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미안하게 됐다"→"안 먹어도 될 욕 먹었다" 태세전환, 사태 이후 대형건설사들도 맞은 '후폭풍'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레고랜드 빚보증 이행 거부사태'를 일으키며 금융위기설까지 불거지게 한 김진태 강원지사가 "전임 도정(최문순 전 지사) 때 이루어진 일 가지고 제가 정말 안 먹어도 될 욕을 먹게 됐다", "대국민 사과할 사안 아니다"라고 책임회피에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욕 더 먹고 싶은 거냐"라고 일갈했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판박이인 언행을 보면서 ‘어쩌면 그리 윤석열 대통령과 생각, 뻔뻔함이 똑같을 수 있을지’ 국민은 그저 아연실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레고랜드 빚보증 이행 거부사태'를 일으키며 금융위기설까지 불거지게 한 김진태 강원지사가 "전임 도정(최문순 전 지사) 때 이루어진 일 가지고 제가 정말 안 먹어도 될 욕을 먹게 됐다", "대국민 사과할 사안 아니다"라고 책임회피에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욕 더 먹고 싶은 거냐"라고 일갈했다. (사진=연합뉴스)
황명선 대변인은 "김진태 지사 때문에 50조 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날렸다. 그런데도 '안 먹어도 될 욕'이란 말이 나오는지 되묻고 싶다"며 "안 해도 될 쓸데없는 말 한마디로 국민의 피 같은 혈세가 흔적 없이 허비된 사안"이라고 직격했다.
황명선 대변인은 "출장을 핑계로 도망쳤다 돌아오며 '좀 미안하게 됐다'라고 마지못한 사과를 하더니, 이제 와서 은근슬쩍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인가"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도 채권시장을 엉망으로 만들고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거듭 직격했다.
황명선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는 한결같이 ‘반성’과 ‘책임’이라는 말은 없고, 오직 ‘남 탓’이라는 말만 하고 있으니 이보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가 또 있을까"라고 일갈했다.
앞서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난 21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레고랜드 사태를 일으킨 것과 관련, "‘투사’ 김진태가 도지사가 되니까 지난 정부, 지난 도정에서 했던 것을 싹 다 부인하고 ‘빚 안 갚아, 못 갚아’ 이렇게 투쟁하면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프레임으로 됐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었다"라고 항변했다.
김진태 지사는 "제가 돈을 안 갚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어떻게든 지켜보겠다고 그거를 그냥 했던 것 뿐"이라며 "이게 마치 지자체가 보증을 서놓고 배째라 나오는 것처럼 오해가 돼서 그게 좀 일파만파로 커졌다"라며 '오해'라고 거듭 항변했다.
황명선 대변인은 '레고랜드 빚보증 이행 거부사태'와 관련해 "김진태 지사 때문에 50조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날렸다. 그런데도 '안 먹어도 될 욕'이란 말이 나오는지 되묻고 싶다"며 "안 해도 될 쓸데없는 말 한마디로 국민의 피 같은 혈세가 흔적 없이 허비된 사안"이라고 직격했다.(사진=연합뉴스)
김진태 지사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건설사 연쇄부도나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여파가 여전한 데 대해서도 "그렇게 따지면 다리가 무너지려고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거기서 재채기했다고 저 나쁜 놈이다, 그 정도 아니냐"라고 강변하며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좀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답했다.
김진태 지사는 '대국민 사과'를 묻는 질의에도 "강원도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금융 혼란에 대한 것을 강원도가 이게 책임질 일이 사실은 아니었다"라며 "그거를 그렇게 정식으로 대국민 사과할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사태 초기엔 '좀 미안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나, 이젠 이마저도 부인한 것이다.
앞서 김진태 지사는 지난해 9월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빌린 2050억원을 (강원도가)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겠다”며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이에 채권단은 레고랜드를 부도처리했다.
이는 국가가 완전 부도나지 않는 이상 지급이 보장되는 안전한 채권인 지방채를 부도처리하면서 거의 부도날 가능성이 없는 거대 공기업의 채권마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꼴이라 시장에 큰 파장을 끼쳤다.
즉 금융시장의 신뢰 자체를 한 번에 붕괴시키며 우량채권들마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최악의 사태를 낳은 셈으로 중소형 건설사와 증권사들의 연쇄 부도사태 우려를 낳았다.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채권 금리는 줄줄이 상승했다.
김진태 강원지사의 '레고랜드 빚보증 이행 거부사태'는 금융시장의 신뢰 자체를 한 번에 붕괴시키며 우량채권들마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최악의 사태를 낳은 셈으로 중소형 건설사와 증권사들의 연쇄 부도사태 우려를 낳았다.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채권 금리는 줄줄이 상승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총 95조 원을, 정부는 50조 원을, 한국은행도 35조 원을 시장에 퍼붓는 등 총 180조 원 가량을 시장에 부었다. 또 강원도는 지난해 12월 뒤늦게 2050억 원을 전액상환했으나 파장은 가라앉지 않았다.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는 등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서 김진태 지사가 당긴 '레고랜드 사태'는 대형건설사마저 후폭풍에 휩싸이게 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우건설은 울산 동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에 440억의 손해를 감수하고 손을 뗐다.
대형건설사들마저 이같은 상황에서 중소형 건설사들의 사정은 더욱 좋지 않은 것이며, 만약 중소형건설사들이 자금난에 부도를 겪을 경우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증권사 역시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 즉 위험한 상황에서 한 공안검사 출신 정치인의 정치적 판단이 더 큰 파장을 불러온 것임에도, 그 당사자는 사과를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사설]김진태 “사태 커져 미안”… ‘경제 걸고 모험하는 정치’ 안 된다
입력 2022-10-29 00:00업데이트 2022-10-29 03:03
‘레고랜드 쇼크 사태 확산’ 귀국한 김진태 강원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귀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천=뉴시스
지난달 말 춘천 레고랜드와 관련한 채무보증을 강원도가 철회한 데서 시작돼 국내 자본시장을 마비시킨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사과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사과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크게 넘어섰다. 정부가 ‘50조 원+알파’의 막대한 돈을 풀고, 한국은행이 금융권 보유 채권을 폭넓게 사주기로 하는 등 긴급조치를 취했는데도 자본시장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 지사는 그제 “본의가 아닌데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 미안하게 됐다”고 했다. 강원도와 레고랜드 운영사 멀린이 합작한 강원도중도개발공사(GJC)의 2050억 원 규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지급보증을 철회한 건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올해 12월 15일까지 예산을 편성해 보증채무 전액을 갚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최우량 대기업마저 신용보증기금 보증 없이 회사채 발행이 어려울 정도로 자본시장이 이미 심하게 고장이 났다. 부동산 시장에도 충격이 퍼져 중소 건설사의 줄부도 사태가 우려된다. 한미 금리 역전과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려 돈을 흡수하던 한은은 이번 암초를 만나 통화정책의 스텝까지 심하게 꼬이게 됐다.
레고랜드 사태는 경제 작동원리에 어두운 정치인들의 경솔한 결정이 시장에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다. 김 지사가 레고랜드 사업의 재정 부담을 떠안지 않으려고 상식 밖의 무리한 조치를 강행한 데서 사태가 시작됐다. 김 지사가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채무 이행을 할 수 있는데도 미이행 발표로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하는 등 여당 안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세계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과 금융위기가 중첩된 초유의 복합위기를 맞고 있다.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불확실성 때문에 작은 실수나 판단 착오도 감당 못 할 사태로 확대되기 쉽다.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섣불리 포퓰리즘 정책을 내놨다가 파운드화 폭락 사태를 맞고 44일 만에 실각한 영국 트러스 정부가 바로 그런 예다. 나라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민감한 경제문제를 정치적 이해에 따라 도박하듯 결정하는 것은 지금 같은 때에는 절대 금물이다.
레고랜드 위해 소양강 뛰어든다더니…김진태, 디폴트 불놨다
등록 :2022-10-28 18:07수정 :2022-10-28 23:15
정남구 기자
[한겨레S]정남구의 경제 톡 지자체 채무 디폴트 선언 후폭풍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재위가 레고랜드 사업을 사실상 승인했습니다. 만약 이거 안 되면 소양강에 뛰어내리겠다고 했는데, 안 그러게 돼서 다행입니다.^^;;”
2014년 9월26일 트위터에 이런 글을 쓴 사람은 당시 강원도 춘천 지역구의 새누리당 소속 김진태 국회의원이었다. ‘레고랜드 코리아’ 개발사업은 춘천 소양강에 있는 섬 중도의 도·시유지에 테마파크를 짓는 일이다. 강원도는 2011년 9월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그룹과 5683억원을 투자해 132만2천㎡ 넓이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투자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그런데 개발 과정에서 고인돌 101기 등 청동기 시대 유구가 대량 발견됐다. 이 때문에 개발이냐 보존이냐 논란이 벌어졌다. 결국 문화재청이 유적을 보존하면서 레고랜드를 조성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했다. 김 의원의 트위터 글은 이런 결정에 반색하는 내용이었다.
도지사의 폭탄선언 ‘디폴트’
레고랜드 개발사업은 그 뒤에도 상당 기간 표류했다. 강원도는 2012년 8월 엘엘개발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했는데, 2015년 총괄개발 대표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되는 등 비리 사건이 터졌다. 자금도 부족해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했다. 결국 2018년 멀린 쪽이 개발과 투자를 맡고, 엘엘개발은 주변 부지 매각과 기반조성 공사에 집중하기로 했다. 엘엘개발은 2019년에 강원중도개발공사(GJC)로 이름을 바꿨다.
자금 조달이 늘 문제였다.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는 주변 부지를 매각해 자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부지 매각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중도개발공사는 아이원제일차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대출을 받고, 아이원제일차가 대출채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 이를 만기 연장하는 방식으로 살림을 꾸려갔다. 2021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중도개발공사가 아이원제일차 기업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2050억원이다. 비원제일차를 통해서도 50억원을 조달했으나, 이는 2021년 11월27일 만기에 청산한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중도개발공사가 아이원제일차를 통해 빌린 2050억원의 대출 약정에 대해 ‘레고랜드 테마파크 주변부지에 대한 환매조건부 보증’을 제공하고, 중도개발공사 소유의 사업용 토지(장부가 1305억원)에 대해 1555억원의 담보권을 설정해두고 있었다. 2021년 말 현재 중도개발공사의 자산은 이 토지를 포함하여 2713억원, 부채는 아이원제일차를 통해 조달한 단기차입금을 포함해 2578억원이다. 불확실성은 컸지만, 심각한 위기 상황은 아니었다. 5월5일 어린이날에 맞춰 개장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에는 8월에 12만3천여명, 9월 13만8천여명이 방문했다. 코로나 대유행의 영향도 있어서, 애초 기대했던 연간 200만명에 크게 미달했다.
9월29일은 중도개발공사가 아이원제일차에서 빌린 대출의 만기일이었다. 그런데 하루 전 문제의 사건이 일어났다. 6월1일 선거에서 당선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폭탄선언을 했다.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강원도가 안고 있는 2050억원의 보증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번 회생 신청의 목적”이라고 김 지사는 밝혔다.
‘기업회생’은 파산 위험에 처한 기업이 법원에 ‘회생시키는 것이 더 가치있으니 채무를 조정해 살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다. 중도개발공사는 파산 위험에 처했던가? 아이원제일차를 통해 기업어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바로 갚을 능력은 물론 없었다. 그러나 대출금 만기 연장은 얼마든지 가능했다. 실제 서류 준비도 다 끝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김진태 지사가 ‘강원도의 지급 보증’을 철회한 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전조는 있었다. 잘 풀리지 않은 레고랜드 개발사업은 최문순 지사의 약점으로, 선거 때부터 좋은 공격 재료였다. 도지사직인수위원장을 맡은 김기선 새로운강원도준비위원장은 6월29일 “강원도 및 중도개발공사가 유치한 레고랜드 사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불공정 계약으로 도민의 혈세가 막대하게 투입되었음에도 수익성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8월17일 기자회견에서 “강원도 빚이 약 1조원인데 임기 4년 동안 채무 6천억원을 감축하겠다”며 “레고랜드에서 들어올 2050억원 청구서는 최대한 막아보겠다”고 했다.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거부하자, 아이원제일차가 발행한 2050억원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은 9월29일 1차 부도가 났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고등급인 A1인 이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을 C로 낮췄다. 기업어음은 10월5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광야를 불사르는 데는 성냥개비 하나면 충분하다. 강원도의 채무 불이행은 기업 자금조달 시장을 뒤흔드는 사태의 시작이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크게 오르는 가운데, 신용이 낮은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를 사려는 사람들이 싹 사라져버렸다. 투자자들은 건설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증권을, 증권사를 믿지 못했다. 국가나 다름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보증을 해놓고는 나 몰라라 해버렸으니, 신용이 무너져버린 것이다.
지방자치법(제139조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는 지급보증을 중단하는 순간 이미 했던 지급보증에 따라 채무를 갚아야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는 당시 판교 특별회계에서 갖다 쓴 돈(5200억원)의 정산 시기를 늦추자는 것에 불과했다. 자금시장에서 지방채 신용과는 관계없는 일이었다.
계속되는 ‘김진태발 금리상승’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은 자금시장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최한수·이창민)이 2015년 내놓은 ‘공기업 부채와 도덕적 해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공기업은 정부의 암묵적 보증에 의해 작게는 0.66%포인트(2012년), 2009년 세계금융위기 때 같은 시기에는 4.01%포인트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투자자들이 “떼일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이런 제도에 폭탄을 던졌다. 강원도는 뒤늦게 12월15일까지 보증채무를 갚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13곳이 보증하고 있는 1조701억원에 대한 채무를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을 매입하기 위해 50조원+알파(α) 규모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그러나 9월28일 이후 폭등한 기업어음 금리는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10월17일부터 28일까지 하루 평균 기업어음 할인액도 9월1일부터 27일까지 평균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이 솥뚜껑만 봐도 놀라는 상황이 한동안 이어질 것 같다.
"어제 꼭 논의했어야하는 내용은 김진태 지사발 '레고랜드 사태'와 '민생'" '비상·민생' 없는 尹 비상경제민생회의…회의 왜 했나" "시장 신뢰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파급될 수 밖에 없어…대책 세워야하는데 알아듣지 못해"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용우 의원이 28일 김진태 강원지사의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로 촉발된 채권시장 자금경색과 관련해 정부의 50조원 플러스 알파의 유동성 투입으로도 막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자금경색)파장은 가래로 막을 것을 정말 말도 안 되게 키워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ABCP나 자금 만기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다. 그런데 (국감을 통해 파악한 것을) 보면 (정부에서) 몰랐다는 거다"라며 "추경호 부총리는 14일 워싱턴DC에서조차도 '그건 강원도의 문제다. 그리고 최상목 수석도 나중에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채권운용을 해 본 사람 입장에서 '이건 시장의 신뢰가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파급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그 얘기를 알아듣지를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50조 플러스 알파'의 유동성 공급으로도 이번 사태를 막지 못할 수 있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레고랜드 사태 이후 돈줄이 마르면서 자금난에 허덕이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대구의 미분양 PF, 그게 곳곳으로 넘어간다"며 "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차환에 성공했다. 대형 건설사라 가능하지만 중소형으로 내려오면 어떨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집값을 전망해보면 분양이 잘될까, 분양이 잘 안 되면 분양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채권 금리가 어떻게 될까"라면서 "어제 통영에코파워 같은 경우에는 500억(규모의 회사채가) 전부 미매각 났다"고 말했다. 통영에코파워는 신용도가 A등급인데다 한화가 지급보증을 섰지만, 채권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전량 미매각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의원은 여당 쪽에서 '경착륙'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굉장히 경솔하다"면서 "경착륙(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 어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경착륙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 나온 게 첫 주택 1주택에서 LTV 50%"라고 비판했다.
전일 금융위원회는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회의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제목이 '비상경제민생회의'인데 비상이라고 하는 걸 전혀 느끼지 못했고, 민생을 얘기하지 않은 회의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듣고 싶고 아쉽고 가려운 데를 처방해주는 회의가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한 거다. 그런 회의는 할 필요가 없다"고 일침했다.
이 의원은 꼭 논의했어야 하는 내용은 '김진태 지사발 레고랜드 사태'와 '민생'이었다고 꼽았다.
그는 "자금시장이 말이 아니다. 50조 플러스 알파, 한국은행의 은행채에 대한 적격채 다 좋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더 확산됐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해야될지 플랜B, 플랜C를 준비해야하는 조급한 시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김진태 '지불거부' 사태가 일으킨 치명적 파장, '난리난' 그 이유는
고승은 기자
승인 2022.10.28 00:42
채권시장에 끼친 어마어마한 파장, 스태그플레이션에 중소건설사·증권사 연쇄 부도 가능성까지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최근 김진태 강원지사가 일으킨 '레고랜드' 빚보증 이행 거부사태로 인해 한국 시장에 거센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김진태 지사가 일으킨 나비효과로 인해 중소건설사나 증권사들의 연쇄부도로 이어질 거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IMF 금융위기 신호탄이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즉 시장의 신뢰를 한 방에 무너뜨렸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진태 지사가 이같은 무모한 '배째라' 사태를 벌인 배경에는 그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문순 전 지사의 정책을 지워버리려는 어설픈 계산에서 나왔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결국 그가 일으킨 정치적 사태가 경기침체와 고물가가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 장기화는 물론, 중소 건설사와 증권사 등의 연쇄부도 사태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온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도 되지 않아 일어난 것이다.
최근 김진태 강원지사가 일으킨 '레고랜드' 빚보증 이행 거부사태로 인해 한국 시장에 거센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김진태 지사가 일으킨 나비효과로 인해 중소건설사나 증권사들의 연쇄부도로 이어질 거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IMF 금융위기 신호탄이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즉 시장의 신뢰를 한 방에 무너뜨렸다는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4일 KBS '홍사훈의 경제쇼'에 출연해 "금융시장에선 강원도에서 지급보증하고 강원도에서 만든 공기업조차도 부도나 버리면 다른 데를 어떻게 믿을수 있느냐 이렇게 돼버린 것"이라며 "그러면서 금융시장 전체가 난리나버리는 그런 형태가 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회사채나 또다른 지방공기업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하면서 그때부터 채권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고 (채권이)발행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전력 채권이 AAA (등급으로)가장 우량한 채권인데 금리를 5.9% 준다고 4천억을 발행했다고 나갔는데, 그 중 1200억은 인수할 데가 없어 발행 못했다"며 "한국도로공사 채권도 AAA인데, 여기는 1천억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유찰되어서 발행하지 못하는 행태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똑같이 지방자치단체인 과천도시개발공사가 발행한 채권이 있는데, 6% 주겠다고 600억원어치 발행했는데 역시 하나도 소화를 못시키는 형태"라며 "AAA등급 이런 것들도 다 발행 못하고 이런 형태가 되다보니 그 밑의 회사채같은 건 발행하기 어려운 형태가 돼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에서 지급보증한 채권마저 부도나버리니, 거의 부도날 가능성이 없는 거대 공기업의 채권마저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사기업의 경우엔 더욱 신뢰가 가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된다. 회사채의 경우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수단으로, 회사채가 팔리지 않을 경우 흑자를 내고도 도산할 가능성이 생긴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만약에 1~2년전 정도에 1천억 정도 (회사채를)발행했다. 과거엔 이게 만기돼서 돌아오면 (회사채를)다시 발행한다. 그래서 1천억만큼을 또다른 사람한테 인수시키고 해서 이른바 롤오버라고 한다"며 "순차적으로 되는데 이런 사태가 되면 딱 끊어지기에 당장 1천억 동원해서 돌아오는것 만큼을 결제해줘야 하는데 그걸 못하면 부도가 나버린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김진태 지사가 강원도에서 발행한 채권을 '못 갚겠다. 배째라' 사태로 나온 데 대해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두 가지 가능성을 짚었다. 즉 진짜 돈이 없어서 못 갚겠다고 한 것이나, 혹은 정치적인 가능성이라는 것이다. 그는 "전자의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내년)1월 29일까지 그걸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보증하는 데 있어 결제하겠다라고 얘길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종
우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면 결국 후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며 "전임자가 했던 건데, 부실하고 성과도 잘 안 나고 하니까 우린 모르겠다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진태 지사의 빚보증 이행 거부사태로 부도처리된 레고랜드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그동안에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금융기관들도 지급보증했던 일이 있는데, 외환위기 때 지급보증 잘못 했던 것 때문에 같이 들어가서 동시에 망해버리고 이런 일이 많았다"라며 "그런데 그걸 지급보증했던 거를 결제해야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약속했기에 이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걸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소송이 붙으면 당연히 질 것"이라고 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또 지급보증 안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강원도가 자체적 예산 외에 다른 개발사업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한동안은 돈 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그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돈 빌려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됐지 이렇다 하더라도, 강원도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고 할 때에 여러가지 신용보강을 더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김진태 지사의 '배째라' 사태가 채권시장에 이렇게 일파만파 영향을 끼친 데 대해 "원래 그렇다. 채권시장의 특징은 거래 당사자가 많지 않다"라며 "주식시장같은 경우엔 주주가 엄청나게 많잖나. 삼성전자같은 경우엔 500만~700만 주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채권시장은 어떤 회사나 공기업 이런 데서 채권 발행해서 인수시킨다고 했을 때 그 인수하는 기관이 많지 않다. 연기금, 보험회사, 증권회사, 은행 이외에는 많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한 번 발행하면 몇 백억, 천억 단위, 한전 같은 경우는 4천억 단위 하니 그걸 인수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다"라며 "다 따져도 우리나라에서 100개도 안 되는데, 하나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모든 금융기관들이 그와 비슷한 걸 하지 않으려는 속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강원도에서 이 문제 외에 이전에도 어떤 회사채가 하나 부도가 났다던가 이렇게 하면, 거의 동일한 수준에 있는 회사채는 거의 인수가 안 되버리는 형태가 된다"라며 "그걸 벗어나는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한 번 인수하면 금액이 몇백억 몇천억 단위로 인수하기 때문에 그게 한 번 부실화되면 그걸 인수했던 금융기관이 입는 타격이 굉장히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한 번만 문제가 생기면 채권시장에서 반응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 수밖에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채권시장 전체가 요동쳐버리는 형태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사채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몇 개 제외하곤 나머지 다 못 믿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김진태 지사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데 대해 "몰랐다라고 한다면 너무 이상하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상식"이라며 "그런데 그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측 못했다는 것은 그건 정말로 이상한 거 같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알면서 고의로 그랬다면 너무 파장이 크기 때문"이라면서도 "아마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 채권이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겠어 했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문제가 더 커진 이유에 대해 "지금이 금융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좋은 때"이라며,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여기다 돌을 하나 딱 던져버리면 불안한 상태에서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라고 했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일으킨 정치적 사태가 경기침체와 고물가가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 장기화는 물론, 중소 건설사와 증권사 등의 연쇄부도 사태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온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도 되지 않아 일어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중소형 건설사와 증권사들의 연쇄 부도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금융시장이 굉장히 탄탄한 거 같지만 이게 굉장히 연약한 시장이다. 특히 지금처럼 불안한 상태가 되면 모두 다 보수적인 형태로 돌아서 버린다"라며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엔 자금 조달하지 못해서 부도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사태가 급격하게 커지자 김진태 지사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1월 29일까지 보증채무 2050억원을 전액 상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27일 오전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상환하겠다며 일정을 1개월 이상 앞당겼다.
그러나 이 정도로 사태가 수습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한 번 떨어진 국내채권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특단의 조치가 있어도 아주 어려운 일이라서다. 정부는 자금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정부가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채권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 김진태 지사가 일으킨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얼마나 자금이 소요될지 알 수 없다.
게다가 현재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풀 경우 인플레이션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물가는 더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 즉 경기침체와 고물가가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올만한 이유다. 또 건설사와 증권사에도 현재 치명적 악영향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레고랜드 발 금융시장 불안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는 그 해 1월 한보그룹 부도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한보 부도 당시엔 아무도 엄청난 위기가 곧 닥칠 것을 알지 못 했다”고 운을 뗐다. 유 전 의원은 “레고랜드 부도가 촉발한 금융 불안의 끝이 어디일지 우리는 모른다”며 “(정부가 마련한) 50조원의 긴급 유동성 대책을 화재가 진압된다면 천만다행일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그러나 지금 금융과 실물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며 “대통령과 정부, 한국은행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최악의 비관적 시나리오를 전제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난달 28일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지급보증을 철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자금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유 전 의원은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누구를 살릴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고금리와 불황은 대량 부도와 대량 실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IMF 위기 때 겪었던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거쳐야 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어려울 때일수록 경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 모두를 다 살릴 수는 없다. 옥석을 가려야 한다”며 “기업과 금융 도산 사태가 임박할 때 누구를 살릴지 그 기준과 수단을 미리 강구해둬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IMF 위기 때 달러를 빌려준 IMF,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등의 강요로 기업, 금융, 노동 구조조정이 지나치게 가혹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그런 후회를 다시 하지 않도록 이번 위기는 우리 정부 주도 하에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긴급구제냐, 구조조정이냐’ ‘금리를 인상하되 유동성 공급을 어디에 얼마나 할 거냐’ ‘구조조정으로 퇴출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는 대통령과 정부가 당장 대비책을 세워둬야 할 문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3일에도 SNS에서 레고랜드 발 금융 위기 가능성을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법원에 GJC 회생을 신청하겠다’는 강원지사의 말 한마디에 채권시장이 마비되고 금융시장에 공포가 덮쳤다”며 “경제장관들과 한국은행 총재가 긴급히 모여 50조원이 넘는 유동성 대책을 발표했지만 금융 불안이 진정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규율에 대한 원칙을 정비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과 지급보증,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에 대해 그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규정해둬야 도지사의 말 한마디에 금융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지는 사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이 한국경제 관련 입장을 잇따라 내놓은 것은 경제학자 출신 정치인으로서 전문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 전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등을 지내다 정계에 입문했다.
김진태가 쏘아올린 공..강원 레고랜드 부도 사태, 금융권 뒤흔든다
[프레시안] 우량기업 한전·도로공사마저 자금조달 난항..추경호 "강원지사가 정치적으로 접근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서울의소리l기사입력 2022/10/21 [18:22]
국내 채권시장 뒤흔든 '레고랜드 디폴트'..김진태 자충수 되나?
(상)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 인력양성의 대전환! 강원도가 시작합니다' 토론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하) 강원도 춘천시 레고랜드의 전경. 사진/ 연합뉴스
21일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시 놀이동산 테마파크 사업인 '레고랜'드 사태 여파가 금융시장을 크게 흔들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주도하는 기준금리 인상 외환에 레고랜드가 국내 돌발 타격을 끼치는 모양새다.
이날 다올투자증권과 한양증권이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인한 매각설'을 거짓 뉴스로 규정하고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를 접수했다.
레고랜드 투자 실패로 인해 이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PF) 우발부채가 급증해 매각대상이 됐다는 증권가 소식지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이 증권사들은 지적했다. 오히려 이들 증권사는 자사의 자기자본 대비 PF 우발부채 비율은 업계 최저 수준으로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소식이 나온 배경은 강원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로 채권 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급격히 떨어진 여파로 풀이된다.
레고랜드 사업 주체인 강원도중도개발공사는 레고랜드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해 지난 2020년 아이원제일차(SPC,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 2050억 원 규모의 ABCP를 발행했다. 해당 어음은 강원도가 보증을 섰다. 즉, 강원도중도개발공사가 어음을 막지 못할 경우 강원도는 지급 보증 주체로서 대출금 상환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강원도는 보증 의무 이행 능력이 없다며 대신 강원도중도개발공사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즉, 신용도 높다고 여겨진 지방정부가 채권 보증 능력이 없다는 선언을 시장에 한 것이다.
이 소식이 미국 연준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경색돼 가는 채권시장을 더 크게 흔들었다. 정부마저 채권 보증 능력이 없다는 공포감이 시장에 퍼지면서 증권가 소식지를 통해 이 여파가 다른 건설사, 증권사 등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루머가 시장에 떠돌았다.
실제 해당 여파는 이미 채권 금리 급등(채권가격 폭등)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이날 금융투자협회가 공개한 각 채권 호가수익률 자료를 보면, 이날 회사채 3년물(무보증) AA- 등급 금리는 5.736%를 기록해 전날(5.588%)에 이어 다시금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회사채 3년물(무보증) BBB- 등급 금리 역시 11.585%를 기록해 전날 연고점(11.444%)을 하루만에 경신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4일의 국고채 3년물과 회사채(AA-등급) 3년물의 수익률 차이를 나타내는 신용스프레드는 1.14%포인트를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용스프레드가 커진다면 그만큼 안전자산인 국고채 대비 회사채의 위험도가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시장의 더 커진 공포 수준을 반영한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공모회사채 수요예측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조5000억 원(39%) 급감한 5조5000억 원에 머물렀다. 기업의 채권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경색 기미를 보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우량기업인 한국전력공사(AAA등급)가 연 5.75%와 연 5.9% 기준으로 4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 했으나 1200억 원은 유찰됐다.
한국도로공사(AAA등급) 역시 같은 날 1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시도했으나 전액 유찰되는 굴욕을 맛봤다. 우량기업의 자금조달마저 차질을 빚을 정도로 채권 시장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에서 "강원지사가 정치적으로 접근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번 사태를 두고 "(시장에 정부 발행 채권에마저) 불신이 있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PF와 ABCP를 중심으로 자금시장 불안이 존재하고, 이 불안 심리가 단기자금시장과 회사채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당국은 엄밀히 상황을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제는 시장 전반에 걸쳐 부동산 PF 유동화증권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증권·건설사 등으로도 위기가 확산될 공산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달 28일 김진태 강원지사는 기자회견에서 "강원중도개발공사가 BNK투자증권으로부터 빌린 2천50억 원을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중도개발공사에 대해 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발행한 회사체에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회생에 집어넣어 지급보증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은 전임 최문순 민주당 강원도지사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짓꺼리로 신용시장 전반에 대형악재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진태 지사의 무책임한 강원중도개발공사 기업회생 신청으로 레고랜드에 대한 신용도 뿐 아니라 강원도의 신용도와 더 나아가 지방채와 회사채 시장마져 신용위험에 빠지게 되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이날 SNS를 통해 "김진태발 부도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호랑이굴에 들어가서 소리 지르는 꼴이 됐습니다. 만약 채권시장이 붕괴되면 다 국민의힘 지방정부 탓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