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은 부모의 거울'…대학가 '이동관 반대' 대자보 바람
이동관 지명 임박 “4년전 ‘거짓말 윤석열’ 반대한 본인도 학폭 거짓해명”
- 기자명 조현호 기자
- 입력 2023.06.25 17:50
- 수정 2023.06.25 17:56
법원 한상혁 면직 윤 대통령 손들어주자 이번주 위원장 내정 전망
“차기 방통위원장 지명부담 줄어” “이달 말 지명해야 8월 업무 가능”
“아들학폭 무마, 공직자 자격없어…언론‧국민 다수 반대, 왜 고집하나”
“언론장악 시도 국민적 저항 부를 것”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후임 방통위원장 지명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야당 등 정치권과 언론계는 반발의 목소리를 더 높였다.
‘4년 전 말바꾸기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반대했던 이 특보가 지금은 아들 학폭 문제로 거짓해명을 일삼는다’, ‘아들 학폭 무마 의혹을 받은 사람은 공직자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언론과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왜 고집하느냐’, ‘언론장악 시도는 국민적 저항을 부를 것’이라는 반발이다.
동아일보는 지난 24일자 8면 기사에서 “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장차관 인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신문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지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달 말 방통위원장을 지명해야 8월부터 새 위원장이 업무에 돌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매일경제 24일자 2면 기사 <한상혁 '버티기' 무산 … 정부, 방통위 정상화에 탄력>에서 “법원이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처분을 인정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조만간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며 “프랑스·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직후 또는 늦어도 이달 말에는 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매일경제는 “현재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명이 6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신임 방통위원장이 청문회 등을 거쳐 8월 초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고 썼다.
경향신문도 같은 날짜 3면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YTN은 지난 23일 저녁 메인뉴스 <뉴스나이트>에서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치권의 시선은 차기 방통위원장 지명으로 쏠리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재가한 면직 처분에 법원이 힘을 실어준 만큼, 후임자 지명 역시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YTN은 “실제로 정부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법원 판단에 관해 이야기하긴 적절치 않지만, 차기 방통위원장 지명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YTN은 “윤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오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를 지명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며 “‘자녀 학폭 논란’ 등 이동관 특보 관련 의혹도 엄호해 온 만큼, 인사청문회 정국이 시작될 경우 여야 간 공방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밖에 JTBC도 <뉴스룸>에서 “법원 결정으로 신임 방통위원장 지명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채널A도 <뉴스A>에서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도 앞당겨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고 내다봤고, MBN도 <뉴스7>에서 “정치적 부담을 던 윤 대통령은 2주 뒤쯤 새 위원장을 지명할 걸로 예상되는데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한 걸로 전해진다”고 내다봤다.
이에 민주당은 반발의 강도를 높였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자격 없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국민 상식에 도전할 생각이냐”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권력의 힘으로 아들 학폭을 무마한 사람은 고위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국민 상식”이라며 “윤 대통령은 정순신에 이어 이동관까지 학교폭력 문제에 왜 이렇게 무감각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박 대변인은 이동관 특보가 MB정부 시절 방송장악을 주도했다는 지적을 두고도 “‘언론 장악 기술자’, ‘방송 장악 배후 설계자’, ‘스핀 닥터’, ‘고소의 달인’, 이동관 대통령 특보가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하며 떨친 악명”이라고 소개했다.
박 대변인은 “80%의 기자가 기자 출신인 이동관 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반대하고 있고, 절대다수의 국민과 언론인이 이동관 특보의 임명을 반대한다”며 “그런데도 국민, 언론과 싸우며 이동관 지명을 강행하려느냐, 방송마저 장악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욕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동관 특보가 4년 전 방송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밥 먹듯이 말 바꾸고, 패거리 문화 핵심에 있는 것 같은 사람”이라고 말한 것을 제시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에게 같은 질문을 하겠다면서 “아들 학폭을 무마하고 거짓 해명을 하며, 정권을 위해 언론 장악을 추진한 사람을 기어코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혀야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조속히 지명 철회 의사를 밝히고, 특보직에서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이동관 특보는 아들 학폭 사건이 발생하자 학폭위는 열리지 않았지만 선도위에서 전학 결정을 내려 그것을 수용했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하나고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선도위는 열리지 않았고, 선도위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적도 없다고 밝혔다.
경향신문도 24일자 사설에서 이동관 특보를 두고 “이명박 정부 때 언론 탄압에 앞장선 이 특보가 공영방송을 얼마나 퇴행시킬지 우려가 크다”며 “현직 대통령실 특보가 곧바로 방통위원장으로 가는 것 자체가 방송통신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정권이 방송을 길들이고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어느 정부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대학가 '이동관 반대' 대자보 바람
- 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메일보내기
- 2023-06-19 11:52
윤퇴본, '이동관 방통위원장 반대' 전국 11개 대학에 대자보 부착
"자식은 부모의 거울"…아들 학폭 무마 의혹 등 제기
이 특보 해명에도 불구하고 계속 번지는 '아들 학폭 의혹'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이 특보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을 지적하며 지명을 반대하는 대자보가 전국 대학가에 붙었다.
이 대자보는 윤퇴본 각 대학 지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한 이 특보의 발언을 인용하며 '아들 학폭 무마 의혹'과 이명박 정권 시절 청와대 대변인·홍보수석으로 재직 당시 빚었던 '언론 탄압' 논란 등을 문제 삼았다.
고려대 정경대학 후문에 게시된 대자보에는 "이동관은 이명박 시절 홍보수석, 언론특보 지위를 이용해 진실을 보도하려는 언론을 탄압했다"며 "공직자가 공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탄압한 전적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방송통신위원장에 적합한 인물일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친구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박고, 침대에 눕혀 밟기까지 한 이동관의 자식은 학폭위 한 번 열리지 않은 채 사건이 마무리 됐다"며 "이동관의 자식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동관의 직위를 이용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희대학교에 부착된 대자보에는 지난 '정순신 아들 학교폭락 논란'을 언급하며 윤 정권에서 다시 '인사 참사'가 벌어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국외대에서는 "이동관은 현재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되었으나, 아들 학폭 소식으로 인해 분노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공정과 상식이 없는 윤석열 정부, 내로남불식 태도를 보이며 자기 아들 감싸기 하는 이동관을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 특보의 아들인 이모씨는 하나고등학교 재학 당시 동료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모씨는 이후 타 학교로 전학 갔고, 서울 소재 명문대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보가 새로운 방통위원장 후보로 급부상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학폭 사태가 터졌던 당시에 하나고에서 관련 사안으로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은 사실 등도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학폭 무마 의혹'이 불거지자 이 특보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으며 인터넷 등에 떠도는 학폭 행태는 사실과 동떨어진 일방적 주장"이라며 "정치권부터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해명했다.
째려만 봐도 열린 하나고 ‘학폭위’, 이동관 아들만 피해 갔다
등록 2023-06-15 19:48수정 2023-06-16 01:14
이동관 ‘앞뒤 안 맞는 해명’에 논란만 커져
[단독] 이동관 아들 학폭, 자체 종결할 수 있다? '담임확인서'도 작성 안 해
이 특보 입장과 상반된 정황... 당시 교육부 지침은 "반드시 문서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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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하나고 학폭 사안 발생 당시 교육부가 제시한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 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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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는 최근 아들 사안에 대한 하나고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아래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나고는 당시 교육부가 '담임 자체 해결' 상황에서 작성토록 한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처음 밝혀졌다. 하나고가 이 특보 아들의 학폭 사안을 교육부 지침에 따라 공식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은 정황이 새로 드러난 것이다.
하나고 "담임종결 확인서 작성 자체를 하지 않아" 시인
14일, 국회 교육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하나고에 확인한 결과 이 학교 주요 관계자는 '2012년 당시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사안과 관련,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를 작성했느냐'는 물음에 대해 "확인서 작성 자체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8일 이 특보는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아들의 '학폭 가해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교육과학기술부 2012.3.16.)에 따라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학폭위를 열지 않은 것은 이 특보 자녀 아버지(이 특보)의 압력 때문'이라는 의혹을 반박하면서다.
이 발언이 맞으려면 하나고는 당시 교육부 지침과 '학폭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라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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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2월 18일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열리는 친이명박계 인사들과 송년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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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폭 관련 공식 '양식26'로 제시한 이 확인서에는 "A가 B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화해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 B는 화해에 응하여 담임교사에게 자체 해결해주시도록 부탁드렸다"면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폭위 제소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글귀가 제시되어 있다. 그런 뒤 그 아래에는 가·피해 학생은 물론 보호자의 도장도 찍도록 되어 있다. 담임교사 또한 입회인 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하지만 하나고는 이 특보 아들의 학폭 가해 문제가 불거진 2012년 3~5월 학폭위를 열지도 않았고, 담임 자체해결 절차로써 교육부가 제시한 확인서 문서 또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교육부는 당시 학폭 가이드북에서 "학교 발생 시 학교에서 대처한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만들어 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하나고가 이 특보 아들 사안을 학폭위에 부여하는 대신 담임 자체 해결을 공식 결정했다면 반드시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를 작성해야 했다.
강득구 "이동관 특보 거짓 해명 뒷받침하는 정황 나와"
이번에 하나고가 해당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당시 이 특보의 전화 개입, 하나고의 이 특보 아들 학폭 자의적 해결' 등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강득구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하나고가 공식문서인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하나고가 학폭을 담임 자체 종결했다'는 이동관 특보의 해명이 거짓이란 점을 뒷받침해주는 정황"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이 특보에 대한 내정을 철회하고, 이 특보도 사과와 함께 현재 대통령실 특보 자리에서도 내려와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동관 아들학폭 8년전 국감 참고인 “학폭위 열렸으면 불합격”
- 기자명 조현호 기자
- 입력 2023.06.08 11:44
- 수정 2023.06.08 13:16
서동용 2015년 서울시교육청 국감, 이후 고발 결과 공개
“자녀 학폭 이동관 내정 윤 대통령 국민이 두렵지 않느냐”
“방통위원장 내정검토 철회로 안 끝나…끝까지 진상규명”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자녀 하나고 재학시절 학교 폭력과 관련 8년 전 국정감사 당시 입학사정관 출신 참고인 증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은 8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015년 국정감사 당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아들의 상습 학교 폭력 문제를 조사한 내역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이동관 특보의 아들과 관련된 학교폭력 은폐는 이미 2015년 국정감사와,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며 “2015년 국정감사 당시 이동관 특보 아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진술서가 공개되었는데, 거기에는 ‘지난해 3~4월부터 이유없이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렸는데, 강도가 좀 쎄져서 멍도 많이 들었습니다’,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OO과 나를 같이 불러서 이긴 사람만 살려준다고 하고 어떨때는 나보고 OO를 때리라고 해서 약하게 때리거나 때리지 않으면 나를 때렸습니다’라고 기재되었다”고 재차 공개했다.
서 의원은 “직접 폭행을 행사함은 물론 학급 동기간에 구타를 사주, 구타를 시키는 등 아주 심각한 학폭임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서 의원은 “그러나 당시 당연히 열렸어야 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며 “그리고 이동관 아들은 고려대 수시로 합격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2015년 국정감사에 출석한 입학사정관은 만약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이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었다면 수시 모집에서 불합격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권력자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진실의 은폐가 자녀의 특혜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미디어오늘이 지난 2015년 9월2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회의록을 직접 확인해보니, 입학사정관을 했던 참고인 전경원씨는 ‘만약 이 학생(이동관 아들)이 학폭위를 거쳐 생활기록부에 학폭 관련 기재사항이 기재됐더라면 수시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는 정친후 위원의 질의에 “입학사정에서는 아마 학교 폭력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불합격 처리를 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당시 유기홍 의원은 피해자 진술서를 제시하면서 “작년 3~4월부터 이유없이 팔과 가슴을 때렸고,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소집이 안 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나온다.
서동용 의원은 “더욱 황당한 것은 이 학교폭력 은폐사건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는 것”이라며 “2015년 11월15일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 특별 감사결과에 따라 이동관 특보 아들에 대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지 않은 하나고 교감을 고발했다”고 전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고발장에는 가해학생이 고위층 자녀라는 걸 알고 학폭위 위원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를 심의하지 않음으로써 학폭위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적시되어 있다고 한다. 서 의원은 “그러나 검찰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년 11월30일 혐의없음 처리를 했다”며 “최초로 고발사건을 받은 검사는 그 이름도 유명한 손준성 검사이고, 최종 혐의없음 처리를 한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박근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수사한 김도균 검사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기 직전에 32대 검찰총장을 지냈던 김각영 변호사가 하나고 이사장으로 부임했다”며 “우연과 우연이 만나 운명같은 당연한 결과를 맞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학교 폭력 근절의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이냐”며 “오로지 정권의 입맛에 맞기만 하면 국민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막무가내로 인사를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가 낙마한 것이 지난 2월인데, 또 다시 학교폭력 의혹의 이동관 특보를 거론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두렵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서 의원은 “이동관 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내정검토 철회에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동관 특보를 즉시 해촉하고 아빠찬스를 통한 학폭 무마 입시부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의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동아일보는 8일자 4면 기사 <이재명 “이동관 자녀 심각한 학폭 가해자”… 이동관측 “원만히 합의… 과장-부풀려져”>에서 이동관 특보 측이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 측에서 오히려 전학을 보내지 말아 달라고 했을 정도”라며 “과장되고 부풀려져 있다”고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이 특보 측은 “현재 강화된 기준으로도 합의가 되면 학폭 사실을 기재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정순신 겪고도 이동관?... "윤 대통령, '자녀 학폭'에 가산점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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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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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6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1년,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라며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들 학폭 문제로 사퇴한 게 불과 석 달 전이다, '자녀 학폭 가해자 이력'이 윤석열 정권에선 공직 임명의 가산점이냐"라고 힐난했다.
강 대변인은 "자녀 학폭 가해 사실이 있어도 한 자리 해 먹어보겠다는 뻔뻔한 결기 정도는 있어야 언론 장악도 하고 경찰 장악도 할 수 있다는 거냐"고 덧붙였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이 특보 아들이 자율형사립고인 서울 하나고에 다니다 학교폭력 가해를 했지만 해당 학교는 법에 정해진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조차 열지 않고 전학으로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보도했다. (관련 기사 : "침대에 눕혀서 밟았다"...'학폭' 이동관 아들, 학폭위 없이 전학 명문대 진학)
강 대변인은 "이동관 특보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시절 정권에 부정적인 보도들에는 고소 남발로 언론에 재갈을 물렸고, 공영방송 사장 해임, 낙하산 사장 선임, 언론인 해직 사태 등을 주도하며 언론장악 최선봉에 섰던 인물"이라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임기를 불과 두 달 남겨둔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자가 이동관 특보"라고 날을 세웠다.
강 대변인은 "공정성과 중립성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인사를 앉혀 이번에는 대한민국을 후진국 대열로 추락시키는 선봉장에 세우려는거냐"라며 "이것이 윤석열식 공정이냐,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방통위법은 정파성을 배제하기 위해 '최근 3년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방통위원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데, '대통령 특보'는 인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냐"라며 "대통령 특보도 (방통위원) 결격사유로 명시하는 '이동관 방지법'이 필요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강 대변인은 "정치적, 법적, 도덕적 그 어떤 잣대로 봐도 이동관 특보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미달, 함량미달, 수준미달"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학폭 가해 책임이 있음에도 한 자리 해 먹겠다는 '무서운 결기'를 가진 이동관 특보 임명으로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려는 무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말 답이 없는 정권"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동관 아들 학폭 덮은 하나고, 법 위반 정황에도 검찰 '무혐의'
교감 "학폭위 개최 안했다" 인정했지만, 검찰 증거불충분 판단... 담당 검사 김도균, 손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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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은평구 하나고등학교. | |
| ⓒ 권우성 | 관련사진보기 |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를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책임졌던 하나고 관계자가 국회에 나와 당시 현행법을 위반한 정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6년 11월 30일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하나고 교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했다. 수사 담당 검사는 김도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11월 15일,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은 혐의로 하나고 교감을 직접 고발했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리했다.
학폭위 안 열고 전학으로 마무리... MB정부 핵심 실세 눈치 봤나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은 지난 2015년 국회와 서울시의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 중 하나였다. 이 특보 아들은 하나고 재학 중인 지난 2011년 동급생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했고, 피해 학생들이 이듬해인 2012년 2월 담당 교사에게 이를 알리며 학교 내에서 공론화됐다.
하나고가 이동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인지했을 때인 2012년 2월 이 특보는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이명박 대통령 언론특별보좌관(2011년 1월~2011년 12월)을 마치고, 19대 국회의원 선거(공천 탈락)를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 이 특보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였다.
이에 따라 2015년 국회 국정감사와 서울시의회 감사에서는 하나고가 고위공직자였던 이동관 특보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피해학생들 역시 진술서를 통해 피해 사실을 학교 측에 알리면서도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의혹은 서울시교육청이 검찰에 낸 고발장에도 적시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발장에서 "(하나고 교감이) 가해학생이 고위층 자녀라는 것을 알고 학폭위 위원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를 심의하지 않음으로써 학폭위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증거불충분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증거는 명확했다. 지난 2012년 1월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법을 보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제13조 2항) 반드시 학폭위를 열어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고는 학폭위를 열지 않고, 이동관 특보의 아들을 전학 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당사자 학폭위 안 열었다고 인정했는데 증거 불충분?
2015년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하나고 교감(학폭위 위원장)은 "이동관 자녀의 학폭 사건 관련 학폭위를 열었느냐"는 정진후 의원 질의에 "개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국정감사 국회속기록은 이렇다.
정진후 의원 : "2011년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 자녀가 동급생 3명을 폭행했다는 사실이 아까 오전에도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2012년 4월 이 학생의 학교 폭력에 대해 인지했습니다. 맞지요?"
하나고 교감 : "예, 3월 말에 상담을 했고요."
정진후 의원 :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학폭위를 개최해야 됩니다. 개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고 교감 : "학폭위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진후 의원 : "안 했지요?"
하나고 교감 : "네."
책임 당사자가 스스로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증언하면서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정황을 인정한 셈이다.
게다가 하나고의 학폭 처리 방식은 이동관 특보가 몸담았던 이명박 정부의 기조와도 어긋난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2011년 대구에서 학폭에 시달리던 한 중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쭈그리고 앉아 우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자, 부랴부랴 범정부 합동으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듬해인 2012년 2월 발표된 이 대책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은 사안의 경중과 상관없이 해당 학교가 학폭위를 열어 처리하고 학폭위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당시 정부는 "만약 학교에서 이를 은폐하려는 사실이 발각된 경우 학교장 및 관련 교원에 대해 4대 비위 수준에서 징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학폭위를 열지 않아 이를 사실상 은폐한 의혹이 있는 하나고 교감은 견책 등의 경징계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폭위 없이 하나고에서 전학 처리된 이 특보 아들은 학생부 성적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수시전형을 통해 서울 소재 명문대에 진학했다. 당시 입시관계자들은 "학폭위가 열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학생부에 기재됐다면 수시입시에서 불합격처리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책임자 경징계, 검찰은 무혐의... 봐주기로 끝난 학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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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자료사진) | |
| ⓒ 연합뉴스 | 관련사진보기 |
공교롭게도 서울시교육청이 고발할 당시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로 지목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부장검사)였다. 이후 담당 검사는 한 차례 바뀌었다. 수사가 이뤄지던 2016년 2월 검찰 인사가 단행되면서 김도균 부장 검사가 수사의 바통을 이어받는다.
나중에 김 검사는 2018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을 맡았다. 참여연대 '그사건그검사'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윤 대통령(지검장)과 김 검사(부장)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함께 수사하기도 했다.
서부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 한 달 전인 2016년 11월에는 32대 검찰총장을 지냈던 김각영 변호사가 하나고 이사장으로 부임했다. 김 이사장은 8년째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서부지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검에 항고했지만, 고검에서도 기각됐다. 검찰이 무혐의로 처리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5년 10월 31일(장기)이다.
방송장악 '배후설계자' 비판받는 이동관에 반발 극대화
- 기자명 박서연 기자
- 입력 2023.06.06 00:05
김후곤·김홍일·이동관 하마평... 한상혁 ‘면직’ 후 이동관 유력
정부 대통령실 인사가 방통위원장? “방통위 장악 시나리오” 비판
MB언론장악 논란·대변인 시절 언론압박·언론과 네티즌 줄소송 논란
‘내정 맞느냐’ 질문에 이동관 특보 ‘묵묵부답’
이동관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현직 대통령실 인사 임명에 따른 방통위 설치법 취지 위반 및 방통위 독립성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 그는 직간접적으로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 시절 출입기자 수를 줄이려 하는 등 언론을 압박해 논란이 된 바 있고, 네티즌을 상대로 줄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한상혁 위원장을 ‘면직’ 처리하면서 이동관 내정설이 수면 위로 올랐다. 당초 방통위원장 후보로 김후곤(로백스 대표변호사), 김홍일(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이 거론됐으나 한 위원장 면직 직후인 지난달 31일 대통령실은 이동관 특보를 단수 후보로 검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특보 내정설이 불거지자 여러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현 정부 대통령실 인사가 방송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방통위원장이 되는 데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방통위 역사상 대통령실 인사가 위원장으로 직행한 전례는 없다. 최시중 초대 방통위원장이 인수위 출신으로 임명돼 논란이 됐는데, 현직 대통령실 인사의 임명은 더 큰 논란이 불가피하다. 특히 ‘최근 3년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방통위원 결격사유로 둔 방통위 설치법 취지에도 반한다.
지난 1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은 “우리는 공영방송 장악의 기술자이자, 현직 대통령 특보인 이동관이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는 미증유의 사태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라며 “언론개혁과 미디어 공공성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게 명백한 인사를 임명해 방통위를 ‘방송장악위원회’로 만드느니 차라리 방통위를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이동관 특보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2007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캠프 공보단장을 했고,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했다. 2008년 2월부터 이듬해 2009년 8월까지 이명박 청와대 대통령실 대변인을,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초까지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을 역임하는 등 2년5개월간 청와대에서 요직을 맡았다.
이동관 특보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시절 △출입기자 수를 줄이는 시도를 하고 △기자가 특정 질문을 못 하게 막고 △네티즌과 언론을 상대로 줄소송에 나서고 △청와대 관계자 익명 표기를 요구하는 등 언론에 친화적이지 않은 행보로 입길에 올랐다.
그가 청와대 생활을 마친 직후인 2010년 7월16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조선일보도 언론을 향한 압박 문제를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기자 경험을 통해 아는 언론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거꾸로 기자들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게 했다는 비판도 있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특정 질문을 못 하게 한다든지, 어떤 문제는 나중에 알려줄 테니 미리 취재하지 말라는 식으로”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 있을 때 고소를 많이 해서 ‘고달(고소의 달인)’이란 별명까지 생겼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이동관 특보는 언론을 향한 압박 문제에 “모든 기자가 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줄소송과 관련해선 “물러나면서 다 취하했다. 그러니까 이번엔 ‘쇼달’이라고 하더라. 그간의 고소는 다 쇼였으니 ‘쇼의 달인’이라는 거다. 가만히 있으면 진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랬던 거다. 물론 약간의 분노도 있었다”고 답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요직에 있으며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임명 등 언론장악이 이뤄지도록 직간접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공영방송 사장 해임 및 낙하산 사장 선임, 종편 출범, 언론인 해직사태 등이 이어졌다.
2009년 12월24일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 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을 보면 그가 언론장악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문건은 MBC 등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서 좌파 프로그램, 좌편향 직원, 출연자를 분류하고 이들을 퇴출하는 방안을 담은 내용으로 자료 요청자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돼 있다. 당시 홍보수석은 이동관 특보다. 2008년 12월12일 이동관 대변인 시절 청와대 대변인실은 ‘MBC 뉴스데스크 보도 분석’ 문건을 만들기도 했다. ‘문제적 보도’ 20편을 분류한 문건으로 정부 비판성 앵커의 클로징멘트, 경제정책 비판, 4대강 문제 지적 등을 문제 보도로 규정했다.
지난 1일 전국언론노조는 “15년 전 이명박 정권의 대통령실 대변인, 홍보수석, 언론특보로 변신해가며 KBS, MBC, YTN의 이사들과 사장을 끌어내려 방송 독립성과 언론자유를 짓밟았던 장본인”이라며 “보수 족벌언론 종편 허가로 방송시장을 황폐화했고, 미디어법 날치기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함께 배후 설계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2일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호창)도 “이동관이 누구인가. 이명박 정권 당시 ‘방통대군’으로 불리던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함께 공영방송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 아니던가”라며 “자신의 ‘언론 장악’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내부 문건은 그의 주장과 전혀 다른 진실을 보여줬다”고 했다.
야당도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동관 내정설을 언급하며 “노동자를 상대로 마구잡이 폭력을 휘두르더니 이제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공영방송 장악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한상혁 위원장을 무리하게 면직까지 시켜가면서 하고자 한 일이 결국 ‘MB 아바타’의 언론 황폐화 시도임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고 했다.
향후 이동관 특보가 내정되면 야당은 반발을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야당에선 ‘방통위 독립성 침해 논란’ ‘언론장악 논란’ 등과 더불어 이동관 특보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공론화할 전망이다. 지난 5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은 “이동관의 아들 학폭 문제는 정순신 아들 학폭 때보다 더 극악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선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지난 5일 미디어오늘은 이동관 특보에게 문자로 ‘6기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게 맞느냐’ ‘현 대통령실 특보가 방통위원장으로 가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는지 아느냐’ 등을 물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한상혁 전 5기 방통위원장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오는 12일 첫 심문이 열린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이 제기되며 지난해 9월부터 방통위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23일부터 방통위를 대상으로 총 4차례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1월과 2월 사이 양아무개 국장과 차아무개 과장, 윤아무개 심사위원장이 구속 기소됐고, 결국 한상혁 위원장까지 지난달 2일에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