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된 것이다. 이후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4만 7000원을 넣은 봉투를 보내오는 독자들이 늘기 시작했고, 현행법상 언론사는 일정액이 넘는 모금을 주관할 수 없어 '아름다운재단'이 모금을 맡게 됐다. 그리고 모금이 시작된 지 16일 만에 1차 목표액인 4억 7000만 원이 달성됐고, 2월 26일에는 파업 노동자들에게 청구되는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가 출범했다. 이후 모금 111일 만에 총 4만 7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최종 목표액인 14억 7000만 원이 달성됐다.
특히 이 노란봉투 캠페인은 노란봉투법 운동으로 이어졌고, 이에 2015년 4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34명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노조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에게는 손배를 청구하지 못하게 한 것이 핵심이었으나,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연이어 폐기됐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는 4건(민주당 3건, 정의당 1건)의 노란봉투법이 발의돼 2023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이뤼졌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이 2022년 8월 26일 하청노조의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5명을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바 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지회가 벌인 51일간의 파업 과정에서 옥포조선소 1도크를 점거해 고공농성과 옥쇄농성을 벌여 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으나, 지회를 비롯한 노동계는 손해배상 청구는 본질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며 반발했다. 시사상식사전에서..
2014년 12월 쌍용차 해고자 고공농성 관련 기사를 읽고 한겨레에 보내온 ‘노란봉투’. 봉투 안에는 손수 쓴 편지와 소중하게 보관하던 구권 4만 7천원이 들어 있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8일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들 법안은 앞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처럼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91명에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노란봉투법 재의의 건을 부결 처리했다. 함께 재의 표결에 부쳐진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은 재석 291명에 찬성 177명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의 건은 재석 291명에 찬성 176명으로 부결됐다.
헌법상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국회에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1석의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부결로 당론을 정하고 투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국회 중앙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규탄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또한 폐기 수순을 밟게 된 점을 강력히 규탄하며 재입법을 예고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노란봉투법·방송3법 부결 뒤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규탄 시위를 열어 “참 비정한 대통령, 참 야박한 여당”이라며 “여당은 입법부의 자존심 대신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했다. 방송3법과 노조법은 물론 양곡관리법·간호법 등을 모두 합쳐서 다시 (발의를) 준비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민생·경제 관련 법안 등도 처리됐다.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292명에 찬성 264명, 반대 18명(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이어 국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인 경우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않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취업 뒤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했다. △경기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등에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특례를 주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리는 등 재건축 부담을 낮추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 재표결이 상정되고 있다. 2023.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석 291명 중 가결 175표, 부결 1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달 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내어 “조금 전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네 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입김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이사진을 늘리겠다는 법이다. 두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두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야당 의석을 모두 합쳐도 그에 못 미친다.김미나 기자mina@hani.co.kr
2014년 12월 쌍용차 해고자 고공농성 관련 기사를 읽고 한겨레에 보내온 ‘노란봉투’. 봉투 안에는 손수 쓴 편지와 소중하게 보관하던 구권 4만 7천원이 들어 있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2월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에 붙은 ‘노란 봉투’라는 상징적 단어가 탄생한 지 10년 만인 2023년 1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22일 만에 국회에 되돌아 왔다.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내년 5월까지 이어질 21대 국회에서 법 통과는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 노동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지닌 원청으로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청이라는 고용 형태, 막대한 손해배상 부담 등을 이유로 많은 노동자에게 헌법에만 존재했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현실 일터에 구현하기 위한 시도로,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을 평가한다. 노조 등으로 단결한 노동자가 사용자와 교섭, 힘겨루기를 통해 자율적으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근대 국가의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고통, 시민의 공감과 연대, 이어지는 노동자의 호소, 일정한 양보와 법안 통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이르기까지. 지난 10년 노란봉투법이 걸어온 길을 되짚었다.
시민연대 : 노란봉투 캠페인
2013년 12월, 수원지방법원이 2009년 파업에 참여한 쌍용차 노동자에 회사와 경찰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달 소식을 접한 시민 배춘환씨가 시민의 힘으로 손배가압류를 겪는 노동자들을 돕자며 4만7천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시사주간지 시사IN에 보냈다.‘노란봉투 캠페인'의 시작이다. 2014년 노란봉투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돌입하자 14억7천여만원의 성금이 모였다.
노란봉투 캠페인은 자연스럽게 노조법 개정 논의로 이어졌다. 쌍용차 노동자의 손배가압류는 가장 중요한 노동 조건인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선 파업이 ‘불법’이 돼 그에 따른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는 부조리를 다시 한 번 드러냈기 때문이다.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당시 50살), 한진중공업 김주익(당시 41살) 등 적잖은 노동자가 손배가압류 부담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터였다.
2015년 4월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이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무분별한 손배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처음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2016년 5월, 19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은 발의만 됐을 뿐 별다른 논의 없이 폐기됐다.
확장 : 대우조선 하청 노조 파업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이 2022년 6월24일 화물창 바닥에 가로·세로·높이 1m의 철 구조물을 안에서 용접해 자신을 가둔 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금속노조 선전홍보실.
2022년 6~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은 노란봉투법을 하청노동자 노동권 전반의 문제로 ‘확장’하며 논의를 다시 촉발했다.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거통고 하청지회) 부지회장은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 독(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에 가로·세로·높이 1m인 철창을 만들어 스스로를 가둔 채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파업은 51일 동안 이어졌다. 파업이 끝난 뒤 회사는 거통고 하청지회 5명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파업의 배경과 결과는 다시 한 번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사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큰 영향력을 지닌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 자체를 거부했다. 하청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으니 교섭할 의무가 없단 이유였다. 사용자 범위를 규정한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단 요구가 터져 나온 이유다.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노동자(하이트진로), 택배노동자(CJ대한통운) 또한 원청과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했다가 손해배상을 청구 받는 등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노동자와 교섭해야 할 사용자 범위를 실제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진짜 사장’으로 넓히자는 노조법 2조 개정 요구가 터져 나온 이유다. 형식적인 근로계약이 아니라 실질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사용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는 대법원 판례로 이미 확립된 상식이기도 했다.
양보 : 법안심의
지난 5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9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됐다.
애초 원안에선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발생한 직접 손해가 아닐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금지하거나 배상액을 제한·감면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 정도가 담겼다. 회사가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별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따져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막대한 손해배상액 부담을 회사가 정한 파업 참여자 모두가 동등하게 짊어지고, 회사의 회유로 이 가운데 한 명이 이탈하면 남은 이들이 같은 배상액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부진정연대책임) 구조다. 노조 파괴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2023년 11월9일 노란봉투법이 완화된 형태로 국회를 통과했다.
좌절 : 대통령 거부권
2022년 11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처리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023년 12월1일,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예견된 수순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될 때마다 여야는 충돌했고 매번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 경영계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매 단계마다 시사했다.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74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노란봉투법은 가결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노란봉투법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111명이라, 재의결 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21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김해정 기자sea@hani.co.kr
손해배상 20년, 하청 20년, 죽음 내몰린 20년 <살고 싶은 사람들의 목소리 > 사진전이 열린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참석자들이 사진을 관람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남편은 순박한 경상도 남자였다.
A씨가 친구 소개로 남편 배달호를 처음 만났을 때, 배달호는 경남 창원 한국중공업에 다니고 있었다. 융통성이 없고 집에 오면 회사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지만, “그저 착한 사람”이었다고 A씨는 남편을 기억한다. 노조 대의원이기도 했던 배달호의 옷을 A씨가 세탁기에 돌리면 호루라기와 머리띠가 종종 나왔다. 노조 행사가 있을 때면 호루라기를 불며 참여를 독려한 배달호를 동료들은 ‘호루라기 아저씨’라고 불렀다.
배달호가 다니던 한국중공업은 2000년 12월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에 인수됐다. 두산중공업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노조가 항의하며 파업을 하자 회사는 18명을 해고하고 조합원 61명을 고소·고발했다. 이후 두산중공업의 ‘노조파괴 문건(신 노사문화 정립 방안)’이 드러났지만, 그때 A씨는 몰랐다.
A씨는 몰랐다. 남편은 집에 오면 회사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잘 몰라도 A씨는 남편 배달호를 응원했다. 남편과 동료들은 가끔 집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고, A씨와 두 딸은 두산중공업 공장에서 열린 가족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두산중공업은 파업을 이유로 노조원들에게 6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배달호와 A씨의 생활도 크게 기울었다. 언젠가부터 남편은 생활비를 주지 못했고, A씨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다. 2003년 1월9일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의 손배·가압류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진 배달호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A씨는 몰랐다. 남편 배달호가 2002년 여름부터 월급을 가압류당했다는 것도. 회사에 반대하며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는 것도. “다른 지역으로 가면 가압류를 해제해주겠다”는 회사의 회유를 거절했다는 것도. 배달호는 티를 내지 않았다. 대신 마트 행사에서 김치냉장고가 당첨돼 신이 난 A씨와 함께 김장하고, 김치냉장고에 차곡차곡 담았다.
2003년 새해가 밝아도 A씨는 몰랐다. 남편 배달호가 몰래 아버지 산소에 다녀오고, 형제들을 만난 것도. 그해 1월8일 한파에 수도꼭지가 얼었다. 남편은 수도꼭지와 보일러를 고치고, “남편이 있으니 좋지”라며 A씨에게 돈이 든 봉투를 줬다. 봉투에는 ‘배달호 45만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다음날인 1월9일, 남편은 출근하면서 ‘내가 없이도 잘 살 수 있느냐’고 물었다. A씨가 ‘아침부터 무슨 소리냐’고 하자 남편은 A씨를 꼭 껴안으며 그동안 고마웠다고 했다.
얼마 뒤 A씨는 회사에서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 남편이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분신해 숨졌다고 했다. 황망하게 회사로 달려간 A씨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됐다. ‘무분별한 손배·가압류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한다’는 문제의식이 전국을 뒤흔들었다. A씨도 회사의 책임을 묻는 싸움에 함께했다. 2003년 3월14일, 남편의 분신 65일 만에 A씨는 회사의 사과를 받고 남편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손해배상 20년, 하청 20년, 죽음 내몰린 20년 <살고 싶은 사람들의 목소리 > 사진전이 열린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참석자들이 사진을 관람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들었습니다.” 20년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가 개최한 <손해배상 20년, 하청 20년, 죽음 내몰린 20년, 살고 싶어라> 특별사진전 개막식에 A씨의 편지가 대독으로 울려 퍼졌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 남편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법을 막지 말아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손배·가압류를 경험했거나 간접고용의 서러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도 직접 마이크를 들었다. 홍익대 청소노동자 박지선씨는 2011년 일방적인 용역업체 변경으로 인한 대량해고에 항의하며 대학 본관에서 농성하다가 2억8000만원의 손배소를 당했다. 박씨는 “책임져야 하는 사람(원청)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면 집단해고도, 점거농성도, 누군가의 눈물도, 수억의 손해도 없었을 일”이라며 “누구도 좋을 일 없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조법 개정에 동의해 달라”고 했다.
손해배상 20년, 하청 20년, 죽음 내몰린 20년 <살고 싶은 사람들의 목소리 > 사진전이 열린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손해배상 피해자인 이태성 한국서부발전 하청노동자가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2018년 한국서부발전에서 산재사고로 숨진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동료인 이태성씨는 “최근 발전5사에서 5년간 안전사고로 19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하청 협력사 직원이 82%인 163명”이라며 “모든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사용자가 책임을 다하는 노조법 2·3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항의 점거농성을 이유로CJ대한통운에서 20억원의 손배소를 당한 유성욱씨는 “택배현장은 그동안 특수고용의 구조아래 노동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고, 주 80시간이 넘는 노동시간에 26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더 이상 죽음의 현장에서 일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손배폭탄‘으로 나와 가정이 파탄 나는걸 원치 않는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고, 쟁의행위의 요건을 확대하며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엄밀히 따지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거듭 반대 의견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해배상 20년, 하청 20년, 죽음 내몰린 20년 <살고 싶은 사람들의 목소리 > 사진전이 열린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참석자들이 대통령의 거부권 반대를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댓글