간호사와 그 가족을 적으로 돌리고, 수능까지 개입해 45만 수험생과 그 가족을 불안하게 한 윤석열이야말로 반국가 단체의 수장이 아닌지 묻고 싶다.
그 대가는 내년 총선 때 거대한 응징으로 나타날 것이다. 국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알아야 면장도 한다. 휴전과 종전의 차이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안보 운운하니 소가 웃는 것이다. 그리고 감히 누구에게 역사관을 말하는가? 친일 굴종 외교가 그대의 역사관인가?
文 청와대 인사들 “윤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장 때 왜 반국가세력 놔뒀나”
- 기자명 조현호 기자
- 입력 2023.06.29 15:40
윤 대통령 ‘반국가세력’ 발언에 청와대 출신 21명 규탄 회견
“자기부정” “윤대통령 말대로면 대한민국 내전중”
“바로잡기 위해 어떤 수단도 동원하겠다”
민형배 “대통령 자리 부적합, 논의할 과제”
윤석열 대통령의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세력’, ‘가짜평화 세력’ 발언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이 자기부정에 해당한다면서 자신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일 때 반국가세력을 왜 그냥 지켜만 봤느냐고 비판했다.
고민정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김한규 문정복 민형배 박상혁 박영순 신정훈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이용선 이원택 이장섭 정태호 진성준 최강욱 한병도 한준호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들과 함께 규탄 성명을 발표한 후 백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을 지지했던 더 많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더 많은 국민들을 사실상 반국가세력으로 규정을 한 이 놀라운 언동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인식이라면 사실상 대한민국 내전 중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정말 국민을 통합하고 함께하는 그 대통령이라면 이런 발언이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되고 비뚫어진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어떤 가능한 수단이라도 동원해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전날 자유총연맹 기념사 내용이 어떤 면에서 민주당을 지칭한다고 봤느냐는 질의에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출신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두가지를 거명했는데, 종전선언과 유엔안보리 제재 완화”라며 “민주당에서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위한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제제완화를 추진’한 것을 (윤 대통령이) 거명한 것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통털어서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했다고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고 답했다.
▲윤영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2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옆 프레스라운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이용선 의원은 “자유총연맹에서 ‘금세기 들어와 최초로 정상이 참석한 축사’라고 이야기 하면서 발언한 점은 정말 사적 발언으로 해석할 수 없고, 대통령의 공식적인 견해를 드러냈다”며 “명백히 해명하고 사과하고 철회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는데, 윤 대통령이 원래부터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봤느냐, 아니면 그런 생각이 지금 와서 바뀐 거라고 보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윤영찬 의원은 “검찰총장의 정치적 사고에 대해 검증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이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현 대통령의 인식이 매우 편협하고 결과적으로는 극단의 사고체계로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강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영찬 의원은 “종전선언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게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6월 싱가포르 북미회담, 그 다음해인 2019년 하노이까지 이어지는 논의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그런 세력이 반국가세력이었다면 본인은 거기에서 이 범죄를 국가를 무너뜨리는 범죄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런 상황들,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이야기는 본인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당시의 역사적 행위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말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한 발언이라고 보느냐는 질의에 박상혁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이 내년 총선 의석수(170석)를 언급했다는 시사저널 보도 내용을 들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을 분열하고, 세력을 규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인지, 참모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총선에 개입하려는 의도였다면 매우 유감스럽고, 앞으로도 더 이런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 이런 상황에 강력히 행동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수행에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탄핵을 시사한 것이냐를 놓고 다른 의원들이 부인하는 소동도 있었다.
민 의원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래도 대통령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사례를 계속 봐왔고,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발언을 보니까, 명백하게 자기부정을 한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했던 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자신이 복무했던 그 정부의 정책과 노선에 대해 부정하면서 자기부정을 하고 있는데, 이건 실제로 대통령 직을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민 의원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들어 “이 상황에서 벗어나보려고 하는 엉뚱한 수단을 찾다가 헛발질을 세게 한 게 아닌가 싶다”며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망동을 계속하면 아마 그 자리에 더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그 목소리를 근거로 저희 생각을 더 해서 대통령직 수행에 적절치 않은 그것들을 조목조목 제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그 지점이 지금 제기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규정했다.
이에 ‘탄핵을 시사했다고 이해해도 되겠느냐’는 기자 질문이 나오자 참석자들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민형배 의원은 재차 “그건 해석을 편하게 하시라. 열어두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영배 의원은 “오해가 있으면 안되니 탄핵질문한 것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 드린다”고 부인했고, 윤영찬 의원도 “탄핵으로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공동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이 전임 정부를 ‘반국가세력’이라고 주장했다고 규정하면서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 “사석도 아니고, 공적인 축사를 통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저급한 인식에 깊은 실망과 함께 대통령의 편협한 사고 체계가 매우 위험하다”며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를 ‘적’으로 규정하는 단순한 인식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위한 국정운영이 가능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국회의 제1당이 반국가 세력이면 대한민국 국회도 반국가 세력이 접수했다는 말이냐”며 “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반국가세력’이라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48%의 국민도 윤 대통령에게는 ‘반국가 세력’이냐. 윤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답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스스로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극우 보수만의 대통령으로 남은 4년을 끌고 가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이 차라리 대통령 본인의 신념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일부 몰지각한 참모들의 비뚤어진 인식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 나온 ‘실수’라면 오히려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은 당장 ‘반국가 세력’이라는 발언이 누구의 생각인지 밝히라”며 “어제의 발언이 정말 대통령 자신의 생각이라면, 대통령이 당장 나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종전선언 첫 제안’ 미국 부시 대통령도 반국가세력인가
정치BAR_권혁철의 안 보이는 안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8일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 기념행사’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사실상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팩트일까.
먼저 ‘반국가 세력들이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는 발언을 살펴보자.
‘종전선언 노래를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었다. 북한의 1차 핵실험(2006년 10월9일) 한 달 뒤인 2006년 11월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한테 “북한과 종전협정을 체결하겠다. 나와 노 대통령, 김정일이 종전협정서에 함께 사인하자는 것”이라고 비공개로 제안했다. 직전 미국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서 진전을 이뤄 국정 운영의 동력을 되살리려 했다. 부시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을 명백히 구분하지 않았지만, 종전선언을 북핵 해결의 유인책으로 처음 화두로 꺼냈다.
부시 대통령은 2007년 9월7일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열린 아펙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을 김정일 위원장 등과 함께 서명”할 수 있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같은 해 10월 평양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합의했고, 이 내용이 담긴 10·4 선언을 발표했다.
남북관계가 얼어붙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종전선언 논의가 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 때 종전선언이 다시 등장했다. 남북 정상은 2018년 4월 판문점선언을 통해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라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종전선언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 트위터에 “한국전쟁이 끝날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서명은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019년 1월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이란 윤 대통령의 말은 사실일까. 그러나 종전선언으로 유엔사가 해체될지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달라 단언하긴 어렵다. 해체를 주장하는 쪽은 “한국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미군 중심의 다국적군인 유엔사가 종전선언 이후 지속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국제법상 유엔사는 종전선언·평화협정이나 한-미동맹, 전시작전권 전환 등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주장도 팽팽하다.
당사자인 유엔사는 종전선언으로 유엔사가 해체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유엔사는 2019년 4월 미디어데이에서 기자들에게 “한반도 안보 정세 변화에 따라 유엔사의 임무와 기능은 변화가 없다”며 “오직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의해서만 유엔사 임무 및 기능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도 “종전선언은 유엔사 지위를 포함한 현 정전체제의 법적·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였다.
문재인 정부, 유엔사가 모두 유엔사 해체 가능성을 공식 부인했는데, 누가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는 것일까.
윤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라고 주장했다. 이 말은 반국가 세력들이 유엔사의 ‘전력 제공자’(Force provider) 임무를 막기 위해 종전선언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유엔사의 임무는 평시에는 ‘정전협정 관리자’이고, 유사시에는 ‘전력 제공자’다. 1953년 7월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때 16개국 참전국 대표들이 미국 워싱턴에 모여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면 다시 참전하겠다”고 약속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별도의 유엔 결의 없이도 참전국들의 증원전력이 유엔사 지휘 아래 신속히 한반도에 투입됨으로써 유엔사가 유사시 ‘전력제공자’ 구실을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유엔사의 전력 제공자 임무는 70년전 워싱턴 선언에 터 잡고 있다.
1953년 워싱턴 선언을 할 때는 참전국들은 한반도 정전체제가 지금처럼 70년 이상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봤다. 선언은 북한의 재침공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경고 메시지 발신 성격이 강했다.
워싱턴 선언은 국제법적으로 구속력도 없다. 한반도 유사시 한국전쟁 참전국들이 자국내 참전 반대 여론, 대량 인명 피해 같은 부담을 감수하고 실제 참전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말처럼, 유엔사의 전력 제공자 임무가 “자동적으로 작동”한다고 낙관하기 어렵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野, '반국가세력' 尹발언 맹비난…"극우에 포획" "증오 부추겨"
"尹, 文정부서 검찰총장 왜 했나?…반국가세력 행동대장이었나"
윤석열 대통령 발언, 정말 위험한 이유는 따로 있다 [김종성의 '히, 스토리']
[김종성의 히,스토리] "반국가세력이 종전선언 노래"라니... 대한민국에 '위험 신호'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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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
| ⓒ 대통령실 제공 |
윤석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편향된 관점을 표출했다. 28일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거부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라고 발언했다. 종전선언을 반국가세력과 연결시킨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남침을 용이하게 하려고 종전선언을 주장한다는 식의 발언이다.
"종전선언 합창"... 헌법 경시한 윤 대통령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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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판문점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있는 장면. |
| ⓒ 연합뉴스 |
종전선언은 불안정한 휴전체제를 해소해 전쟁을 막고 평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한다. 북한군을 초대하는 게 아니라 평화협정을 초대하는 것이 한국에서 말하는 종전선언이다.
2007년 10월 11일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평화협정으로 바로 들어가기는 좀 빠른 것 같고, 종전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취지로 발언했다. 13일 뒤 백종천 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을 이제 시작하자는 정치적·상징적 선언"이라고 풀이했다.
한국에서는 '종전선언을 먼저 하고 그 뒤에 평화협정을 맺자'는 분위기가 강한 데 비해, 미국에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패키지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은 이탈리아·루마니아·불가리아·헝가리와의 평화협정이 발효된 1947년 9월 16일 이 국가들과의 종전을 선언했다. 또 일본과의 평화협정인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 4월 28일 종전을 선언했다. 항상 이랬던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발효의 시점을 가급적 맞추려고 애썼다.
소련은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처럼 운용한 사례가 있다. 1956년 10월 19일 조인되고 12월 12일 비준서가 교환된 소·일 공동선언은 평화협정의 요소들을 담았다. 북방 4개 도서의 귀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평화협정이란 형식을 띨 수 없어 이런 변칙을 사용했다.
이와 달리, 노무현 정부 이래로 한국에서 종전선언을 평화협정 이전 단계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한 데는 한국적인 특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종전선언이라도 먼저 해둬야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절박감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 공포심을 일으킨 제2차 북·미 핵위기(북핵위기)는 2003년 8월부터 6자회담 국면으로 전환됐다가 2008년 12월 이후로 6자회담이 흐지부지되면서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종전선언 주장은 핵위기로 인한 불안감이 퍼져 있을 때 전쟁을 막자는 취지에서 부각된 것이었다. 종전선언이 북한군의 남침을 부른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이런 배경과 동떨어진다.
그처럼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을 반영하는 종전선언 추진 움직임을 윤 대통령은 "종전선언 합창"이란 자극적 표현을 써가며 폄하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의심케 만드는 발언이다.
평화 헌법으로 불리는 현행 일본 헌법에는 '평화'라는 글자가 5번 나온다. "일본 국민은 항구적 평화를 염원하며"처럼 평화를 언급한 곳이 전문(서문)에 네 군데 있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며"라는 구절이 전쟁 금지를 선언한 제9조에 나온다.
평화 헌법이란 수식어가 붙지 않은 우리 헌법에도 '평화'가 9번 나온다. 전문에 4회, 본문에 1회 나오는 일본 헌법과 달리, 우리 헌법에서는 전문에 2회, 본문에 7회 나온다. 우리 헌법의 평화주의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고 했고, 본문에서는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제4조),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제5조),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제66조 제3항) 등의 선언을 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는 여섯 군데에서 평화를 강조했다. 제4조와 제66조 제3항에 이어 제69조에서는 대통령이 취임선서 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서약하도록 했다. 제92조에는 "평화통일정책의 수립"과 더불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언급됐다.
이는 북한과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라는 것이 우리 헌법의 명령임을 보여준다. 이런 헌법적 가치를 경시하고 여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세력이 극우집단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름 아닌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반대다.
전광훈 발언과 비슷... 윤 대통령의 '위험한' 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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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광훈 목사가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전국민 국민의힘 당원가입운동’을 벌일 것과 함께 총선 관련 공천권 폐지, 후보 경선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 권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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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해 손을 흔들고 있다. |
| ⓒ 대통령실 제공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태극기 집회 미주 투어'의 일환으로 지난 1월 31일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교회를 방문했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던 종전선언과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사기극"이라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제2의 광주사태인 광화문 내전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1년에 자신이 미연방 하원의원인 영김과 협력해 미 의회 내의 한반도평화법안 추진을 저지했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전광훈 목사 못지않은 자극적 표현을 써가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폄하했다. '종전선언은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라는 그의 언급은 '종전선언은 사기극'이라는 전광훈의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라는 윤 대통령의 폄하적 발언은 그가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얼마나 낮게 평가하는지를 드러낸다. 나아가 윤 대통령의 생각이 전광훈 목사의 생각과 무엇이 다른지 되묻게 만든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축사를 해준 한국자유총연맹은 1954년 6월 15일 이승만 정권이 만든 한국아시아반공연맹에서 출발했다. 이 단체는 박정희 때인 1964년 1월 15일 한국반공연맹으로 개조됐다가 1987년 6월항쟁 뒤인 1989년 4월 1일 한국자유총연맹으로 변신했다.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반공을 표방하기 힘들어진 정세 변동이 단체 명칭의 변화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
자유총연맹은 이승만·박정희 시기의 반공정책을 최일선에서 수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단체의 창립 기념식에서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정면으로 깎아내렸다. 전광훈 목사에게나 어울리는 모습이 윤 대통령에게서 자연스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위험한 징후다. 한국아시아반공연맹과 한국반공연맹을 앞세워 우리 사회를 냉전과 대결로 몰아갔던 이승만·박정희 시절의 기억을 소환케 할 만한 일이다.
또한 28일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이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것이 단순히 이념 성향을 드러내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공안정국을 강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음을 드러냈다. 그는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이들을 '반국가세력'이라고 지칭하며,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그런 뒤 "이것은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지키기를 명분으로 통일운동과 노동운동 진영 등에 대한 공안정국을 한층 강화할 가능성을 주목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경제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인해 지금 한국에서 그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사회 분열을 막는 통합의 노력이다. 이를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보편성과 동떨어진 편향적 이념을 드러내며 국민들을 이편 저편으로 가르고 있다. 종전선언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를 근거로 국민과 비국민을 가르려는 의중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이 균형과 중용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위험한 신호다.
김종성(jkim08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