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검찰의 잇따른 압수수색에 경기도 공직사회 '술렁'
무궁화9719
2023. 2. 25. 15:28
'김동연 PC 압수수색'이 쏘아올린 작은 공
- 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메일보내기
- 2023-02-27 05:0
檢 경기도 압수수색…과잉 수사 논란
다음달 15일까지, 22개 부서 대상
도 "PC 한 대 하드 복사만 반나절…"
"도정 차질 불가피…업무 수행 위축"
檢 사건 무관 김동연 PC도 압색 포함
김 지사 "아무것도 없는 거 알고도…"
법조계 "'비서실 PC 일체'? 과도한 압색"
檢 무분별한 압색 제동 걸리나 관심
大法 '영장 발부 전 심문' 추진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과잉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檢 경기도 과잉수사 논란…도 "PC 한 대 하드 복사만 반나절…"
2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 22일부터 사흘동안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로, 한 달 가까이 압수수색이 계속될 수도 있는 상황. 대상도 광범위하다. 경기도청 비서실을 비롯해 기획조정실, 경제부지사실(전 평화부지사실) 등 22 개 부서에 달한다.검찰은 아예 경기도청 안에 사무 공간을 빌려 수사관들을 상주시킨 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수사관이 압수수색 대상 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복사한 뒤 '대북 사업' 등 사건 관련 검색어를 입력해 자료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측은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도정 차질과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 "자료가 방대한 부서 같은 경우는 직원 한 명의 PC 하드를 복사하는 데만 6시간 가까이 걸려 반나절은 자리를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또 아무 관련 없는 업무를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사용하는 컴퓨터를 검찰이 들여다본다는 것 자체가 (도청) 직원들로서는 부담되고 업무 수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검찰의 무차별적인 강제수사에 경기도청 노조들도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24일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등은 성명을 통해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기도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해야 하고 책임이 막중하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은 경기도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도정을 마비시킬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 "檢 아무것도 없는 거 알고도 압수수색"
특히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업무용 컴퓨터까지 포함되면서 적정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경기도측이 검찰에 김 지사의 컴퓨터는 지난해 취임이후 새로 교체해 사건과 관련 없다고 설명했지만, 검찰측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 자신의 SNS에 "아무것도 없을 것을 알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또 실제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검찰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열세 차례 이상 진행된 압수수색에 검찰권 오‧남용으로 도 행정 마비가 빈번했다"며 "그리고 그 피해는 온전히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을 나올 때까지 터는 '먼지털이식'의 불필요한 과잉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형사소송법에 압수수색 영장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신청‧청구‧발부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런데 검찰은 '불필요하게 최대한의 범위'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압수수색 남발을 압수수색 영장심사 제도 도입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과거부터 과도한 압수수색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대법원이 최근 압수수색 영장심사 심문절차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檢 무분별한 압색 제동 걸릴까…法 '영장 발부 전 심문' 추진
법조계에선 영장을 청구하는 검찰과 발부해주는 법원 모두 강제 수사에 있어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도 이같은 무분별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최근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3일 피의자의 압수수색 참여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6월1일부터 달라진 규칙이 시행되면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때 집행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민변 출신 한 변호사는 "경기도같이 공공기관은 증거조작이나 은닉이 어려운 조직인데, 법원이 (압수수색) 장소와 대상을 좀 더 엄격하게 요구했어야 한다"며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새로 취임한 지사의 컴퓨터를 왜 압수하나. (압수수색 영장에) '비서실에 있는 컴퓨터 일체'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과도하다는 게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수사 기밀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번 경기도청에 대한 과잉 압수수색 논란에 대해서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 범위에서 적법절차를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김 지사 PC를 대상에 포함한 건 경기도가 이전에 사용하던 PC를 제공하거나 소재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경기도로 돌렸다.
검찰의 잇따른 압수수색에 경기도 공직사회 '술렁'
등록 2023.02.25 12:26:53
경기도청 3개 노조 잇딴 성명…"과잉 압색, 행정 마비 우려"
김동연 지사 강한 비판 "'검(檢)주국가' 실체 똑똑히 봤다"
도의회 등 지역 정치권도 가세
[수원=뉴시스] 김금보 기자 =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경기도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은 경기도지사실 및 도지사 비서실, 경제부지사실(구 평화부지사), 기획조정실, 평화협력국, 친환경농업과, 도의회 기획재정·농정해양위원회 등 10여 곳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경기 수원 경기도청. 2023.02.22. kgb@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24일 경기도청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제시한 영장 유효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로 알려졌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묵묵히 버티던 공직사회가 이번엔 크게 술렁이고 있다. 급기야 경기도청 3개 노동조합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압수수색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청 3개 노조 성명 "압수수색 즉각 중단하다"
경기도청 공무원 노조는 현재 감사원 감사에다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겹치면서 직원들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고, 행정 마비까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24일 검찰의 반복된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먼지털이식 과잉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도민을 우선하고 민생을 도모해야 할 엄중한 시기에 지난 민선7기 관련 각종 의혹 수사로 경기도정이 흔들리는 것 자체가 경기도민과 경기도청 공무원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연일 이어지고 있는 경기도청 압수수색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경기도청을 마비시킬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해당 사건에 국한해 수사해 달라"면서 "수사에 따른 사건 당사자의 잘못을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도록 하고, 경기도청 공무원의 적법한 책무수행과 권익이 보호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무차별적이고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민선8기 들어 감사원 감사도 수감하는 와중에 검찰의 압수수색도 13번째이다 보니 여기저기서 직원들의 한숨과 '해도 해도 너무한다, 죽겠다'는 원성이 자자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은 언제까지 도청을 압수수색할 것인가. 민선7기와 관련 없는 부서와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될 것인가. 다들 공약을 집행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씩은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 모두가 잠재적인 압수수색 대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 도청 직원들은 올해 사업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기 위해 도민과 만나고, 전년도 사업을 정산하느라 바쁜 시기다"라며 "공공요금 등 물가가 급격히 치솟고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서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은 도민의 삶을 돌 볼 시간을 빼앗아 가기만 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도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도청 직원들이 무슨 죄인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이것이 검(檢)주 공화국이며, 영장을 자판기로 찍어내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도에 따르면 김 지사가 취임한 지난해 7월 1일 이후 검찰과 경찰 등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은 서울중앙지검 3회, 수원지검 8회, 경기남부경찰 2회 등 모두 13차례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압수수색은 이번까지 7차례다. 지난해 9월7일, 9월8일, 9월14일, 10월13일 수원지검이 대북사업 관련 수사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해 10월6일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10월7일은 비서 채용 관련 등이다.
그는 압수수색 첫날인 지난 2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檢)주국가'의 실체를 똑똑히 봤다"며 "그동안 경기도는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왔다. 그러나 열세 차례 이상 진행된 압수수색과 검찰권 오·남용으로 도 행정 마비가 빈번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온전히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대통령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시계를 얼마나 거꾸로 돌리려고 하나?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민(民)주국가'가 아니라 '검(檢)주국가'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며 "이런 무도함이 계속된다면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23일 오전 열린 도정회의에서도 "검찰이 경기도정을 책임지는 내 방까지 압수수색했다는 것에 대해 개탄하기보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 측은하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지적했다.
김진욱 경기도 대변인도 22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사실상 도정을 멈춰세운 것"이라며 "김 지사 취임 이래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기준으로 무려 13번째, 한 달에 두번 꼴이다. 경기도청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은 이미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특히 김 지사의 PC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을 문제 삼아 "상식 밖의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작년 7월에 취임한 김동연 지사의 PC가 2020년 1월에 퇴직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무슨 상관이냐"며 "경기도청이 작년 5월 광교 신청사로 이전했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재직기간과도 상관없는 곳까지 무차별적으로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과도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도 "나는 지난해 7월 부임했고, 내 컴퓨터는 새 컴퓨터고, 내가 취임할 때 빈방에 왔고, 청사는 지난해 4~5월에 이사한 새 청사다. 수사대상인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 면식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압수수색은 이번까지 7차례다. 지난해 9월7일, 9월8일, 9월14일, 10월13일 수원지검이 대북사업 관련 수사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해 10월6일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10월7일은 비서 채용 관련 등이다.
김동연 "내 방까지 압수수색, '측은하다' 생각까지"
김동연 지사도 평소와 달리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압수수색 첫날인 지난 2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檢)주국가'의 실체를 똑똑히 봤다"며 "그동안 경기도는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왔다. 그러나 열세 차례 이상 진행된 압수수색과 검찰권 오·남용으로 도 행정 마비가 빈번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온전히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대통령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시계를 얼마나 거꾸로 돌리려고 하나?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민(民)주국가'가 아니라 '검(檢)주국가'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며 "이런 무도함이 계속된다면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23일 오전 열린 도정회의에서도 "검찰이 경기도정을 책임지는 내 방까지 압수수색했다는 것에 대해 개탄하기보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 측은하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지적했다.
김진욱 경기도 대변인도 22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사실상 도정을 멈춰세운 것"이라며 "김 지사 취임 이래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기준으로 무려 13번째, 한 달에 두번 꼴이다. 경기도청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은 이미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특히 김 지사의 PC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을 문제 삼아 "상식 밖의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작년 7월에 취임한 김동연 지사의 PC가 2020년 1월에 퇴직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무슨 상관이냐"며 "경기도청이 작년 5월 광교 신청사로 이전했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재직기간과도 상관없는 곳까지 무차별적으로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과도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도 "나는 지난해 7월 부임했고, 내 컴퓨터는 새 컴퓨터고, 내가 취임할 때 빈방에 왔고, 청사는 지난해 4~5월에 이사한 새 청사다. 수사대상인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 면식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오전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도정 열린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지역 정치권도 비판에 가세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가 검찰에 의해 침탈당했다"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과 관련해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운 경기도의회까지 굳이 압수수색한 것은 명백하게 정치적인 의도가 깔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도 논평을 통해 "검찰은 더 이상 경기도에 집착하지 말고, 본연의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며 경기도청·경기도의회를 압수수색한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압수수색의 1번지가 됐다. 도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도 그간 검찰의 압수수색에 성실히 협조해왔다"며 "그럼에도 도를 넘는 압수수색이 계속되는 것은 수사를 빙자한 행정탄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2~24일 사흘 동안 경기도청 남·북부청사와 경기도의회 등에 검찰과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도지사실과 비서실, 경제부지사실과 행정1·2부지사실, 도의회 3개 상임위 등 20여곳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관여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년간 경기도의 대북 교류·협력 사업을 담당했다. 다만 현재 경기도청사는 지난해 5월 이전했고, 같은해 7월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업무용 PC 등이 상당수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