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때 방첩사-대검-방첩사-국정원 긴박하게 연락 "대검 고위 검사 2명 선관위 출동...내란특검 촉구" 추미애 "검찰의 내란 개입 증거 드러나"
정현숙|기사입력 2025/03/07 [00:02]
12·3 내란사태 당시 선관위 서버실에 침입해 특정 서버들을 찾고 있는 대령 계급의 계엄군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사태당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휘하 참모에게 계엄 상황에서 검찰과 국정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을 했고, 대검찰청 고위급 검사 2명이 선관위에 출동한 정황이 있다고 관련 자료와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의원)은 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 과학수사부 고위급 검사와 국정원 처장 간의 통화 내역을 밝혔다. 통화 내역을 확인해 공개한 민주당은 검찰이 내란사태에 개입한 것이 의심되는 정황이라며 “내란 특검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30분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고, 정 처장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지시를 들었다는 방첩사 대령들의 진술을 공개했다.
국회 국정조사와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여인형 사령관이 정성우 처장에게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고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여 전 사령관이 "선관위에 검찰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직접 공개된 것이다. 또한 여 전 사령관의 지시와 정 전 처장의 명령 하달 뒤, 12월 4일 오전 12시 37분경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선임과장(부장검사급)은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해 약 1분 22초간 통화했다고 한다. 이어 방첩사 대령은 오전 12시 53분경 국정원 과학대응처장과 약 2분 2초간 통화했다.
조사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을 겁박해 부정선거에 대한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대검 포렌식팀에 선관위 서버를 넘겨 허위정보 조작을 기획하지 않았나 생각된다”라고 주장했다. 조사단 박선원 의원은 “검찰이 선관위 서버 탈취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연루됐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검찰도 수사 대상에 확실히 포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검찰의 내란 개입 증거가 드러나다> 제목의 입장문에서도 "방첩사·검찰·방첩사·국정원 순으로 긴박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다음 대검 과학수사부 고위직 2명이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제보까지 있다"라며 "대검 포렌식 담당 조직이 방첩사와 국정원과 순차 모의하고 현장 출동까지 한다는 것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 검찰의 내란 가담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대검은 입장을 통해 “(통화를 한) 해당 과장은 친분이 있는 방첩사 대령이 걱정돼 사적으로 전화한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방첩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거나, 선관위에 출동한 사실이 없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검찰도 계엄 준비 의혹 추가 정황 '선관위 서버 확보' 여인형 지시 받은 정성우 전 1처장 "선관위에 검찰 온다" 부관들에 알려 부관들도 "정 처장, 검찰 언급" 일관 진술 '검찰 온다' 메모도 존재…특수본도 확보
왼쪽부터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과 검찰 깃발. 연합뉴스·황진환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이 부관들에게 "선관위에 검찰이 온다"고 했고, 이 지시 내용이 적힌 메모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이 계엄 발생 6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취약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돌연 이송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검찰이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추가 정황이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 등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정 전 처장은 복수의 부관들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국가정보원)에서 올 것"이라며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테니 그들을 지원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사태에 '검찰'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순간이다.
정 전 처장의 지시를 들은 부관들 중 일부는 해당 지시를 메모 형태로 작성했으며, 그 메모에는 '검찰'이란 단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처장의 발언을 들었다는 부관들은 더 있다. A대령은 "정 처장이 8명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한 사실이 있다", B대령은 "선관위 출동을 앞두고 회의 과정에서 서버를 확보하면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고, 인계해주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C대령은 "선관위 출동 전에 정 처장이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했다", D대령은 "선관위에 가서 서버를 확보하면,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각각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정 전 처장 역시 수사기관에서 '검찰'을 언급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수사기관과 국정원에서 올 것'이라고 말해, 수사기관을 검찰로 판단해 검찰을 언급하며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신의 착각으로 잘못 말했다는 얘기다.
추미애 의원은 "12·3 내란 당일 정성우 1처장이 전파한 여인형의 지시사항에 대해 방첩사 대령들의 일관적 진술과 방첩사 중령의 메모 문건까지 제출됐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검찰이 이번 사태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계엄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계엄 발생 6일 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핵심 이유로 들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취약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송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거졌다.(CBS노컷뉴스 2월 10일자 '[단독]검찰도 계엄 준비했나…6일 전 선관위 수사 돌연 이송' 참조)
안양지청은 중앙선관위 사건을 관할하는 곳으로, 해당 고발 사건을 1년 넘게 쥐고 있었던 중앙지검이 돌연 사건을 넘긴 것을 두고 검찰 역시 비상계엄 사전 준비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 것이다.
민간인 노상원, 정보사 현역에 선관위 직원 체포 임무 부여 "노상원이 야구방망이 등 체포 도구 준비까지 지시해" '처벌 우려' 정보사 인사 "야구방망이, 사람에 사용 말라" 지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제공
12·3 내란사태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현역 정보사 인사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 체포·감금 임무를 부여했다는 내용의 검찰 중간 수사 결과가 공개됐다. 특히 해당 임무를 맡은 체포조가 준비한 안대와 야구방망이, 망치 등도 검찰이 확보한 증거 자료로 제시됐다.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이 같은 물품들을 준비하라고 꼼꼼하게 지시한 인물은 노 전 사령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장악 등을 위한 노 전 사령관 주도의 불법 조직, '수사 2단'의 실제 편성 정황을 뒷받침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명령 문건 내용을 확보했다며 이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수갑 100개' 등 장비를 준비하라는 취지의 명령도 있었다고 한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민주당의 공개 내용 모두 폭력적인 체포 계획이 있었음을 가리키고 있다.
안개 걷히는 노상원 '햄버거 회동'…檢, 김용현 공소장에 적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노상원 전 사령관 등 '공범' 수사 내용도 빼곡하게 공소장에 담았다. 노 전 사령관의 계엄 사전 모의 회동으로 알려졌던 '1‧2차 햄버거 회동'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검찰은 이 회동을 '선관위 점거, 서버 반출, 주요 직원 체포 시도'의 과정으로 적시했다.
이에 따르면 선관위 장악은 김 전 장관이 전·현직 정보사령관인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사령관에게 지시했다. 이 지시와 맞물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약 한 달 전인 지난달 정보사 김봉규 대령과 정성욱 대령을 통해 정보사 요원 30여 명을 선발하도록 하고,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선관위 직원 체포·감금 임무를 부여했다.
이후 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이달 1일 경기 안산의 롯데리아에서 김 대령과 정 대령을 만났다. 이른바 '1차 햄버거 회동'이다. 노 전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크다. 선관위에 들어가야 한다. 너희가 선관위 전산 서버실로 가면 된다'고 지시했으며, 선발 요원들이 준비됐는지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사령관은 이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고, 관련 지시가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임을 언급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계엄 당일인 3일 낮 같은 장소에서 열린 '2차 햄버거 회동'에는 노 전 사령관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시작전통제권전환TF팀장,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이 참석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이 구성되는데 구 장군이 단장, 방 장군이 부단장을 맡으면 되고, 상황을 종합해서 김용현 장관에게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지시했다. 해당 수사단은 '수사 2단'으로 지목된 조직으로, 구체적인 역할 분담 지시까지 있었다는 게 검찰 조사 내용인 것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같은 날 문 사령관은 고동희 정보사 계획처장에게 선관위 서버실 확보를 위해 침투할 10명 규모의 1개 팀을 무장하도록 지시했고, 김봉규 대령과 정성욱 대령에게는 '저번에 추천한 요원을 2개의 팀으로 꾸려 오후 8시까지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사령관은 계엄 전 고 처장을 선관위로 출동하게 했고, 고 처장이 보내온 선관위 조직도를 확보해 체포·감금할 직원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상원이 체포 준비물 구체 지시…이행하면서도 '처벌 우려'"
정보사의 선관위 직원 체포조는 야구방망이와 안대, 케이블타이 등 체포 도구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체포 도구는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준비 지시를 한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됐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해당 도구들을) 노 전 사령관이 준비하라고 복수 인사들 앞에서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지시는 이행되긴 했지만, 사후에 법적 처벌 가능성을 염려한 정보사 현역 인사가 체포조에 내린 도구 사용 지침에는 "야구방망이는 사람들에게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조사단)은 '수사 2단'의 실제 편성 정황을 뒷받침하는 인사명령지 문건 내용을 제보 받았다며 같은 날 이를 공개했다. 내란사태 당일인 3일 밤 포고령이 나온 이후 김용현 전 장관이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명령지 5장을 넘겼는데, 여기엔 수사 2단 관련 파견 인사와 작전 임무가 기재돼 있었다는 게 공개 내용의 골자다.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단이 밝힌 해당 작전 임무 명령 내용은 △12월 3일 자정까지 구삼회 수사 2단장은 정보사 100여단에 위치해 대기할 것 △12월 4일 오전 8시까지 1대 군사경찰 인원은 수방사 헌병단으로 집결할 것 △12월 4일 오전 8시까지 장비(승용차 8대, 승합차 3대, 미니버스 3대, 수갑 100개)는 수방사 헌병단으로 집결할 것 등이다.
민주당은 이런 제보 내용을 토대로 "4일 오전 8시 수방사 집결 인원은 군사경찰 23명과 버스 등 14대의 이동 수단, 그리고 체포 도구인 수갑 100개를 활용해 수방사 B1벙커에 가둬 놓은 국회의원, 정치인 등을 신길동 등 다른 구금시설로 분산 배치하기 위한 계획이었음이 추론된다"고 주장했다.
비밀조직 정보사, 계엄 사태로 초토화… 기밀 정보 노출도 [계엄 동원된 정보사]
박수찬2024. 12. 25. 21:46
첩보요원들 활동 통해 정보수집·분석 작전 준비·실행 북파공작 부대도 운영 계엄 당시 선관위 투입·요원 대기 논란 은밀함·폐쇄적 특성에 계엄 사태 동원 前 사령관 노상원 존재가 ‘직접적 계기’ 계엄 연루돼 부대명·간부 신상 등 노출 판교 예하 부대 위치도 거론 ‘보안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군 정보수집을 주도하는 국군정보사령부가 초토화되고 있다. 정보사는 북파공작원 특수부대와 첩보요원을 양성해 운용하는 군내 비밀 조직이다. 이러한 특성 탓에 정치적 바람에 잘 휩쓸리지 않고 국내 정국과도 거리를 뒀다. 하지만 이번 계엄 사태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했고, 특수임무 요원들이 경기 성남시 판교의 정보사 예하 부대 사무실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 있었던 계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군내 사정에 밝은 예비역들은 정보사의 임무 수행 능력, 조직과 활동 등이 기밀로 분류되어 있는 은밀함을 오히려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777부대가 무선 통신 감청 등을 통한 신호정보 수집을 담당한다면, 정보사는 첩보요원들의 활동을 통해 신호정보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의 정보수집·분석 기능을 갖고 있다. 여기에 북파공작원 부대도 운영한다. 비밀 작전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필요한 조직과 정보, 충분한 규모의 병력이 사령부에 확보된 셈이다. 방첩 업무를 담당하는 국군방첩사령부의 경우 역대 정권에서 여러 차례 개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수집 및 기획 능력은 유지했으나, 작전을 펼칠 인력은 크게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
높은 수준의 기밀로 분류되는 특수정보(SI)를 다루면서 외부에 활동이 드러나지 않는 폐쇄적인 조직 특성도 정보사를 계엄 정국의 한복판에 서게 했다는 분석이다. 계엄에 투입됐던 특전사령부나 수도방위사령부는 합동참모본부나 방첩사 등에서 통제하므로 움직임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반면 정보사는 국방정보본부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방정보본부가 정보사의 움직임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하다. 군 소식통은 “정보사가 군사기밀을 내세우면 외부에선 정보사 활동을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SI를 비롯해 정보사의 조직·활동 등은 군사기밀 3급 이상 기밀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계엄 국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존재가 정보사가 계엄에 엮이게 된 직접적인 계기라는 지적도 있다. 정보사의 임무와 활동 영역, 세부 편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노 전 사령관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비롯한 정보사 간부와 예하 부대 병력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으리라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소수 정예 특수부대라는 특성 탓에 예비역, 현역을 가리지 않고 부대원 간 친밀한 인간적인 관계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 예비역 장군은 “아무래도 (노씨가) 자신이 잘 아는 부대를 활용하려고 했지 않았겠느냐. 노씨가 없었다면 정보사가 전면에 등장했을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박근혜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이번 계엄을 기획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1일과 계엄 당일인 3일 경기도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전·현직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뒤 자택에 점집을 차려 역술인으로 활동해왔던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후 김 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을 단서로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이번 계엄 기획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앞 조형물 모습. 뉴시스
정보사가 비상계엄에 연루되면서 지금까지 기밀로 분류됐던 정보사 정보들이 노출되고 있다. 정보사 내 보직명과 부대명, 간부의 신상 등이 외부에 계속 드러나고 있다. 10일 생중계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보사 소속 요원의 실명 등이 낱낱이 노출됐다. 판교 신도시 인근 정보사 예하 부대도 정치권 등에서 거론되면서 위치가 노출됐다. 민간시설로 위장한 정보사 예하 부대로 추정된 시설은 경기 성남시 청계산 일대에 있다. 성남 금토공공주택지구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차도로 수㎞ 떨어져 있는데, 금토지구 현장에서 외길을 따라 올라가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면 두꺼운 콘크리트 방호벽과 함께 국가 연구·보안 시설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있다. ‘○○○○○’이라는 회사 이름으로 불린다. 검은색 복장의 경비인력들은 시설 안쪽에서 출입이 가능한 차량과 인원들만 들여보내는 식으로 보안을 유지한다.
성남 판교 정보사 예하 부대 추정 시설로 가는 청계산 기슭. 연합뉴스
야당이 정보사령부의 HID 요원 대기를 두고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정황”이라고 주장하면서 특수임무유공자회 측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설이 나오는데, 상황이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가서 혼란스럽다”고 했다. 전국에 3000여명의 회원을 둔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다가 산화한 대원들을 추모하고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매년 6월 판교 충혼탑 앞에서 특수임무 전사자 합동위령제를 거행해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보사령부 소속 장교들이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선거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CCTV) 화면을 지난 6일 공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12·3 내란 실행을 앞두고 정치인 등의 체포·수사를 기획한 ‘노상원 사조직'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할 체포조에 특수훈련을 받은 여성 요원들을 포함시켰다는 증언이 나왔다. 체포할 선관위 직원들의 신상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연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체 접촉 논란 등을 피하려고 여성 직원의 체포·제압·연행을 위한 전담팀을 따로 꾸린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사정에 밝은 여러 명의 군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앞두고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 체포·조사를 위해 정보사 소속 인원을 중심으로 꾸린 사조직 ‘수사2단’에 여성 요원이 최소 3명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가 지금까지 파악한 여성 요원들은 모두 현역 군인으로 영관급(중령)이 1명, 부사관 2명이다. 선발 기준은 뛰어난 신체활동 능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실을 한겨레에 제보한 이는 “체포조에 들어간 여성 요원들은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부대나 북파공작에 투입되는 정보사 산하 특수임무대(HID)에서 근무하면서 특공무술 등 각종 신체 제압술을 터득한 전투력이 매우 강한 인원들”이라고 했다.
수사2단이 여성 요원을 체포조에 차출한 것은 연행 대상인 선관위 직원 가운데 여성이 포함된 사실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도 집회·시위에서 여성 참가자들을 상대할 전담팀을 여성 경찰관들로 따로 꾸린다. 정보사가 체포요원의 선관위 투입에 앞서 사전 준비를 그만큼 치밀하게 했다는 뜻이다.
실제 한겨레가 확인해보니 중앙선관위에는 과장급 이상 여성 직원이 10명 근무하고 있었다. 여기엔 지난 3일 밤 정보사 요원들이 중앙선관위 전산실에서 가지고 나오려고 했던 전산 서버 관리 담당도 포함돼 있다. 앞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사 요원들의 첫 임무는 중앙선관위 과장 및 핵심 실무자를 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겨레 취재 내용은 12·3 내란사태 계획을 사전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정보사 소속 정성욱 대령이 수사 과정에서 밝힌 내용과도 일치한다. 정 대령의 법률 자문을 맡은 김경호 변호사가 지난 22일 공개한 ‘법률자문서’를 보면, 정 대령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중앙선관위 직원들 출근 시 신원확인, 회의실로 (강제) 이동 등 및 국가기관(선관위)의 정상적 기능을 저해하는 수단을 정비한 정황이 있다”고 돼 있다. 여기엔 “정 대령이 선관위 인원 명단 확보 및 통제 방안(케이블타이·마스크·두건 등)까지 논의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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