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무기 구매비용 최소 24조"

"MB정부 무기 구매비용 최소 24조"

이명박 정권 말기 14조 무기 구매 후다닥

미국 눈치 보며 생색 내고 부담은 차기정권에 고스란히
비리 ‘화약고’ 예고…천문학적 운영비로 ‘돈 먹는 기계’ 

 

이명박 정부가 최근에는 외국 무기를 직구매하려는 질주가 거침없다. 올해 10월까지 14조 원에 달하는 무기도입 계약서에 반드시 도장을 찍겠다는 입장이다. 대형 무기도입 사업은 검토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리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1년 만에 사업추진전략을 수립하고 협상과 시험평가를 거쳐 계약서까지 체결하겠다는 초스피드로 사업 추진에 전문가들의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 이어 어김없이 병 도져
　
지난해 11월에 국회 국방위원회의 권기율 수석전문위원은 ‘방위사업청 소관 2012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조기에 강행되려는 정부의 무기도입 ‘꼼수’를 들춰냈다. 보고서에서는 주요 핵심무기도입 사업들이 ▲짧은 검토 및 협상기간 설정 ▲부정확한 가격정보에 기초한 예산편성 ▲무기운용 개념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부족 등을 이유로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누가 보아도 무리한 정권 말기의 무리한 사업 추진임에 분명하다. 청와대는 최근 방위사업청에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라”고 독려하고 있으며 “예정된 도입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경우 방사청을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현 정부의 행태를 보면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정권 말기 무기도입 증후군’을 실감하게 된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무기도입 실태를 보면 하나의 법칙처럼 명확한 패턴이 드러난다. 정권 말기에 한꺼번에 몰아서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노태우 정권 말기인 1991년에서 1992년까지 도입된 무기는 39억9천만 달러어치이다. 1991년 이후 10년간 무기도입액의 30%에 육박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도입이 결정된 무기들은 F-16 전투기, 독일로부터 도입한 잠수함, P3-C 해상초계기와 같은 대형 사업들이다. 특히 이 시기 도입이 결정된 무기체계는 93년 문민정부의 출범 직후부터 감사원의 ‘율곡비리 특별감사’와 국회 국방위원회의 ‘율곡비리 국정조사’로 이어져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런데 문민정부가 출범한 해인 1993년의 무기도입은 5억5천7백88억 달러인데 10년간 무기도입액 중 가장 적다. 이 추세는 1994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어지면서 신정권 초기에 무기도입액이 줄어드는 뚜렷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다가 1995년부터 다시 10억 달러대로 늘어나면서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러다가 문민정부 말기인 1996년과 1997년 두 해의 무기도입액은 32억8천6백만 달러어치다.
　
문민정부 말기에는 미스트랄 지대공 미사일, 백두정찰기, 수송기, 동부지역 전자전장비, 헬기야간침투장비 등 각종 외제무기가 물밀듯이 밀려들어왔다. 물론 이 사업들은 문민정권 말기부터 의혹의 대상으로 부각되었으며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초기에 완전히 비리의 실체가 드러나고 말았다. 린다 김 사건으로 유명한 백두정찰기 사업이 그것이다.
　
　외환위기로 눈물의 금모으기 할 때 환차손만 1천억 넘어
　
당시 정부 말기의 대규모 무기도입의 비정상적인 실태를 살펴보면, 97년도 정부의 달러 기준 환율은 8백 원대였다. 그런데 외환위기로 환율이 폭등하더니 12월에는 무려 1천5백 원, 가장 심한 시점에는 2천 원대에 달했다. 정부 기준 환율보다 무려 87.5%가 오른 것이다. 바로 이때 국방부는 휴대용 대공유도탄, 중형수송기 등 7개 종목의 무기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12월에 집행하도록 조달본부에 지시했다. 이 때문에 12월 한 달 동안 약 3천억 원대에 달하는 무기 도입대금 지불이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환차손만 1천억 원 이상이 발생했다. 　

 

97년에 국방부의 해외 도입 계약 강행과 대금지급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11월 말부터 12월에 대부분 집중되었다. 이 당시 국민들이 달러 한 푼이 아쉬워서 금모으기 운동을 하던 시기라는 점을 떠올린다면 이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현상인지 짐작할 만하다. 한편 이 당시 도입된 무기체계는 국민의 정부로 정권이 바뀌자 각종 비리의혹에 시달렸는데, 백두정찰기 도입을 비롯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5대 의혹사건’ 등으로 비화된 바 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초기인 1998년, 1999년, 2000년 3년 동안의 무기도입 총액은 27억 달러 정도다. 예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액수다. 99년부터는 전력투자비가 동결되거나 삭감되기도 한다. 신규 무기도입의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정권 말기에 가까워질수록 이 현상은 확연하게 증가세로 반전되고 있다. 갑자기 2000년에 소요 결정된 F-15K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대통령 전용헬기 사업 등 핵심 사업들이 한꺼번에 결정되었고 이 때문에 2001년부터 계약액 기준으로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까지 다시 무기도입은 괄목할 만하게 증가한다. 이 당시 도입된 무기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국회가 그 의혹을 제기하는 등 후유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미국 방문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긴급 지시
　
마치 빚잔치하듯이 역대 정권은 집권 말기에 몰아서 무기도입을 체결하고 돈을 펑펑 쓴다. 다음 정부가 꼼짝 못하고 뒤처리하도록 대못을 땅땅 치는 격이다. 현 정부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거친 현 정부가 ‘적극적 억제전략’을 표방하면서 새로운 무기소요가 정권 말기에 제기될 환경을 만들었다. 그러나 새로운 군사전략이 채택되었다고 해서 졸속으로 무기를 구매해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정작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다. 　

 

2009년 5월 중순. 강남의 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에 방위사업청 관계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당시 KID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공격헬기 획득대안 분석 및 사업추진 기본전략” 연구 용역을 수행 중이었다. 전화를 한 관계자는 황급하게 연구용역을 중단하라고 지시하며 ‘윗선의 지시’라고 강조했다.
　
얼마 후 KID 측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5월 중순은 한 달 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예상되고 있는 시기였다.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방사청 최고위층은 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아파치 중고 헬기 구매에 대한 요청을 받고 올 경우 이를 거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비해 방사청은 아파치 헬기 구매에 불리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용역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것이다.
　
‘전략동맹’을 표방하는 현 정부 하에서 미국 무기구매를 강행하기 위해 획득정책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중고 아파치 헬기 구매는 연구용역을 따질 것도 없이 방사청이 대당 260억 원에 구매한다는 기대와 달리 미국이 대당 460억 원을 제시하는 바람에 그 직후에 무산되었다. 그러나 변무근 당시 방사청장은 이미 대통령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헬기를 도입하는 경제적 방안”이라고 보고까지 끝낸 상황이었다. 가짜 가격정보에 현혹되었다가 사업추진이 난망해진 방사청은 사업 추진을 머뭇거리자 이상희 당시 국방장관이 벌컥 화를 내며 재검토를 지시하는 바람에 저절로 무산되었다.
　
　잘못된 가격 정보를 근거로 연구용역 수행
　
2009년에 산업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이 종료된 이후인 2010년에 상반기에 ‘한국형 공격헬기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산업연구원과 국방대학교에, 하반기에 ‘사업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국방연구원(KIDA)과 컨설팅 회사인 프라이전트에 발주한다. 상반기의 연구용역 보고서인 ’10년의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분석평가서‘에서 대형공격헬기의 도입가격을 대당 484억 원으로 예상함에 따라 한국형 공격헬기보다는 해외구매가 타당하다는 ‘High-Low Mix’ 방식이 타당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7월에 한국형 기동헬기(KUH) 기반의 공격헬기 개발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형공격헬기는 해외구매로, 소형공격헬기는 국내개발로 정책을 변경한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대당 400억 원대에 아파치급 대형공격헬기를 도입하는 사업추진 전략을 수립한다.
　
그러나 국방위 전문위원 보고서는 미 국방부 안보협력국(DSCA) 자료에 의하면 아파치 공격헬기의 경우 인도에는 687억 원, 대만에는 912억 원, UAE에는 900억 원, 사우디에는 1485억 원으로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400억 원대라는 저렴한 가격을 근거로 헬기의 해외도입이 타당하다는 앞의 연구용역은 잘못된 가격정보를 근거로 수행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2009년에 잘못된 가격을 근거로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려던 시도와 아주 유사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점은 사업추진 전략이 결정된 2011년 7월이라는 시점이다. 이 무렵은 10월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미국을 방문한 시기다. 김 비서관은 국방부의 무기도입 사업에 공공연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의 방미 시점에 때맞춰 사업추진전략이 결정되고 8월에는 천영우 청와대 안보수석이 재차 미국을 방문했다. 그리고 8월 말에 청와대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호출하여 매우 의미 있는 지침을 하달했다. 2013년 이후로 예정된 대형공격헬기 도입 추진시기를 2012년으로 앞당겨 차기전투기(F-X) 사업추진 일정과 동일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어떻게든 미국무기 구매를 늘리려는 정치적 고려가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한국의 아파치 헬기 구매에는 주한미군의 영향력도 작용된 것으로 보여 진다. 전임 연합사령관이나 현 사령관은 “전 세계 4성 미군 장군 중에서 아파치 헬기 부대가 없는 지휘관은 한국밖에 없다”며 수시로 불평을 한다. 주한미군 관계자에 의하면 “미군 지휘부는 한국군의 아파치 구입 여부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고 전한다.

  

　시험평가 및 협상 기간 불과 3개월, 졸속 검토 불 보듯
　
한편 전문위원 보고서에서 거론한 ▲차기전투기사업(F-X 8조2905억 원) ▲대형 공격헬기사업(AH-X 1조8384억 원) ▲해상작전헬기사업(5535억 원) ▲고고도무인정찰기사업(HUAV 4854억 원)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사업(4093억 원)도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가장 시선을 집중시키는 F-X사업의 경우 보고서에서는 실제 사업비용이 국방연구원(KIDA)이 제시한 것과 1조 8342억 원의 차이가 난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이 추진되면 사업비가 대폭 상승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2016년에 전력화한다는 목표 역시 F-35 전투기의 경우 공급업체인 록히드마틴의 사정으로 현실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2012년 10월 계약이라는 사업 추진 일정 역시 보고서에서는 “항공기 제조업체의 제안서 제출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고성능의 첨단 차기 전투기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시험평가 및 협상 기간이 불과 3개월로 계획되어 있으며, 기종결정평가위원회가 구성된 후 2개월 내에 기종이 결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계획은 다소 현실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계약 일정을 마치려면 졸속 검토가 불가피하고 변칙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도입이 유력시되는 F-35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는 개발기간 지연과 비용 상승으로 미국에서도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고고도무인정찰기사업의 경우를 보면 의문은 더욱 커진다. 대상기종으로 거론되고 있는 미 노스롭 그루먼사의 글로벌호크의 경우 우리 측이 예상하는 4세트 4854억 원은 이미 비현실적인 가격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방위사업청 협상팀이 올해 4월경에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미 측은 9400억 원을 제시하였으며 계약서에 “글로벌호크를 배치하는 2차 기지로 한국 영토가 아닌 괌을 명기하자”고 압박했다. 글로벌호크의 정보를 수신하는 지상기지의 시설과 장비들이 괌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운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방사청은 계속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호크의 해외수출을 승인하는 절차를 현재 미 국방부와 의회가 계속 지연시켜 설령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 해도 조기에 도입이 어려워졌다. 역시 현실성이 부족한 사업이다.
　
　무기획득 정책 뿌리 뒤흔드는 잘못된 방식
　
그러나 청와대 사정을 아는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반드시 임기 중 계약 체결이라는 의지를 굳히고 있다”고 말한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국방개혁의 골격이 나오던 올해 초부터 김 비서관의 무기구매에 대한 압박이 강하게 국방부에 가해졌다”며 “김관진 장관도 김 비서관과 무기구매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수시로 전화 통화도 하고 접촉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기 구매라면 반색하는 군도 청와대의 무리한 정권 말의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끌려다니는 입장이다.
　
그러한 정치논리가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초보적 검토조차 부실한 이유가 된다면 이는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패착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에 무기구매에 소요되는 계약금은 4100억 원에 불과하지만 차기정부는 그 나머지를 전부 떠안아야 한다. 게다가 앞에서 거론한 무기들은 미국 내에서도 도입 이후 천문학적 운영비로 악명이 높은 ‘돈 먹는 기계’들이다. 이 무기가 한국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30년 간 장비 운영비로 도입비용의 3~5배를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결국 무기도입 20조 원, 그 운영비 60조 원이라는 현실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비용 지불은 전부 해외로 유출되는 국부에 해당되며, 반면에 이들 무기 도입을 위해 한국형 무기체계 개발은 축소, 변형, 왜곡된다는 또 다른 기회비용의 손실도 예상된다. 도입방식 역시 국내에 경제적 부가가치 효과를 유발하는 기술도입생산 방식이 아니라 해외 직구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 역시 국익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이제껏 무기획득 정책의 뿌리를 뒤흔드는 잘못된 방식들이다.
　
　기술도입 생산이 아니라 사업추진 속도 매달려 직구매 집착
　
국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기술도입 생산이 아닌 해외 직구매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조속한 사업추진에는 직구매가 유리하다는 논리가 작용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예컨대 유럽제 전투기인 유로파이터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50대 이상 현지 생산 하겠다”며 자신들의 생산라인을 한국에 공여할 뜻도 밝히고 있다. F-35나 F-15 SE 기종의 경우에도 기술도입 생산은 충분히 협상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나 방사청은 이에 전혀 관심이 없다. 국내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관점에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사업추진 방식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점은 첨단 무기에 쏠리는 국방예산은 야전의 전투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킨다는 점이다. 첨단무기에 밀려 야전 보병과 기갑, 포병 등 주요 전투력과 일선의 전투원들에 대한 자원배분이 악화됨으로써 한국군의 총체적인 전투준비태세는 계속 제자리 걸음이다.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이 실패한 이유가 첨단무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투원들에 대한 빈약한 무장과 군수에서 기인함은 잘 알려져 있다. 게다가 이들 첨단무기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국지전과 비대칭 위협에 주목하는 북한군은 확실하게 억제하는 것도 아니다. 무언가 새로운 무기를 도입해서 상대방에게 보여주자는 식의 무기도입은 전략이 될 수 없다.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논의가 있었다.
　
윌리엄 하퉁이 올해 출판한 ‘전쟁의 예언자(prophets of war)’라는 책에는 흥미있는 대목이 나온다. 이라크와 아프간 전비로 인해 재정압박에 시달리던 펜타곤은 야전을 우선시하는 게이츠 장관에 의해 F-22 전투기 프로그램을 삭감하려 했다. 그러자 록히드마틴은 공군과 의회를 상대로 프로그램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로비를 했다. 이에 화가 난 게이츠 장관이 록히드마틴의 CEO인 로버트 스티븐을 펜타곤으로 불러들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이 문제(F-22 예산 삭감)에 당신이 나의 의견에 반대한다면, 나는 당신의 점심을 먹을 것이다(if you oppose on this, I will eat your lunch).”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 jdkim2010@naver.com

 

MB정부 무기 구입비용, 알고보니 10조원 더?

MB, 무기 구매로 '선물보따리' 안기며 비용까지 축소했나?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05-24 오후 6:01:06

 

이명박 정부가 임기를 불과 7개월 여 남기고 추진하는 무기 구입 비용이 당초 알려졌던 14조 원이 아니라 24조 원일 수 있다는 분석이 24일 나왔다. 지나친 예산 낭비 논란을 의식한 이명박 정부가 무기 구입 비용을 일부러 축소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재미 언론인 안치용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시크릿오브코리아(SECRET OF KOREA)'에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처의 승인요청 보도자료 원문을 입수해 공개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미국 무기 구매 내역을 추적해왔다. 지난해 말 정부의 무기 구입 내역이 최초로 공개됐을 당시 14조 원 규모로 추산됐지만, 안 씨의 추산에 따르면 실제 구입 액수는 10조 원이 늘어난 24조 원 가량이 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밝힌 무기 구매 예산은 약 14조 원 가량이다. 이 중 차세대 전투기 60대 도입에 8조 2950억 원이 소요된다. 대형공격헬기도입(시호크)에 1조 8300억 원, 해상작전헬기 도입에는 5538억 원이 소요된다. 또 KF-16 전투기 성능 계량 사업에 1조 8050억 원,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도입에는 5002억 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안 씨는 "MB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 중 차세대 전투기, 대형공격헬기, 해상작전헬기 등 3개 사업에 대한 당초 정부 발표액과 한국 정부가 미국 무기를 구입할 경우를 가정, 가장 최근 미국이 동일 무기를 외국에 판매한 가격을 적용, 추정한 결과, 이 3개 사업 비용만 21조 원에 달해 당초 정부 계획보다 10조 3600억 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안 씨는 "3개 사업 외에 무인 정찰기, KF-16 성능 개량,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저격총, 소총 등은 최근 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당초 정부 계획대로 계산하더라도 미국 요구대로라면 전체 무기 구매액은 14조 원이 아니라 최소 24조 600억 원에 이르며 실제로 이들 사업에 최근 가격이 적용된다면 구매익은 당초의 2배에 가까운 26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EPA

 

다음은 안 씨가 샘플로 뽑은 차세대전투기, 대형공격헬기, 해상작전헬기 등 3가지 사업에 대한 비용 추산이다.

차세대전투기 사업의 경우 : 8조 2950억 원→17조 2500억 원 예상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다. 당초 정부는 8조 2905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씨는 "최근 미국 정부의 해외 판매 가격을 고려한 결과 이 사업에만 무려 17조 25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구입할 차세대 전투기는 F-35의 통상이착륙기(CTOL)가 유력하며, 총 60대를 사들인다. 미 국방안보협력처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일 F-35 CTOL 4대를 일본에 팔기로 했는데 예상 가격이 10억 달러로 보고됐다. 한 대당 2억 5000만 달러다. 이 가격에 따르면 60대는 150억 달러다. 환율 1150원을 적용했을 때 우리 돈 17조 2500억 원에 달한다. 정부가 당초 밝힌 예산 14조 원 전체를 퍼부어도 차세대 전투기 구매 비용 한 항목에 못 미친다는 말이다.

일본 정부의 경우 38대를 추가로 구매해 총 42대를 사들이는 조건에 따른 가격이므로, 우리 정부의 경우 대당 2억 5000만 달러보다 싸게 살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당초 예산 8조 2905억 원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쏟아 부어야 한다.

대형공격헬기 사업의 경우 : 1조 8300억 원→2조 6400억 원 예상

당초 정부는 1조 8300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가격을 고려하면 2조 64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AH-64D 기종을 구매할 것으로 유력시된다. 미국방안보협력처가 가장 최근 이 기종을 판매한 것은 2010년 12월 27일이다. 협력처는 인도에 22대를 14억 달러에 판매할 것이라고 의회에 보고했다. 이 기준으로 치면 1대 가격은 6360억 달러다.

정부 계획대로 36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전체 비용은 23억 달러가 된다. 한화 2조 6400억 원으로 당초 예산의 1.4배에 달한다.

해상작전헬기의 경우 : 5538억 원→1조 1500억 원

해상작전헬기, 즉 시호크 헬기의 경우는 명백하다. 정부 계획은 당초 5538억 원이 소요되는 것이었는데, 지난 16일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시호크 헬기 8대를 10억 달러에 판매한다며 미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억 달러면 1조 1500억 원에 달한다. 예상 비용의 두배를 훌쩍 넘어선다.

이처럼 3개 사업에서 미국이 다른 국가에 제안한 가격대로 한국에 요구하고, 그 가격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가정하면 소요 예산만 약 21조 400억 원이다. 14조 원보다 무려 7조 원이 많다. 안 씨는 관련해 "정부가 무기 가격 조차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거나, 애당초 14조 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을 알면서도 무기 구매를 강행하기 위해 소요 금액을 축소 발표, 국민들을 기만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군이 앞으로 쏟아야 할 돈은…" 충격 주장

재미언론인 안치용씨 "MB정부 무기 구매비용 최소 24조" 주장
"한국정부, 예산 축소 발표했거나 무기 가격조차 파악 못한 것" 

한국일보 | 한국아이닷컴 김지현 기자

입력12.05.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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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언론인 안치용씨 블로그 캡처

 

이명박 정부가 올해 최우선 국방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육ㆍ해ㆍ공 대형무기도입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정부가 예상한 14조원을 훌쩍 넘어 최소 24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는 24일 블로그에 "MB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무기도입 사업 중 차세대전투기, 대형공격헬기, 해상작전헬기 등 규모가 큰 3개 사업에 필요한 비용만 21조가 소요된다. 기타 사업이 정부 예산에 딱 맞춰 진행돼도 최소 24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씨는 3개 사업의 무기를 모두 미국에서 구입한다는 가정을 하고 최근 동일한 무기를 외국에 판매한 가격을 적용해 값을 추정했다. 환율은 1,150원을 적용했다.

안씨는 일본의 F-35 전투기 구매비용을 근거로 한국정부의 계획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가장 비중이 큰 차세대전투기사업의 비용을 8조2,905억 원으로 예상하며 총 60대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전투기 한 대당 값을 약 1,400억 원 정도로 예상한 셈이다. 현재 한국 정부의 구입이 유력한 전투기로 F-35 기종이 꼽히고 있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는 지난 1일 F-35 전투기를 일본에 대당 2억4,000만 달러 수준에 판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국방안전협력국이 미국 의회에 낸 보고서에는 "일본 정부에게 F-35 초도물량 4대와 향후 38대 추가 구입 옵션물량을 FMS(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판매 가능하며 추정 가격이 100억 달러(약 11조원)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한 대당 값이 약 2,500억원 수준인 셈이다.

만약 한국 정부가 계획한대로 차기전투기 60대를 미국에서 구입한다면 전체비용은 예상보다 2.1배 많은 17조2,500억원이다.

안씨는 대형공격헬기 구입비용도 정부 계획보다 약 1.4배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0년 12월 27일 미국 국방안보협력국이 인도에 AH-64D 22대를 팔기 위해 의회에 승인 요청한 가격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때 미 의회가 승인한 가격은 14억 달러로 한 대 가격은 6,360만 달러다. 이를 근거로 한국이 36대를 미국에서 구매할 경우 1.4배 많은 총 23억 달러(2조6,450억원)가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해상작전헬기의 경우 이미 한국 정부는 미국 국방부와 함께 시호크 다목적 헬기 8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국방안전협력국이 지난 16일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10억 달러에 상당하는 시호크헬기(MH-60R)를 구매 의뢰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의 해상작전헬기 예상 구입비용이 5,538억원이었는데, 현재 미국과 협상중인 가격은 1조1,500억원으로 약 2.1배에 달한다.

이는 한국 정부의 무기 구입비용을 둘러싸고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사실 관계를 공식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안씨는 "물론 한국이 미국 무기만 산다는 보장이 없고, 미국 국방안전협력국이 의회에 통보한 가격대로 한국이 구입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실제 계약과정에서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의회 통보와 엇비슷하게 최종계약이 체결된다"고 했다.

그는 "MB정부가 무기도입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발표한 게 불과 6개월 전인데 미국 정부의 희망가격과 10조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예산을 축소해 발표한 것이 아니라면 무기 가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아이닷컴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com

 

송영선 "전투기 도입, 공개입찰 전 MB-오바마 구두약속 해버려"

2012. 2. 4.

 

 

 

 

차세대 전투기 공개입찰 전에… “MB, 오바마에 F35선정키로 약속”

 

등록 : 2012.02.02 15:21 수정 : 2012.02.02 17:02

 

송영선 의원

송영선 “작년 정상회담 때…선물보따리 좀 주고 싶었을것”

8조원이 넘는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우리 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FX) 기종 선정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공개입찰 전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구두로 기종 선정을 약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1일 저녁 시비에스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3일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 자리에서 (차세대 전투기로) F35 라이트닝2를 도입하기로 약속을 했다”며 “서류로 서명은 안 했지만, 국가 간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전투기 선정으로 사업비 규모만 8조3000억원이 책정되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말 사업설명회를 열었는데, 미국 보잉사와 록히드마틴사, 유럽연합의 EADS사, 사브사 등 세계 유수의 군수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와 보잉의 F-15 사일런트 이글,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이 선두권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은 6월 중순까지 제안서를 접수해 시험평가와 협상을 벌인 뒤 오는 10월 구매 기종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록히드 마틴의 F35 스텔스 전투기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놓고 이 대통령이 미국과 사전에 구두로 합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구두 합의 배경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오바마 만나러 갔을 때 선물 보따리도 좀 주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인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두 사람이 구두로 약속했다는 것이 확인된 사실이냐”고 거듭 질문하자 송 의원은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부에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그런 이야기는 오갔을 수 있다’고 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입찰 진행 절차와 관련해서도 “기종을 선정하고, 분석하고, 시험평가를 하고 계약을 맺고 하는 데는 보통 2~3년 이상 걸리는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이 모든 걸 6개월 내에 다 하겠다는 것”이라며 “시쳇말로 말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두 나라 간의 현안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이야기는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F-35로 합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군 입장에선)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된 사항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찰 진행 절차와 관련해서도 “일반 입찰의 경우 입찰 공고 뒤 제안서 접수까지 40여 일을 주는데, FX 사업은 5개월을 주는 등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찬 기자 pjc@hani.co.kr　

 

송영선 "전투기 도입, 공개입찰 전 MB-오바마 구두약속 해버려"

전투기가 5만원짜리 장난감인가? 2-3년 걸릴 일을 6개월에 하겠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 짜고치는 고스톱 아니냐

 

2012-02-02 08:57 시사자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2년 2월 1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는 두 가지 소식으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논란 다뤄보겠고요, 국회 정개특위에서 모바일 투표 이번 총선에서부터 도입하자는 야당 입장, 또 다음 총선 쯤에 해보자, 라는 여당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야당 쪽 입장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이야기입니다. 국방부가 총 사업비 8조 3천억원, 역대 최대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세 개 기종으로 후보가 압축되고 설명회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서두를 문제가 아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네요. 자세한 이야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지요.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송 의원, 안녕하세요?

 

▷송영선>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정관용> 오래간만입니다.

 

▷송영선> 예.

▶정관용> 우선 내일 한나라당하고 미래희망연대가 합당하잖아요?

 

▷송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 송 의원은 내일부로 여당 의원이 되시는 거잖아요?

 

▷송영선> 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정관용> 어쨌든요. 그런데 지금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은 문제가 있다, 이런 목소리를 내시는 건가요?

 

▷송영선> 예, 저도 동감을 하는데,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8조 몇천억이 아니고 이게 또 값이 또 올라가고, 왜냐하면 완전히 개발된 상태가 아니니까 자꾸 가격이 바뀝니다. 9조 7천억이거든요.

▶정관용> 그래요?

 

▷송영선> 그런데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육해공 중에서 무기 체계의 가장 획득해야 될 무기 체계의 방향감각을 못 잡고 좀 난맥상에 있는 게 공군 전투기입니다. 왜냐하면 크게 현황을 말씀드리면, 20년 이상, 보통 전투기의 수명기간을 20년이라고 볼 때 20년 이상 된 게 한 60% 됩니다. 우리가 애들 전투비행 훈련하다가 떨어져 죽는 게 전부 다 뭐 인적 사고라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 비행 전투기가 한 30~40년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관용> 아하.

 

▷송영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곧 2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30~40년 되었으니까 도태해야 될 것들이 도태되지 않은 게 60%인데 그걸 대체할 무기 체계를 지금 선정도 못했고, 지금 선정하려는 걸 택도 없이 서두르고, 준비과정 없이. 두 번째로는 그런 반면에 동시에 또 보라매라는 KFX, 소위 말하는 코리안 파이터 X(Korean Fighter eXperimental, KFX). X는 이제 뭐 정확한 anonymous로 알리는 X입니다, 정확하게 이름을. 그거로 보라매 사업을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산 5세대 전투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체계 개발비로 지금 한 500억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 번째,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차세대 전투기. 우리가 그냥 차세대 전투기, 이렇게 하면 지금 회자되는 F35만 생각하지만 전투기 사업이 이렇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느 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이 순서가 정말 자체 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동시에 이것도 추진하고 저것도 추진하고 하니까 애들은 계속 사고 나서 떨어져 죽고, 비행기는 노후화되는. 전투기는 노후화되는데 대체할 것은 확보를 못해놓고 이런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지적해주신 첫 번째 노후 전투기를 교체하는 것은 이 차세대 전투기 도입하고는 무관한 거군요?

 

▷송영선> 아닙니다.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노후되었으니까 차세대를 가져와야지요. 그런데 차세대 전투기를 왜 F35로 밀고 가며, 도대체 그것을, F35로 결정을 하려고 하면은 전투기가 5만원짜리 장난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정관용> 잠깐만요, 지금 F35 하나만 이야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송영선> 여러 개로 되어 있는데, F35로 많이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뭐 록히드마틴에서 나오는 F35나 보잉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F15 사일런트 이글이나 그 다음에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이렇게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회자되고 있는 것이 지금 F35인데, 꼭 35가 가격도 가장 높고 왜 그냥 짤라서 35로 하느냐, 스텔스 기능이 가장 좋으니까 이게 5세대 전투기이다, 이렇게 해서 F35지만, 픽스가 된 건 아닌데, 어쨌든 기종을 선정을 하고 기종을 그걸 분석을 하고 시험평가를 하고 계약을 맺고 하는 데는 보통 2~3년 이상 걸리는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이 모든 걸 6개월 내에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관용> 아하, 알겠습니다.

 

▷송영선> 5만원짜리 장난감 하는 것도 아닌데...

▶정관용> 그러니까 송 의원 생각하실 때에는 지금 한 서너 가지 기종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를 골라가지고 결정하고 이러는 게 급한 일이 아니다?

 

▷송영선> 아니, 그 중에서 어느 하나를 결정해서 해야 되는데, 충분하게 결정할 시간을 두지 않고 올해 10월까지 이걸 결정해서 계약을 맺는 목표를 먼저 세워놓고 있다는 거지요.

▶정관용> 자, 그러면 다시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송 의원 보시기에는 노후 전투기를 교체하는 사업, 그 다음에 차세대 전투기 도입 결정하는 사업, 또 국산 전투기 개발하는 사업.

 

▷송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우선순위를 무엇에다 두어야 합니까?

 

▷송영선> 제일 우선순위는 노후 전투기를 교체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노후 전투기를, 비근한 예를 들자면, 뭐 F35라 예를 들면, 이게 껍데기만, 소위 말하는 우리가 플라이어웨이 코스트(Flyaway cost)라고 합니다. 이 비행체만 하는데 천억이 들어요, 이거는. 속에 무기나 엔진 다 실으면 2천억입니다. 이걸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F15K를 이거와 상호호환성이 있는 F15SE, 사일런트 이글이라는 약자의 SE를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사와서 호환성 높은 이걸 쓸 것인가, 아니면 우리하고 호환성은 낮지만 이라크전에서 이미 사용이 된 적이 있는 유로파이터의 타이푼 같은 것을 가져오면 거기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기동성이라든가 다목적 이런 전투를 할 수 있는 것이 증명이 된 그걸 가져올 것인가, 이걸 세 종을 시험운용을 다 해보고, 다시 평가하고 항목마다 다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전장에 맞는지도 테스트해보고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짧으면 2년, 길게는 3년을 해야 되는데, 지금 6~7개월 내에 모든 걸 다 결정을 해가지고 돈 주는 것에 안달이 나 있다는 거지요.

▶정관용> 왜 그렇습니까, 국방부는? 왜 그렇게 안달하나요?

 

▷송영선> 왜냐하면은 이 차세대 전투기라는 것은 아까 제가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투기 수명이 20년인데, 지금 40년 가까이 된 게 61%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차세대 전투기를 사오자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2007년 말에 이것 가져온다고 돈을 몇 조원 넣는다고 그래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차세대 전투기 가져오자, 가져오자, 하면서 거의 10년을 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F4E나 F5 같은 이런 비행훈련 40년 된 게, 지금 30년이던 게 10년이 늙어서 40년 된 거지요.

▶정관용> 그런 셈이 됐지요.

▷송영선> 예, 그러니까 계획은 그때 되어 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전투기... 우리가 국방비 중에서 전력증강비로 들어가는 돈이 다 합쳐봐야 10조가 별로 안 넘습니다. 연간 쓰는 게. 그런데 전투기 한 종목을 가져오면서, 물론 한 4~5년에 걸쳐있지만, 10조를 내놓으라니까, 이게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 않지요.

▶정관용> 그런데 송 의원께서 아까 이게 10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오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건, 그 표현의 연장선상은 빨리 결정해서 추진했어야 그나마...

▷송영선> 그렇지요.

▶정관용> 이 30년 된 게 40년 안 되었을 것 아니냐, 그 말씀처럼 들리는데...

▷송영선> 아, 그것도 당연히 들어가 있지요.

▶정관용> 아니, 그런데 그것처럼 들리는데, 지금 현재 서두르는 건 또 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송영선> 아니, 당연히 서둘러야 되는데, 서두르면은 2~3년이 걸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일이 익기에 뭐 주사를 주고 비타민을 준다고 해도 미니멈 2년은 있어야 과일이 익는데, 한 7개월짜리로 해가지고 이걸 먹을 수 있는 과일이라고 생 거를 과일의 속도 생기지 않은 걸 따가지고 그냥 우리한테 보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자는 얘기 아닙니까.

▶정관용> 아니, 제 말씀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는 뭘 했냐 이거지요.

▷송영선> 아, 계속 기재부에 국방부가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그 한 가지 목표만 딱 내고, F4E와 F5의 이게 너무 낡았으니까 도저히 안 된다, 우리 애들 다 죽는다, 빨리 가져다주라, 하는 이것 하나만 목표로 삼았으면 기재부에서도 돈을 대주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라매사업, 그리고 우리 차세대 전투기 사업, 그 다음에 이 오래된 것, 그 다음에 이를테면 지금 우리 F35같은 것은 5세대 전투기라고 합니다. 5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할 거를, 전투기는 한번 가져오면 한 20년 정도를 내다보고 가져와야 되니까 5세대로 가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방향감각을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정부로부터 획득을 못하고 가는 방향을 세 가지로 다 세워놓고 하다 보니 어느 하나도...

▶정관용> 못 했다?

▷송영선> 제대로 안 된 거지요.

▶정관용> 그런데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 아직 답변이 안 나왔는데요, 지금 정부는 왜 그렇게 7개월 만에 결정하려고 서두느냐는 거지요.

▷송영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왜 이러느냐, 이러는데, 늦은 김에 이제 마음이 조급해진 것도 있겠지요. 그리고 또한 작년 10월에 이 대통령이 오바마 만나러 갔을 때에도 약간은, 그렇게 표현해도 될른지 몰라도 선물 보따리도 좀 주고 싶고. 그 다음에 F35라는 게 미국만 한 게 아니라 9개국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합동 공격 전투기라는 것을 만든 겁니다. 뭐 터키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나라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핵심기술이 완료되지 않으니까 호주도 여기 100대를 사려고 했다가 최근에 슈퍼 호넷(Super Hornet)으로 한 18대를 또 바꾸었어요.

▶정관용> 그러니까 아직 개발이 완료된 게 아니에요?

▷송영선> 그렇지요. 옆집 총각 믿다가 시집 못 가는 꼴 되니까...

▶정관용> 아니, 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7개월 안에 다 결정할 수가 있나요?

▷송영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좀... 뭐 바늘허리에 실 묶어서 쓰자는 이야기가 되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미국 공군 내에서도 실전에서의 배치는 한두 대 되어 있지만 이게 성능이 완전히 검증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공군의 입장은 성능 검증될 때까지 생산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값을 맞추려면 2~3년 후를 내다보더라도 지금은 계약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건 아니다, 차세대 전투기를 꼭 필요하지만 예를 들면 F15, 보잉에서 나온 F15같은 것을 K, 개량형으로, F15 사일런트 이글 가져오는 게 우리한테 더 익숙하고 가격도 좀더 싸고. 제가 특정 회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F15K를 60대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게 고성능이거든요. 그러나 5세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텔스 기능이 없으니까.

▶정관용> 알겠어요.

▷송영선> 그러니까 한반도에 꼭 스텔스 기능이 있어야 되느냐, 전투기가. 그것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기존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비행기 정도의 세대로 새 비행기로, 좀 교체된 개량형으로 사는 방안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것을 사는 방안하고.

▷송영선> 그렇지요.

▶정관용>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자?

▷송영선> 예, 진지하게 고민 아니라 검토하고 또 가격도 생각하고, 효율성도 생각하고, 우리나라 이 적지에, 이 전장으로 볼 때에 과연 이런 스텔스 기능이라는, 엄청난 사막이나 이런 데가 아닌 스텔스 기능을 가졌을 때 과연 얼마나 더 가격에 비해서 효과가 있는가, 이런 걸 다 계산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전장에 따라서 스텔스 기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투기가 필요한 곳이 있고,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 표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표적 파악 능력이 더 필요한 전투기가 필요한 전장이 있고 그걸 파악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한다는 거지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건 뭐 워낙 전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요, 송영선 의원은 또 국방연구원 출신이시고 국방 분야의 전문가 아니세요?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의견이 대립되는 모양이군요?

▷송영선> 그렇습니다.

▶정관용> 현재 그러면 절차는 뭐 10월까지 결론 나는 걸로 쭉 가는 겁니까, 아니면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까?

▷송영선> 글쎄요, 뭐 입찰, 지금 20일날 모임을 한번 했을 겁니다. 1월 20일. 그리고 현재로 볼 때는 전번에, 작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10월 13일 오바마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가진 자리에서 F35 라이트닝 2를 도입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게 서류로 서명은 안 했지만, 국가 간의 약속이니까.

▶정관용> 그게 구두로 약속한 거예요?

▷송영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게 공개된 사실이 있나요?

▷송영선> 아, 이건 뭐 다 알고 있지요.

▶정관용> 만약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사이에 약속했으면 지금 뭐 서너개 기종 가지고 공개입찰하고 하는 것 자체가 다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송영선> 그러니까 결국 제 이야기가 7~8개월, 길게는 10개월 내에 이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게 좀, 시쳇말로 말해서 짜고치는 고스톱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니까... 미리 세워놓은 목표를 위해서 중간과정을 무시하자는 말자, 이거예요.

▶정관용> 중요한 것은 아직 개발이 끝나지도 않은 F35 기종을...
▷송영선> 아, 개발이 끝나지 않았다, 라는 건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고, 개발은 되었지만 이 전투기라는 것은 자꾸자꾸 업그레이드, 그 기술, 필요에 의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아주 기본적인 것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2천억 씩이나 주고 가져올 필요가 있느냐.

▶정관용> 아니, 그런데 그런 단계에서,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하고 약속하는 게, 그게 가능합니까?

 
▷송영선> 뭐 국가 간에,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도 정권 말기에 사실은 F15K 2차 도입 때문에 그때 한 2조 돈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아주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 그걸 이제 이명박 정부 와서 2조8,890억을 올해 말까지 다 지불을 하고, 거의 다 지불을 하고 21대를 가져오기로 했지만, 약간 이 정권 말기에는 무기 체계를 이렇게 좀 계획을 해놓은 것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서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정관용> 아니, 저는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만, 서두름의 문제는 아까 쭉 지적해주셨고, 그보다 이전에 이런 논의 단계에 들어가기도 전에 작년에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하고 약속했다, 이게 분명히 확인된 사실입니까?

▷송영선> 도입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관용> 알려져 있다?

▷송영선> 예. 그런데 사실 뭐...

▶정관용> 정부한테 확인하면 그런 일 없다, 라고 하겠군요?

▷송영선> 아, 그렇게까지는 답을 안 할 겁니다. 충분히 고려를 하고 그런 이야기는 오갔을 수 있다, 이렇게 답하겠지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내일부터 여당 의원이 되시니까 여당 내에서 문제제기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부가 제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영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관용> 예, 고맙습니다.

▷송영선>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구체적인 경과과정이 지나기도 전에 사전에 오바마 대통령과 합의했다, 라고 알려져 있다, 라는 말씀. 매우 의미심장하네요. 이것 좀 꼭 추적 조사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