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 지시는 2030세대 반발이 주된 이유입니다. 김은혜 홍보수석도 15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MZ근로자"라며 이 점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200만 명의 노조원을 가진 양대 노총이 반발할 때는 꿈쩍도 않더니 6000명이 가입한MZ노조 연합체가 공개 반대하자 신속히 대응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젊은층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 급락 조짐을 보이면서 대통령실이 초비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순신 국수본부장 낙마 사태 때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아들의 학폭 논란이 2030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자 윤 대통령은 하루 만에 임명을 철회했습니다. 그간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사들을 여론의 비판에도 감싸던 것과는 판이한 모습입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정 본부장의 '사의표명'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면직'한 것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정치권에선 2030을 의식한 기민한 모습이 내년 총선과 무관치 않다고 분석합니다.
실제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2030세대 하락세가 두드러집니다. 지난 13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전체 38.9%를 기록한 가운데, 부정평가가 가장 크게 오른 지지층은 2030세대(20대 13.0%포인트, 30대 11.3%포인트↑)였습니다. 앞서 10일 발표된 한국갤럽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도가 34%로 나타난 가운데 20대 19%, 30대 13%로 모두 10%대를 기록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강한 40대 연령층보다도 낮았습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대통령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이 2030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대남(20대 남성)'의 집단 지지가 대선 승리의 발판이 됐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이 0.73%포인트 차로 당선됐을 때만해도 20대는 45.5%, 30대는 48.1%의 지지를 윤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3주 뒤에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도 유지됐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현재의 지지율은 3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셈입니다.
최근 여권의 잇단 선거 승리 공식은 이른바 '세대 포위론'이었습니다. 야권 지지성향이 강한 40대를 젊은층(2030)과 노년층(60대 이상)에서 포위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전략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선거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지기반의 한 축인 2030이 무너지면 60대 이상 지지만으로 승리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런 차원에서 취임 후 2030 젊은층 지지를 겨냥한 각종 정책들을 추진해왔습니다. 정부의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아젠다도 2030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측면이 큽니다. 하지만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젊은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조 때리기'에 나섰지만 갈라치기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금개혁은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고, 교육개혁도 사교육비만 높이는 상황입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한 '천하용인' 배척 기류도 2030 지지층의 반발을 불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당선을 견인한 2030세대 이탈의 가장 큰 요인은 소통 부족이라고 진단합니다. 말로는 공정과 상식을 외치면서 인사와 정책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경제 환경이 악화되면서 영끌 빚투족 등 2030세대의 현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데 대한 실망감도 크다고 합니다. 젊은층과 소통하고 국정에서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면 2030 지지율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덧붙이는 글 |이충재의 인사이트에도 게재됩니다. 필자는 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에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충재
"MZ가 좋아한다"더니…외면당한 '주69시간'에 尹지지율 출렁
윤지원입력2023. 3. 16. 05:00수정2023. 3. 16. 08:42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최고경영자(CEO)초청 오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2030 청년층도 다들 좋아한다.”
지난 8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옹호하며 한 말이다. 그러나 성 의장 주장과는 정 반대 양상이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민심 이반이 외려 더 컸다.
리얼미터가 13일 발표한 3월 2주차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20·30세대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 철회 움직임이 유독 도드라졌다. 이번 조사는 고용노동부의 개편안 발표 당일인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됐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전주 대비 4.0%포인트 떨어진 38.9%를 기록했는데, MZ세대가 하락세를 견인했다. 특히 20대 연령층(만18~29세)에서 전주(37.9%)보다 10.2%포인트 추락한 27.7%를 기록했다. 30대도 6.3%포인트가 빠진 29.4%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50대(5.3%포인트↑)나 40대(5.5%포인트↑)에 비해 20대(13.0%포인트↑)와 30대(11.3%포인트↑)에서 치솟았다.
국민의힘 지지율에서도 이런 양상이 나타났다. 한주 사이 20대(34.8%)에서 6.5%포인트, 30대(34.3%)에서 6.6%포인트가 이탈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윤 대통령이 MZ세대의 우려를 이유로 정부 개편안 발표 8일만인 14일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이의 배경으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의 데자뷔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2030 세대는 공정 이슈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공정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할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게 공정이라는 것이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5일 “더 오래 일하면 그만큼의 휴식과 돈을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반대급부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는 게 MZ세대의 시각”이라며 “이런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우려로 강한 거부감을 일으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지금도 사용자가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69시간제가 도입되면 이런 ‘공짜 야근’이 횡행할 것이라는 게 MZ세대의 주장이다. 2030 직장인들 사이에선 “연차도 제대로 못 쓰는데, 장기 휴가가 가능하겠냐”는 불만도 크다.
윤 대통령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 트라우마가 조기 수습의 배경이 됐다는 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이던 2021년 7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가 논란에 휘말렸다. 파문이 가라앉지 않자 주 120시간 발언 보름 뒤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 앞으로 유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시 캠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그때 윤 대통령이 정치적인 상처를 크게 입어 거의 트라우마로 남았다”며 “윤 대통령 입장에선 69시간 발표 파문을 보며 같은 일이 벌어진 느낌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에서 김기현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은 이날도 논란 진화에 힘을 쏟았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라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주 69시간은 너무 과도한 시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의 책임론에 대해 김 대표는 “개편안을 발표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못했다”며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이 되는 바람에, 혼선을 빚은 데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엄빠 뿔났다…"反육아 69시간제, MZ 얘기만 듣겠다고?"
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2023-03-16 05:15
핵심요약
윤석열 대통령이 주 69시간 근무제 보완 검토를 지시하면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일단 멈춤'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하는 엄마, 아빠들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 69시간제 개편 시도를 '완전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 워킹맘, 워킹대디들의 반응은 '분노'와 '격앙' 그 자체였습니다. 생생한 발언들을 가감없이 전달합니다.
류영주 기자
오후 5시 정각이 되면 엄마는 런닝맨이 된다. 가방을 어깨에 단단히 고정하고 지하철 00역 2번출구를 향해 미친듯이 질주한다. 1시간 30분이 걸리는 출퇴근 거리, 서둘러야 시터 이모님이 저녁 7시에 퇴근할 수 있다.
워킹맘인 정모(35)씨에게 노동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0.1초만에 격한 반응이 튀어나왔다.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시터 이모님께 매월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쓰고 있다"는 정씨는 만약 근무 시간이 길어진다면 돌봄 비용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했다.
"이모님 대부분이 풀타임을 원해서 단기간 일할 분 구하기 정말 어려웠어요. 만약 시간이 늘어나면 비용은 비용대로 올라가고 사람은 더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노동개혁 1호'인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이 잠정 중단됐다. 윤 대통령 본인의 '지시'로 인해서다. 그는 지난 14일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했다.
노동자들의 의견을 더 듣겠다고는 했지만, 대통령실의 입장은 청년층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의 장점을 더 홍보하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육아에 회사일까지 하는 워킹맘, 워킹대디들은 주 69시간 근무제도가 사실상 육아를 할 수 없게 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씨는 "애를 낳아라, 낳아라 하면서도 근무시간을 늘린다는 것 자체가 육아와 반대되는 것"이라며 "엄마가 체력적으로, 심리적으로 편해야 아이를 낳고 키울 생각을 할 텐데 69시간으로 개편되면 딩크족이 더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기준 시간이 더 줄어들어야 한다"며 "근무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69시간 노동제는 엄마뿐 아니라 아빠에게도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
두 아이의 아빠인 최모(43)씨도 "여자, 남자를 떠나서 애 키우는 직장인들은 큰일 날 일이고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MZ세대 의견을 듣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충격적"이라고 했다.
"어떤 특정 세대의 말을 듣겠다는 것 자체가 웃겨요. 오히려 40대, 50대들이 워킹대디가 많은데 정부의 말은 저출산 이야기하고도 상반되는 말이잖아요."
민주노총이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노동시간개악저지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노동시간 규제 현황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전체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191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16시간보다 199시간 길었다.
가령 가까운 일본의 1607시간에 비해서도 훨씬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다른 나라들이 주4일제를 도입하며 근로시간을 줄이는 동안, 출산율 꼴찌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열린 '주69시간 장시간 노동, 크런치모드 방지를 위한 IT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법 개정이 필요한 영역인 노동시간 연장, 69시간 도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16일 MZ세대 노동조합과 업계 관계자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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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 밤 9시 퇴근…아이 밥은 야식에 몰아서 먹여요?
등록2023-03-20 07:00수정2023-03-20 19:31
이재호 기자
‘몰아치기 노동’ 겨냥 정부안 비판 “정시에 먹고 등하교 하는 아이들 육아는 몰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냐”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엄마가 바쁘다고 아기를 한끼 안 먹이고 나중에 먹이거나, 안 씻기고 재울 수는 없지 않나? 육아는 몰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지난해 아들을 출산하고 육아휴직 중인 김아무개(35)씨는 복직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개편안) 소식을 듣고 착잡해졌다. 경기 지역의 한 공기업에 근무하는 김씨는 지역 주민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특성상 주말 근무가 많다. 자신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남편도 근무시간이 더 길어지면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다는 김씨는 “업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율할 수 있는 부서는 사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육아를 이유로 가면 눈총을 받는다”며 “휴직 전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고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기 일쑤였는데, 근무시간이 더 길어지면 아기를 키우면서 다닐 엄두가 나지 않아 진지하게 퇴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한영수 경기도일자리재단노조위원장(MZ노동자·오른쪽 둘째)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주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고용노동부는 6일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근로자 선호에 따라 주 4일제, 주 4.5일제로도 일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등하원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등 워라밸(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일과 생활의 균형)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19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이라고 한목소리로 꼬집었다.
우선, 양육 상황을 고려해 노동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가 아니라고 토로했다. 제약계 대기업 영업사원인 정아무개(37)씨는 업무 특성상 일주일에 한두번 밤 10시가 훌쩍 넘어 귀가한다. 이렇게 퇴근이 늦는 날, 남편 야근까지 겹칠 경우 남편이 일단 집으로 가 세살 아들을 돌보면서 밤늦게까지 재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 정씨는 “남편의 육아 참여도가 높고, 부모님 도움으로 버티고는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아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 둘째를 낳고 싶다가도 이대로는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정부 개편안에도 ‘양육(돌봄) 시간’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찾아볼 수 없다. 노동부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야근, 야근, 야근…기절, 가상근무표 이게 진짜야?’라는 제목의 홍보자료와 함께 ‘연장근로 근무표 예시’를 게재했다. 정부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해명하기 위한 근무표였지만, 월·화·수·목·금 평일 내내 밤 9시까지 일하고 토요일에도 저녁 8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어 “언제 누가 아이를 돌보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자녀를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보내더라도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재우기 위해선 하루 최소 4시간에서 6시간은 필요하다고 부모들은 입을 모은다. 즉 아이를 양육하며 주 52시간을 일하면, 일주일 노동시간은 70시간이 훌쩍 넘어간다.
더구나 돌봄으로 인한 추가 노동은 여성에게 더 많이 전가되고 있다. 진짜 워라밸을 위해선 노동시간 총량을 줄이는 한편, 언제 일할지 예측 가능성도 높여야 하는데 ‘특정 기간 몰아치기 노동을 가능케 하는’ 정부 개편안은 이러한 방향에서 거꾸로 가고 있다. 일·육아 병행이 어려운 현실은 결혼 기피와 출산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아이는 정시에 먹고, 정시에 학교를 갔다 오기 때문에 돌봄노동은 절대 유연해지지 않는다”며 “현행 (연장근무를 포함한) 주 52시간만 해도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없어 한명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노동시간 감소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개편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재호 기자ph@hani.co.kr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검증대상] "주69시간제, 20·30대 청년층은 좋아한다" 성일종 의원 발언
윤석열 정부가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허용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이른바'MZ세대'로 불리는 20·30대 청년층의 선호를 앞세웠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3월 8일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부분(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2030과 관련된 청년층 같은 경우도 다들 좋아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도 6일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요즘MZ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냐' (말할 정도로)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며 "적극적인 권리 의식이 법을 실효성 있게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작'MZ노조'로 알려진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아래 '새로고침')는 9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는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상향해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을 역행 내지 퇴행하는 요소가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냈다.
이에 윤 대통령도 14일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면서 재검토를 지시했다(관련 기사 :MZ세대 비판 여론에 윤 대통령, '주69시간 노동' 재검토 지시https://omn.kr/232po ).
과연 국민의힘 주장대로 20·30대가 '주69시간제'를 포함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찬성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검증내용] 20·30대도 '주69시간제' 반대 우세... "전경련, 유도형 질문" 지적도
먼저 <오마이뉴스>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게 20·30대 청년층이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좋아한다고 말한 근거를 확인했다. 성일종 의원실은 15일 오전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성 의원은) 전경련 조사 결과를 보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아래 전경련)은 3월 5일 "2030세대, 현 정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긍정적' 82.0% 평가"라고 발표했고, 주요 언론도 이를 인용 보도했다.
전경련이 지난 2월 8일부터 16일까지 여론조사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30대 정규직 임금 근로자 702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조사를 했더니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긍정적인 응답이 82.0%('매우 긍정적' 16.5%, 긍정적 65.6%)였고, 부정적 응답은 18%(부정적 13.7%, 매우 부정적 4.3%)였다고 밝혔다(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본오차 ± 3.70%p, 전경련 홈페이지 참고.)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지난 3월 5일 2030 노동자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030세대, 현 정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긍정적’ 82.0% 평가”라고 발표했다.
ⓒ 전국경제인연합회
다만, 당시 질문 문항엔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은 빠져 있었다.
전경련은 "현재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일하는 방식 다양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노동시장 개혁 주요 내용'을 별표로 넣었지만 "연장근로 관리 단위기간 확대(주→월·분기·반기)(단,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시간 총량 감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15일 <오마이뉴스>에 "일반인이 '연장근로 관리 단위기간'이란 말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주에서 월, 분기, 반기 단위로 확대'라고만 하면 기존 연장근로시간(주52시간) 내에서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 없이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찬성 답변을 유도하려는 전형적인 유도형 질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노사연) 소장도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현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내용을 잘 모른 상태에서 질문지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고 대답했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20·30대 청년들에게 좋은 제도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이해관계가 민감한MZ세대가 그 실상을 알게 되면 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주69시간' 포함하니, 20·30대 60% 이상 반대
실제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을 질문에 포함시킨 다른 여론조사에선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20·30대를 포함한 대부분 연령대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경향신문>이 지난해 12월 30~31일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연장근로시간 단위 확대'에 대한 '반대' 55.7%, '찬성' 40.0%(모름/무응답 4.3%)으로 반대가 15%p 이상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18~29세)의 '반대'가 68.6%(찬성 30.1%)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고, 30대도 '반대' 60.9%, '찬성' 31.7%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 경향신문'2023년 신년 여론 조사'에서는 ‘연장근로시간 단위 확대’에 대한 ‘반대’가 55.7%, ‘찬성’이 40.0%(모름/무응답 4.3%)였다. 연령별로는 20대(18~29세)의 ‘반대’가 68.6%(찬성 30.1%)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고, 30대도 ‘반대’ 60.9%, ‘찬성’ 31.7%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 경향신문
당시 문항은 "정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근로시간은 동일하지만 현재 주 52시간에서 최장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됩니다"였고, 답변은 '노동시간 단축 추세에 역행하고 노동자의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반대'와 '일할 때 몰아서 일하고 쉴 때 몰아서 쉴 수 있어 찬성' 가운데 선택하게 했다.
이에 앞서 <스트레이트뉴스>도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ARS여론조사에서 현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 '반대'가 55.3%, '찬성'이 41.1%(잘 모름 3.6%)였다. 20대(18~29세)는 '반대' 64.0%-'찬성' 32%로 반대가 2배 많았고. 30대도 '반대' 66.1%('찬성' 33.3%)로 40대와 더불어 반대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당시 질문 문항에도 "최근 윤석열 정부는 주당 52시간으로 제한된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허용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반면 질문 문항에 '주69시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설문조사에선 '찬성'이 더 우세한 경우도 있었다. 다만, 20대나 30대에서는 여전히 '반대'가 좀 더 우세했다.
<문화일보>가 지난 1월 17~18일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8명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현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적절한 정책"이라는 '찬성' 응답이 51.4%, "삶의 질의 떨어뜨리는 부적절한 정책"이라는 '반대' 응답 42.4%였다(모름/무응답 6.2%).
당시 문항은 "귀하께서는 주52시간제 근로시간을 월 또는 연 단위로 관리하고, 업종별로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다.
하지만 20대는 오히려 '반대' 응답이 56.8%로 40대(59.9%) 다음으로 높았고, '찬성'은 34.8%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다만 30대는 '찬성' 51.2%, '반대' 44.5%로 찬성이 더 우세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뉴스토마토>가 지난해 6월 28일~29일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주69시간' 언급을 빼고 "선생님께서는 주52시간 근무제를 월 단위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지만, '반대' 45.7%, '찬성' 37.9%(잘 모름 16.3%)로 반대가 더 많았다. 20대는 '반대' 42.8%-'찬성' 42.2%로 오차범위 이내였지만 30대는 '반대' 51.0%-'찬성' 37.6%로 반대가 더 우세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MZ노조 "장기휴가 현실성 없어, 노동시간만 늘어날 것"
▲ 민주노총 청년 활동가들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 사업장 노사 간담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를 향해 주69시간제 폐기를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른바'MZ세대 노조'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에 비판적이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14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대기업 생산직을 중심으로 잔업하고 특근까지 해서 연봉을 높게 만드는 방식으로 일했지만, 지금 청년은 오히려 출퇴근 시간이나 내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 선택하려는 욕구가 더 늘었다"면서 "(정부가) 노동시간을 더 확장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청년들이 동의한다고 말하는 것은 좀 무리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시간 계좌 저축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노동조합이 있거나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같이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나 가능하지 규모가 작거나 협의체나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지 않은 곳에서는 청년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새로고침'에 소속된 A기업의 노조위원장도 15일'MZ세대의 권리의식이 뛰어나다'는 이정식 장관 발언에 대해 "지금 기업에 여유 인력이 없는 상황이라 내가 휴가를 가면 다른 누군가 그 일을 해야 하고 다른 직원이나 팀원 일이 더 가중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나"라고 반박했다.
2030 청년 60%가 "연장근로를 엄격하게 규제하면 안 된다"고 응답했다는 전경련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그는 "지금 주40시간으로 줄어든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최대한 연장하는 게 지금 방식이고, (현 정부는) 그걸 69시간까지 늘린다는 것이어서 전제조건(엄격 규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봐야하는 것을, 필요한 부분만 뽑아 얘기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새로고침' 소속인 또 다른 B기업 노조위원장도 "노동자는 당장 있는 연차도 다 소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무직의 경우가 더 그렇다. 사무직은 연봉 변동 없이 근무시간만 더 확대될 가능성이 열렸다"면서 "장기간 휴가 좋지만 과연 실제적으로 이뤄질 것이냐, 결과적으로 근로시간 확대 가능성과 그런 부담만 늘어난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박용철 소장은 "정부 개편안은MZ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어느 세대, 어느 노동자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수 있는 불리한 제도"라면서 "MZ세대는 연장근로수당도 칼 같이 따져서 받으려는 성향이 강한데, (제도 개편하면) 주40시간 이상 일해도 연장근로수당이 없을 수 있고 휴가도 쓰기 어려워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정훈 국장도 "정부가 자율적이고 자기 선택권을 중시하는MZ세대 성향을 활용해서 (청년이 원하는 정책이라는 프레임으로 지지율 확보와 아울러)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법안에 찬성하는 세력으로 만들려던 건데, 노동시간이 특정 주에 늘어난다든지, 노사간 협의해야 하는데 합의가 어려운 제도의 본질이 알려지면서 반대에 부딪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증결과] "MZ세대는 '주69시간제' 좋아한다" 성일종 주장은 '대체로 거짓'
성일종 의원은 전경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30대 청년층이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좋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경련 조사에서는 제도 개편으로 근로시간이 주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 빠져 있었다. 반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론조사에서는 20·30대도 '반대' 의견이 더 우세했고'MZ세대 노조'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성 의원 주장은 20·30대도 '주69시간' 근로시간 확대에는 부정적이라는 중대한 사실을 누락해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김시연(sean@ohmynews.com),강석찬
"주 69시간제, 대통령이 추진해놓고 MZ에 덮어씌운 꼴"
김혜리입력2023. 3. 15. 11:15
[실트_2023] "MZ세대 의견 청취하라"는 윤 대통령, "과로사는 40대 이상 많은데..."
[김혜리 기자]
▲ [실트_2023] '주 69시간' 반발에 "MZ세대 의견 면밀히 청취하라"는 윤 대통령
ⓒ 김혜리
윤석열 대통령이 주 69시간 근무제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MZ세대 의견을 청취하라"고 강조한 데 대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Z세대를 팔아 잘못된 정책을 만들거나 특정 연령대의 노동자 의견을 중시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여 법안 내용과 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앞선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현행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법에 따라 노동자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1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집니다.
이같은 발표에 'MZ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주요 선진국에 견줘 평균 노동시간이 많은 한국이 연장근로 시간을 늘리는 것은 노동조건을 개선해왔던 국제사회 노력에 역행한다"며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다수 누리꾼은 재검토가 아닌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본질이 틀렸는데 뭘 보완해? 거둬들여야지", "연차도 다 못 쉬고 일하는데 뭘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어? 오늘도 연장근무하고 와서 피곤해 죽겠다", " 주변 사람 말 안 듣고 만든 거 이렇게 공개한다", "일단 본인부터 주 69시간 근무제 실천하자"고 비꼬았습니다.
MZ세대를 방패막 삼는 데 대한 지적도 일었습니다. "추진은 대통령이 해놓고 반발하니까 MZ에게 덮어 씌우고 있다", "과로사는 주로 40대 이상에서 온다. MZ를 제외한 다른 세대는 보이지 않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은 4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7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