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문 정부·야당 겨냥 “반국가세력들이 종전선언 노래 불러”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별 스토리 • 어제 오후 9:07

자유총연맹 창립기념식 발언 파장

윤 대통령, 문 정부·야당 겨냥 “반국가세력들이 종전선언 노래 불러”© 경향신문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북한 공산집단에 대한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정치를 양분하고 있는 거대 양당 중 한쪽 진영을 현직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에서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임 정부가 추진한 종전선언은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다”며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다”고 했다. 자유총연맹은 6·25전쟁 직후인 1954년 6월 ‘아시아민족 반공연맹’에서 출발한 이후 대표적 보수 관변단체로 꼽혀왔다. 현직 대통령이 이 단체 창립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적, 지속적으로 허위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면서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뜨거운 사랑을 가진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선 넘은 윤…본인 중용한 문재인 정부에 “반국가세력”

입력2023.06.28. 오후 7:47

수정2023.06.29. 오전 11:1

김미나 기자권혁철 기자

자유총연맹 69주년 창립 행사서 ‘강경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전임 문재인 정부를 사실상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했다. 강경보수단체 행사에서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를 띤 발언이라 해도 선을 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도 불필요하게 남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 기념행사’에서 나왔다. 한국자유총연맹은 행정안전부 아래 설립된 안보운동단체로 1949년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반공연맹’을 모태로 한다. 행사에는 보수진영 원로부터 정·관계 인사,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등 4천여명이 참석했다.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전 정부를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한 뒤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고 맹비난했다. 보수의 ‘홈그라운드’에서 전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강한 반감과 적대적인 대북관을 가감 없이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이 ‘강경한 축사’를 하는 동안 10여차례 박수가 터져 나오고 “윤석열”을 연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현직 대통령으로는 24년 만에 직접 참석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부정하며 적대감을 표시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그는 <뉴욕 타임스> 인터뷰에서는 전 정부 대북정책을 두고 “북한에만 집착하는 학생 같았다”고 비판했다. 지난 1월 외교부·국방부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무슨 ‘종전선언이네’ 하는 상대방 선의에 의한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뒤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는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연설처럼 문재인 정부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노골적으로 지칭하는 수준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야당과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을 향해서도 적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조직적·지속적인 허위 선동, 조작, 가짜 뉴스,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너무나 많이 있다”며 “이들이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세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협치 대상을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세력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발언에 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문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백번을 양보해 아무리 야당이 밉고 전임 정부가 싫다 해도,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은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며 “제발 꼴통보수의 수장처럼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답게 국정운영을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병근 조선대 교수는 <한겨레>에 “전 정권에 적대감이 깔린 상황에서 상대를 친북 세력으로 몰아 보수 입지를 다지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통합을 추구해야 할 대통령의 발언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윤 대통령이) 발언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신호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북 관계 측면에서도 위험하고 경솔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진시원 부산대 교수는 “최근 미-중 관계가 충돌, 갈등 관리 모드로 변하면서 남북, 한-중 관계 개선 기회가 열릴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은 구태의연한 대결과 긴장을 조성하며 좌충우돌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문재인은 간첩”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 오만방자한 왕갑질 막말 .야당 발끈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임명된 윤석열은 간첩하수인이냐˝

김환태 | 기사입력 2023/06/28 [00:03]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던가. 대한민국 헌정사 군사정권을 능가한다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치하 검찰 출신 호가호위 왕갑질이 브이크없는 벤츠처럼 거침없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지칭했다고 한다. 지난 5년간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정을 총괄했던 전직 국가원수를 간첩이라고 했다니 망언도 이런 망언이 없다.

검찰세상이 되었다고는 하나 이건 아니다. 반인간적인 반정치도의적 패륜적 막가파적 행태에 분노를 억제할 수없을 정도다.

박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근 간첩사건의 특징과 국가안보’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막말을 거침없이 쏟아냈다고 한다.

이번 토론회는 단군 이래 최악의 이해충돌 사건의 장본인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 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을 간첩으로 지칭하거나 간첩을 비호하고 있다는 주장을 할 때마다 이날 참석한 청중들 사이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한다. 그밥에 그 나물이니 난리법석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이) 이제 6개월이 남았다. 70% 이상의 국민이 모르고 있다.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을”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토론회 발제자인 정구영 한국통합전략연구원 부원장이 “여야 합의로 국정원 대공 수사권 존속 기한을 규정한 국정원법 부칙을 개정해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문재인 간첩 지령인데 듣겠냐”고 소리 높였다.

박 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즉각 반발이 터져나오는건 지극히 당연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간첩 소리에 참석자들 사이에선 박수가 터졌다는데 그럼 간첩한테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석열 대통령은 간첩의 하수인이란 말이냐”고 일갈했다.

이어 “협치는커녕 한 줌의 보수 유튜버와 극우 목사들이나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자문위원장에 앉혀놓을 수 없다”며 “당장 박 위원장을 해촉하라”고 촉구했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7일 오전 논평을 통해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철 지난 색깔론에 빠져 가짜뉴스나 유포하고 있으니 참담하다”며 “윤석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극우 유튜버인지 국정책임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사 출신인 박 위원장은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 발전위 초대 위원장에 임명되었다고 한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지칭한 이상 문 전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증거를 국민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빙자하여 증거도 없이 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떠들었다면 박인환은 막말 세치혀로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휘손하고 국민을 우롱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진보,보수 진영 논리를 떠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북한보다 인구가 두배나 많고 국력차 또한 무려 20여배가 넘는 절대 우위의 남한을 김정은 위원장이 수여하는 양철때기 훈장 타고 영웅 칭호 받으려 나이어린 김 위원장에게 바치는 것이나 다름없는 간첩질을 하였다는게 말이 되는가.

장관감투,총선 공천용 용산궁 도장찍기 충성쇼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의혹을 살수도 있는 이와같은 박인환의 황당한 싸가지 없는 막말 궤변 망동을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초전박살 응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